▲ 유 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했다.‘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록 휴게소는 많은 이들의 여행의 설렘을 담는 공간에서 대중 속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묻지마 범죄’는 과연 동기가 없을까? 상대적 박탈감, 고립, 사회와의 단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흉기난동과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부산 서면 칼부림 예고 글에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칼부림 예고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이 온라인 공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분으로 들끓는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와 분리되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정부는 최근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원과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손 놓은 채 말이다.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자신에게 찍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는가? ◇ 마녀사냥?? 아니면 말고  어른들 말씀에 시골동네엔 한둘씩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다. 도시에서 살아 그런 경험이 만무한 나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2005, 박광현)’을 보고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다.한국전쟁이 배경인 영화에서 배우 강혜정은 동막골 주민 ‘여일’역을 맡아 동네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 뱀에게 물리면 아프다는 말과 연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꼬아대던 ‘여일’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동막골 주민들 틈에서 지낸다.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동막골에서 대립한다. 하지만 동막골 주민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일’도 동막골 주민이었다.뻔한 클리셰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알던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념은 서로를 미워해도 병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 말이다. 지난 8월 4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언론이 “용의자가 현재 피해망상 등을 호소 중” 혹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 추측성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 침묵의소리에서 2021년 11월 국제신문을 통해 정신장애인미디어보도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중세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였다는 문헌자료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털의 조회수를 염두해 둔 것 같은 지금의 보도 행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 0.065%이며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이 0.014%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훨씬 적게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는 추측성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뿐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가이던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강제입원을 하여 3개월 동안 페쇄병동에 지낸 적이 있다.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니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 환청 등의 증상이 사라졌음에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많이 갑갑했고 미칠 것만 같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무척 고생스러웠다.나의 치료 경험에 비추어보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정신과 약물 복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그러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멍하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등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5분이 되지 않은 짧은 외래진료로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다.한 두차례 약물교육으로는 병식을 깊게 가지기 어려웠다. 무기력감과 같은 음성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약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1개월 동안 재입원을 해야만 했다.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강화, 치료, 격리 등을 통해 사회와 분리해야만 안전하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 내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공포감을 느꼈다,” 현재 송국클럽하우스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안경아 씨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이다.안경아 씨는 회복과정에서 정영환 동료지원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본인도 ‘가정방문을 통해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경험전문가로서 나의 회복경험을 나누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더 많이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WHO는 정신건강 모범사례 5가지(인권 및 회복 범주론/2021)로 법적 역량의 존중, 비 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사회 포용 그리고 사회보장, 고용, 교육, 주거를 포함한 회복접근을 제시하고 있다.퇴원 이후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되어야 비로소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입원하고 싶은 환경과 치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확대와 재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나아가야 방향이 아닐까? ◇ ‘힙(Hip)하게’ 이웃 만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3.4.13.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했다.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로 남자(1.8%)보다는 여자(3.1%)가, 비수도권(1.9%) 보다는 수도권(2.8%) 거주 청년에서, 고졸 이하(3.2%)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률이 높았다.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여자(8.3%), 30-34세(6.3%), 수도권(6.7%), 고졸 이하(6.3%) 등의 집단에서 높았으며,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비용이 부담되서’(27.5%),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20%),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담 때문에’(18.9%),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15.6%)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략에 활용될 기초 자료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이웃의 일상을 돌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 사업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부산에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개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다이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료지원가들이 발을 벗고 청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위의 자료와 더불어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건강문제에서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격차가 관찰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 보다는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의 요인으로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특히 저소득 1인 청년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청년정신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은 일자리, 주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독립을 위한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양질의 식사를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정방문을 갈 때 한 손에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밀키트를 한 손에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혐오를 만든 미디어에 맞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우리 모두 ‘힙(Hip)하게’ 이웃 만나는 방법을 찾고 오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면 좀 더 살만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숙 소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람살이를 돕기 위해 송국클럽하우스에서 24년째 근무 중이다.  *침묵의소리는 2008년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으로 시작,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현재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리더양성, 동료지원가 양성,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조례개정 운동과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작가소개 그림1. 박승현: 두꺼운 선과 주관적 표현이 강렬한 작가. '에곤 실레'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한다.그림2. 고장훈: 송국에서 만화작가 활동에 참여하며 어릴적 만화가의 꿈을 다시 꾸는 중이다.그림3. 황유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일러스트부터 웹디자인 등 다재다능하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 128 avenue de St Ouen75018 Pariswww.lehasardludique.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폐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프랑스 파리18구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에 방문한 연수단은, 3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인 셀린느(Pigier Celine)씨의 안내로 건물 외부와 내부를 둘러 본 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옛 르생투앵 기차역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포르테 데 생 우앙역과 가이 모케역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1889년에 만들어진 르생투앵(Le Saint-Quen) 기차역을 3명의 파리 시민들이 처음 개조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르생투앵 기차역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았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 역사를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연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이곳의 1층은 메인공간으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역사 자체가 넓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장은 공연이 없을 때 레스토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현재 약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팝,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 성인을 위한 미술, 요가 등 다양한 강습장과 공연자를 위한 대기실, 그리고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장은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공방인데 아뜰리에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기획·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하며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공간사용료는 1시간에 20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는 댓가로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공연이 없는 날에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8년 초까지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르 하사드 루디크의 현재 목표이다.◇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역사의 철길은 예전에 파리의 전차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철길이 폐쇄되었으나, 파리의 북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철길은 모두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며, 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청 혹은 시의 소속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시는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철길과 역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접수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 파리시가 입찰 선정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건축, 문화예술, 재정 부분으로 크게 3가지였다. 실내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재정은 100만유로 정도였다.건물 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파리시에서 지원했으며 공동 창립자 3명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재정마련이 필요했다.창립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르 하사드 루디크를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 외관모습[출처=브레인파크]○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와 협업이 주요 성공요인○ 공연기획자로 일을 했던 3명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르 하사드 루디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동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은 공연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립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공동 창립자 3명이 모두 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으로 손꼽고 있다.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지역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기 유리하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파리시에 강조했다.◇ 설립 후 6개월, 수익사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 르 하사드 루디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3가지 법정형태로 되어있다. 역사를 개조하는데 비용을 지불한 파리시, 문화‧예술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다.○ 2017년 9월 기준 설립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과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고민거리이다.6개월 동안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연은 아직까지 큰 수입원은 되지 않고 있다.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회연대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버려진 철도와 역사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내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즉, 사회연대적 경제 실현이 파리시의 목표였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사회연대적 경제는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적 경제의 특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공익협동조합(SCIC)은 다음의 특징을 띠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유급, 발런티어, 사용자, 공공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능한 동원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모든 관계자들을 기업의 관리 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 속에 참여시킨다.•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영과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행○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메인공간은 공연장인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는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7월에는 한 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기간 동안 10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총 참석자는 70명이었으며, 이때도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제도○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60~65%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르 하라드 루디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면 메세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하며, 파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메세나 제도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메세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프랑스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개인 모두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도 60%~66%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메세나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1954년 최초로 세제혜택을 도입한 프랑스는 1987년부터 의미 있는 정도의 혜택을 인정하기 시작해, 200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문화와 스포츠, 의료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세나 시스템 도입이 늦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된다.○ 2003년 8월 1일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메세나 장려 정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법 내용도 기존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메세나 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교육(연구), 환경, 사회 연대, 문화, 스포츠, 의료분야이다. 이러한 기부는 현물기부도 포함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자세한 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BIC, BNC, BA(산업 및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이 있는 법인• 과학·인문·교육·사회·환경보호·스포츠·문화 분야의 성격을 갖는 법인•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예술교육기관• 국제교육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고등교육기관• 특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법인• 박물관(법인)• 기부물품 등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문화단체(법인)• 드라마, 뮤지컬, 영화,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축제 조직(법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7년 9월에는 토론콘서트(Debate Concert)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케린 재단(Kering Foundation)의 대표 셀린 보네르(Céline Bonnaire), 그하다 하텐(Ghada Haten) 여성 하우스 설립자 등 별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토론콘서트를 주최한 케린 재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ering Foundation Awards'를 개최하기도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토론콘서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토크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콘서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2017년 9월28일에는 8번째 토크라이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Afro-French)의 정체성'으로 가수 멜리사 라벡(Mélissa Laveaux)도 참여하여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기업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찰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에 있어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야외공간이 확장되고 나면, 레스토랑의 규모를 넓혀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연이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이곳이 공공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철로변을 이용은 확정된 부분인지? 파리시로부터 확장된 철도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소유관계가 복잡하다. 철길은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자만 파리시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다. 파리시에서 이곳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며 현재 철도청과 파리시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처음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테리어와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레스토랑과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운데 특정 양조업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는지."현재 3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5배정도 저렴하다."□ 일일보고서◇ 자생적 성장 환경 마련 필요○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파리시에서 지원받은 것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비품, 운영경비 등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곳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문화공간을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복지사업)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충당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뒷받침○ 6개월밖에 안된 문화공간이었으나 앞으로 철로변을 확대 보수하여 더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파리 공무원들에게 원망 섞인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뛰어난 아이디어,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열정을 높이 사고 싶으며 공공기관은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마지막 당부사항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주민 주도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도봉구에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르 하사드 리티크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본은 없으나 열정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몹시 부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체성 살린 재개발 활성화○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도시란 이미지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인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 주로 행해졌다.이런 재개발은 기존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목적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단독 수행 방식이나 민간부분 단독 수행방식보다는 민관합동 수행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이끄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함부르크 미니어처분트란트(Miniatur-Wunderland Hamburg GmbH)  Kehrwieder 2-4, Block D, 20457 Hamburg Speicherstadt Tel: +49 40 300 6800miniatur-wunderland.de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연수내용◇ 세계 최대의 미니어처 전시관◯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디오라마(Diorama)라 불리는 일종의 미니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미니어처 전시관으로 2002년 문을 열었으며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립자들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미니어처로 된 도시와 자연을 관람하면서 꿈을 키우고 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술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스코텍을 운영하던 프레데릭 브라운(Frederik Braun)은 어느 날 밤의 생활을 청산하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미니어처 전시관을 설립하고자 결심했다.이런 아이디어를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사업 계획을 설명한 뒤 기적적으로 150만 유로를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계획은 300㎡ 정도로 잡았는데, 설립 당시부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아이디어를 살려 보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개장 즉시 엄청난 매출을 올렸으나 매년 100만 유로를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사람이 38만 명이고 전체 관람객의 3분의1이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예약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박물관은 설립 때부터 워낙 화제가 되었다.언론에서 경쟁적으로 취재에 나서는 바람에 별다른 홍보 전략이 필요 없었다.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니어처’라는 아이템과 디스코텍을 운영하던 설립자의 이력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좁은 공간에 180명의 고용 창출◯ 미니어처 분트란트에는 모두 3,000㎡의 좁은 공간에 180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90명이 정규직이고 그 중 20명이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18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이다.◯ 직원들이 모두 한 식구처럼 일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설립자는 직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과업지시는 대략적인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있다.◇ 세계 주요 명소를 모형으로 만들고 유리 칸막이 제거◯ 전시구성은 독일 남부의 시골 풍경, 스칸디나비아, 미국 네바다주 등 세계 주요 명소를 모형으로 만들었으며 기차역, 고층 빌딩, 심지어 관중이 가득 들어 찬 축구장까지 미니어처로 표현한 기술은 놀라울 정도다.◯ 총 연장 26km의 철도, 1만 량 이상의 기차, 4,000대의 자동차, 16만5,000그루에 달하는 나무, 1,000개가 넘는 주택, 25만 개의 조명 장치가 동원되었는데 미니어처 건설에만 총 11만5,000시간이 걸렸다. 이후 6개의 미니어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해서 규모는 더욱 커졌다.▲ 미니어처 분더란트의 전시모형[출처=브레인파크]◯ 전시관의 특징 중 하나가 유리 칸막이가 없다는 점이다. 유리 칸막이가 없으면 정밀한 미니어처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칸막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창립자는 결국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전시물을 실감 있게 관람하려는 고객의 요구를 우선한 것이다. 고객은 유리 칸막이 안의 박제된 전시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힐 듯한 현장감 있는 미니어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리 칸막이 없이 13년이 흘렀지만 특별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복합문화공간 연계와 수익사업◯ 미니어처 분트란트가 함부르크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엘베강 하구 함부르크 항구의 옛 창고건물에 들어선 것은 다른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곳에 마침 비어있는 창고 건물이 있어 지체 없이 이곳을 택했다고 한다.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이지만 홀로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방문객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며 재방문율은 30~3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수익창출에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익금 일부는 복지사업에 환원한다. 기념품가게에서 기부금 마련을 위한 기념품을 판매, 수익금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친화적인 독일의 교육과 실습◯ 창립자들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전기, 전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 무척 놀랍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취미로 만들던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이다. 이는 기술친화적인 독일의 교육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마추어 작품이지만 기술적 수준은 상당한데, 전기, 전자, 컴퓨터 기술에 고도의 제어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창립자들은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박물관 설립 시 전문기술자들이 아닌 취미 수준의 동호인들이 미니어처 전시물을 만들었다.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경비절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다.회사는 지금도 전문가들을 고용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고, 더디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모든 전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하고 있다.◇ 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기능 담당◯ 미니어쳐 분트란트는 환경과 기술과 관련된 어린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기술교육을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 자동차, 풍력발전지 등과 관련된 시설을 추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니어처 분트란트의 디오라마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어처는 최첨단 IT기술과 정밀기계공업 등 최첨단 산업의 전시장으로 독일의 산업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모르나 함부르크의 관광객이 2001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 분트란트 개관 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는 인구 170만 명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관광지나 볼거리가 부족했다.◯ 그러나 분트란트의 개관으로 함부르크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미니어처 분트란트가 자주 언론에 홍보되면서 덩달아 함부르크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지역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문제 상황◇ 최근 직장을 얻은 20살 A양은 첫 월급을 받은 즉시 압류당하면서 5년 전 사망한 아버지에게 3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빚이 자신에게 상속된 것을 알게됨◇ 보호시설에서 자라 온 B군은 성년이 되어서야 10년째 연락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5억 원의 빚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확인◇ 위 사례들은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를 미처 취하지 못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에 해당○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이 빚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개인파산 신청(대법원 통계)◇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4일 “부모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 현행 상속제도 및 문제점◇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등을 고려해, 상속 사실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것 /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자기 스스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만 가능○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태한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을 위험이 크고, 법적 조력도 받기 어려운 실정◇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는 현재 사망신고서 뒷면 하단을 일부 할애하여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개념, 신고기간과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안내사항을 인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 노력◇ 현행 민법체계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상속인 재산공개,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① 행안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제도(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안부는 지난 ’15년부터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진행하면서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 현재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각종 연금 및 공제, 국세·지방세 등 14종○ 올해 11월부터는 조회 대상 정보를 16종으로 확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친권자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단,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가능)② 복지부,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8월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아동권리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포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며 협조를 요청○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 실시된 9월 이후 현재까지 문의건수 70여건, 실제 접수 및 지원은 5명으로 확인③ 지자체,「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제정◇ ’20.2월 고양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도 및 39개 시·군·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조례에는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요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음○ 다만,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까지 별도실적은 없는 상황◇ 충북도, 경남 창원·거제시 등도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분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관측< 조례 제정 8개 시·도 법률서비스 추진 현황 >지역지원 실적서울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담 처리, 현재까지 소송지원 인원 61명, 상속채무 약 8억5천만원 탕감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에 관련 업무 위탁, 청소년 복지사업 전반 홍보영상에 관련 내용 추가, 현재 자체 지원 건수는 없는 상황강원관내 18개 시·군 및 229개 아동복지시설 대상 제도 홍보 실시, 추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게재하고 사망신고시 안내 예정광주·세종·울산 ·충남·전남현재까지 별도 지원 실적은 없으며, 향후 제도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향후 개선방안 제언①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민법 개정◇ 민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 현행 법 체계와 미성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기존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법 개정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 한편 국회에는 이른바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4건이 의원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 송기헌(5.10.), 백혜련(6.11.), 최기상(6.11.), 이병훈(7.1.)②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및 상속제도 안내 강화◇ 법 개정 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여가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필요시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거나,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기관에서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와 공조를 통해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 안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람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③ 대상자 사전 발굴을 통한 문제 상황 대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복지기관 담당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할 필요

□ 항만시설을 재생하여 성공한 세계 최대 미니어처 전시관 미니어처 분더란트 함부르크(Miniatur-Wunderland Hamburg GmbH)  Kehrwieder 2-4, Block D20457 Hamburg – SpeicherstadtTel: +49 (0)40 300 6800 www.miniatur-wunderland.com현장학습독일함부르크  ◇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미니어처로 세계 이목 집중○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디오라마(Diorama)라 불리는 일종의 미니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미니어처 전시관이다.미니어처 분더란트는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회사 설립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디스코텍을 운영하던 설립자는 어느 날, 밤의 생활을 청산하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미니어처 전시관을 설립하고자 결심을 하게 된다.이런 아이디어를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사업 계획을 설명한 뒤 150만 유로를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미니어처로 정교하게 재현된 시가지[출처=브레인파크]○ 처음 계획은 300㎡ 정도로 잡았는데, 은행에서 기적적으로 융자를 해 주었다. 설립 당시부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아이디어를 살려 보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개장 즉시 엄청난 매출을 올렸으나 매년 100만 유로를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동기로 하여 시작했던 사업은 이제 세계 최고의 미니어처 시설을 낳게 된 것이다.○ 2002년 문을 열었으며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사람이 24만 명에 이르고, 전체 관람객의 3분의 1이 인터넷을 통해 전시관 입장티켓을 예약하고 있다.이 박물관은 설립 때부터 워낙 화제가 되어 언론에서 경쟁력으로 취재에 나서는 바람에 별다른 홍보 전략이 필요 없었다.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니어처'라는 아이템과 디스코텍을 운영하던 설립자의 이력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개장 전부터 TV 3회, 신문 500회 이상 노출이 되었으며 설립자는 독일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 해외 언론의 취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성장한 미니어처 분더란트○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모르나 함부르크의 관광객이 2001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 분더란트 개관 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는 인구 170만 명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관광지나 볼거리가 부족했다.○ 그러나 분더란트의 개관으로 함부르크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미니어처 분더란트가 자주 언론에 홍보되면서 덩달아 함부르크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지역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기, 전자, 컴퓨터기술 등이 결합한 제어기술의 결과물○ 주요 전시구성은 독일 남부의 시골 풍경, 스칸디나비아, 미국 네바다 주 등 세계 주요 명소를 모형으로 만들었다. 기차역, 고층 빌딩, 심지어 관중이 가득 들어 찬 축구장까지 미니어처로 표현한 기술은 놀라울 정도다.총 연장 26km의 철도, 1만 량 이상의 기차, 4,000대의 자동차, 16만5000그루에 달하는 나무, 1,000개가 넘는 주택, 250만 개의 조명 장치가 동원되었다.미니어처 건설에만 총 11만50000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014년까지 6개의 미니어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창립자들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전기, 전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취미로 만들던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아마추어 작품이지만 기술적 수준은 상당하다. 전기, 전자, 컴퓨터 기술에 고도의 제어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한 전자회사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미니어처를 제작했는데 자동차 5대를 동시에 운행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실제 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미니어처[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첨단 IT 기술과 정밀기계공업 등 최첨단 기술의 전시장으로서 독일의 산업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역할도 하고있다. 이 작은 미니어처 도시에서는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자동차가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연출)하자 미니어처 소방차가 출동, 물을 뿌려 진압하기도 한다.◇ 다른 문화관광시설과의 연계를 위해 항구 창고건물을 재생○ 미니어처 분더란트가 함부르크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엘베강 하구 함부르크 항구의 옛 창고건물에 들어선 것은 다른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설립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곳에 마침 비어 있는 창고 건물이 있어 지체 없이 이곳을 택했다"고 말한다. 홀로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 최초 건립 당시에는 300㎡ 면적으로 출발했지만, 호응이 너무 좋아 개관 즉시 220㎡에 이르는 스위스 존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문객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며 재방문율은 30~35%로 매우 높은 편이다.수익창출에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전시관이 개관되면 6개월 동안 30~35% 정도가 재방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방문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 20~25%를 유지하고 있다.○ 분더란트의 재방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수익금의 일부는 복지사업에 환원하는 활동도 한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기부금 마련을 위해 기념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특별한 아이템을 제작해서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특별전도 열고 있다.항상 오늘 다녀간 사람들을 내일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더란트는 12개월 또는 18개월마다 새로운 전시구역을 확장해 왔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운 마케팅○ 전 세계 500여 곳에서 합작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있다.창립자의 말을 종합하면 투자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구상에 하나뿐인 시설이라는 점이 주는 마케팅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세계 하나뿐인 인프라의 경쟁력에 대한 예리한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업의 로고를 활용하는 스폰서링(Sponsoring)은 관람객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미니어처 시설물에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일부 작은 규모로 로고를 부착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 수익금 일부는 복지사업에 환원한다. 기념품 가게에서 기부금 마련을 위한 기념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와 교육적 기능 중시○ 현재 미니어처 분더란트에는 180명이 일하고 있는데, 90명이 정규직이고 그 중 20명이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직원들이 모두 한 식구처럼 일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직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과업지시는 대략적인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있다.○ 창립자들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미니어처로 된 도시와 자연을 관람하면서 꿈을 키우게 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개인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박물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실감있게 관람하려는 관람객의 요구를 우선하여 유리칸막이 없이 운영○ 전시관의 특징 중 하나가 유리 칸막이가 없다는 점이다. 유리 칸막이가 없으면 정밀한 미니어처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칸막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창립자는 결국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모델 열차를 공급하는 회사 사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설립자들은 실감 있게 관람하려는 고객의 요구를 우선했다. 고객은 유리 칸막이 안의 박제된 전시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힐듯한 현장감 있는 미니어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유리 칸막이 없이 8년이 흘렀지만 특별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추어리즘과 직원・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운영철학○ 이 박물관은 여전히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박물관 설립 시 전문기술자들이 아닌 취미 수준의 동호인들이 미니어처 전시물을 만들었다.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경비절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다. 이 회사는 지금도 전문가들을 고용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고 더디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모든 전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중앙제어실과 작업실을 공개함으로써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술적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제어실은 전시관 사이 뻥 뚫린 공간에 벽도 없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바로 옆에서 제어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신관 작업실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새로운 전시실을 공개하는 것은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인터넷 분더란트 팬클럽은 현재 15,000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들이 분더란트의 운영과 전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인 셈이다. 회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2011년까지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능도 담당○ 결국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취미로 만들던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인데, 이는 기술친화적인 독일의 교육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니어처 분더란트는 이러한 교육의 연장선에서 환경과 기술 관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기술교육을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 자동차, 풍력발전지 등과 관련된 시설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산업기술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청소년은 미니어처를 보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전시품은 자연·지리·인문적 환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그 특징만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설립자에 따르면 '박물관의 가장 큰 목적은 관람객들이 1~2시간 정도 관람을 통해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독창성있는 콘텐츠 기획으로 관광객 유도○ 연 방문객이 약 100만 명 수준으로써 입장료 수입만 연 150억 원이며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포함하면 300억원의 연간 수입이 발생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오래된 물류창고를 개조하여 미니어처 전시관을 구성하였으며 사실적이면서 정밀한 묘사와 스토리가 가미된 동적 콘텐츠의 제공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끈다. 관광 콘텐츠의 경우 독창성을 기반으로 완성도 있는 기획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관광객 유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공업㈜ ㅇㅇㅇ 실장: 중앙컨트롤타워로 제어하는 미니어처 획기적○ 함부르크 항구의 오래된 창고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시설로 개발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단순히 고정된 미니어처가 아니라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제어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교통 시스템은 획기적이었다. 이러한 기술 위에 섬세한 디테일과 재미있는 미니어처들의 표현들이 섞여서 위대한 회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B2B 기업들도 그냥 생산・납품에 그치지 말고 각자의 철학을 각 업무 속에 디테일하게 담아서 고객이 차별화된 점을 인지할 수 있는 B2B브랜드가 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도시재생사업에 아이디어 제공○ 이전 항만 관련 시설(창고)를 개조, 최첨단 기술들을 도입하여 대규모 미니어처 공간을 조성하였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관심 또한 유발하여 일자리(180여명) 창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ㅇㅇ도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에 이러한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ㅇㅇ 폐조선소 활용에 적용 가능○ 미니어처 전시관은 세계 주요 명소를 모형으로 만들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좁은 공간에 18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낸 대표적 창의적 기업이다.○ 우리 ㅇㅇ시 등 조선업 위축으로 인한 폐조선소 부지에도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연수사진

□ 연수내용◇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사회투자가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 추진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2배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가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도 창출해야 하므로 사회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큰 관건이라 보고 있다.◯ 사회투자가 활발하다는 점도 포르투갈 사회적경제 만의 특징이다.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데 최고 10만 유로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포르투갈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임 모어’(I'm More)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소액의 융자지원제도로 개인과 10명 이하를 고용한 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약간의 면세 혜택도 있다. 하지만 100%면세를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소득과 수익에 따라 감세혜택을 주는 정도이다. 부분별로 시세를 면제하거나 공공인증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포르투갈은 아직 농업이 주요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서비스와 문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 이외에 사회, 문화,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컨설팅, 창업교육, 기술교육, 융자지원이 많다. 주 요 내용은 창업,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SEA◯ 사회적기업 창업협회(Agency of Social Entrepreneurs, 이하 SEA)는 2007년사회적기업 창업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방문단을 맞이한 SEA담당자들(가운데 Frederico Cruzeiro Costa)[출처=브레인파크]◯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의 구현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분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는 법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형태로 협동조합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솔루션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로서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무료 지원이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9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가 창업정신의 발전과 실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스본, 신트라, 카스카이스 등 지자체, 유럽투자은행, 포르투갈 2020전략 등 정부와 EU, 사회적투자를 위한 금융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들과 다양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놓았다.◯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실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혁신의 원천으로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투자◯ SEA의 5가지 원칙 및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수성 발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문성・엄격성으로 만족을 실현한다,• 혁신적 탄력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 도전한다.•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삶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개발에서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추구한다.• 연대: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대우 받도록 연대한다.• 투명도: 강력한 윤리원칙에 따라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혁신: 지역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솔루션에 투자한다.◇ 지역기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여 지역 고유자원 유지◯ SEA가 추진중인 사업영역은 크게 △기업가정신 △일자리 창출(고용) △교육훈련 △ 지역사회 개발 △컨설팅 및 조사연구 등 5개 파트로 구분된다.▲ 크리에이티브랩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먼저 기업가정신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랩(StartLab)과 크리에이티브랩(CriAtive Lab), 인큐베이터(Garage Incubator)를 운영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가와 새로운 소셜비즈니스를 사전에 지원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자금조달을 보장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창업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의 브랜드화・멘토링・재교육’으로 노동시장 통합 유도◯ 고용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SEA와 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의 실업, 불안정한 고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기관과 지역비즈니스 간 협력을 가지고 개인 브랜딩, 직업 멘토링, 재교육에 나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돕는다.◯ 본인의 잠재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람마다 차별화된 브랜딩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18~25세 사이의 구직 청년과 26~55세 사이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5~10일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리스본시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직업패스(Job-pass)’로 기업가정신 교육, 개인 브랜드 개발과 구축, 로고제작 등 개인을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한 ‘브랜딩유(Branding You)’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ARQUITETAR’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특정 타깃 집단 즉, 45세 이상의 무직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문적 사회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DESMARCA-TE’는 생애 첫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이나 미취업자들을 위한 혼합형 훈련 모델이다. 비정규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소프트 스킬의 개발을 촉진한다.이런 개인 브랜딩 교육을 통해,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Creative Lab’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동연구 공간으로 사회적기업 창출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육한다.◯ 브랜딩화를 지원하면서 개인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한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SEA의 직원 및 지역사회, 기업의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협동작업, 코칭,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경제적으로 SEA의 파트너들을 사회적기업가에게 배정, SEA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 영역은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찾아 개인, 기관, 지역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트라에서는 팹랩(Fablab)을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부모 클럽 등을 운영한다.◇ 고용훈련,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종합지원공간, ‘기업가공장’◯ 2019년 새로 시작된 ‘기업가공장(Fábric"do Empreendedor)’은 SEA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는 곳으로 고용, 훈련, 창업, 기업가 지원,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모두 종합한 지원 공간으로 협력 지역 9곳에 운영 중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자 지원(Go Entrepreneur) △취업 지원(Employment) △저비용 창업 지원(Business low cost) △생계형 창업 지원(Micro Start-up incubator)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자문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나기 쉽도록 항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200유로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리스본 중심지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15~20유로 정도이다. 한 번 이동하는 데 10%의 소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이렇듯 대도시의 경우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기업가공장의 Fablab(Fabrication Laboratory: 소규모 제작 및 연구 작업장)에서는 각종 기기,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수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봉, 목재 관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는 포르투갈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게 한다.▲ 기업가공장 외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5일 정도 집중적으로 그룹별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업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장 중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가공장이 각 지역에 맞게 적응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온 빈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포르투갈어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지 못해서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들이 만약 포르투갈어를 한다면 현지 급여의 2배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어 읽기・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례로 리스본에는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그룹이 있다. SEA에서는 음료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바텐더 교육을 시켰고 모든 청년들이 다 바텐더로 취직한 사례도 있다.◯ SEA는 그밖에 파트너십, 후원, 물품기부, 현금기부, 기술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질의응답- 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은."SE"전체의 22명의 사람들이, 시에서 21명의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의 기업체들의 지원을 받는다. 돈 뿐만 아니라 물품 등도 지원받는다. 이 건물과 공간도 시로부터 기부받은 것이고 개인 기업체가 지었다.시와 매년 몇천 유로의 약정을 맺는다. 리스본의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유럽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 커뮤니티는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과 지원 대상자는."대상은 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직장을 얻기 위한 지원은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된다.이후 연수와 직업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시켜 준다. 한두 번 오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4년씩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다.""여기서 지원하는 창업은 가장 소규모의 창업을 말한다. 이 지역의 기관들과 계속 접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큰 사업은 이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창업을 지원한다.""상담인원은 5만 2천명이고 맞춤형 상담을 주로 한다. 규모는 작지만 성공률은 매우 높다. 7천 4백 80명이 신청했고 1655명이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다."- 취직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큰 성공을 한 비즈니스로는 세탁소, 식당, 약국 등이 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개인이 가장 관심 많은 사업은 관광사업이고 기업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이다."-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한 달에 200유로씩 지원하는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10년 정도 됐고 18세 이상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약국을 열 때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약국을 예로 드셨는데, 단기에 자격증 없이도 약국을 창업할 수 있는지."약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약국을 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만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사회적 문제이다. 이렇게 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돕고 있다."- 기업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요양원 관련 사업이 유명한지."병원이 아니라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보건소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있다. 직업센터에서 SEA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전국에 9개의 이러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특성은."추가로 5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사회적 통합이지만 지역 현실에 맞춰서 응용하여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어, 발렌사에 있는 기업가공장의 경우 국경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가 근처의 기업가공장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이곳은 빈민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힘쓰고, 리스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다른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동체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은."협동조합이 비영리단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을 아니다. 수익이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재투자된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곳의 아파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인지."정부에서 제공했고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조금씩 낸다."- 취업 성공 시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한다. 포르투갈도 그런 지원이 있는지."최저임금이 550유로이다. 지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출소자를 위한 지원 등 아주 미약한 지원들이 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세율을 낮추는 형식이다."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 화장 후 봉안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 수준※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조사※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도 등장하였고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화장시설 등 관련 장사시설의 수급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3∼2017) 및 제2차(2018∼202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 증대○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지만 지역별‧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412개* 설치* 공설 142개소(안치율 56.1%), 사설 270개소(안치율 28.8%)○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이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 (2018년 보건복지부)※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할 전망)※ 제주도를 제외한 道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고 인식* ’19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유해 인식도 : 무도장 59, 당구장 56, PC방 59, 여관/모텔 68, 화장시설(화장장) 79, 봉안시설(납골당)/자연장지 75○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 지자체는 봉안시설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시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주민설득 노력을 통하여 장사시설 확충< 주요 내용 >◇ 대전시대전추모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을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해소◇ 대전 대덕구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지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 개인 자연장지는 50만원(1그루), 가족 자연장지는 100만원까지(2그루 이내) 지원◇ 경기 용인시1,40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건립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갖추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력 중 6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장례센터 내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제공○ 아울러,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유치지역에 마련◇ 전남도친자연적이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7월까지 실시◇ 경북 구미시총 사업비 93억 원 투입해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을 지난 7월 개관하여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사시설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역주민에게 장사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화장방식과 유골이 처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지역주민들로 이용자들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봉안방식 보다 자연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경북(포항시,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매각 처리)○ 경북 포항시가 흉물 논란이 일었던 ‘은빛풍어’ 조형물을 11.8일부터 철거※ 市는 지난 2009년 전국 공모와 심의를 거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꽁치 꼬리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설치(설치예산 3억 원)○ 지역 주민들은 조형물이 꽁치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공항 입구에 설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 상당수 시민들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市가 지난 6월 시민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 市는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값만 받기로 하고 세 차례 전자입찰을 거쳐 지난 10.25일 1천426만원에 매각을 추진(당초 설치예산의 1/20 규모)○ 市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시민복지에 활용)○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천선수금과 매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주)DGB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11일 협약을 체결○ ’17년 기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주)DGB유페이 44억2천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원으로 각 기관은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을 市에 기탁○ 市는 기부금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키로 합의* 지난 3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 市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 구룡공원 거버넌스, 민간개발 합의안 마련)○ 충북 청주 구룡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 1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개발 7차 합의안*을 일부 조정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민간개발 사업시행사(4개 업체 컨소시엄)가 1구역(36만3천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2지구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시행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1구역 매입 후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거나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를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에 결정된 거버넌스 합의안은 사업시행사가 1구역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개신오거리 인근의 1지구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市가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지주협약’ 방식으로 매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사업시행사는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에 추가 투자할 것에 합의※ 市는 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2구역(65만7천여㎡) 토지주들은 지난 11. 9일부터 등산로 8곳을 추가 폐쇄하면서 민간개발이나 市의 즉각적인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2구역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市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7월 기준 2구역 감정가는 1천313억 원으로 市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산○ 市는 지주협약을 체결한 토지는 ‘일몰제’에서 3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협약을 통한 도시공원시설 유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

□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우리는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 OECD평균 1.65)인 유일한 국가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오는 ’25년 진입할 예정※ 고령인구는 ’33년 1,427만 명(’17년 대비 707만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인구)는 ’17년 36.7명(유소년 17.9명, 고령 18.8명)에서 ’30년 53.0명(유소년14.7명, 고령 38.2명)으로 급증○ 총 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 ’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도 ’18년 정점으로 감소**하여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총인구: (’17년) 5,136만 명 → (‘28년) 5,194만 명(정점) →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8년) 3,765(정점)(72.9%) → (’30년) 3,395(65.4%)○ 제2차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숙련 단절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고령자 고용률(’18년 66.8%)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OECD 평균에 상회 (’17년 한국 67.5% vs OECD 60.0%, 55세∼64세 기준)▲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전망 (LG경제연구원, ‘17.3)○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인력도입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력인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핵심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지난 9.18일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 주요 내용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장년근로시간단축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유를 해소하고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 (’19년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 보전을 추진○ 재취업지원서비스누구나 경력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 고용연장‘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을 추진(분기별 27만원 → 30만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청년고용개선,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 고령 근로자 친화적 일자리 개선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월 최대 80만 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배정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송출국 현지 또는 국내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계획○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선발요건 조정 및 대상을 확대※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체류 규모 확대 및 동포 취업 관리지원체계를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 우수 외국인재 유치 지원 확대 및 적정 유입규모 분석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여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 지방거주 인센티브제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 허용을 확대하고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 일본은 정년연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일본은 ’06. 4월부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을 통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로서 3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부여○ 3가지 선택지는 ①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60세로 두되 재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 60세에 도달하면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계약직 등 새 계약을 체결해 고용 상태를 연장방식이며 정부는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업에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므로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선택 (’13년 일본 기업의 고용확보조치 현황: 재고용제도 83.0%, 정년 65세 이상 12.9%, 정년폐지 1.8% 등)○ ’13. 4월부터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확보조치 수단 중의 하나인 재고용제도와 관련해서 종래 노사협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 ’16년부터는 그동안 시행했던 각종 고령인력 고용정책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65세 이후의 고용확보를 위한 고령인력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會)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일본기업들은 고령자들에 적합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고령자 집근처에 사무실을 빌리는 새틀라이트(위성, satellite) 오피스 등을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당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현재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금‧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고령 근로자 친화적 직무재설계 등 사업체 컨설팅 확대가 필요※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생계형과 경력활용형으로 구분하여 경력활용형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고학력 우수인력은 대부분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기여도가 높지 않아 향후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산(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 제한)○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로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상 재취업 방지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져 옴○ 市는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상당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한 사람 중 市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취업을 제한※ 10월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5급 이상으로 市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중 신규 취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박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市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선정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하기로 합의)○ 대구 軍 공항을 포함한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군위군 우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관련 지자체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위군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합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키로 결정○ 이 방식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하여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국방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으로 채택할 예정○ 경북도는 △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심의 △ 주민설명회 △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탈락한 후보지에는 공항배후 미니 신도시,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 조성을 위해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 전북(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 상생 협약안’ 잠정 확정)○ 전북도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19일 발표○ 주요 내용으로 △ 노사부문은 근로시간 계좌제 및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임금체계 도입과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 원하청에서는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설정, 공동복지기금 조성, 수평 계열화를 통한 밸류체인 형성, 하청업체와 수입 공유(5:5) △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관내 생산 부품 10%이상 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교육훈련기관 연계 전기차 인력 공급 등이 추진될 전망○ (주)명신은 전기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약 4천5백억원을 투자해 오는 ’25년까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과 3천5백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道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련한 이번 협약안은 10월말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생협약안을 뿌리 내려 지역 경제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주택용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이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의 사업참여 희망 아파트단지 2천 48 가구를 대상으로 9.23일부터 추진○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시간대는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적용‧시행 중○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기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되어 기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 누진제 요금이 적용○ 한국전력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예정※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에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로의 확대‧적용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늘릴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