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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집중◇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지향,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기침체라는 국토 양극화 문제를 야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 346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을 수립, 통폐합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완료◇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4개(44.3%)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16개), 충북(14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22.8.23.)□ 새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수립, 로드맵 방향에 고심◇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116번)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 새정부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할 방침<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 주요내용 >전 략주요 내용공공기관 추가 이전⦁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행정수도 세종 완성⦁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혁신도시 활성화⦁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지역의 조속한 로드맵 발표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상황○ 지난 7.27일 국토부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자,*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국토부장관, 7.27.일)○ 국토부는 7.30일, 총량 확대 방식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효과가 없고 한계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또한 국토부는 8.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 지역사회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1차 이전 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양상◇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진천군수),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06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가 참여,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1년 6월 창원시의 제안으로 결성,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경남 창원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회 측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2차이전 대상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민선 8기 자치단체는 새정부 기류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밑 경쟁에 나선 상황○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 충남 :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요구 >◇ 충남도는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후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며 새정부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0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하다며 대형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환경공단(1,632명) 등 기존 대상 기관 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대전·경남 : 국방·항공우주 공공기관 이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과 예산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이어,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나 안산국방산단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방사청 이전 TF팀 운영 계획을 언급한 상황◇ 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수립한 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항공우주·바이오 등 21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 지역 유치를 추진할 계획< 세종 :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언급○ 8.16일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대감 고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여‧야합의를 통해 법무부‧여가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 광주·전남 : 각각의 희망기관 물색 중 공동 유치 방안도 검토 >◇ 광주·전남는 당초 1차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지역 특화분야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전략을 모색해왔으나, 민선 8기 출범 후 공동대응 전략도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별< 부산·강원·울산·전북 : 금융기관 유치 희망 >◇ 새정부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정과제(38번)의 세부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수립○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부지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마련한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매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 또한, 부산시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돌입하는 등 이전 작업에 착수◇ 김관영 전북지사는 7.2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을 포함, 그 외 새만금 관련 에너지 기관까지 30~40개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 강원도는 최근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선정한 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치도 병행할 예정< 경북 : 지역간 경쟁 의식 비공개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 >◇ 경북도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대비 400개 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다른 광역단체, 도내 시·군 간의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외부에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구체적인 기관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 제기◇ 반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비판○ 인천의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며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한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재고 요청◇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한 국가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19년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 대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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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6월28일 기준 팜오일 선물 가격 1톤(t)당 3916링깃(US$ 830.54달러)으로 26링깃 및 0.67% 상승... 세계 1위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팜 오일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생산량 감소 전망[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 Road Transportation Department), 5월 등록 전기자동차(EV) 2453대로 전체 자동차 중 3.32% 점유... 중국 BYD가 581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Atto 3가 333대로 2위, Dolphin이 131대로 3위이며 현대 아이오닉 6는 37대로 공동 13위 랭크[말레이시아] 브라힘스 홀딩스(BHB)가 지분 70% 소유한 기내 케이터링 브라힘스 푸드 서비스(BFS), 2023년 회계연도 1200만 링깃의 이익 거둬... 2023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MAB)과 20년 간 지속됐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정적 성공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필리핀] 필리핀아일랜드은행(BPI)의 자회사 방코(BanKO), 농업기술업체 애그리레버(Agrilever)와 파트너십 체결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Agri NegosyoKO Loan Program) 출시... 생산성, 효율성, 농업인의 재정적 안정 위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 및 금융 교육 혜택 제공[필리핀] 교통국(LTO), 퀘손 시티에서 "번호판 없이는 여행도 없다"... 퀘존 시티를 다니는 모든 삼륜차에 공인된 유효한 번호판 부착돼 있어야[필리핀] 캐나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젠 에너지(NexGen Energy), 2024년 국내에서의 3번째 기업공개(IPO) 위한 추가 주식 발행... 풍력·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5억8000만 페소 가치의 IPO 실현 앞둬[베트남] 프랑스 종합전기 제작회사 탈레스 그룹(Thales Group), 국내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결속 증진 포부 밝혀... 탈레스 그룹은 1994년부터 국내 방위 및 보안기술 사업에 기여[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는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파키스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파키스탄]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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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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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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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새정부는 4대 기본 부문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 6대 국정목표과제 수주요 과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공공기관 혁신 등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규제시스템 혁신, 완결형 벤처 생테계 구현, 주력산업 고도화 등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32개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자율과 창의로 담대한 미래19개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국가18개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일류 보훈 등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10개지방분권 및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둥 교육 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특히 인수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재검토·정리하여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추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과제와 지난 4월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4.27일 지역균형특위(위원장:김병준)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 중 특성, 적합도 등을 고려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하고 일부 과제는 지방시대 과제로 이관○ 국민 여론 및 실질적 필요성을 감안, 지방자치-교육자치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 강화 과제는 신설·추가◇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실행력 확보를 요구□ 별도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새정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역 최대 관심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입법·조직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강화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규제권한 이양, 최근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치권 강화를 기대□ 민선8기 미래먹거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지방시대 국정과제(111~120번) 외에도 민선8기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에 관심이 높은 상황○ 자치단체별로 미래전략산업 육성(23~28번), 벤처생태계 조성(32번 과제), 과학기술 선도(74~80번) 등의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원(70~73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38번) 등의 과제에도 주목하며 지역별로 과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구체적 실행방안의 조속한 제시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 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망○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일정·예산 등의 구체적 제시를 희망◇ 대다수 지역언론들은 국정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실행력의 문제라고 보도○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 과제 이행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지역공약(시도별 7대공약·15대과제)과 별개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120대 국정과제 관련 지역별 여론·동향 >시 ․ 도주요 내용부 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한 바,- 산업은행 부산 이전(38번), 가덕도 공항(39번), 신항만 조성(40번), 북항 재개발·세계박람회 성공 개최(102번) 등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차칠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기대대 구▹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등 가시화되어 지역민 들은 생활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철도 인프라(39번)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 채택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이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천▹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제는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이전을 야기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유치는 물론 송도국제도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 국제도시로 발전되길 기대광 주 ▹인공지능(77번)·미래 모빌리티(28번) 등 지역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지역현안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 다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대 전▹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방위 사업청 대전 이전(106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특히,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이동을 희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울 산▹울산시는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지역사회는 최근 규제완화가 수도권 산업의 빗장풀기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는 상황세 종▹세종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무산에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으나, 국정과제(12번)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심이 다시 전환되는 국면-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경 기▹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농복합 경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아울러, GTX의 E, F 노선 신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많았으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도 표출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히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에 기대감 상승- 새정부 국정과제가 지방을 상당 수준 배려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충 북 ▹새정부의 지역특화 광역관광 개발(61번) 국정과제가 민선8기 공약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충북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큰 상황-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방간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여망전 북▹기업의 지방 이전 및 새만금지구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정 과제(38번)가 담겨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고 지역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 남▹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방시대 국정 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역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 특히, 전남도 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현안산업이 국정 과제에 포괄적으로 반영된만큼 도정과제 완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경 북 ▹지역사회는 110대 과제에 빠져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최종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한 착공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가 허용 등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및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우려경 남▹우주항공청 설립 및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후 우주 항공·원전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기설립을 위해 단합하는 상황,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상존제 주▹제주신항만 육성(40번), 명품관광도시 제주 조성(61번), 특별자치도 등 지방 분권 강화(11번) 등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에 대하여 환영- 다만, 대통령 후보 시기 1호 지역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지난 110대 국정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어 실망감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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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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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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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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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 벤처 투자 현황아주IB투자 보스턴 사무소 800 Boylston at.Prudential Tower suite 2510Boston, M"02199Tel: +1-617-756-1912 미국 보스턴◇ 보스턴 진출 4년 만에 성과를 이룬 아주IB투자 ○ 아주IB투자는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전액 출자한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이다. 1991년 기술보증기금이 출자했고 2008년 아주그룹이 기술보증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아주IB투자는 2013년 금융 및 바이오 본고장인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투자활동을 시작했다. 대다수의 국내 벤처캐피탈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것에 반해 과감하게 미국 내 바이오분야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유일했다.△하버드, MIT 등의 우수 학술연구기관 △우수 바이오텍 벤처 회사 △벤처캐피탈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본사 및 R&D센터 등일 밀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보스턴을 선택하게 한 큰 요소였다.○ 보스턴 진출 4년만인 2017년, 아주IB투자는 미국 내 현지 12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3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중 7개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입성하는 결과를 이루었고 현재는 투자금 회수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아주IB투자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생명과학제품 및 기술을 지원하고 투자한다.이는 △의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치료제 △단기적 가치 창출 △자본 효율성 △한국 제약 회사와의 제휴 또는 제휴 가능성 △의료 기기 및 진단 제품 등 이다.◇ 서플라이 체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아주IB투자는 한국의 벤처산업이 지난 10년간 IT위주였기 때문에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 투자해왔다. 이는 휴대폰·MP3 등 디바이스 위주에서 부품업체로 그리고 최근에는 콘텐츠·ICT융합·메디컬 융합 등에서의 투자로 이어졌다.○ 아주IB의 투자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면서 2-3년 뒤에 기회가 오는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검토해 이루어진다.LED산업에 기회가 있다고 LED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되는 사파이어기판 업체나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 10년 투자의 트렌드를 통해 볼 때 국내의 벤처는 세계 1위 휴대폰 업체가 한국인만큼 부푼 산업의 밑단인 IT와 소재 업체에 집중되어야 한다.유럽의 100년 제조업체 중 살아남은 것은 소재업체이며 일본의 디바이스 업체가 몰락해도 소재업체는 살아남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반도체, OLED 산업이 1등이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느 소재가 뒷받침되어야하며 국내 무역수지 중에 소재는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기에 투자기회는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리콘벨리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 트렌드○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트렌드는 미국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실리콘 밸리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알 수 있다.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00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벤처캐피탈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 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큰 트랜드 CVC○ 미국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 투 원(Zero to One)(①)의 창조적 혁신으로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구조 창출을 하는 유형이다.미국의 투자 생태계는 MS, 아마존 등 IT 선도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 벤처캐피탈 회사를 출범하기도 한다. 구글·MS·아마존·IBM·애플 등 미국 5대 IT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20개 회사에 투자를 했으며 이중 333개가 스타트업이다. ①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창업 성공요인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강조하며 언급○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불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2016년 CVC로 이루어진 투자 총금액은 28조원에 이른다. 기업 주도형 CVC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수합병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CVC를 통해 우량 기업 현황을 점검하다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M&A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를 통해 R&D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큰 의도이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 벤처캐피탈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현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는 IT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라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 분석이 가능하다.○ 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눈다.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질의응답- 12개 미국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각 기업별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회사당 천만불 이상은 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눠서 투자한다."-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지."보스턴에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텍 기준으로 말하자면 초기 임상데이터가 마련이 될 때 미국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임상 이 이루어지기 짖건에 투자를 한다.미국은 거래소 심사 시스템이 아니라 딜 메이킹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되므로 데이터만 있고 매출은 없어도 사겠다는 투자자만 있으면 상장이 된다.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시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보고하다가 임상초기데이터가 나올 때 엑시트를 하는 그 타이밍에 한다. 미국 벤처캐피탈와 공동투자도 하는데 전체 회사기준으로 보면 IPO하기 전까지는 80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한다."- 아주IB에서 투자 시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정보는 어떻게 공유하는지."아주 IB가 투자하는 회사의 이사회로 들어간다. 이사회를 분기마다 열어 경영자들이 투자자들한테 자금상황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 한다."-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10년 정도 걸린다. 10년 후에 상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 쪽 투자가 활발한 만큼 중간에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나오면 설립해서, 빠르면 4년 안에 IPO를 진행하는 것 같다."- 투자를 하면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것인지."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주회사에 계속 투자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스핀오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케이스도 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라는 학교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수가 벨기에에 회사를 차렸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펀딩을 받으려고 했다.미국 벤처캐피탈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미국법인을 따로 만들 것이냐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 시 주식비율은."설립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한 가치를 지분으로 받을 뿐 회사의 소유권은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지역별로 전문화된 클러스터가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는지."보스톤은 바이오쪽, IT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는 의료 장비쪽이 강하다."- 보스톤은 바이오, 실리콘밸리는 IT가 강하다고 했는데 뉴욕은 어떠한지."미디어쪽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으로 뉴욕은 은행이 힘이 있어온 지역이기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은 크라우드펀딩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지."인디고(Indigo)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디고 펀딩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다.보스톤은 크라우드 펀딩보다 Life Science(생명공학)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헐값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기업에서는 몇 백억을 제안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어떠한지."한국은 물론 기업의 풍토도 영향이 있겠지만 벤처캐피탈이 미국만큼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큰 것 같다. 중간에서 벤처캐피탈이 활발히 활동을 하지 않기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헐값에 기업을 인수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미국은 물론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CVC가 활발히 이루어지나 미국에서조차 좋은 비지니스 모델과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펀딩을 잘 이끌어내지 못해 헐값에 기업을 넘기는 사례도 많이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 중이다. 미국은 어떠한지."미국도 정부정책이 있고 각 주별로 펀딩프로그램도 많다. 바이오쪽은 한국에서 과학기술부와 같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비롯한 정부펀딩이 있는데 그래도 정책 자체는 한국이 더 잘되어 있다.미국은 자체적으로 벤처캐피탈펀드도 만들고 벤처캐피탈펀드에 출자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외에도 민간의 참여가 많은데 이 점이 한국보다 정책면에서 약해보이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도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많다.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보통 회사를 만들려면 전화한통과 200불만 있으면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IT공대 교수들 중에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분위기나 환경이 한국에 비해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다 어떠한지."한국은 정부에서 심사해서 점수를 주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시스템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모든 비지니스의 의사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심사 시 서류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데 유럽과 미국 같은 서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그러한지."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를 해주기보다는 개별적인 회사들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 3D프린팅 분말을 개발하는 정부과제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유동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과제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에서 진행시 해당되는 3D프린팅 분말에 관한 기술만 따로 떼어놓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투자 할 때 중요시 보는 것은 무엇인지."스토리를 많이 본다. 주위에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잠재력을 평가받은 후 현금 흐름도 참고해서 판단한다.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판단한다."- 한국은 기업들이 기술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투자를 많이 받아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별하는지."여기서도 경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경영자들의 능력이 괜찮게 평가 된다면 IPO값이 다르다."- MIT공대 학생들이 한국보다 미국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한국보다 비전이 있고 주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IPO를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몇 년 이상 유지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상장하고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한번 몰리면 몰리는 정도로 말하자면 한국이 훨씬 높다. 미국은 나스닥이 한번 파이낸싱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에서만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의 자본시장이 발달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 것 같다. 계속해서 언급되었든 시장 규모와 형태가 다른 것과 함께 또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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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2 :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실리콘밸리의 VC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실리콘밸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것과 같다.▲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의 변화(자료 : 가트너)[출처=브레인파크]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고 있는 IT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랐다.하이프 사이클은 IT분야의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과 진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술 투자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혁신 기술을 성숙도와 시장의 기대, 기술 수준, 사업성 등으로 평가해 기술 태동기, 성장기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여줌으로써 해당 기술의 현재 수준과 향후 미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다.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이란 실용화가 기대되는 개발도상의 기술로, 파인 세라믹스, 복합 재료, 기능성 고분자 등 신소재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광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주 산업, 제5세대 컴퓨터 등 유망한 첨단 기술을 뜻한다.◇ 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트랜드이다. 현재의 10대 기술 트랜드를 기술 트랜드와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서 정리했다.그 결과 △H/W(The Smart Reality Emerge)부문은 IoT,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S/W(Intelligence Everywhere)부문은 스마트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위험기반 보안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부문은 VR/AR, 자율주행차 등이 대표적인 트랜드라고 가트너는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현재의 주요 기술 트랜드[출처=브레인파크]◇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의한 기술 트랜드 분석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누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메가 트랜드 9개를 분석한다.◇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 IoT첫 번째 메가 트랜드는 IoT(사물인터넷)이다. IoT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물인터넷 기업 아페로(Afero)에 242억 원을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까지 이 분야에서는 원격 의료와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검침을 중심으로 모두 5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동안 IT기기는 각자 기능을 발휘했다면 앞으로는 서로 연결되면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분야는 현재 애플(48%)과 삼성(22%)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분야는 △커넥티드 홈(실내 보안카메라 시스템, 스마트 전구, 도어 락 및 채광관리 기기, 구글 네스트의 자동 온도 제어기) △커넥티드 카(테슬라, 포드, 다임러-벤츠, GM 등 개발 진행) △IoT 응용 스마트 그리드(도시 및 상업지구 개발에 활용) △산업용 IoT(IBM, AT&T, Cisco, GE, RTI사가 대표주자)로 구분된다.가트너 VP인 데이비드 셜리는 "포스트 모바일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모바일 기기 사용자보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 속에 살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관심이 옮겨 질 것"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디바이스 메쉬란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하이프 사이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인터넷은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굵은 밑줄을 친 기술이 2016년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로 굉장히 많다. IoT분야에서도 새로운 세부기술이 지속적으로 태동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로 급성장하는 3D 프린팅두 번째 메가 트랜드는 3D 프린팅이다. 아마존은 3D 프린팅 시장의 대중화 선언을 했다. 3D 프린팅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98.5% 놀라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실리콘밸리에는 3D 프린팅 관련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앞으로 3D 프린팅은 기업과 소비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로 급성장하고, 특히 항공·방위산업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3D 프린팅은 선진 기술들이 '기술 태동단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어떤 기술은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떤 기술은 기대 절정단계에, 또 어떤 기술은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 있는 스마트워치세 번째 메가 트랜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워치와 엑티비티 트래커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통 시계 시장은 스마트워치 출시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판매하락을 기록했다.스마트워치, 손목밴드, 아이웨어, 스마트 의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량은 2020년 2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스마트워치와 손목 밴드가 91.5%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에는 80.6%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스마트 의류의 사장 점유율은 2016년 2.2%에서 2020년 7.3%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아이 웨어는 0.2%에서 8.8%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들은 스마트 의류나 아이 웨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응용분야는 △피트니스·웰빙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방산·일반산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부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생각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손목 밴드와 스마트워치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상생활로 다가오는 머신 러닝네 번째 메가 트랜드는 스마트 머신(머신 러닝)이다. 스마트 머신은 일상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세돌을 꺾은 구글의 딥 마인드는 암치료에 도전하고 있다.AI 분야의 천재 과학자인 괴르첼 박사는 인간과 같은 종합인공지능이 2025년에는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 머신은 연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음성·비디오 콘텐츠 인식이 선발 주자이며, 가상 개인비서, 고객맞춤형 추천이 후발 주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 머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가느냐가 생산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다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 MS, IBM, 구글, 오라클 같은 기업이 선두 기업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SaaS 시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매출액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및 기반시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IaaS가 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이다.◇ 빅데이터, 2020년 610억 달러 시장 형성여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빅 데이터이다. 미래 IT트랜드의 핵심 근간 역할을 담당할 빅 데이터는 연평균 25%이상 성장할 것으로 가트너는 예상했다.2011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6%의 매출액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Wikibon은 세계 빅 데이터 시장은 2020년 6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데이터의 세부기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방어'에서 '대응'으로일곱 번째 메가 트랜드는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이다. 최근 야후에서 5억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M&A를 파기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주요 서비스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다.그런데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최근 '방어' 개념에서 '대응'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2월과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KOTRA 주최로 RSA(보안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RSA에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어벽을 만들어 방어를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해커들이 침투하는 것을 100% 막아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안이 뚫렸을 경우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VR과 AR은 기대 하락단계 지나는 중여덟 번째 메가 트랜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앞다투어 VR과 AR에 투자를 하고 있다.영국의 투자은행 디지캐피털(Digi-Capital)에 따르면, AR과 VR 시장 규모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약 30배로 급성장할 것이라 보았다.'포켓몬 고'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 못지않게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알리바바는 미국의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매직립'에 9,500억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역시 실리콘밸리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전트(Jaunt)에 6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페이스북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미래 10개년 계획의 주요 기술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지목했고, 오큘러스를 인수한 뒤, 2016년 3월 '오큘러스 리프트'를 출시했다. 구글은 2014년에 이미 증강현실 기업 매직리프에 투자했으며,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애플은 2015년 증강현실 스타트업 Metaio를 인수했고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과 호환 가능한 VR헤드셋 'View Master'를 판매하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르면 VR과 AR은 이미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 중이다. 펀딩이 계속되면서 기대 하락단계로 가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이저 플레이어의 틈새기술 공략아홉 번째 메가 트랜드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는 실리콘밸리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오토 파일럿 기능을 2017년에 공개할 예정이다.구글은 자율주행차 신모델을 개발, 실리콘밸리 도로 주행을 개시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했다.실리콘밸리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으로는 테슬라 개발인력이 창업한 페러데이 퓨터, 3D 프린팅 자동차를 시험 제작 중인 로컬모터스, 자율주행 스마트 트럭을 양산하고 있는 니콜라 모터스 등이 있다.한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버드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준전시 상태인데도 첨단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자율주행차는 분명 구글과 우버가 중심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라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을 할 때 레이더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세계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R&D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고용, 짧은 기간에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모빌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기업들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중간지대의 기술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 세부기술은 기대최고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도 많다.◇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른 현재 메가 트랜드 9개에 대한 분석에 이어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를 추가로 분석해 본다. 이 12개 기술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2016년도에 많은 경쟁을 뚫고 나온 기술, 전 세계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어 나갈 기술 들이라 할 수 있다.실리콘밸리의 미래 기술 트랜드는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 시대 △플랫폼 혁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 '인간중심 기술 융합'이란 인간 중심화 되어가는 기술로 투명성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트랜드를 주도하는 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 인간, 감성 컴퓨팅,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둘째, '스마트 머신 시대'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로 스마트 더스트, 가상 개인비서(VPA), 사용자 대화 인터페이스, 상업용 드론 기술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셋째, '플랫폼 혁명'은 기술적 인프라를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로 변모시킨다는 의미로 신경망 형태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블록 체인, IoT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4D 프린팅첫 번째, 미래 기술 트랜드인 4D 프린팅은 온도와 시간과 같은 특정 자극요소를 특성이나 습성으로 자가 변환이 가능한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 MIT Self-Assembly Lab과 3D 프린팅 선두기업 스트라타시스(Stratasys), TED가 3D 프린팅을 발표했다.미국 정부 지원 아래 하버드, 피츠버그 수완슨, 일리노이 공대 등 대학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어떤 특정 자극을 주면 파이프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상하수도관이나, 우주에서 특별한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 몇 백배 늘어나는 재료의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MIT 교수가 설명하는 4D프린팅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증강 인간두 번째, 증강 인간(Human Augmentation) 기술은 인간의 인지·신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증강인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퍼런스인 'Augmentated Human' 2017년 행사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감성 컴퓨팅세 번째, 감성 컴퓨팅은 얼굴 표정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로 온라인 교육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ffectiva의 'Affdex'는 딥러닝을 활용해 75개국 4백만 명의 얼굴 표정을 분석했으며 Lenovo의 'AirClass'는 웹캠 기반의 감정 인식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매핑해서 실제로 표정을 조합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네 번째,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는 앞으로 'Human-Machine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로그바(Logbar), 손가락에 끼우는 디바이스인 Bird 컨트롤러를 개발한 MUV 인터랙티브, 제스처 컨트롤 헤드마운드를 개발한 Atheer AR HMD, 3D 손동작 인식 컨트롤러를 개발한 Leap Motion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스마트 더스트다섯 번째, 스마트 더스트(초소형 컴퓨터)는 빛과 전파를 이용해 디바이스와 접속하며, 사물인터넷의 전폭적인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시건대 전자컴퓨터공학 연구소(EECS)는 쌀 한 톨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으며, 미국 국방과학응용연구소 프로젝트 DARPA와 연계하여 미국 남가주 주립대학교(USC) 및 JLH연구소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가상 개인비서(VPA)여섯 번째, 가상 개인비서(VPA)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서비스를 하는 '개인비서'로 사용자 연관 콘텐츠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행동을 하는 기술이다.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가상비서가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왜 받았을지 생각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쉴 때 사용자 행동패턴을 자가 학습해서 갈수록 스마트해진다. 헬스케어, 쇼핑, 경력 개발, 재무 상담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일곱 번째,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는 업계의 표준화를 위한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술로는 아마존의 알렉사 스킬 키드(Alexa Skills Kit), IBM 왓슨의 자연의 처리능력, 페이스북의 매신저 플랫폼, MS의 코르타나 인식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현존하는 스마트 컴퓨터 중에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IBM 왓슨은 매니저가 명령을 내리면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는지도 알려 준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근로자의 약 40%가 직무를 볼 때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상업용 드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출처=브레인파크]여덟 번째, 상업용 드론은 가트너의 사이클상으로는 기대 최고 단계에 있으며 드론 택시 등 다양한 개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은 물품 배송, 상수도관 검사, 재난 및 재해 탐지, 보안장비 검사 등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미국 항공청(FAA)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상업용 드론은 4,800개를 허가해 주었으나 각종 제약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가트너는 하이프 사이클 상으로 상업용 드론이 대중화에 걸리는 시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도 CES에 출시됐다.상업용 드론을 왜 미래 트랜드로 분류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은 상업용 드론 기술이 제한적으로 응용되고 있어서 5년, 10년 이후 규제가 풀리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미래 트랜드로 분류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아홉 번째,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Neuromorpic H/W)는 차세대 AI의 핵심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Neuromorpic H/W는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요소를 통합한 뉴런을 집적하여 만든 차세대 아키텍처로서 프로토타입 개발의 초기 단계 분야로 높은 하드웨어 사양과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 가능했던 AI를 단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양자 컴퓨팅열 번째, 양자 컴퓨팅은 AI, 유전자 정보 분석, 검색 및 예측 시스템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0과1 동시 표현 가능)를 이용한 연산으로 기존 컴퓨터 성능의 최대 1억 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컴퓨터이다.최초로 판매된 양자 컴퓨터로 알려진 D-Wave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딥러닝 기술의 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텔도 양자 컴퓨팅 연구를 위해 델프트(Delft) 기술대학과 10년간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플랫폼 혁명 : 블록 체인열 한 번째, 블록 체인(Block Chain)은 비트 코인 보안기술의 핵심으로 금융시장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비트코인의 보안기술로 알려진 블록 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해 왔다.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특정 서버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동일하게 저장됨으로써 상호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확인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의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서브가 해킹을 당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블록 체인은 암호 코드를 넣으면 증권사, 은행, 소비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볼 수 있어 특정 정보가 특정 서브에 있는 것을 막아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 체인 스타트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혁명 : IoT 플랫폼열 두 번째, IoT 플랫폼은 2016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 최고단계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oT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한 플랫폼 개발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교유의 적정한 사물 인터넷 아키택쳐 및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시험단계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기업의 65%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식상한 기술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메가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치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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