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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2(금)연수내용보다 나은 도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사례면담자 방문 사진 □ 연수내용◇ 로토루아 시 개요○ 로투루아 시(Rotorua District)는 행정구역상 베이 오브 플랜티(Bay of Plenty)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면적이 2,708㎢이며 와이카토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거주 인구는 약 68,000명이며 약 2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9번째로 큰 인구 규모로 2001년 이후 매년 2.2%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다문화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18개의 호수와 4개의 강을 포함하고 있고, 지열(地熱)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토루아 시청에는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시장임기는 4년, 의원임기는 3년이다. 12명의 의원이 있으며 거주 주민이 아니더라도 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무보수직으로 별도의 회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 주말을 이용해 회의를 개회한다. 그리고 1명의 임명직(사무총장)이 있다.○ 로토루아 시의 주 수입은 임업과 관광이다. 전체 GDP는 2억4천만 달러 정도이고, 거주 인구 외에 매일 약 1만 명 정도가 숙박하는 관광객이다. 로토루아 지역 주민들의 연간 소득은 4만 7천 달러 정도이고 연간 3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로토루아 시는 지리적으로 북섬의 중앙에 위치해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인프라 환경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임업, 관광, 교육 등과 관련한 산업이 모여들고 있다.또한 관광, 임업, 농업 등 전통적인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학적인 영농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작은 규모의 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 제조업, 소매업 등의 부문에서는 지역의 경쟁 환경으로 제품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로토루아 2030에 따른 우선순위 목표 설정○ 로투루아 시의회는 1명의 시장과 12명의 시의원 그리고 1명의 임명직(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중 상임위원이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과 파트너쉽 △성과 및 홍보 △재정 △사무국 등의 4개 파트로 구성된다.2013년 선거에 따라 현재 여자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7개의 장기발전항목을 설정하였다.○ 7대 장기발전 항목은 △힘 있는 커뮤니티 △수요에 적합한 거주지 △놀기 좋은 곳 △생동감 넘치는 도시 심장부 △비즈니스 혁신과 번영 △고용 선택 △환경 개선이다.▲ 로토루아 시의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7개의 장기발전 항목 중에서 2016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목표를 4개 설정했다. 첫째, 도심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동감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 둘째, 로토루아 지역이 신규 비즈니스에 매력적이고, 기존 사업은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 셋째, 거주민들이 건강하고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넷째, 지속가능한 인프라구조와 수용가능하고 효과적인 의회서비스를 갖추는 것 등이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 사례○ 로토루아 시는 지역 및 커뮤니티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시내 중심 활성화 정책으로 도심광장 재생사업을 실시했다.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변경 프로젝트는 로토루아 시내 중심을 자동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심광장 재생사업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그린 코리도(녹색 통로) 사업은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자동차 없이도 시내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 사업은 도시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도심 내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스쿠터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설계되었다. 총 397,000$가 투자되어 지난 10월 개통식을 했다. 투자비용의 57%는 뉴질랜드 교통국에서 제공했다.▲ 그린 코리도 안내표식과 도로[출처=브레인파크]○ 쿠이라우(Te Kuirau) 공원은 도심 공원으로 로토루아에 있는 무료 족욕탕 2곳 중 하나이다. 시민 및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휴식과 레크레이션 장소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마오리 족의 의견을 항상 반영하고 있다. 시의원 중 한명은 인맥관리 담당으로 마오리족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뉴질랜드의 땅 주인은 마오리족으로 로토루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오리 단체와 사업 및 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질의응답- 목표가 7가지라고 했는데, 포트폴리오에는 6개로 설명하는지."장기발전항목 7개 중 중복되는 내용은 포트폴리오를 표현할 때 조정해서 6개로 나왔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의 두 가지 항목이 경제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12명의 시의원은 무보수인지."시의원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다.시의원 연봉이 약4만4000달러, 부시장은 약 5만 달러, 시장은 약 10만5000달러이다. 이 금액은 뉴질랜드 수준에 맞춰보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 봉사수준으로 하고 있다."- 인구 구성 중에서 마오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역사회 화합을 목적으로 비례대표로 마오리를 뽑아야 하는지."전체 인구 중 37%가 마오리이다. 마오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역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다.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대부분 마오리와 섞여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오리이다.모든 결정에 있어서 마오리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 마오리 원주민들만의 위원회 모임이 있고 그 중 두 명을 지명해주면 대표로 시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의사투표권은 없으나 위원회 수준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로토루아 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중 관광촉진을 위한 외국인 바우처제도 등의 사업이 있는가?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관광계획 수립은 공무원끼리 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지."있다. 로토루아 관광업체들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마케팅 비용은 연간 백만 달러 정도 펀딩을 하는데, 그 중 절반은 자체 부담이다.여기서 시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이다. 마케팅은 업체들이 할 수 있지만 근교 교통개선과 같은 프로젝트는 시의 역할이라고 본다.""예를 들면 이 근방(테 푸이아 앞) 골프장이 있는데 전 세계 유일의 지열지대 위에 있는 골프장이다. 이런 곳도 하나의 큰 프로모션이 될 수 있고 골퍼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으로 알려질 수 있다.골퍼들이나 관광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시의 역할은 인프라 제공 정도이다. 에너지 이벤트센터(컨벤션 센터)에서 1년에 한 번 전 세계 관광엑스포 행사를 한다."- 6개의 포트폴리오 달성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매번 차이는 있다. 그린 코리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3은 로토루아 시에서 부담하고, 2/3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든 예산은 차이가 있다.예산집행의 최우선은 도로보수나 시를 유지하는 계획에 쓰이고,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예산은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제출한다. 중앙정부와 시의 구성차이가 있다.예산집행의 우선은 도로개선 등이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예산투입은 매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출한다.예를 들어 폐수처리시설의 예산책정 경우에도 차이가 있었다. 10년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7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의 50%는 중앙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와 기타 등등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어떤 보조가 있는지."예를 들면 로토루아 호수가 폐‧오수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되어있다. 호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농장의 폐·오수가 강의 오염에 영향을 많이 준다.2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세워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농장에 대한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이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매 6개월마다 타라웨라 트러스터(Tarawera Trust) 2명, 베이 오브 플렌티 2명, 로토루아 2명, 중앙정부에서 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차도를 줄이고 상가 앞의 주차장을 없애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여기에도 그런 불만제기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개인 이기주의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린 코리도 사업을 하면서 줄어든 주차면적은 40면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기가 좋아지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주변 상가들에서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시사점○ 뉴질랜드 로투루아 시(Rotorua Lakes Council)는 약 78,000명이며, 2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주 수입은 임업과 관광이다.○ 도시개발 주요사업으로는 부유습지 사업, 기존 자전거도로의 도심연결 프로젝트, 청소년 친화공원 조성사업,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변경 프로젝트, 로토루아 하수도처리 개선사업, 협력이 강한 지역사회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전체인구의 37%정도가 마오리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오리 원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2명의 선출직 의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관광도시로 뽑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광발전 요인이 있으면 외부자본을 투입하여 편하고 멋진(인공적인) 관광지 개발에 주력하려고 하는데 시설의 개량, 증설에 투입하지 않고(도로망, 상하수도 제외)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 개발을 위하여 60만 달러를 투자하여 청소년 친화공원 개발, 스케이트 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변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로토루아 시의 지역정책별을 수행하는 과정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전달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절차에 참고할 사항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실질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 또한 벤치마킹 요소이다.○ 로토루아 시의 주요 지역개발 정책 방향은 시내 활성화, 경제 활성화, 거주자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내 활성화 사업중 특히 자전거도로인 녹색통로 개설에 있어 소수 도심 상가의 불만보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통한 녹색환경 조성과 교통 혼잡 해결 등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점이 주목할 요소다.○ 로토루아 시는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Green Corridor 사업, 청소년 친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reen Corridor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소통,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은 참고할 점이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도로, 자연환경 보존을 하면서 지역정책을 개발‧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에 호수 수질 오염이 진행되며 정화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친환경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토루아 시는 주 수입원이 관광과 임업인데 인위적 관광지 개발이나 임산물 개발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한다는 모토 속에 모든 시 정책들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특히 소수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대한 각종 배려와 함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인구 7만 명이 안 되는 생태 및 관광도시로서, 작지만 살기 좋고 강한 도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점이다.○ 시의회의 의원들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에 가깝게 운영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 대표성을 지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면모를 볼 수가 있었다.○ 시의원중에서 시장과 부시장 선출하는 등 뉴질랜드 행정체계의 특징과 관련해, 로토루아 시 자체의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의회와 시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인상적이었다.시의원이 6개의 각 포트폴리오를 할당해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추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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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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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위기센터사무국(Krisesentersekretariatet) Karl Johans gt 16b, 0154 Oslopost@krisesenter.comwww.krisesenter.com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노르웨이 내 46여개 위기센터 운영○ 연수단이 노르웨이의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위기센터사무국(KSS)은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브(Tove Smaadahl) 사무국장의 안내로 브리핑이 시작됐다. ▲ 브리핑 담당자 토브 사무국장[출처=브레인파크]○ 위기센터사무국은 여성 폭력에 대하여 법과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육기관이다. 1978년 오슬로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트롬쇠(Tromsø) 등 노르웨이 곳곳에 46여 개의 위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관리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위기센터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위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보호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여성 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여성이 61,722명, 남성이 620명, 어린이가 45,545명이며, 연간 문의건수가 약 2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 수치는 위기센터가 폭력의 피해자에게 중요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매년 평균 2500명의 여성과 2000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46개의 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 중 60% 이상은 이주여성이다. 이 중 30%는 노르웨이 현지 남자와 결혼한 경우이다. 이주 여성은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남성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에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위기센터를 찾은 남성은 총 132명이었다. 이 중 64%가 이민자였는데 주로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곳을 찾았다.○ 노르웨이 위기센터를 찾은 남성의 22%는 폭력의 가해자가 부모이며, 이 중 80%는 정신적 폭력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 노르웨이 Sunnmøre 지역에는 남성을 위한 위기센터를 운영하여 기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일부 남성 피해자들은 응급센터나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레크레이션 활동,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 46개의 위기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75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보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위기관리법(Crisesenter Act)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의 후원 하에 ICDP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20개의 위기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직원들은 위기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 중 이민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의 배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노르웨이 위기센터 연간 어린이 방문 수치[출처=브레인파크]○ 2017년을 기준으로 위기센터 보호 어린이 수는 1,483명이며, 평균 체류 기간은 29일이었다. 이 중 60%가 이민자였으며 대피소에 있는 어린이의 7%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위기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체류기간동안 유치원이나 학교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지원 하에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센터를 방문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경험이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레드 버튼 얼라이언스 활동 주도○ 위기센터사무국은 △캠페인 △프로그램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외부 이벤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위기센터사무국이 4년째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버튼 상징물을 제작·배포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빨간색은 'STOP', 4개의 구멍은 예방과 연구, 권리, 도움을 의미한다.○ 이 캠페인은 위기센터사무국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여성단체인 JURK( Islamic Council Norway, Reform Resource Center for Men)가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시작했다.‘레드 버튼 얼라이언스’라고 칭하는 이들은 노르웨이 국립극장 주변 메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서비스 지원○ 위기센터사무국은 정부와 기관, 연구공동체, 학생 및 사회 전체와의 연결 고리로서, 여성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다.특히 노르웨이 정부 협력사업인‘로사(ROSA)'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24시간 동안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로사 프로젝트는 2005년 위기센터사무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2003-2005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행동 계획(Regjeringens handlingsplan mot handel med kvinner og barn 2003-2005)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피해자 지원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OSA 프로젝트에 접수된 인신매매 피해 접수 실태(2017)[출처=브레인파크]○ 현재까지 로사 프로젝트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약 5백 명이며, 62개국에서 온 약 1천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했다.프로젝트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르웨이법에 따라 이민자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조사 과정을 지원한다.노르웨이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주택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촉구○ 2003-2005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행동계획(Regjeringens handlingsplan mot handel med kvinner og barn 2003-2005)에 따라 노르웨이를 포함한 관련 국가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약 1억 크로네(한화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행동계획을 준비할 당시,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뚜렷한 법률이 없었다. 하지만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당국과 전문가,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9개 부처, 5개의 이사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정보·지식 교환○ 위기센터사무국은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하여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Norwegian Women 's Lounge’의 회원으로 노르웨이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포럼을 주관·참여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5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지식센터 포쿠스 소속 회원이다. 유럽 각국의 위기센터간의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WAVE(Women Against Violence Europe) 단체의 회원으로 노르웨이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나 피해 상황 케이스 등 데이터를 수집 자료를 WAVE와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질의응답◇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제공- 한국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문제별로 센터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노르웨이는."아동 대상 성범죄만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문제를 노르웨이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률이 높은 것은 노르웨이 여성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인가? 단순 성비의 문제인지."노르웨이 여성은 집안일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최근 태국이나 다른 국가 여성과 결혼하는 노르웨이 남성에 대한 인터뷰가 있다.노르웨이 여성에 비해 집안일이나 남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이주여성의 사회부적응 예방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언어교육이다.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는 러시아나 타 국가 이주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아 언어교육 이외에 추가 교육도 제공한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이 노르웨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통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는지."있다.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유럽국가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피해자 시설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르웨이는."일반적으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보호국으로 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연한 행정 전달 체계 보유- 행정 전달 체계가 궁금하다. 이 곳은 정부와 어떤 관계로 운영하며, 예산지원도 받는지."사무국 근무 직원은 2명이다. 재정은 센터 회원의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펀딩 개념이다. 각 센터는 운영자금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금 일부가 위기센터사무국으로 들어온다.NGO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다. ROSA 프로젝트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았다. 인신매매&성매매 관련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마다 지원금 형태가 달라진다."- 이 곳의 주요 업무는 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정책 제안으로 이해했다. 정책 제안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장관을 만나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논의를 한다."- 한국은 NGO가 정부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다.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처리는."노르웨이도 정부 프로젝트 신청과정이나 행정처리는 까다롭다."◇ 폭력 문제 상담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없어- 한국은 직장과 학교에서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인데, 여기는 피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 어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30년 전부터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의무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폭력 문제 상담원이 되려면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르웨이는."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상담원의 업무는 여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조언해준다. 상담은 무료이다."- 한국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담원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좋지 않은 편이다. 노르웨이는."급여가 40~50만 크로네 수준으로 노르웨이 내에서는 처우가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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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오대호 수운의 요지에 자리한 토론토○ 토론토는 온타리오 호수 북쪽 연안에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로서 오대호 수운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항구로 발전했다. 1749년 프랑스의 무역항으로서 요새가 축조됐지만 1759년 영국에 점령돼 요크라고 불렸으며 1795년 캐나다의 주도가 됐다.○ 1834년 이후 토론토로 부르게 됐고 몬트리올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지라면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최대 중심지다. 토론토는 오대호의 수운을 이용해 석탄을 비롯한 코크스·석유·밀·잡화 등을 집산했다.또 온타리오 반도의 풍요한 농업지대에 있고 광물자원이 풍부한 로렌시아 대지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원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업이 발달했다.◇ 항만기능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복합재생○ 그러나 토론토 지역은 항만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쇠퇴하고 황폐화하면서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토지이용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도시공간구조가 철도나 도로에 의해 분리되면서 도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토론토시는 쇠퇴해가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항구 수변 재개발사업은 1972년 요크부두, 스타디움 도로, 가디너 고속도로의 경계로 생긴 부지에 전통적인 공원의 개념과 문화적·오락적·상업적인 활동들의 다양성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업무, 레크리에이션(관광레저·공원녹지·문화시설) 등 대규모 복합용도로 지어졌다.◇ 항만기능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재생 추진○ 항만 재개발사업은 부지 바깥쪽에는 방파제로 둘러싸인 마리나와 관련된 시설 등이 주로 배치됐다. 동쪽 섬에는 야외극장 등이, 서쪽섬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로 사용되는 국립전시장 등이 들어섰다. 조경계획은 전체적으로 강풍에서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전원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면서 모든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하게 계획됐다.◇ 공간체계의 다양성을 위해 전망이 확보되도록 건물 배치○ 온타리오 플레이스특히 당시 시가지는 해안과 항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철도와 고속도로는 수변 지역을 토론토의 도심으로부터 분리하고 있었다.캐나다 정부는 공공 공간 체계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에서 수변으로의 전망이 장애받지 말아야 하며 도시가로는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망도로로 지정해 새로운 건물들은 수면을 통해 건물 모양이 나타나도록 배치했다.○ 항만수변은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1년 내내 하루 24시간 활동적인 동일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진행됐다.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주차장과 도로, 공공교통체계, 북쪽 철도부지의 재개발과 연계해 개발됐다.○ 기후적 요소에 부합되는 실내공간, 지붕있는 보행로, 공공공간을 보호하는 건물 등을 위주로 건설됐다. 도시가로와 호수의 교차로는 특별한 공공용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했다. 지면공간은 공공용도를 위해 활용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건물들은 재건되거나 보존되도록 했다.◇ 주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동・조망 가능○ 그 결과 온타리오 플레이스는 세 개의 인공섬을 포함한 일종의 복합항만시설로 서쪽의 마리나섬은 웨스트 아일랜드 빌리지, 전시공간 등의 엔터테인먼트 플라자가 들어서 있다. 동쪽의 섬 하나는 어린이 마을과 물놀이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중앙부의 섬 하나는 관객의 위락을 위한 주광장으로 구성됐다.○ 넓은 산책길, 보트 선착장, 대규모로 계획된 광장과 건물들로 둘러싸인 소광장, 조경계획이 된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중앙부에 5개의 파빌리온(Pavilion)이 격자형 다리로 연결되어 작은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다.수면에서 11m 높이에 떠 있는 구조로 되있는 수변으로부터의 지상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해변이나 호수를 조망할 수 있다.◇ 2019년 재개발 기획안을 공모하며 경전철 연결 등 새로운 도약 기대○ 1971년 개장 이후 2012년 2월 재정비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고 2017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에 맞춰 재개장했다. 올해(2019년) 3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온타리오 플레이스 재개발을 위한 기획안 공모를 밝히며 또 한번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 온타리오 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보수당은 콘도 등 주거단지와 카지노는 짓지 않을 예정이며 이미 재개발 대상 지역 위치한 공연장 ‘버드와이저 스테이지’와 공원 ‘트릴리움 파크’를 유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드 주수상은 10억 여 달러를 투입해 온타리오 플레이스와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를 잇는 일명 ‘온타리오 라인’으로 명명된 경전철 노선을 건설할 예정인 만큼 이번 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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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통합 지원기관 모로코가족협회◇ 가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통합을 위한 모로코가족보호협회○ 2006년 설립된 모로코 가족보호협회(Chefchaouen Branch)는 ▲가족의 안정, ▲건설적인 가족문화 전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인지적, 경제적 능력을 강화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로코가족보호협회는 가족, 여성 및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 아동 유기 수 감소에 기여하고 미혼모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8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국내법 및 국제 협약,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보장한다.○ 협회는 법률, 교육, 사회, 의료,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시청각 언론에 투고하고 거버넌스를 촉진하고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가족 중재 서비스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법적 후속 조치에 접근하기 전에 논쟁을 조정한다.동행 서비스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징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법원, 병원, 경찰서 및 왕실 헌병대 방문 시 동행한다.법적 지원센터에 방문 한 피해여성들에게 법적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조치에 따라 피해여성을 변호한다.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폭력 현상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권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다.사회복지 서비스 연결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적 지원문맹 퇴치 교육 및 문화교육을 제공한다.의료지원안과를 중심으로 한 질병치료를 지원한다.특별활동 지원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세미나 개최여성과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근접 서비스의 모델이자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공간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는 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고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가족부와 협력하여 설립했다.○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고 협회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Enjad Center는 폭력피해 여성, 취약계층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과 피해자와 동반한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놀이방 및 위생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Enjad Center는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치료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인권 및 문맹 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가족 상담을 위한 EnJad 센터 파트너> 모로코 가족부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기타탕헤르 사회 개발청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쉐프샤우엔 국가 협력 대표단 ·수공예 Chefchaouen 대표단○ Enjad Center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센터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해 그들이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기관과 협력해 성 인식의 날과 문화활동을 조직하여 가정과 학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일탈과 이상행동 예방 및 문제행동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아동의 권리, 환경오염, 올바른 식습관, 흡연과 마약의 위험성 등 도덕적 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교육한다.연도활동내용2006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망과 도전에 대해 가족 교육2008모로코 가정부 가정부의 지위2009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기술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2010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지역 세포의 역할2011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현상2013성별 차별: 국제 메커니즘, 헌법 및 법률 읽기2014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 인도주의적 필요성, 종교적 권고 및 입법 우선순위2015공동체의 새로운 법률에 비추어 지방 거버넌스의 그늘에 있는 거울의 위치2017법문과 법리 사이의 혈통 증명2018부모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둥2019이론의 열망과 적용의 도전 사이의 부모 교육2020"나는 나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슬로건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률2021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전자 매체 사용20222022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징후»2023Empowering Women: 새로운 발전 모델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사회 구축◇ 폭력피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센터○ Dar Al Rahma는 모로코 가족보호 협회의 건물로 모로코 가족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건축된 피해 여성 쉼터이다. 아동의 유기를 줄이고 취약계층 및 미혼모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 인지적, 경제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Dar Al Rahma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 및 NGO기관과 협력해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해 공공정책 활성화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지원○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여성 쉼터와 자녀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쉼터에 처음 오게 되면 건강 추적 및 종합 검사를 시행하며, 임신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상태를 진단하고 산전 및 일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서비스지원 내용의료서비스-아동 예방접종 지원-신생아 건강 모니터링-출산지원-출산 후 필요에 따른 의료조치법률서비스-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이혼시 위자료 청구-입양, 후원 절차-결혼 및 친자관계 확인 서류가족중재서비스-남편과의 갈등 조정-가족 통합 및 분리직업재활서비스-직업교육(봉제, 세라믹, 공예, 요리, 베이커리)-워크샵어린이 여가서비스-기초교육지원-스포츠활동 지원(축구)-방학 중 특별활동(레크레이션, 현장견학)-수학여행 및 생일파티 지원○ 미혼모를 포함한 기혼 여성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생물학적 가족을 찾길 원하는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어머니의 역할 확립, 책임감 회복 등을 지원한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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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로코가족협회 모로코가족보호협회(The Moroccan Family Protection Association),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통합 지원기관_2306142024-03-21▲ 모로코가족보호협회(The Moroccan Family Protection Association) 로고.□ 가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통합을 위한 모로코가족보호협회○ 2006년 설립된 모로코 가족 보호 협회(Chefchaouen Branch)는 △가족의 안정 △건설적인 가족문화 전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인지적, 경제적 능력을 강화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로코가족보호협회는 가족, 여성 및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 아동 유기 수 감소에 기여하고 미혼모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8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국내법 및 국제 협약,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보장한다.○ 협회는 법률, 교육, 사회, 의료,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시청각 언론에 투고하고 거버넌스를 촉진하고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가족 중재 서비스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법적 후속 조치에 접근하기 전에 논쟁을 조정한다.동행 서비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징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법원, 병원, 경찰서 및 왕실 헌병대 방문 시 동행한다.법적 지원센터에 방문 한 피해여성들에게 법적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조치에 따라 피해여성을 변호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폭력 현상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권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다.사회복지 서비스 연결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적 지원문맹 퇴치 교육 및 문화교육을 제공한다.의료지원안과를 중심으로 한 질병치료를 지원한다.특별활동 지원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세미나 개최여성과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근접 서비스의 모델이자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공간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 여성.○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는 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고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가족부와 협력하여 설립했다.○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고 협회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Enjad Center는 폭력피해 여성, 취약계층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과 피해자와 동반한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놀이방 및 위생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Enjad Center는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치료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인권 및 문맹 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가족 상담을 위한 EnJad 센터 파트너>▲ 모로코 가족부 로고.○ 모로코 가족부▲ 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 로고.○ 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 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로고.○ 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탕헤르 사회 개발청 로고.○ 탕헤르 사회 개발청▲ 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 로고.○ 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 쉐프샤우엔 국가 협력 대표단 ·수공예 Chefchaouen 대표단 ○ Enjad Center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센터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해 그들이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기관과 협력해 성 인식의 날과 문화활동을 조직하여 가정과 학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일탈과 이상행동 예방 및 문제행동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센터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아동의 권리, 환경오염, 올바른 식습관, 흡연과 마약의 위험성 등 도덕적 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교육한다. 연도활동내용 2006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망과 도전에 대해 가족 교육2008모로코 가정부 가정부의 지위2009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기술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2010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지역 세포의 역할2011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현상2013성별 차별:국제 메커니즘,헌법 및 법률 읽기2014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인도주의적 필요성,종교적 권고 및 입법 우선순위2015공동체의 새로운 법률에 비추어 지방 거버넌스의 그늘에 있는 거울의 위치2017법문과 법리 사이의 혈통 증명2018부모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둥2019이론의 열망과 적용의 도전 사이의 부모 교육2020"나는 나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슬로건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률2021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전자 매체 사용20222022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징후»2023Empowering Women: 새로운 발전 모델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사회 구축□ 폭력피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센터○ Dar Al Rahma는 모로코 가족보호 협회의 건물로 모로코 가족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건축된 피해 여성 쉼터이다.아동의 유기를 줄이고 취약계층 및 미혼모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 인지적, 경제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Dar Al Rahma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 및 NGO기관과 협력해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해 공공정책 활성화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지원○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여성 쉼터와 자녀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쉼터에 처음 오게 되면 건강 추적 및 종합 검사를 시행하며, 임신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상태를 진단하고 산전 및 일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미혼모를 포함한 기혼 여성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생물학적 가족을 찾길 원하는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어머니의 역할 확립, 책임감 회복 등 있게 접근한다.서비스 지원 내용 의료서비스-아동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건강 모니터링 -출산지원 -출산 후 필요에 따른 의료조치 법률서비스-주민등록증 발급,출생신고 -이혼시 위자료 청구 -입양,후원 절차 -결혼 및 친자관계 확인 서류 가족중재서비스 -남편과의 갈등 조정 -가족 통합 및 분리 직업재활서비스 -직업교육(봉제,세라믹,공예,요리,베이커리)-워크샵어린이 여가서비스 -기초교육지원 -스포츠활동 지원(축구)-방학 중 특별활동(레크레이션,현장견학)-수학여행 및 생일파티 지원 □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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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국가공역체계(NAS)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드론 조종사가 무인항공기안전테스트(TRUST)를 받아야 한다.미국 영공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16개 기관이 이 테스트를 제공하도록 승인됐다.테스트에 약 30분이 걸리고 총 2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읽기 및 4개의 퀴즈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규제, 공역 승인 및 조종사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조종사가 테스트를 완료하면 비행시 당국에 제공할 인증서를 받게된다. 이 인증서는 만료되지 않아 재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다만 향후 테스트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콘텐츠가 생성되면 레크리에이션 드론 조종사들이 다시 테스트를 치르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참고로 연방항공청이 무인항공기 안전 테스트를 승인한 16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The Pilot Institute, the Academy of Model Aeronautics(AMA), the Boy Scouts of America, Chippewa Valley Technical College,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West Hills Center, CrossFlight Sky Solutions LLC, Drone Launch Academy LLC, Drone U,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ERAU), HSU Educational Foundation, Lake Area Technical College, Proctorio Incorporated, Tactical Aviation, UAV Coach, University of Arizona Global Campus, and Volatus Aerospace Corp. 등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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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의 고용을 OECD 평균으로 높이려면 482만명 고용이 필요해,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주목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부문 일자리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기재부도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고용은 OECD국가 평균의 50% 수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41만 개입니다(2017년, 2019년 2월 발표).- 이 숫자는 총 취업자 숫자로 비교해 보면 약 9%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OECD 평균이 21.3%이므로 이들 나라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36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OECD의 자료연도인 2013년에 우리나라가 7.6%일 때(통계의 기준이 2019년 발표 때와 다름) 다른 나라들의 공공 부문 고용은 덴마크가 34.9%, 노르웨이가 34.6%, 영국이 23.5%, 프랑스는 19.8%로 우리나라 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도 12.86%, 멕시코도 11.8%로 우리보다 훨씬 공공 부문의 고용이 많습니다.- 전체 고용 중에 공공 부문 고용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약 2배(총 482만 명), 선진복지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3배(총 723만 명)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 중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공익성이 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민간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익성 일자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 창출> 기능입니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고,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노동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듯이 규제개혁 완화 조치 철회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법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기존의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13조 원씩, 3년 간 총 38조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90%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장 부문을 포함시키되, 신규로 건물을 짖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여 활용하되, 그 예산의 일부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추가 고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설명과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 방식과 지침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대 보험 및 각종 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장려 사업, 운동 처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면 저절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국 250여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9만 8,000개의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파견하여 레크레이션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결국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구청장은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던 청소 사업을 구청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쳐 14개 중에서 몇 개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고, 고용된 분들의 처우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 직영 전환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사업들 중 효율성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공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아이들 밥주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선거 쟁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도 아니고, 민간이 건설하는 특정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정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때 460만 명에서 지금은 33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장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다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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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에 따르면 2017년 11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4.7% 상승했다.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온라인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아마존이 국내에서 온라인매장을 개설하기 이전에 상승한 것이라 의의가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2017년 11월의 높은 소매판매지수는 2014년 12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2017년 연간 매출 성장률은 14.4%로 전월 8.9% 보다 훨씬 높았다.요식업, 게임 및 장난감, 식료품, 주류, 패션 등의 매출은 전월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17년 11월 미디어, 개인 및 레크레이션 등 소매판매는 하락했다.▲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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