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준공영제 현황◇ 개요‘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송수요 감소로 인한 서비스 저하, 버스업체 경영난 등 해소를 위해 '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산<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광역버스),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며, - 경기 성남시, 파주시(마을버스),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경기 용인시는 '21. 12월 예정)○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올해 6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도 전환 추진* 남양주, 안양, 김포 지역 노선** 이천, 용인, 양주, 시흥, 광명, 김포 지역 노선◇ 효과운전 종사자는 임금 및 복지 개선으로 친절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고 버스기업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 단점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버스기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손실이 보전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되며 노사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개입으로 노조, 사측, 지자체 간 복합적인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향후전망코로나19로 인한 버스승객 급감 및 적자 발생 심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버스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자전거, 모빌리티 택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노력 등과 연계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수단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주차정책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역 동향< 대전시, 시내버스 파업 및 협상 타결 동향>◇ 대전시에서 지난 9.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사 양측 합의로 12시간 만에 종료되고, 다음 날부터 운행 정상화※ 노사는 △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 추가 지급(4일→8일) △ 정년연장(60세→ 61세) △ 서비스개선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1회) 등에 합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시의 재정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간 합의로 약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6년 350억 원, '17년 485억 원, '18년 576억 원, '19년 578억 원, '20년 1,000억 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 대구시, 야간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동향>◇ 대구시는 버스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23시 30분이 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운영○ 이에 대해 시민들은 '06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막차가 중간에 서는 전국 유일한 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대구시는 ‘노사협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입장<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 노동쟁의 조정 동향 >◇ 지난 9. 28일 경기 공공버스 노사간 임금 교섭 분쟁에 대한 ‘1차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 ‘2차 노동쟁의 조정’은 10.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여 620여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주체인 경기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에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개월 운영 동향 >◇ 지난 9.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1개월간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월 대비 66.7% 감소하고 과속건수가 15.0% (2만6,843건→2만3,689건) 줄어드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 시민들은 ‘기사들이 친절해졌다’는 평가와 ‘달라진점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노선 개편과 환승 확대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트램(노면전차) 개요◇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지역추진 현황서울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부산’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인천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대구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대전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울산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수원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고양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성남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화성’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부천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시흥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안산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청주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구미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부산시｢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시민단체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 PM(Personal Mobility) :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증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범칙금이 부과○ 주행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칙금 부과건수도 6월 279건에서 10월 469건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이상 필수(범칙금 10만 원) △ 헬멧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금지(범칙금 4만 원) 등▲ 5.13.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건수 (건)◇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보도 주행과 인도·도로 위의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 불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공백을 해소,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의 발전을 도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이용 안전 수칙 배포 및 캠페인 실시 등○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자전거 도로에 PM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세부 설계 기준(안) 마련, 보도 위 거치시설 설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표준대여약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개인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개발, KC마크 부착 등 안전 요건 강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내용 신고 서비스 운영 등◇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해당 보험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년도 1분기 중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 방지 예정□ 지자체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 노력 병행◇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 현재 지자체별로(101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무단 방치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85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운영○ 시·군·구 : 서울(17), 부산(4), 대구(4), 인천(2), 광주(4), 대전(3), 울산(1), 경기(16), 강원(5), 충북(6),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1), 경남(9)◇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실시○ 광주시도 10월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견인료 등을 부과 예정◇ 또한,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 인천시는 전용 주차 공간 115곳을 확보 11월부터 설치를 추진, 서울시는 ’22년부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검토○ 또한, 세종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를 운영,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업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대 설치 등을 추진※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휙고’는 지난 9월 마포구에 주차대를 설치, 이어 부산과 광명 지역에도 전용 주차대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장 오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킥보드를 도입할 예정○ 2인 탑승, 불법주차, 위험주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월간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시범운영 진행 후 적용국가를 늘려갈 계획◇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인 ‘하이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는 기술을 도입○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보행자가 빠르게 걷는 속도인 시속 8km 이내로 속도를 조정□ 법적 미비점 보완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동킥보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만큼 시민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스태틱에어(Static Air) De Aaldor 28, 4191 PC GeldermalsenTel: +31 345 745 920info@staticair.comstaticair.com 방문조사네덜란드겔더말슨  □ 조사내용◇ 델프트 공대와 협업으로 설립된 미세먼지 저감 기업◯ 조사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업인 스태틱에어는 네덜란드 겔더말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음.◯ 스태틱에어는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실내기후제어 전문회사인 'Mark Climate Technology'와 제휴관계에 있음.• 1975년 델프트 공대와 기술협력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 2008년 'Intertraffic Innovation Award' 상을 수상, 검증 및 시험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냈고 2015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현재 스태틱에어 스마트시티 사업과 공기청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 금천구에 위치한 (주)파코코리아인더스와 협업 중◇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로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저감▲ 스태틱에어의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기기에 접지된 판에 부착시켜 저감시키는 기술(Fine Dust Reduction System, 이하 FDRS) 보유•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음.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네덜란드 Zuilichem 지역에 있는 Static Air Pamares[출처=브레인파크]• 단, 양계장, 금속, 매연 등에서 나오는 PM10부터 PM1까지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지만, PM1 이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은 집진하지는 못함.◯ 스태틱에어의 개발 기기 'Static Air Pamares'는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System의 약자로, 공공장소의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 Static Air Pamares는 18W로 전기바람을 생성, 고유 프레임에 미세먼지를 끌어들임.• Pamares에는 고전압이 적용되는 코로나 와이어(coron"wire)가 설치되어,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를 코로나 와이어 전하에 의해 이온화시키고, 접지된 판으로 끌어 모으고 있음.• 코로나 작동으로 인해 코로나 와이어에서 접지판으로 전기바람이 생성되며, 통풍의 개념이 아닌 미세먼지가 접지된 플레이트에 끌어들여 먼지가 쌓이도록 함.• Pamares는 실외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최대 30%, 실내 환경에서 최대 50%를 줄일 수 있음.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축◯ 스태틱에어는 TUV(품질인증기관)와 함께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기술을 탑재한 공기정청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센서를 만들었으며, 스태틱에어가 이용하는 센서 종류는 △GRI㎜(PM10, PM2.5, PM1) △TEOM(PM10) △LVS(PM10) △Airpointer(NOx) 총 4개임.◯ 스태틱에어 기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1년에 한 번 물과 바람으로 세정을 하며, 관리를 잘 했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온화 기술 채택◯ 스태틱에어가 사용하는 고유한 기술은 1975년 과학자 Dr. Ing가 개발한 특허를 기반으로 함. 과학자 Dr. Ing은 미세먼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초기단계에서 단지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임.◯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입자 크기를 줄이여 이온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혁신적이고 독특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목공소 △용접소 △건축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터널 내 미세먼지 오염도 50% 저감 달성▲ 터널에 설치한 FDRS 집진기[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수행업체로 스태틱에어가 낙찰됨. 네덜란드에서 유독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터널 내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 스태틱에어가 터널에 설치한 FDRS 기기의 스펙은 높이 1,000㎜, 길이 6,000㎜, 깊이 300㎜이며 무게는 110㎏였음.• 터널의 총 길이는 1.1㎞였고 총 24개의 장비를 설치함. 초입부분, 중간부분, 출구부분 모두 농도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출구부분의 농도가 가장 짙다는 결과 도출• 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를 터널 안 출구에 설치했고, 터널 내 오염도 50% 저감 달성◯ 출구부분의 공기오염농도가 짙은 이유는, 터널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초입부분의 공기가 매연을 끌고, 출구방향으로 이동▲ 자전거 길이 있는 네덜란드 터널[출처=브레인파크]◯ 다른 환기통이 없는 이상, 공기 흐름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서 나가는 쪽에 가장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스태틱에어가 진행할 또 다른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20년에 로테르담 지역에서 헤이그 지역으로 개통하게 될 터널로 총 2㎞정도 되는데 이 터널에 66개의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강남역에도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응답- ㅇㅇㅇ 부장(ㅇㅇ테크노파크) : 도표를 보면, PM1~ PM10는 저감 수치가 비슷하고, PM2.5는 저감이 덜됐는데 이유는."공기의 분포도 때문이다. 원래 공기 중에 있던 PM2.5 농도가 낮으면 수치도 낮다. 테스트한 터널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PM0.1 이하는 측정을 하는지."가스 및 낙스는 집진할 수 없고, 먼지만 측정 후 집진이 가능하다. 초미세먼지 단위인 PM0.3까지 측정을 했고 효과를 발휘하긴 했다. 극미세까지 저감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 과학적으로 힘든 분야이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를 변경한다했는데."얼마나 자주 청소해야하느냐는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드바이스를 하기는 한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가로등은 측정할 수 있는지."집진기에 측정기 기능은 없고 측정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제품에서 오존문제 등 쓰다보면 한계가 있을 텐데, 얼마나 한 번씩 갈아야 하는지."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쉽게 30년 정도 쓴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존문제는 매우 작다. 안 그래도 오존문제 관해서 기관 테스팅을 했는데 최소오존만 나와서 문제는 없었다. 기술적인 데이터는 한국의 파코와 얘기를 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우리 기준에서 네덜란드 공기는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물론 네덜란드 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정부주도하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의료는 모두 무료로 정부에서 지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건강부분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네덜란드 공기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세계적으로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기기를 유지보수 하는 게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IT기술, 유지보수기관 센서 알림서비스를 알려주면 쓸 의향은."그쪽 센서가 들어가려면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을 알려줘야 하고 거기에 맡게 센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독자기술 판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자체개발하는 정도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협업하지 않아도 혹시 기계를 판다면, 살 의향이 있는지."그런 협업은 좋다. 협업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때, 실외적으로 어디가 적당한지."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이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공기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추천한다.""그리고 터널을 추천한 이유는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바깥 오염도와 내부오염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저감 수치를 금방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시범단지 및 측정단지로는 좁은 골목 있고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Street canyon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저감기 설치 사례는."길 오른쪽에는 고가도로가 올라가고, 왼쪽에는 자전거 길과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었다. 스태틱에어도 이곳에 있는 도보 가로등에 기기를 설치했다.한 가로등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간격을 두고 공기의 흐름이 가는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다. 반복효과가 일어나며 계속적으로 공기가 걸러지니까 좋은 공기를 생성할 수 있었다."□ 조사보고서◇ 이온성이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화 기술 복합적 검토,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대기질 관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 1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 들어가는 비용과 대기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할 경우 대기질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는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 집진방식의 주의점이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집진 시 스파크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 결국 스태틱에어 제품의 수명은 와이어가 결정하므로 장수명 와이어 소재 개발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동협력 프로그램 추진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지역 내 공기산업 관련기업과 스태틱에어와 해외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기정화관련 기업과의 국제공동 R&D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등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공기정화관련 국제네트워킹 추진도 필요하다.◇ 기술 벤치마킹 및 상호교류 협력프로젝트 수행,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스태틱에어는 실내기후제어와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1975년부터 델프트공대와 기술협력으로 실력을 갖추고 2015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벽면과 지면 등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FDRS)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경제어시스템 중에 하나인 '스태틱 에어 팜리스'는 공공장소에서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었다.◯ 저감기술인 FDRS를 소개하자면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미세먼지를 와이어에 모여들게 한 뒤 이온화시켜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흡착, 저감시키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터널 내 대규모 장치를 설치하여 터널 입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을 본 저감기술을 적용하여 터널 출구의 미세먼지 양을 50%로 낮추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지하철 저감 프로젝트, 도로 옆 아파트환경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50%정도 낮추는 터널 프로젝트 성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ㅇㅇ시에서도 ㅇㅇ구 시범사업인 실외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본 측정 저감기술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ㅇ구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우리지역 기업과 상호교류 협력을 가지는 것도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자문과 환경솔루션 제공,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는 실내외 대기질 개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환기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양이온화를 통한 전기집진방식을 이용한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가로등 설치형과 벽면에 부탁하는 평면 부착형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태틱에어의 실내외 대기질 솔루션은 설치 전에 5개월 이상의 대기질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포인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을 통해 18W의 전력소모로 환기순환방식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보다 유지보수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여러 환경에서 솔루션을 실증하였고 이에 본 사업에 실증에 있어서 실외 대기질에서 개선표본을 효율적 얻을 수 있는 곳을 자문하였을 때 빌딩숲(Street canyon)에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 IT기술과 접목하여 기기의 실용성 증대,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를 연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빌딩숲에 파마레즈(가로등) 제품을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지하시설의 경우, FDRS를 설치하되 현재 해당 장치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IT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기업과 협업 추진,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실외대기질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기업으로 가로등형과 평면 부착형을 통해 각종 공공장소에 해당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해당업체는 벌써 국내의 파파코리아인더스라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화방식은 전기집진방식으로 2개의 와이어선을 통해 주변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하여 판막에 집진시키는 방식이다.◯ 환기 필터 방식보다 전력소모와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에 대한 사전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에 충분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답변으로는 최소 5개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에코메저 기업의 대기질 분석시스템과 스태틱에어의 협업을 통해 실증단지 구축에 있어 반영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국내 환경에 맞춘 기술사업화 추진,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의 핵심기술은 코로나와이어(Coron"Wire)로, 와이어를 통한 방전기술(전압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 관련 제품개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여 국내에서는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로 진행한 고속도로 진출입 case by하여 ㅇㅇ에서 실증사업을 할 때 ㅇㅇㅇIC, ㅇㅇㅇIC에 개발제품의 미세먼지 포집 실증 위치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되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가 유용할 듯하다.◯ 유지보수는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유지보수에 유용할 듯하다.조명이 필요한 실내외 경우 LED조명과 연계하여 한 시스템으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태틱에어 하드웨어 크기가 국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로등은 불가하며, 경관등은 고려해 볼만하다.◯ 의료를 전면 지원하는 네덜란드 복지환경에서 국민건강차원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한 인식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위기청소년 문제 증가와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지난 9.21일 발생한 중학생들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도 계속 증가※ 가출 : (’15)2.1만 명 → (’18)2.4만 명, 학교폭력 : (’16)3.9만 명 → (’18)5만 명,강력범죄 : (’15)3.8% → (’17)4.8%○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하게 파급※ 중1∼고3 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27.1%,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6%,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 위기청소년은 약 78만 명(전체 청소년의 17.7%)으로 추산되며 위기청소년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평생소득 감소‧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의 원활한 진입 가능성을 낮춰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그간 자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지적*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발표※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9.27일 위기청소년 문제를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향후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 9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 중< 주요 내용 >◇ 서울 노원구경찰서 유휴공간에서 ‘열린공간(오픈하우스)’을 설치하여 범죄‧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경기 수원시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1338청년지원단 견학프로그램을 운영◇ 부산 사하구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우범송치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캠프를 진행◇ 광주 광산구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 전북 부안군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진로상담‧교육 등을 시행하고 고위험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9.20일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축제를 개최◇ 서울 구로구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포용하는 대안 교육기관인 ‘다다름학교’를 지난 8.19일 개교◇ 경기도위기 청소년의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 △주거비와 생필품을 지원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 취업지원 △독립생활기술 교육 △지역자원이나 후원 등을 연계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난 8월 개관◇ 경기 부천시청소년의 사회생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신을 제거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 충남 계룡시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경각심을 깨닫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전’을 개최◇ 경북 김천시위기청소년들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진로탐색활동 등 6개월 이상 장기개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동(네) 기(관)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Gap Year’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정작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들이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위기청소년 지원 가운데 직업훈련‧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위기청소년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남(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남도의회가 지난 9.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 道와 22개 市‧郡은 협약을 체결하여 道가 40%, 市‧郡이 60%(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반기별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당 市‧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년부터 지급할 방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은 제외○ 道내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총 24만3,122명)○ 일각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규정하여 경영체를 가족명의로 쪼개는 등 수당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 道 관계자는 “가족 간 농어업경영체를 분리‧운영할 경우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도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다수의 농업인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가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 세대원수가 많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 경남(‘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운영)○ 경남도와 道교육청, 관내 대학이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교육추진단’을 10. 1일 출범※ 통합교육추진단은 기존 경남도의 ‘교육정책과’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교육혁신 △대학협력 △평생교육 △교육지원 등의 기능은 강화하고 △아이돌봄 △학교공간혁신 담당을 신설○ ‘아이돌봄담당’은 교육청의 ‘학교돌봄’과 市‧郡에서 진행하는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추진○ ‘학교공간혁신담당’은 ’22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공간설계에 참여하여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공간을 개방‧공유할 계획※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청 소속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등 총 5명이 아이돌봄담당과 학교공간혁신담당에서 파견 근무○ 道내 대학 3곳(경상대‧경남대‧인제대)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해 ‘대학협력담당’과 ‘평생교육담당’에서 대학의 운영방향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교육혁신과 교육행정의 협치 모델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해 스마트 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 ’2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지난 10. 2일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운전자의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 편의성과 보안성이 뛰어나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매번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혁신성장의 기회로 주목받는 1인 미디어○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시청 등 미디어 소비자의 이용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 이용자의 증가**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된 상황*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소비자들은 유튜브(94.1%)를 통해 주당 78.7분간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사용자는 1분마다 평균 400시간의 동영상을 업로드○ 최근 인터넷 동영상‧SNS 등을 기반으로 출신‧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창작자로 활동 중이며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 직업에서 1인 미디어로 전업(겸업)하여 성공한 사례**도 증가* ’18.12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첫 진입** 기존 음식업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업(‘박막례 할머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노하우 공유 및 농산물 홍보‧판매하는 농부 1인 창작자(‘성호육묘장’, ‘버라이어티 파머’ 등)○ 국내에는 약 3,200여 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社에 가입하여 활동 중(’19. 2월)이며 100여개 내외의 MCN 사업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19.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MCN을 포함한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5G 상용화에 따라 他산업(전자상거래, 콘텐츠, 교육 등)과의 융합으로 고화질의 1인 미디어 채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발생○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하고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폭력‧선정적 콘텐츠 유통도 함께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 유튜브와 같은 해외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도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 경제적 수익, 조세 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여 산업이 성장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자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TV(21.7%) 順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점유□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8.30일 발표< 주요 내용 >◇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창작자 발굴‧육성신진 1인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20년, 전년 대비 2.5배)하고 향후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 전문교육‧멘토링으로 역량강화1인 미디어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확대, 수익화 방안·법률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강화를 추진(’19년∼)○ 창작 시설·장비 지원 확대‘1인 미디어 창작공간’(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을 구축하여 무상 제공(’19년∼)하고 민간 제작시설에 대한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을 마련(’20년)◇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5인 이상 창작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20년)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21년∼)○ 민간투자 확대기존 MCN사에서 1인 창작자로 크라우드 펀딩 유치 대상을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20년∼)○ 해외진출 지원동남아 위주의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북미로 확대(‘20년∼)하고 해외 견본시 참가기회 제공(’19년∼) 및 콘텐츠 재제작(더빙, 번역 등) 지원 방안을 수립◇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원스톱 플랫폼 구축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 분야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20년)을 마련○ 1인 미디어 축제개최1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19년 하반기)○ 건전 문화 확산클린 캠페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과 함께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추진○ 산업실태조사‧분석 추진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매출 규모 등을 파악,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안을 체계화(’19년)한 후 실태조사를 추진(’20년∼)□ 지자체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크리에이터가 지속가능한 전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금천구지난 9. 6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하여 민간 유튜브 교육기관(미디어케이션)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 및 지역 기업 임직원들에게 △수강료 10% 할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촬영장비 임대 20% 할인 △스튜디오 임대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인천시1인 미디어산업과 MICE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8.16일부터 8.17일까지 ‘2019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 1인 미디어 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전시를 추진◇ 경기 양평군전문적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 선발하여 지난 7.1일부터 8.19일까지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진행◇ 경북도지난 9. 7일 1인 미디어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경산에 개소※ 스튜디오는 1인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크리에이터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창작 생태계는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이 선순환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나 현재는 초기 지원(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저작권 관리 등 법률‧교육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역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적정한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자 및 창작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 공동의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 호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전국(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저녁‧주말에도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생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으로 늦추거나 평일과 주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 1월 초 평일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직장인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할 것을 권고○ △경북도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을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확대하고 토요일 추가소집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 사정에 맞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 전 일선 학교 의견을 모으는 중○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예비소집 시간‧날짜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동두천 난민센터, 주민들 반발에 개소 무기한 연기 동향)○ 천주교 의정부교구는 난민‧이주민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부‧체험활동, 난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2층 면적(250㎡ 규모)의 ‘카톨릭 난민센터’를 지난 8.29일 완공하고 9. 9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반발로 개소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 센터 개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3일, 市 관계자, 주민,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은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난민센터로 인해 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민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상권과 정주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교구측은 당초 난민센터의 설립 취지는 천주교 신자 예배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난민센터’에서 사용된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 주민의 요구로 ‘난민센터’ 간판을 철거한 상태○ 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센터 운영을 연기할 것”이라고 강조※ 센터가 들어선 보산동 일대는 과거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 7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음□ 부산(은행나무 악취 방지를 위한 열매 조기 채취 실시)○ 부산시가 해마다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자연 낙과되어 보도와 차도 등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區‧郡별로 은행나무 열매 채취반을 구성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주요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상가 앞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하며, 은행나무 열매를 효과적으로 털 수 있는 진동수확기 5대를 투입하여 작업시기를 단축할 방침※ 관내 전체 가로수 16만4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3만5000그루이며 그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약 9000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26%를 차지○ 수확한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 적합한 수확물에 한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 지난해에도 검사를 통과한 은행나무 열매 약 2천3백㎏을 경로당 등에 기증○ 市 관계자는 “열매가 나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교차로 내 차량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충북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의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기존 2m보다 더욱 먼 최대 5m까지 이격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 道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40%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한 결과, 청주지역 대부분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 거리가 2m 내외로 짧다는 것을 발견,○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매뉴얼 상 차량 정지선 설치 기준은 ‘차량이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법상 2m 간격이 문제되진 않지만 안전거리 부족으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 道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해 ’19년부터 정지선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간격으로 정지선을 이격 설치○ 이격 설치가 시작된 ’18. 1월부터 ’19. 8월까지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91건(사망 4명‧부상 203명), 전년 같은 기간 252건(사망 6명‧부상 251명)보다 사고는 24.2%(△61건),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3.3%(△2명), 19.1%(△48명) 감소○ 한 관계자는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물류 및 배송서비스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관광서비스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관련 정의 세분화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안전운행 여건 정비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세종시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주요 내용 >◇ 체육회관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장애인국민체육센터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선수훈련시설·합숙소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