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3. 녹색정의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3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녹색정의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 연합한 정당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등록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21일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2024년 1월30일 녹색정의당이 됐습니다.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김찬휘입니다. 김찬휘는 영어강사로 재직한 교육인, 사회운동가, 민간연구자 출신 정치인입니다.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4선, 17·19·20·21대)이며 사무총장은 정재민, 정유현, 정책위의장은 김종민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심상정은 고양시 갑, (세종시에 출마한 김종민과 동명이인인) 김종민은 서울 은평구을에, 김준우는 비례대표 6번, 정유현은 비례대표 11번으로 각각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 심상정 의원○ 서울시 마포구을 : 장혜영 의원○ 서울시 은평구을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서울시 마포구 갑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 광주 서구을 : 강은미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여영국 전 의원지역구 출마자는 위의 6명을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을 공천했으나 지지율이 3% 수준에 불과헤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1명의 당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번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 3번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 4번 권영국 변호사○ 5번 김옥임 제주도당위원장○ 6번 김준우 상임대표○ 7번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8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1번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12번 이효정 강원도당 사무처장○ 13번 김민정 경기도당 부위원장○ 14번 팽명도 장애인위원장 ○ (사회자)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공약의 경우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은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공약의 경우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인구유출 방지 공약은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약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 공약은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습니다.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 공약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의 경우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녹색정의당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때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을 대변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22대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안타깝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8월17일 그들은 결국 병원에 실려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곡기를 거부했다. 유흥희(39)씨는 특히 위험했다. 폐에 물이 차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은 진작에 나온 터다.하지만 단식을 여전히 풀지 않았다. 김소연(39)씨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가녀린 몸 단식으로 10kg이상 빠져 거의 뼈만 남은 모습이다. 말을 잇기도 힘들고 가슴통증은 반복되고 있다. 그녀 또한 단식을 풀지 못하겠단다. 둘 다 몸이 망가져도 성과없이는 결코 단식을 풀 수 없다는 태도다.김소연·유흥희씨는 각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과 조합원이다. 8월 18일로 이들의 단식은 무려 70일째에 이른다. 목숨을 내던지는 투쟁이 아닐 수 없다.안타깝게도 이런 사투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겐 오랜 투쟁으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눈물과 한숨 뿐이다.지난 2005년 7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3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 계약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90여명이었다. 이들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단지 10원많은 월 64만1850원을 받았다.이 중 200여명이 마침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고 그해 8월 파업을 벌였다. 순이익 210억원을 벌어들이던 회사는 그해 10월 집단해고와 직장폐쇄로 노조의 행동에 맞섰다. 이듬해 12월 법원은 회사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썼다고 판결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문 것이다.하지만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 회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었다. 이어 회사는 생산라인을 완전도급으로 돌려버렸다. 회사는 이후 이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090일로 이어져 온 투쟁이었다. 공장점거 농성 삭발 3보1배 고공시위 법정투쟁 다시 무기한 단식 농성 70여일…. 노동자들은 갖은 투쟁을 벌였다. 사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건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3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 중 이제 남은 이들도 많지 않다.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단지 조금 나은 생활을 바랄 뿐이다.사태가 이 지경이지만 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다. 몇 달 전 필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다른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이 자리에서 장관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이며 그래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 중심에 놓을 것이며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파했다.이에 필자는 기륭전자 사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론했다. 기륭전자 노동자가 얼마나 파업을 하고 있는지 장관은 아느냐는 물음에 장관은 글쎄라며 단지 오래된 것같다고 얼버무렸다.필자의 물음은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장관은 이미 그것은 ‘법’으로 끝난 문제라는 답변만 되풀이해했다.법 법치를 외치는 정부. 그렇다면 우리 헌법 34조를 기억하고나 있는지. 장관에게 되물었다. 헌법 제34조를 잘 알지 않느냐고.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권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정치권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거의 움직임이 없다. 문제투성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든 이들 거대 정당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국회 원 구성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다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도 외면하긴 마찬가지다.숫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언론이 더 많다. 이처럼 사회 각계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기륭전자 사태는 비상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어디 기륭전자 뿐인가. 이랜드 노동자들은 400일째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870여일째 코스콤 노동자들은 300일 넘게 각각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다.공통점은 모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파업이나 단식 등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온 몸으로 절규하는 이들이란 것이다.이 땅의 비정규직은 무려 860만명이다. 법도 정부도 사회도 그 어디에도 이들을 위한 울타리는 없다. 철저한 소외와 방치 외면 속에 놓여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방증이다.이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리는 국가 사회를 우린 복지국가 복지사회라고 할 수가 있나?기실 비정규직은 한국의 복지국가 경로와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송호근(서울대)·홍경준(성균관대) 교수는 저서 ‘복지국가의 태동’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원리 중 매우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이 고용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고용연계성(employment-based entitlement)이다.두 교수의 진단대로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뤄진 복지확대는 특히 사회보험의 발전은 이런 고용연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고용 연금 의료보험 모두 소득이 분명한 대기업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확대되었다.이에 대해 “이는 재정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기간에도 고용유형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구분선이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두 교수의 진단이다. 기실 취업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4대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이런 한국적 특성은 복지국가 경로와 학문적 논쟁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선 학문적 수준에서조차 복지국가 논의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복지국가 체계 논쟁도 에스핑 앤더슨의 틀에 기대어 제각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경로라고 주창하고 있지만 논쟁의 수준이나 제시하는 근거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서구의 틀에 끼워넣기하는 식에 그친다. 또는 어느 한가지면으로 부각시켜 과잉해석을 내놓거나 현실적 고려없은 주창적 선언을 하기도 한다.현실을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방안이 없는 복지국가론은-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바로 비정규직이다.복지의 ‘압축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없이 이뤄지는 복지국가 논의는 공허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복지동맹 등 복지정치에 대한 어떠한 탐색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들이 뭘 잘 해서가 아니라 범민주진영이 워낙 못한 탓이었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이었다. 압승한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다.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염증이 지난 참여정부 5년에 걸쳐 일어났던 것에 버금가는 듯하다. 국민의 실망과 염증은 곧 광범위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허탈한 민심을 받아 안아줄 대안이 있는가? 준비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정치세력이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도시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온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꿈꾸건만 이를 이루어낼 선도적 정치세력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이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한나라당이 계파싸움과 공천갈등 내분 때문에 지리멸렬로 치닫고 있어도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 민주 또는 진보정치세력의 정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명망성과 개인기가 뛰어나거나 이미 지역의 정치토호나 기득권세력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일부 범야권 정치인들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을 따름이다.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못마땅해지고 있음에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통합민주당을 보자. 법률가인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혁혁한 공로로 죽어가던 통합민주당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생명의 연장만을 보장받았을 뿐이었다.국민 누구도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을 대신할 수권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면서도 통합민주당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최근의 여론조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합민주당 공천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자.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용두사미’라고 평가한다. 처음 시작은 신선하고 좋았으되 최종 결과는 실망이라는 뜻이다.공천심사위원회가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일은 잘 하였으나 통합민주당이 장차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혀줄 어떤 국가비전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지도 못하였다.한나라당이 계파공천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기실 공천자 인물의 면면을 보면 질적으로는 한나라당보다 못한 공천이었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기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인물들로 가득 찬 공천 도로 열린우리당 잡탕 공천이 되고 말았다.다시 한 번 이념적 성향 상 파노라마 공천이 된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당선된들 이들을 데리고 어찌 강력한 야당 대안적 수권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이다. 진보진영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논쟁이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용어로 싸워대는 운동권 정당의 초라한 모양새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고작 지지율 5%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다 집을 두 쪽 낸 세력들에게 골고루 잘했다고 표를 나눠 몰아줄 국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것은 기존 민주노동당을 둘로 나누었으되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세력을 분할하였을 뿐 대중정당으로 국민정당으로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늘 보던 그 얼굴에 그 얼굴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이래서야 마이너리그 운동권 그들만의 정당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될 따름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주사파 정당으로 진보신당은 고루한 PD파 정당으로 존속할 것인가?국민들은 새로움 현재의 민생에 드리운 지속적 불안을 없애줄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들의 인식은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틀에 갇혀 있으며 기실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이번에 공천된 후보들이 총선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 돌아온들 신자유주의에 지친 척박한 국민의 삶과 만성적 불안의 해소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어떤 희망이 되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역구에서 각각 1-2석을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는다 한들 이것이 민생과 국민의 희망에 무슨 큰 소용이 되겠는가?이들 중 누구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권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정치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권가능성과 수권능력이다. 권력의 획득을 가시적 목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은 이미 유효한 정치세력이 아니다. 불임정당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5년 후의 수권정당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현재의 통합민주당이 5년 후에 집권당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현재의 범야권으로는 수권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소리다. 설사 지금 상태에서 집권을 한다한들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이 파노라마 잡탕정당으로는 참여정부의 혼란만을 재연할 따름이지 그 어떤 이념적 확신도 정책적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집권을 했다한들 이들이 그들의 이념과 정책대로 집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지금으로서는 이들 범야권 정당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이념과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그들의 정책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와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심화 민생의 어려움 국민 불안의 가중은 소위 10%의 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온 국민의 고통 심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조건에서는 5년 후를 대비한 의미 있는 집권 계획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범 보수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범 민주 진보세력의 새로운 정치구상이 필요하다.역동적 복지국가를 중심에 놓고 ‘자유주의진보 정치세력’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민주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학계의 범 진보개혁세력’까지 포괄하는 한국적 정치실험이 필요하다.여기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봉건적 정치이념이나 교조적 국가사회주의 정치이념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민생과 복지국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범야권에 펼쳐져있는 정치 지형과 틀은 단지 전환기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출 과정에서 어쩌면 꼭 거쳐야 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오직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연 그리고 이를 향한 새로운 정치의 진전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뿐이다.이번 총선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다고 한들 모든 복지국가 세력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 (사진출처=픽사베이)2007 대선에서 국민의 3분지 2가 보수후보를 지지했고(이명박 48% 이회창 15%) 민주개혁진영은 역대 최대의 표차로 간신히 2위를 지켰으며 진보정당 후보의 지지율도 지난 대선보다 더욱 낮아졌다.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87년 이후 지역주의와 민주개혁 진보성향을 모두 아우르며 지속되어 온 ‘민주 대 반민주’ 정치 구도의 급속한 해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 간 유지되었던 한국 정치의 지배적 구도가 해체되었다 함은 곧 새로운 정치구도의 형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정치구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또 그것은 대중의 삶 민생의 절실함과 연결된다. 한 시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가 개인의 삶을 좌우했을 때는 ‘민주화가 곧 진보이자 시대정신’이었다.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고함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이대팔을 넘어 구대일’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정치가 반영해야 할 시대정신 그것의 절실함은 ‘양극화시대 민생문제의 해결’이고 ‘불안하고 소외된 삶의 극복’이다.이것이 곧 진보이며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대선 시기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 당과 후보가 부패해도 지지하겠다”는 말은 상징적 언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던 것은 ‘부패’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 민초들의 삶의 피폐와 불안이 그만큼이나 절실하였다는 극단적 호소와 불평등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이다.그러나 이러한 민생의 열망이 시대정신이었음을 소위 평화민주 진보개혁진영은 잘 몰랐거나 애써 무시해버리고 과거의 낡은 구도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오히려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생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대중적 요구에 정치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부패수구세력에서 선진화 정치세력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 신보수 세력은 지난 대선 시기에 ‘신 발전체제’라는 신보수주의 성장 담론으로 응답했다.더불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매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신보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은 그 본질과는 달리 일반에게 실용이나 중도실용으로 불릴 정도로 이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였다.이렇게 민생을 화두로 하는 펼쳐진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생겨날 것으로 예견되는 신진보의 공간을 신보수 성장주의 포퓰리즘을 통해 이명박 정치세력이 획득해 버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진영에게 신진보의 정치적 기회와 공간을 다시 제공해 주게 된다.노무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각종 신보수의 정책 패키지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배되지 않는 성장구조’는 곧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선별적 복지의 확충만으로 양극화와 반복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 시기에 진보진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전히 낡은 구도에 매달려 ‘민주 대 반민주’ 이의 아류인 ‘부패실용 대 민주실용’을 외치거나 당내 다수파의 힘으로 시대정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족적 좌파운동권 정당에 머문다면 비로소 열리게 될 신진보의 공간은 신자유주의 주류 신보수정권에 포획된 채 영원히 소멸해버릴 지도 모른다.지금 이 땅에는 장차 더 크게 열릴 신진보의 공간을 받아 안을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서의 진짜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집권 가능한 진보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이것은 시대정신의 요구이며 진보개혁진영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내 진보적 개혁세력부터 민주노동당 등의 건전한 진보주의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학계의 복지국가 지지 세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연합 즉 진보개혁신당의 출현을 기대한다.대선패배의 결과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철저하게 투쟁하되 결국은 분당을 통해서건 내부 혁신을 통해서건 자유주의 야당은 그 동안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와 실용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진보야당은 패권주의와 정파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전선 아래 최대한 크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많은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장 참고할만한 유효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그것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 등 그 어떤 이름이나 이념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큰 틀에서 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든 무슨 주의자든 우리는 그것을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모토 하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합민주신당에 바라건대 지금 민중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다. 한때 우리사회를 온몸으로 뜨겁게 안았던 민주세력이 죽어 진보의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난다면 점차 노골화되며 번져갈 신자유주의의 산불을 끌 수 있는 도도한 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민노당에 바라건대 물의 선명함 경쟁일랑은 잠시 접어두고 모든 물을 모아야한다. 쥐 잡는데 고양이 색이 중요치 않듯이 불 끄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충분한 물이다. 깃발을 선명히 하되 시대정신에 합치되는 진보적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넉넉한 품이다.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범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대연합’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에서 보듯 진보신당의 실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말을 지표 삼아 나아간다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한 네티즌이 올린 다음의 글은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그저 좋은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그저 올바른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지금 우리는 ‘희망’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지금부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개혁신당이 희망의 싹을 제대로 틔운다면 장차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우리는 진보개혁세력이 최초로 정권을 잡고 복지국가 정치의 주역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출처=위키백과)한나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들이 뭘 잘 해서가 아니라 범민주진영이 워낙 못한 탓이었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이었다. 압승한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다.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염증이 지난 참여정부 5년에 걸쳐 일어났던 것에 버금가는 듯하다. 국민의 실망과 염증은 곧 광범위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허탈한 민심을 받아 안아줄 대안이 있는가? 준비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정치세력이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도시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온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꿈꾸건만 이를 이루어낼 선도적 정치세력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이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한나라당이 계파싸움과 공천갈등 내분 때문에 지리멸렬로 치닫고 있어도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 민주 또는 진보정치세력의 정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명망성과 개인기가 뛰어나거나 이미 지역의 정치토호나 기득권세력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일부 범야권 정치인들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을 따름이다.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못마땅해지고 있음에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통합민주당을 보자. 법률가인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혁혁한 공로로 죽어가던 통합민주당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생명의 연장만을 보장받았을 뿐이었다.국민 누구도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을 대신할 수권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면서도 통합민주당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최근의 여론조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합민주당 공천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자.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용두사미’라고 평가한다. 처음 시작은 신선하고 좋았으되 최종 결과는 실망이라는 뜻이다.공천심사위원회가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일은 잘 하였으나 통합민주당이 장차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혀줄 어떤 국가비전도 제시하지 못하였고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지도 못하였다. 한나라당이 계파공천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기실 공천자 인물의 면면을 보면 질적으로는 한나라당보다 못한 공천이었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기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인물들로 가득 찬 공천 도로 열린우리당 잡탕 공천이 되고 말았다.다시 한 번 이념적 성향 상 파노라마 공천이 된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당선된들 이들을 데리고 어찌 강력한 야당 대안적 수권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이다. 진보진영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논쟁이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용어로 싸워대는 운동권 정당의 초라한 모양세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고작 지지율 5%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다 집을 두 쪽 낸 세력들에게 골고루 잘했다고 표를 나눠 몰아줄 국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것은 기존 민주노동당을 둘로 나누었으되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세력을 분할하였을 뿐 대중정당으로 국민정당으로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늘 보던 그 얼굴에 그 얼굴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이래서야 마이너리그 운동권 그들만의 정당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될 따름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주사파 정당으로 진보신당은 고루한 PD파 정당으로 존속할 것인가?국민들은 새로움 현재의 민생에 드리운 지속적 불안을 없애줄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전혀 모르고 있다.그들의 인식은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틀에 갇혀 있으며 기실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번에 공천된 후보들이 총선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 돌아온들 신자유주의에 지친 척박한 국민의 삶과 만성적 불안의 해소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어떤 희망이 되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역구에서 각각 1-2석을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는다 한들 이것이 민생과 국민의 희망에 무슨 큰 소용이 되겠는가?이들 중 누구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권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정치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권가능성과 수권능력이다. 권력의 획득을 가시적 목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은 이미 유효한 정치세력이 아니다. 불임정당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5년 후의 수권정당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현재의 통합민주당이 5년 후에 집권당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 현재의 범야권으로는 수권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소리다.설사 지금 상태에서 집권을 한다한들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 파노라마 잡탕정당으로는 참여정부의 혼란만을 재연할 따름이지 그 어떤 이념적 확신도 정책적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집권을 했다한들 이들이 그들의 이념과 정책대로 집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지금으로서는 이들 범야권 정당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이념과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그들의 정책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와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심화 민생의 어려움 국민 불안의 가중은 소위 10%의 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온 국민의 고통 심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조건에서는 5년 후를 대비한 의미 있는 집권 계획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범 보수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범 민주 진보세력의 새로운 정치구상이 필요하다.역동적 복지국가를 중심에 놓고 ‘자유주의진보 정치세력’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민주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학계의 범 진보개혁세력’까지 포괄하는 한국적 정치실험이 필요하다.여기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봉건적 정치이념이나 교조적 국가사회주의 정치이념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민생과 복지국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범야권에 펼쳐져있는 정치 지형과 틀은 단지 전환기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출 과정에서 어쩌면 꼭 거쳐야 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오직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연 그리고 이를 향한 새로운 정치의 진전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뿐이다.이번 총선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다고 한들 모든 복지국가 세력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 (사진출처=픽사베이)동학농민혁명 시절 워낙 많은 농민들이 집결하는 바람에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라는 말이 생겨났었다. 하얀 농민 복을 입고 손에 죽창을 든 농민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서 있으니 언덕이 모두 하얗게 보여 백산이고 농민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기 위해 일제히 앉아보니 죽창만 빼곡히 보이는 것이 마치 대나무 산처럼 보였던 것이다. 참 기막힌 표현법이 아닐 수 없다.지난 금요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충무 아트 홀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1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 자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많은 축하 사절단 여러분들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위한 애정 어린 격려사를 해 주셨다.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평소 변호사보다는 인권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복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오니 역시 밥부터 줘서 고마웠다는 말로 객석의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유팔무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작성과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한국노총 중심의 녹색사민당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다시 민주노동당 내부의 사민주의자 그룹인 자율과 연대를 거쳐 오늘의 사회민주주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소 굴절을 겪으며 진행해왔던 자신의 사민+복지 인생을 스스럼없이 소개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그리고 결국 현재 사회민주주의 연대 내부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향하는 목적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어 해체하고 통합할까? 말까?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재미있게 연출해서 청중의 폭소를 터트렸다.마들연구소 소장 겸 진보신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전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관 제2조 ‘단체의 목적’ 조항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이 진보신당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진보신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통합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주요 사회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쓸 진보신당의 정책공약을 보는 듯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질세라 천정배 민주당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가 펴낸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마치 성서처럼 늘 책상 앞에 펼쳐놓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언사들은 축하 인사로 건 낸 정치적 발언이었지만 정치적 수사 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레토릭이었다.이날 행사의 대미는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의 제안이었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낭독된 이 제안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현재의 편협한 정파 구도와 정치적 입장의 사소한 차이들을 뛰어넘어 커다란 정치사회적 밑그림을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함께 단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을 끝으로 행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이날 행사가 있기 얼마 전 진보신당 당원 3500명을 상대로 시행된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 55%가 넘는 당원들이 ‘복지를 우선시 하는 유럽형 사민주의 정당’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당한 진보정당의 상으로 꼽았다.그밖에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이 27.7%로 뒤를 이었고 ‘중산층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유주의 개혁정당’이 6.3%로 3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향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민주의 또는 복지국가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사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예전에는 진보정치 세력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민주의나 복지국가가 뭔지 알기도 전에 사민주의는 개량주의라 나쁜 것이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서 성장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제 정치 세력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고 했을 때의 그 백산과 죽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간과 인간의 커다란 교감이었을 것이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이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1주년 기념 행사 역시 하나의 커다란 공감이었다.이 날 모인 여러 정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축하 손님으로서 격려의 말을 많이 전하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축사는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축사로 보기엔 매우 높은 수준의 언사들이었다.무엇인가 마음 속 깊은 곳을 흐르는 거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준의 축사와 격려사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수준을 기대한다. 이 땅의 민생과 현실 진보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큰 틀의 정치가 그것이다.인간과 인간의 교감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명확한 사회 설계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한 세상과의 교감을 창조해 낼 것인가? 이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7. 울산광역시 울주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구 농소웁,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서범수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48개 공약은 정치(행정)(26)·경제(산업)(14)·사회(복지)(58)·문화(교육)(48)·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4% △정치(행정) 공약 17.6%이며 △경제(산업) 공약 9.5% △과학(기술) 공약 1.3%를 각각 기록했다.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14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구는 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로 개편되었습니다.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습니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습니다.울주군은 영남알프스가 있는 산지와 언양, 서생 등 농촌지역이었으나 최근 공단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 군 단위이지만 단일 선거구가 된 곳입니다.15대(1996년) = 권기술(민주당) : 울산시 울주구16대(2000년) = 권기슬(한나라당) : 울주군17대(2004년) = 강길부(열린우리당) : 울주군18대(2008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19대(2012년) = 강길부(새누리당) : 울주군20대(2016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21대(2020년) = 서범수(미래통합당) : 울주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범수 의원(1963. 울산군) 조국 교수와 같은 시기에 혜광고등학교(27회 졸업)를 다녔으며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과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21대 총선에서 4선을 역임한 강길부 의원을 꺾고 당선되었습니다.특히 16·17·18·19·21대 5선 국회의원이고 민선 6기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현 의원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합니다.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서범수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신장열 전 울주군 군수와 윤시철 전 시의회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해서 당내 경선에서는 서범수 현의원이 유리하다고 합니다.민주당에서는 이선호 전 울주군수(현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였고 진보당에서는 윤장혁 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하지만 인근 울산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 구청장과 윤종오, 조승수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면 표가 분산되는 곳이라 당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치개혁 공약 3개가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추진한다고 약속했는데 중간평가를 위한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론화하기 위한 공청회 등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 임금 차등화 공약의 경우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아 도입 불가능하여 적절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참고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최저 임금은 2000엔(약 1만819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합니다.울주군 관내 종합대학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춘해보건대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대학은 아닙니다. 지방 종합대학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글로벌 과학기술 마이스(MICE) 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교통 접근성, 쇼핑센터, 호텔 등이 부족해 실현 불가능하며 과학기술 MICE 단지 자체가 생소한 사업입니다. 정체가 불명한 마이스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안 카페촌 육성 및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의 경우 바닷가에 유치할 카페의 구체적인 숫자, 규모, 방문객 등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해안 카페촌의 경우에도 울주군의 지원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활성화되는 중입니다.두서면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도 농촌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진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없어 낮게 평가받았습니다.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울주군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것을 평가하기 불가능하여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 연수·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 개발 공약의 경우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싱가포르, 오사카 등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조차도 유사한 사업으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두동면 봉계 불고기 단지 명소화 공약의 경우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우시장이 있던 곳으로 2006년 울주군에 의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의 언양이나, 강원도 횡성과 홍천 등과 유사하며 명소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은 군수 수준의 공약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온양읍의 옹기축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볼만한 거리가 없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옹기박물관이나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축제, 또 교통의 도자기를 산업화한 일본의 교세라그룹 등을 벤치마킹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인근의 통도사와 시민단체 반대하며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의문입니다.삼동면 울산관광단지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320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골프장을 짓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제한, 중간평가, 국민소환 등 공약했지만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 차등화, 울산 관광 단지 등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공약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불고기단지, 옹기 축제 등 차별성이 없으며 관광 효과가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으며 148개 공약 중 경제 및 과학기술 공약 10.8%로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17대(2004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8대(2008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9대(2012년) =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6년) = 노회찬(정의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9년 재보궐선거)=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2018년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21대(2020년) = 강기윤(미래통합당), 창원시 성산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기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기윤 현역 의원(1960.6.4.) 마산공업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와 8대 경남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하였고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합니다.강기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에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에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아들과 부인이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에 매출의 약 54%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년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백억 원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한 것과 이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부산진해경제특구', 부산제2신항이 만들어져 부동산 가치 상승 시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2023.12.12.)을 했으나 정의당의 여영국 제20대 국회의원도 같은 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진보 표가 분산되어 선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공약했지만 신설을 추진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좌절된 상태입니다.창원 관내에 치대, 약대, 한의대 등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2023년 12월 기준 시민 6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국가재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 재난시 의약품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통과는 고사하고 법안 제출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드론 클러스터 추진, 드론 파크와 비행장 설립 등) 창원 드론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창원에는 드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 드론클러스터 조성, 비행파크 & 비행장을 설립할 최적지가 아닙니다.글로벌 드론시장이 2030년까지 약7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전남 남원, 경남 사천 등 수많은 도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드론산업은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창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은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부실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술 공연장, 마술 체험장 등 매직 성산 프로젝트를 약속했으나 마술은 대중의 관심이 낮아 수도권에도 마술 전용 공연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창원에 이런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전망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으로 인한 창원 시민과 창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공약은 창원은 원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보전의 달성도 측정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원전 공약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재난대응 교육 메뉴얼 구축 및 교육 공약의 경우,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교육의 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녹색어머니회 등 처우 개선을 공약했는데 민식이와 같은 피해가 생긴 것이 녹색어머니회의 처우가 나빠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및 지원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측정 가능성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든지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포석이나 사고석으로 포장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의 사업을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창원시가 아니라 기업 자체 기술력이 확보돼야 가능합니다.두산중공업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ICT 산업의 요소 기술이라 전용 산업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부산시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4차산업선도지구 창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능성이 높습니다.지역구인 사파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창원시 봉림동, 진해, 마산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있어 추가로 설립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우려만 있습니다.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펫팸 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건물을 짓기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은 난무하는데,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매개 치유센터나,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반려인 개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아니라 사회와 노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강기윤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방산 등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경제산업 공약 6%, 과학기술 공약 5%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취약했습니다.지역 산업의 인프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론 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치대 설립,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등 실현 불가능한 정치공약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 노력도 미진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강서을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당은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둔 채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윤석렬 대통령이 어렵게 당선시킨 당 대표라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국정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에서도 점차 선거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서울시 강북구을 지역구의 박용진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북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강북구을 선거구는 1995년 도봉구 일부 지역이 강북구로 분리된 곳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을 앞두고 도봉구을과 도봉구병의 일부 지역을 나누어 강북구 갑과 을로 분리했습니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부터 관할 구역이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으로 정해졌습니다.이곳은 서울시의 동북권 벨트 지역인 강북구에서도 특히 민주당계 정당의 세가 막강한 지역으로 북서울 꿈의 숲과 미아뉴타운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이 지역구는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보수정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포함하더라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만 포함하면 무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가 마지막일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의원으로 이철용 평민당 의원이 당선된 이래, 유인태(14대), 김원길 의원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제15 · 16대(1996, 2000년)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당선되었고 제17·18대(2004, 2008년)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최규식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제19대(2012년)에서는 민주통합당으로 유대운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제20대와 21대(2016, 2020년) 선거에서부터 박용진 의원이 재선을 하는 등 계속 민주당 계열이 차지한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박용진 의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태생으로 1971년 생이니 현재 52세입니다. 서울 화계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졸업했고, 신일중·고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1998년 국민승리 21의 대변인실 언론 부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서울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2010년에는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하기도 했습니다.2011년 혁신과 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기성 정당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박용진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비리를 고발하고 유치원 3법의 발의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재안이 수정 가결됬습니다.유아교육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국회인 2018.10.23.일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용진의원 등 129인의 공동발의로 제안(의안번호: 2016045)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됐습니다. 추가개정안(의안번호=2016416, 2018.11.7.)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법안이 2020.1.13. 수정가결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입니다.○ (사회자) 학교급식법 개정도 주도하지 않았나요?학교급식법의 경우 2018년 10월23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의안번호=2016047)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되었습니다. 대신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임재훈의원 등 11인의 법안이 통과(수정가결 : 2020.1.13.)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의 경우도 발의 의원을 보면 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으로 바른 미래당 의원의 법안들이 통과된 것입니다.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의원의 법안 대신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이 수정가결(2020.1.13.)되었습니다.이 법안 역시 발의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의원들입니다.당시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패스트트렉으로 올리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의 공은 인정되지만 법안 통과에는 그리 유능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박용진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은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 반영 폐기 11건, 임기 만료 폐기 79건 등으로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21대 국회에서는 활동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법안 제출 총 80건(대안반영 폐기 15건, 계류 65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에 불과합니다.아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약이나 정책, 법안들을 챙기는 것은 어려웠지 않았는지 짐작해 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북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박용진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박용진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도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억울하게 사퇴를 하신 정봉주 전 의원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내년 강북구을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강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 출마 후보로는 거론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을 당원협의회 안홍렬 전 위원장은 제16대 충남 보령·서천에서 낙선(4위, 한나라당)하였고 제17·19·20·21대 서울 강북을 낙선(2위,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하는 등 오랫동안 낙선만 해서 이제 더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배봉수 수석부위원장의 경우도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 보좌관(3급 상당)과 제2·3대 강북구의원을 지냈고, 국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노철래(친박연대 원내대표)·조순형 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을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회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출마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북구을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의 개수도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매우 적고 그 내용도 구청장 공약이나 시의원 공약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