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Green-U Forest  바람길 숲(Green-U Forest) Schloßpl. 4, 70173 Stuttgart현장학습독일  ◇ 우주선 모양의 분지 슈투트가르트○ 바덴뷔르트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59만 명이 살고 있는 독일 남서부의 주 도시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부독일이 공업과 탄광을 기반으로 발전 할 때,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다.○ 주와 주 도시의 발전된 미래를 보인 슈투트가르트 시의 정책을 통해 지금은 자동차, 정밀기계, IT산업에 주력하는 도시로 발전하며 독일 16개 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사, 포르쉐(Porche)사, 광학기기의 짜이스(Zeiss)사의 본사가 있는 남부독일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는 삼면이 우주선 모양의 녹지 구릉으로 둘러싸여있다.도심은 그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중세시대에 겨울철 추위를 잘 넘기기에 유리했고,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 유리했다.◇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Green-U Forest○ 슈투트가르트에 인구가 급증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분지의 특성상 오염된 공기의 대류가 순환되기 힘들고 갇히게 되면서 대기오염이 가중된 결과, 1930년대에 대기오염이 가장 지독한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총 길이 8km, 100ha 규모로 바람길 유도를 위한 도시숲 ‘Green-U forest’ 조성을 2025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의 대기오염물질과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바람길 숲 조성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세계적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암네카르(Am Neckar)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바람길 숲 조성 이후 2014년 대비 2017년 미세먼지 고농도 나쁨 일수가 30%나 줄어들었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는 인근 숲과 유사한 식생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도시 숲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완성했다.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바람길 숲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체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제공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도시숲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들이 잘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바람길 숲[출처=브레인파크]

□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생애말기(End of life)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요인으로 대두○ 반면, 임종 준비시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가 제한적이고 사후과정에 집중하여 생애말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 국민 상당수는 임종 가능성을 3개월 이전에 알기 원하나(65%), 실제 정보제공은 임종 수일 전(62%) 또는 당일(15%)에 이뤄지고 있으며, ’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종에 대비하여 묘지(25%), 상조회(14%), 수의(8%), 유서작성(0.5%), 죽음 준비교육(0.4%) 順으로 준비○ 생애말기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나* 대부분 의료기관(76.2%)에서 과도한 의료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 상황※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이유는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33%),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환경(20%), 돌봄 인력부재(19%),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16%) 順으로 조사* ’14년 국립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집 60.2%, 의료기관 37.9%로 조사○ 사망 전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커지나 고통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는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을 호소하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료 관행, 부정적 시각, 수가 문제 등으로 사용은 아직 부족한 편 (OECD 평균 258mg, 한국 55mg)* ’17년 기준 사망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의료이용률을 비교할 때 CT·MRI·PET 18.0→38.7%, 중환자실 이용 2.3→20.0%, 인공호흡기 착용 0.7→16.5%로 증가** ’17년 기준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는 월평균 157만원인데 반해 사망 전 1개월 월평균 의료비는 403만원으로 증가○ 생애말기에 필요한 완화의료·연명의료·임종돌봄 등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9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애말기 다양한 서비스와 협력적 돌봄 제공(41%), 환자 존중과 의사결정 공유(30%), 정확한 정보 전달(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 생애말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유형이 확대되고,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화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이 저조하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 해외에서는 다양한 단계‧유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입원형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 알고 있음 82%, 완화의료 모름 72%로 조사** ’18년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름 47.1%,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름 35.0%로 조사○ 상당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하다는 의견* ’19. 5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3,389개중 193개소(5.7%), 병원‧요양병원 3,035개소 중 43개소(1%) 설치□ 정부는 생애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관리전략을 마련○ 정부는 국민의 생애말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지난 6.25일 발표<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년), 자문형*(’21년), 소아청소년형(’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 아울러, 특정 질환별 진단명(말기암 등 4개 질환)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다양한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문형 : 전문팀이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현재 198개 → ’23년 800개 기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및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 의료인이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을 추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지자체는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노인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싶은 욕구는 있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걸쳐 ‘독거노인 웰-다잉(Well-Dying)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 울산 중구지난 5월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웰-다잉과 관련한 역량 있는 교육 봉사활동가로써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명존중-생명지킴이 웰-다잉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병동,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2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 5. 1일 ’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웰-다잉(Well-Dying) 존엄사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사업 홍보활동을 진행◇ 전북 임실군지난 6.13일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암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남 고창군郡보건소는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 6. 2일부터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용이하도록 접수처를 확대□ 지역사회형 호스피스를 통한 생애말기 환자 삶의 질 향상 필요○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담당의사 외 환자나 환자가족을 위한 심리적·윤리적 지지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윤리상담의 보편화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죽음 준비에 대한 시민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등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웰-다잉(well-dying)’ 문화로 이해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 치료가 아닌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을 다양한 질환과 상태의 말기환자의 진료와 완화 의료적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문※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 세계 4위로 평가받는 대만에서는 모든 입원형 기관이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상황○ 한편,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봉사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서울(치매예방을 위한 치유정원 ‘100세 정원’ 조성)○ 서울시가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상호자극을 통한 뇌 기능 활성화로 노인의 인지건강과 건강수명 향상을 유도하는 치유정원인 ‘100세 정원’을 금천구 청담종합복지관 내에 지난 6.25일 조성(885㎡ 규모)※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바깥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인지능력도 감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유환경인 ‘100세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 주요 내용 >◇ 24절기 산책로24절기를 대표하는 꽃‧나무 100여종을 식재하여 시각, 청각 등 5감 자극을 통해 평소 활성화되지 않는 뇌 운동을 돕고, 균형잡힌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 원예치료 교실 운영금천구 주민모임인 ‘플로라’팀이 주축이 돼 정원 식재관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예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활용뇌‧시력 및 상체‧하체 균형을 주제로 한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여 신체활동으로 인한 자극 유도◇ 감성충전 갤러리 설치나뭇잎을 소재로 기억과 시간, 존재의 흔적을 100개의 타일로 표현한 ‘나뭇잎 일기’(허윤희 작가)를 24절기 산책로에 설치하고, 화려한 색채의 꽃송이로 꾸며진 ‘꽃보라 갤러리’(이요안나 작가)를 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성○ 市 관계자는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화 대비방안과 치매 예방책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LG전자-지역기업과 함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광주시가 지역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제품 공동개발협약을 지난 6.25일 체결하여 공기청정기 제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 市는 기술개발을 위해 LG전자와 공동펀딩(각 1억원씩 총 2억)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며, LG전자와 지역기업은 공기청정기 제조기술을 상호 제휴하여 오는 ’19.11월부터 학교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해 ’20년 7월까지 지역학교에 시범 보급할 방침○ 市는 지난 ’19.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5년까지 총 사업비 3천5백억원을 투입해 평동산업단지 내 공기산업 클러스터(10만㎡ 규모)를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공기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강원(IoT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강원도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14일부터 특허 등록‧운영○ 道는 지난 ’17년부터 지역 벤처기업인 (주)하이테크, 강릉문화재연구소와 협업하여 온도, 습도, 균열, 기울기 측정 등이 가능한 무선센서 활용 문화재 변이 및 재해피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道는 지난해까지 강릉 경포대, 원주 강원감영, 정선 고성리 산성 등 道내 문화재 48개소에 무선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문화재 25개소에 대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특허 등록으로 인한 특허료 수수 등 부가수익*이 창출될 전망* 오는 ’20년까지 경북도(포항, 경주) 문화재 및 수자원공사 댐 시설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허료 수익이 발생될 예정○ 道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이 전국의 문화재와 위험시설물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성과 보고)○ 전북도가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연구성과를 지난 6.25일 발표※ 道는 새만금잼버리 활성화, 여행체험, 새만금개발 등의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수상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에 반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원광대,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구축새만금 간척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전북도의 대기환경을 관리하고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에 바람길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과 대기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숲으로서의 가치를 창출◇ 호원대, 새만금빌리지 캠프 페스티벌 창조가족단위 친환경 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품 전시장 △ 묘목심기 체험존 △ 무엇이든 빌려주는 빌리지존 △ 친환경 체험존 △ 빌리지마켓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전주대,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열린관광 활성화장애인이 어려움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용되는 종합관광할인카드인 전북투어패스를 장애인 관광객 특성에 맞도록 무장애 시각‧청각‧미각‧촉각‧신체 체험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전북대, 리틀포레스트 조성어린 묘목을 기르는 혁신도시 소재 묘포장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레포츠 시설 및 캠핑장을 설치하고 생태자원 교육장소로 활용※ 우석대의 청소년 잼버리 수련활동, 전주기전대의 세계잼버리 창의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등 6개 대학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6개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 道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

□ 환경변화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도시규모 확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도시열섬‧폭염현상 등이 빈발하고 있어 그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나무 1그루는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크기인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 168kg을 제거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이 조사○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16년 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숲과 도심에서 부유·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숲의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농도는 25.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7년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도심 녹지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증상 유병률이 낮다고 조사○ 반면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도시 면적중 49%는 도시숲이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전체 도시숲 면적의 3.7%로 도시면적의 1.8% 수준이고 국토면적의 0.5%에 불과○ 도시인구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를 초과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여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 지역별 편차(’17년) : 세종 24.22㎡, 울산 17.87㎡, 인천 8.23㎡, 서울 4.38㎡ 등* (’07년)7.00㎡→(’09년)7.76㎡→(’11년)7.95㎡→(’13년)8.32㎡→(’15년)9.91㎡→(’17년)10.07㎡** 주요 선진도시(’12년) : 런던 27㎡, 뉴욕 23㎡, 상해 18㎡, 파리 13㎡ 등□ 도시숲 조성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도시숲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도시숲 조성은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시민과의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나 산발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협력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 특히 ’20.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로 사유지의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내 녹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도시숲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지난 1월 수립< 주요 내용 >◇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정립○ (도시숲의 조성·관리체계 정립) 도시숲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형태, 녹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도시단위의 종합적인 공간배치 및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인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관리 지침을 고도화○ (도시숲 네트워크 확대) 도시별 주요 거점 및 생태축을 중심으로 선형의 도시숲을 확대·조성하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용 없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 조성확대) 미세먼지·도시열섬 현상 등을 조기에 분산·저감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대기정체를 해소하는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가로수 조성확대) 도로 환경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을 수직(복층·터널), 수평(지그재그형) 구조로 식재○ (명상숲의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친자연적 학습공간 및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명상숲 조성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명상숲 조성 및 관리 활용 과정에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 훼손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보완하는 등 도시숲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보완하고 부분적인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 관리) 역사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생활권 우수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산림경관자원 DB구축과 도시산림경관지도를 작성◇ 도시숲의 활용 확대○ (도시숲의 이용 및 활용성 강화) 출퇴근, 여가활동시 자연스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숲 가치공유를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계획○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를 전문 기술적인 일자리 영역으로 육성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주요 언론사·NGO 등과 범국민 참여를 위한 도시녹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 정부에서는 ’20.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난 대책(’18. 4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추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28일 발표< 주요 내용 >○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 지원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지원 → 광역시·도는 70%까지 지원)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 유도○ (신규대책) △ 공원기능 유지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 △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시 필요한 심의·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 대피소, 소화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적극 유도 △ 공원조성 노력도에 따라 지자체 공모사업 및 도시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숲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전략 개선·강화 △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과 기존 도시숲 보존 △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22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 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을 대신하는 그늘목(木)을 연차별로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푸른 녹지공간과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강원 춘천시) 도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주요 도로, 하천변, 공원 등에 가로수식재와 녹지를 확대하여 도심과 외곽지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계획을 지난 2월 발표□ 도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도시숲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도시숲의 효용이 높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시숲들이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숲의 조성 위치나 입지여건에 적합한 도시숲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 특히 미세먼지, 폭염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특화된 도시숲 모델 개발, 전통 산림관리 기술과 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시숲 관리는 환경보전적 가치의 증진, 교육ㆍ문화ㆍ휴양과 같은 도시적 이용의 증진, 자원의 생산성 확보 및 유지를 기본지침으로 삼아, 명확한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숲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을 위해 조경·산림·환경 등 분야 전문가와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일각에서는 도시숲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장애인, 노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무둘레길(데크로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서울(시민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 운영)○ 서울시가 생활 속 걷는 습관 정착과 직장인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간대 걷기 좋은 12개 코스를 발굴하여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을 오는 6.19일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 대중교통과 걷기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모임 → 한강길 걷기 → 지하철역 해산으로 구성하고, ‘걷기전문봉사단’이 한강과 한양 역사 해설을 제공하는 등 시민주도 걷기모임으로 진행○ (1코스 ‘맑은 물이 흐르던 개천’) 서울시청 → 청계천 → 고산자교 → 한양대역 (2코스 ‘한강을 만나다’) 한양대역 → 서울숲전망대 → 잠실철교 → 강변역 등 회차별 8〜9㎞씩 12개 코스(108㎞)를 운영○ 10개 코스 이상 완주자에게 인센티브(티머니 5만원)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하거나 참여도가 높은 곳은 걷기전문 봉사자를 고정 배치하여 걷기모임을 활성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걸어서 출근, ‘모차와 함께 걷기 등 다양한 걷기모임을 지원해 걷기가 일상화된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 제작 )○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 제공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의 문화‧역사 등 스토리가 있는 도로명 50개를 선정하여 ‘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을 제작※ △ 도로구간 위치정보 △ 도로명 주위 주요 관광명소 및 건물, 시티투어 △ 구‧군별 지도정보‧사진자료 △ 도로명 주소 원리‧읽고 쓰는 법 등이 수록되었으며 市는 6.20일까지 시‧군‧구, 타 시도, 공공기관 및 관광안내소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 주요 내용 >○ (중구, 40계단길) ’50년 6‧25 한국전쟁 중 교통‧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산 중구에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 살며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였던 곳으로 ‘40계단 문화관’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를 기념○ (영도구, 태종로) 예로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태종대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공격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고, 조선 태종이 큰 가뭄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렸다는 등 국가적 기원의 성소(聖所) 역할을 수행○ (남구, 오륙도로) 오륙도는 보는 사람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섯봉우리 또는 여섯봉우리로 보인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광안리 해수욕장의 ‘이기대’로 접근이 용이○ (북구, 구포만세길) 구포역, 구포만세 역사테마거리를 지나는 도로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성을 기리고 400여년이 넘는 구포시장 등 연계 체험 가능○ (기장군, 용궁길)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동용궁사’로 안내해주는 이 길의 끝에는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바다와 용,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는 ‘해동용궁사’와 용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시랑대’로 이어지는 길로 조성○ 市 관계자는 “도로명과 관광정보를 융합하여 목적에 맞는 위치정보를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지역 웹툰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 웹툰캠퍼스’ 개소)○ 대구시가 지역 웹툰 창작자의 열린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작가들을 위한 웹툰 체험,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 웹툰캠퍼스’를 6.18일 개소※ 수성구 소재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에 위치하여 △ (1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툰전시‧체험공간 △ (4〜5층) 총 16실의 작가‧기업입주 창작 공간 △ (8층) 디지털교육실과 이론교육실 등 교육공간으로 구성(총 4개층, 규모 728㎡)< 주요 내용 >○(문화확산) △ 초‧중‧고등학생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웹툰에 대한 이해, 웹툰 제작장비 및 프로그램 체험, 작화 실습 등 웹툰 체험교실 운영(10회/150명) △ 지역 웹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웹툰 페스타(11월중)’를 개최하여 지역작가 우수작 전시, 유명 웹툰 작가 초청 세미나 개최, 웹툰 캐릭터 코스프레 및 진로상담 등 추진○ (작가양성) △ 예비작가 대상 ‘웹툰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아이템 개발 및 스토리 기획, 작화 및 연출 실습 등을 통해 웹툰 전문 창작 인력 발굴‧양성(총11회/190명) △ 웹툰분야 우수 창작자 대상 심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최종 결과물을 에이전시에 추천하여 역량 있는 웹툰 연재작가 양성 지원(총10개팀)○ (창작지원) △ 전국단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웹툰 콘텐츠 발굴‧지원(5개팀) △ 웹툰캠퍼스 입주자 및 프로그램 참여 창작자 대상 전문가 매칭‧컨설팅 운영(6회/20명)○ (교류강화)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4회) △ 캠퍼스 입주 작가 및 지역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 수행 프로젝트 운영, 아이디어 공유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웹툰 워크숍 실시 등○ 市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웹툰산업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청년의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참여단 ‘상상이상’ 출범)○ 경북도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개방형 네트워크 ‘상상이상’을 6.16일 출범하고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 도내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행사로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로 청년창업가, 청년농부, 청년사회적경제인, 청년예술인, 대학생, 직장인 등 400여명이 참여하여 고민 나누기와 청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촉을 위해 수도권에 경북 로컬푸드 판매점 개점 △도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연결해 주는 ‘청년일자리 품앗이’ 플랫폼 구축 △지역 중견기업에서 청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사업화’ 등 40여개의 청년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으며 7월 중 논의를 거쳐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청년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6.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에 확정됐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홍영표는 22대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5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27)·과학기술(0) 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4.5% △경제산업 공약 10.9%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홍 의원이 제시한 55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습니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 확정됐습니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습니다.15대(1996년) = 이재명(신한국당) : 부평구을 = 2선 국회의원, 기업가 겸 정치인, 이갑성 전 국무총리 손자, 이용희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아들16대(2000년) = 최용규(새천년민주당) : 부평구 을17대(2004년) = 최용규(열린우리당) : 부평구 을18대(2008년) = 구본철(한나라당) : 부평구을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18대 보궐선거(2009년) = 홍영표(민주당) : 부평구 을19대(2012년) = 홍영표(민주통합당) : 부평구 을20대(2016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21대(2020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계류 26건(92.9%), 대안반영폐기 2건(7.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14건(40.0%), 임기만료폐기 19건(5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이며 가결 9건(18.7%), 대안반영폐기 17건(35.4%), 임기만료폐기 20건(41.7%), 철회 1건(2.1%), 폐기 1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8.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대부분의 의원과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도 초선과 재선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3선 이후 부터는 활동성이 뚝 쩔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홍영표 현 21대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홍영표 의원(1957)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및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및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현 21대 비례대표의원)과 유길종(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2.)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간의 경선이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 현)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협위원장,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제5대 2기)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손철운 (전) 인천광역시의회의원(제4회, 5회 당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부대표 출신인 김응호 노회찬재단 운영위원( 2018년 인천광역시장 출마 낙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천2동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공약했지만, 1950~60년대 부천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인 애스컴(ASCOM)의 라이브클럽에서 대중음악이 발원했다고 해도 관련 흔적도 없고 과거의 영화를 지금 와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지역 거점형 콘텐츠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관련 산업은 서울 청담동, 성수동 등이 핵심으로 부평이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하여 첨단 혁신 산업구조 육성을 공약했으나 이들 산업은 전기·기계 중심이지만 활력을 잃어 현재는 쇠퇴 중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산곡 1동의 군용철도를 활용한 트램 도입을 공약했으나 트램보다 버스노선 증차가 효율적입니다. 트램의 전가의 보도처럼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산곡 2동의 대중음악자료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19년부터 설립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경주의 대중음악 박물관에 자료원을 설립하거나 서울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청천 2동의 뿌리산업이 강한 부평을 공약했으나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14대 업종은 노동 집약 · 저임금이라 해외로 이전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157 공병대 부지 토양 정화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및 조속한 개발 시행 공약은 ‘19년부터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개발이 지연 중입니다.GTX B노선 조속 착공을 공약했으나, 2019년 예타는 통과했지만 ‘24년 상반기에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만 건설경기가 추락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부개 3동 작은 도서관 등 문화 교육 인프라 보강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인프라와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견 적극 수렴, 주민 편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약속했으나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전무(全無)하며 주민 의견보다 전문가 자문을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청천 2동의 창업·스타트업 1번지 부평 공약의 경우 청년층은 강남, 마곡, 구로, 판교 등에서 창업을 원하며 부평 만의 차별성이 없어 성공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부개 2동 법죄예상환경설계(CPTED) 도입 공약의 경우, 국내에 도시설계와 범죄심리학을 병용해 효과적인 CPTED 도입한 사례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모델이 적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뉴미디어 채널 운영,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 공간 발굴 지원 등을 공약했으나 충북 충주시 충TV를 제외하곤 성공모델 없으며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산곡 2동의 인천대 예술대학, 인천대중문화예술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인천 미추홀구운봉공고가 2020년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삼산2동의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심에 차단숲보다 가로수 관리강화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홍영표 의원은 총 55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6건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약 비중은 10.8% 불과했고 노후화되고 침체된 부평 산단을 부활시키겟닥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족했습니다.미군 부대 부지의 개발이 중요함에도 콘텐츠산업 및 영상 · 미디어 산업 육성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