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전국연합회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19일 일요일 빛고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간에 <일하는 예수회> 정기총회와 모임이 열렸다. <일하는 예수회>가 광주에 모인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우리 모임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위한 교회운동이었던 민중교회운동에 참여해 왔던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민중교회운동은 광주민중항쟁에서 큰 영향을 받아 시작됐다.  ◇ 한국민중항쟁의 고유성은 종교적 열정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떠났다가 밤차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고 광주로 향했다. 프로그램을 보니 주제강사가 김상봉교수였고, 본인의 저서인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한다고 했다.사실 그 글은 김교수가 지난 10월에 경남대 K-민주주의연고소 학술심포지엄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때, 어느 분이 카톡에 올려준 원고를 보고 프린트하여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언젠가 깊이있게 논의해 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터여서 반가웠다. 고속버스로 내려가는 중에 2년 전 광주다일교회에서 열린 종교개혁기념 강연회에서 ‘교회, 정치를 말하다’는 강연을 유투브로 들으며 내려갔다. 2시간 30분 가까이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된 내용을 통해 강사의 주된 관심과 강조점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  광주에 도착해 약속된 식당에 도착하여 김상봉교수와 직접 대면하여 처음으로 인사했다. 나중에 우리 모임 장소인 5.18교육장에서 강의 전 대화하다 보니,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학번에 기독학생회(SCA)와 기독청년회(EYC) 활동을 한 것을 알고 정말 나와는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알고보니 내 고교동기와 대학동기임을 알고 한 다리 건너는 친구가 되기에 더 반가웠다.  김교수는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자신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결부하여 담담하게 알려주었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 새로운 깨우침을 얻는 것과 같은 통찰력을 얻었다.본인이 십 수년 전에 광주에 내려오면서 연구하게 된 5.18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민중항쟁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를 점차 한국의 근대 민중항쟁의 역사(부마항쟁, 전태일열사의 분신, 4.19혁명, 4.3제주민중항쟁, 동학혁명)로 확장해서 살펴보니 ‘한국민중항쟁의 고유성이 종교적 열정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윤리와 실천을 낳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운 최제우가 시작한 동학에서 이를 잘 볼 수가 있다. 영성이란 세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이웃에게 확대하여 하나됨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종교적 열정이 바탕이 되어 영성에 기초한 사랑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진보운동, 왜 힘을 잃어가고 있나? 하지만 무신론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세속적 운동은 이러한 영성을 갖추지 못하여 점차 메말라지고 권력투쟁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운동이 아니여서 보편적 지지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그런데 이러한 진보적 영성은 종교 간의 차이도 뛰어넘는다. 김교수는 유교에 영향받은 최제우, 천주교에 영향받은 안중근, 불교에 영향받은 만해 한용운, 그리고 기독교에 영향받은 전태일의 영성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며, 이들의 영성은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의 깊은 영성을 나타내 준다고 강조했다.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한국인들은 최제우의 하나님(상제), 한용운의 하나님(님), 전태일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를 들으며 두 가지 생각이 났다. 하나는 민중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던 이야기이다. 지역주민들이 민중교회의 탁아소(어린이집)나 공부방(지역아동센터)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면서도 왜 교인으로는 나오지 않을까?이를 좀 더 확대하면 카톨릭이 주류이고 해방신학의 본거지라고 할 라틴아메리카에서 보수적인 성령운동 개신교가 판을 치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앞에서 김교수가 지적했듯이, 진보적인 기독교운동이 영성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운동론에 매몰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나 자신을 비롯한 민중교회 동역자들이 본래 출발한 종교적 영성을 소홀히 하고 사회과학이나 세속적 운동론에 경사되어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실 8,90년대 기독교운동에서도 일반운동론과 기독운동론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물론 조화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도 했지만 점차 종교적 열정에 소홀하게 되었고, 결국은 기독교운동의 고유성보다는 일반운동의 보조적 운동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교회목회보다도 마을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한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에 참여하면서 내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교회의 소중함이다. 마을에 들어가보니 교회에서와 같은 종합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다.사실 교회에서는 좋은 설교를 듣고, 성가대에 참여하여 노래를 부르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교인들간의 친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적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마을에는 그러한 전인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기 어려웠다.그래서 교회적 훈련방식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김교수의 핵심적 주장과 연결해 보면 모든 사회운동이 기본적으로 종교적 영성에 기초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일하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보니 기독교중심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김교수의 본래 주장은 진보운동 일반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논문 제목은 바로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였다.김교수는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특별히 진보의 위기를 영성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과거 진보신당에 합류해 강령 기초 작업을 한 바 있다.그런 경험을 포함해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진보정치를 겪으며 ‘영성의 부재’가 진보정치를 실패로 이끌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영성과 함께 했던 우리의 사회운동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영성, 좁혀서 말하면 ‘종교적 영성’이 이끌어 온 역사이다. 19세기말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이라는 종교적 영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항쟁이었고, 3·1운동도 믿음깊은 종교인들이 대표로 참여해 이끈 거족적 항쟁이었다.“19세기 이래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적 정치 행위가 세속주의에 의거하고 있었던 데 반해, 이 나라에서는 종교적 신앙이 혁명적 진보운동의 토양이 됐던 것”이야말로 한국 근현대민중운동사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러한 종교적 영성으로 일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저자는 전태일과 서준식으로 예를 든다.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자신의 한쪽 눈을 팔아 착취없는 작업장을 세우려 했고, 그 꿈이 좌절 당하자 자신을 불사르는 희생으로써 그 고통을 세상에 알렸다. 서준식은 1971년 재일교포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서준식의 <옥중서한>은 영성이 종교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였던 서준식은 옥중에서 기독교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소외되고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의 해방을 바라는 자”의 모범으로 발견한다. 그는 “유물론적 영성”의 전범이 되었다.그런데 1980년 이후 진보운동은 이러한 전태일과 서준식이 걸었던 영성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목적이 선하다는 확신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무차별하게 정당화하는 가치 전도에 빠지게 되었다.급기야 한국의 진보정치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권력투쟁에 함몰하고 말았다. 이제 이러한 진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는 영성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교수의 개인적 결심과 같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요, 교회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케리그마가 필요한 시대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그런 면에서 기독교 운동이나 민중교회가 일반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가장 사회적 지체그룹으로 치부되지만, 우리가 가진 민중 영성에 기초한 새로운 믿음을 회복한다면 막힌 사회운동을 뚫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생각이 들다보니 3시간30분이나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몇 시간 보내고 심야버스로 인천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충만하다.강의를 통해 얻은 새로운 통찰력이 내 개인과 <일하는 예수회>, 나아가 한국진보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도심 내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의 반대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의 당면을 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이나 성인들에게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 도입도 우리나라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독박육아, 독박간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을 한 시설 안에서 케어하기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돋보였다. 현재 우리구 역시 진행 중인 장애인자립주택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운영하면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점 역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비슷해 보여, 향후 정책 추진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병원 같지 않고 마치 가정집 같은 따뜻한 분위기라는 것이 신기했지만 장애인 시설의 입주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 국민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ㅇ구의 참사랑의 집과 비슷한 느낌의 장애돌봄센터였다.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의 시설이 따듯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한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가족들이 환영할 듯하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휴식이 필요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한국의 센터에서도 적용하면 좋을듯하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설이 넓고 쾌적한 것이 인상 깊었다. 아동센터가 들어설 때 주민들의 반대가 별로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개인 사정을 감안해 공동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야외활동을 중요시해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점심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신경을 쓰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직원들의 건강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 장애아동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생활 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돋보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기 위해, 프라하 시청과 연계해 치료를 제공하는 대부분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센터였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으로 고객과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것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유명 만화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생각났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더 좋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권 내에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수와 직원 수가 비슷해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없어 재활과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참고하기는 힘들 듯하며 향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적인 장애아동의 재활이나 보육 운영 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돌봄이 공동의 단체 생활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서적인 성장까지 고려하는 시설과 치료방식이 아주 안정적인 돌봄 형태로 보였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비용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얼굴에 그늘이 생긴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장애인이 사회에서 짐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잘 고안된 시설인 것 같았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을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과 약물 투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는데, 환자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아동기부터 청소년,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프라하 시내에 치료기관이 있는 것이 놀라웠고 시청과 사회복지 관할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내·외부 감사 실시와 수평적 대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을 구분해 기계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닌 개개인별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특히 사회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설치도 주택가에 설치하였다는 설명에 놀라웠다.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다는 설명에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입소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입소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보통 시설입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증명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입소자에게는 체계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입소자 당 사회복지사 배치 비율은 1명 이상으로 입소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코에서도 이런 시설은 예외적인데 설치 시유지 땅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현실은 비슷한 듯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돋보인다. 센터장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애쓰고 있고, 구역별로 나눠진 공간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배려로 느껴진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는 장애아동의 욕구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아동과 선생님이 거의 1:1로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또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개개 시설에 대한 특성을 다 인정하고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설이 변화해 나갈 수 있고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장애아동만 담당하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성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자 성인도 이용 가능한 센터가 되었다. 장애아동, 성인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택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시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변화가 힘들고 예산을 받기에도 힘든데, 체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동성을 받아들이면 더 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정신 장애와 복합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1:1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의 쉼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빨래하거나 요리하는 법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햇살아동센터는 장애 판정과 시설의 운영이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사회복지 트렌드인 이용자 시설수용에 재가서비스 지원은 이용자의 재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다수의 돌봄교사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1:1, 1:소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놀라운 부분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열린 의사소통과 존엄성을 조성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부러운 마음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해 조성된 햇살아동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우리의 복지정책이나 시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이 더욱 세분되어 있고 체계화되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장애인복지는 비용이나 지원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가 더 큰 과제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여겨, 주거 지역 내에서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햇살아동센터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센터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부러움이 생긴다.○ 장애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나 앞으로 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기에 넓게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이름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햇살 같은 시설인 것 같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케어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까지 있어, 지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근무 직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설과 시스템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가본 적이 있으나 일률적인 구조에 딱딱한 분위기를 느꼈다. 햇살아동센터 거주 시설은 분위기가 아늑하고 시설 또한 편하게 되어있었다.○ 다분야 교사와 직원들이 거의 1:1 수준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에 좀 더 투자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이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외곽에 벗어난 시설이 아닌, 마을 안에 있어 주민에게 다가가는 포근하고 따듯한 시설이었고 교사와 직원들의 태도에서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일반 시설과 특수시설의 성격을 결합해,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이용자와 가족,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고 이해가 됐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센터 사업 중 장애인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즉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가족들이 각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별 서비스 현장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선진적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구축된 시설은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 보였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도 낮춰줄 것으로 보이나, 보편적인 시설이 아닌 특별한 시설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우리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큰 비용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 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만 2월 중순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성원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성원 의원이 21대 제시한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 공약 28.0% △경제산업 공약 6.0% △정치행정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그렇습니다. 우리 새날 방송에서 조차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정치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의 문제나 경제 현안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들뿐입니다.정작 중앙일보 등 거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성실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복지국가 씽크탱크” 코너 등을 싸잡아 친명 유튜브 들이 당에서 말려도 내부 경쟁자들에게 총질을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보도(중앙일보 김정재 입력 2024.1.28.)하고 있습니다.공중파나 언론들도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의 경쟁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치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약 평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나마 새날에서의 씽크탱크 방송에서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정당에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지역구의원들의 공약이 어슬프고 이행상황도 부실헤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서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출마한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헌법과 국회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공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의 발전방안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정치도 해야 하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소통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올해 4월 출마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 토론이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신다구요?경기도 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어 실제로 매우 발전이 더딘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경북·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다수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경기 서부 지역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정당 배분은 균등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2곳, 정의당 의원 지역 1개, 그리고 민주당 의원 지역 1개소를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연천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연천군을 떼 내어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2월 중순 이후 선거구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20대(2016년) = 김성원(새누리당) : 동두천시·연천군21대(2020년) = 김성원(미래통합당) : 동두천시·연천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성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결 8건(4.1%), 계류 141건(73.1%), 대안반영폐기 39건(20.2%), 철회 4건(2.1%), 폐기 1건(0.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통과율은 4.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이들 법안들을 보면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회와 관련된 청부 법안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국회 각 기관들과 소통이 활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이며 가결 3건(2.7%), 대안반영폐기 17건(15.2%), 임기만료폐기 92건(82.1%)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2.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김성원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현 21대 의원(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출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박사)은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입니다.그보다 김성원 의원이 알려진 것은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허위 주장을 하여 피소됐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해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막말로 유명합니다.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홍수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동작구 사당2동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한 것이 방송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친박계의 손수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손수조(1985년생. 예비후보자 등록 : 2024.01.03.)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전)박근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하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돼 <자객공천>의 원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20대 선거 때에도 전략공천됐으나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에게 낙선하고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남병근(1958년) (전)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며 남병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는 서동욱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천)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 공약은 이미 코스타리카에 본부, 미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인천시도 유치 추진 중이나 실패한 상태입니다.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 설치 공약은 경기도 여주와 포천만 운영 중이며 동두천·연천에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앞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기존에 있는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비스질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동두천)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개발추진의 경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3년 3월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산역 전철도 개통됐지만 먹거리촌 등 관광시설 활성화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확대 공약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영유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모 공경의 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 날 등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설령 제정돼도 공약의 실효성도 낮다고 평가됩니다.(동두천)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인구 8만8000명인 소규모 도시에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35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평균 가동율이 20% 미만이고 객석 점유율을 포함한 실제 가동율은 5%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도 정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접경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약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이 별로도 있으나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등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모호한 공약입니다.군 의료 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군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설치 공약의 경우 이미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대출 안내 외에 구체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공약했는데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2023년 12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차이가 없는 무이자대출 제도화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공약했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도 개통돼 동두천과 연천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부적합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연천)농업인회관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2022년 6월 농업회의소를 오픈해 추가 건립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북한 핵공격 대비 화생방대피소 건립 공약의 경우 동두천 시민회관 지하에 대피소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에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해석됩니다.(동두천) 전지역 단계적 전선 지중화 추진을 공약했으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며 모든 지역 전선의 지중화는 서울 시내에도 예산상 불가능하며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의 피해를 자장 많이 보는 지역임에도 전체 100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62%이며 과학기술 공약 0%로 공약 자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실패했습니다.접경 지역으로 미군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공약 개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등은 지역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지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맞지 않는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영화 스튜디오 미라맥스(Miramax)에 따르면 1994년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 기반 NFT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고소했다.영화감독 쿠엔틴은 지난주 펄프 픽션(Pulp Fiction) 영화의 무삭제 장면 7개를 NFT로 판매한다고 밝혔다.NFT 소유자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쓴 대본과 쿠엔틴 자신의 오디오 해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NFT 마켓플레이 OpenSea에서 경매될 예정이다.이러한 쿠엔틴의 발표 이후 미라맥스는 감독에게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쿠엔틴 감독의 행위는 미라맥스가 소중한 협력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소송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치 있는 영화 자산 중 하나와 관련된 계약과 지적 재산권 집행, 영화 자산 보존 및 보호 등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미라맥스가 쿠엔틴 감독의 벤처사업에 관련돼 있다고 믿도록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미라맥스는 NFT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해 라이브러리 등 모든 권리를 방어할 계획이다. 한편 미라맥스는 NFT 회사인 Recur와의 계약을 통해 지적 재산권 기반 NFT를 만들기로 했다.▲ 미라맥스(Miramax) 홈페이지

지난 주말 남편은 퇴근길에 따끈한 통닭을  들고 집으로 왔다. 지글지글 천천히 돌아가는 빨간 조명의 전기 화로에서 막 꺼낸 먹음직스러운 통닭이었다. “이거 먹고 영양 보충해서 공부할 때 졸지마라.” 남편은 지쳐있을 막내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통닭을 건넸다. 아이는 모처럼 옛날 통닭을 먹게 되어 즐거운 듯 함박 웃음을 띤 채, 도란도란 얘기도 하며 함께 맛좋은 통닭을 먹었다. 코로나 4단계로 방콕 생활을 하던 청소년도 이렇게 먹는 재미가 있어 그런지 그럭저럭 지루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가족들의 화합을 위한 ‘아이디어 내기’가 가장 좋은 방법임에 모두 동의했다. 우리는 가족들 각자의 직장과 학교가 속해 있는 지방이 다르기에 주말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듣는데,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자 배려였다. 서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각자가 속해 있는 장소에서 여러 사건으로 힘든 상황이 닥칠 때 혼자 이런 일을 겪으면 더욱 우울해 진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서로 고민하면서 의견을 내 보기로 했다. 통닭 두 마리에 착안해서 반짝이며 나온 의견은 ‘배려 통장 만들기’였다. 퇴근길에 통닭을 들고 오신 아빠의 배려로 가족들이 맛있게 통닭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들을 위해 한 가지 선행을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배려를 모아두면 이는 좋은 추억이 된다. ‘아이디어 통장’에 모인 배려는 마음속에 가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는 결국 아이들이 크면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선물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배려로 쌓아 가는 통장은 언제나 열려있고 누구나 적립할 수 있다. 만일 서로가 소원하거나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마이너스도 되는 통장이다. 물론 통장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의 만족을 위한 행복한 추억을 담는 통장이 있다는 것, 가족을 위한 배려통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맘에 드는 아이디어였다. 가족 구성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게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동을 하면 각자의 배려 통장에 각자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기에 결국은 서로를 위하는 통장이었다. 이렇듯 든든한 통장을 마음에 담고 우린 공원에서 산책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주를 맞이하기 위한 재충전의 주말을 보냈다.이렇게 가족들에게 ‘배려 아이디어 통장’을 선물한 멋진 남편은 월요일 새벽, 할 일이 많다며 회사로 일찍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6시가 되어 전화가 왔다. 애써 뭔가를 감추는 듯한 목소리로.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줄을 왜 섰는데? 남편은 다른 얘기는 대충대충 하면서 사람이 참 많다고... 요새 코로나가 극성인게 맞나보다는 말을 자꾸 했다. 결국 결론은 지난주 수요일에 식사한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날 식사를 함께 한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 줄을 선 것이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내일 아침까진 결과가 나올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두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니 그런 모순이 어디있나... 남편의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밀접접촉자’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단순 밀접접촉자는 2주간 격리이지만 만일 남편이 확진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급변할까? 우선 집으로 방역요원이 올 것이고, 온 집안을 소독하겠지.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가서 아이도 확진이 되면 이제 개학인데... 아이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고 전교에 우리아이가 확진자라는 소문이 퍼질텐데... 우리는 모두 격리를 당하고 코로나 해일이 몰아치겠지. 남편과 함께 맛있게 먹었던 치킨의 고소한 냄새가 뒤엉키면서 우리 가정에 휘몰아 칠 코로나 여파를 상상하며 나는 밤새 잠을 설쳤다.  작년 이맘때 나는 남대문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 골목골목 사람들은 상가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도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었다. 평소에는 손님들에게 쥬스나 아이스 커피도 권했던 점원들도 옆 사람과 얘기도 안하고 비말이 튀지 않게 물도 한잔 안 마셨다.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도 멀리 떨어졌다.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물건만 팔았다. 나는 스카프를 사기 위해 단골집에 갔는데 친절한 주인은 내 얼굴을 보며 미소 띤 얼굴로 열심히 물건을 골라주고 덤까지 주었다. 친절은 좋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녀가 얘기를 하면서 쉴 새 없이 마른기침을 했던 것이다. 그날 내 핸드폰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문자가 왔다. 나는 만일을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던 기억이 났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음의 문턱을 넘는 고통보다도 사회적 낙인효과가 더 무서운 세상이다.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다. 나와 가까운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되었다. 대구 신천지, 이태원, 홍대 클럽, 특정종교와 특정지역, 이주민, 성소수자...꼬리에 꼬리를 물고 편파적인 이야기들이 천일야화처럼 끊이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났다.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깊은 혐오와 차별의 눈초리가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일파만파 퍼졌다. 한번 코로나 환자가 나온 상점은 아예 손님이 없다. 보이지 않게 이러한 집단과 개인들을 사람들은 기피하고 거부한다. 이해는 된다. 한번 걸린 곳에서 다시 안 걸리라는 법이 없으니. 그러나 확진자를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문제이다. 마치 감염이 된 이유가 100% 그들의 책임인 것처럼 말이다. 혐오의 눈초리, 한국사회의 차별의식이 전염병을 매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낙인 인식도는 매우 높다. 실제로 학부모와 상담하다가 코로나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진 학원 선생님은 퇴원 후 아예 학원에 다시 발도 못 붙이고 직장을 바꾸게 되었다. 이렇듯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은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 이런 것이 정말 미칠 노릇이 아닐까?  다음날 아침, 남편의 상황이 밝혀졌다. 작은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 옆 테이블에서 먹은 확진자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동료들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 남편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로 다행이라며 전화를 했다. 만일 자신이 걸리고 우리들도 걸렸다면 이제 개학이라서 신나게 학교를 가던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하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 나도 그랬어.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우주까지 펼쳤던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한숨도 돌릴 겸 아이와 공원을 걷기로 했다.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만약 아빠가 확진자가 되고 우리들도 확진자가 되었다면 너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텐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아이는 말했다. “전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도 안할 거예요. 그 대신 우리 가족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배려통장을 채워나가야죠.” 뭔가 이 아이디어는? 아이의 대답에 나도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구나. 아무 생각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낫기를 바라는 응원을 하겠다. 왠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벼운 전파력을 덮는 든든한 메시지였다.  물고기는 분수로 목욕을 하고 소금쟁이는 일렁이는 물결 위에서 열심히 노는데 우리는 벤치에도 못 앉고 운동기구도 못 만지고 K94 마스크를 쓰고 걷는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삶, 그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은 어떨까? 갑자기 내가 그들의 가장 친한 이웃이 되는 느낌이었다. 아마 화창한 계절에 핀 절망의 꽃과 같은 심정일 거라고. 가족의 배려통장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배려통장은 이웃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더욱 진실로 대하는 세상은 남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서로를 믿고 위로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남편의 뜻밖의 소식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대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홍한별 기자 honguuu@naver.com

중앙정부와 달리 성남시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보급 지급해,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신념으로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시장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우리 새날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은수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성남시도 마찬기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19 극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7월 1일 현재 26만6000명이 1차 접종을 실시(28.5%)했으며 8만500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9.2%)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남시민 4명 중 1명 꼴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말까지 전 시민의 70%인 65만300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19극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총 136개의 공약사업 중 78개가 완료돼 57.4%의 완료율과 82.6%의 이행률을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시청의 동료 직원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시장님에 취임하신 것이 2018년 7월이니,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 보시니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이전의 공직과 시장직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은수미) '시장 취임 후 8번의 압수 수색과 27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인이고,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포가 크기 때문에, 물소리도 큰 것이겠지요. 거대한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시청의 직원들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심의 결과를 뒤집는 등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시민에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지도시 성남>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시장○ (사회자)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할 때 성남시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2021년 2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88%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분들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험자로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수미) 중앙정부가 88%의 대상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88% 까지는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 외의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 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 명입니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자)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뿐 아니라,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수미)평소에도 ‘열쇠 아동’ 문제 등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이 큰 부담이었지만,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터 1호’,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돌봄의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 중입니다.- 2019년 은행1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2021.6월) 13곳이 개소했고,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복정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도 14곳을 확충해 총 88곳을 운영하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내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건축한지 10년 이상된 수진동·금광2·청솔어린이집 등 22곳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39억원을 들여(국도비 31억원 포함) 내달까지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등 리모델링을 해 실내공기질도 개선합니다.- 저는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에서부터 노인들에 대한 돌봄까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입니다. - 계속 -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여성 매장 직원들이 £25억파운드 이상의 임금 체불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사법재판소(ECJ)는 테스코 여성 매장 직원들이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테스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테스코 대부분의 여성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남성인 창고 직원들보다 시간당 최대 3파운드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테스코를 고소했다.여성 매장 직원들은 최소한 7년 동안 낮게 받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법이 영국(UK)의 테스코를 상대로 한 고용심판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테스코는 매장 일자리와 창고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임금의 차이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스코(Tesco) 홈페이지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거나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보수 의원이 많아,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기업가치의 성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인식에 불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율이 무려 75%나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서는 초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또 각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재벌이 됩니다. 이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었고, 특히 초기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상속세율을 3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정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3선 개헌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들 재벌들에게 상속세를 무려 75%나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50% 수준의 상속세는 보수 정권들에서 부과한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사회자) 진정한 ’엄마 찬스‘로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민의 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애도하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올바른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올렸습니다.- 나 전의원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속세 폐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본 이득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사업을 매각하거나,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이득세>를 물립니다. 또 주식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자본 이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득은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원이 더 확실하고, 세율이 더 높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조세 철학에 따라 다른 형태로 상속세에 준하는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세 외에도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나 소득세와 같이 실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아니면 부모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국민의 힘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대하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속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해 국민들의 표심을 돌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제민주화라는 평소 자신의 소신 때문인지, 강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개최되기 전의 전 비공개 모임에서 한 비대위원이 ‘우리 당이 나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속세법 등 관련)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곧바로 일축하면서 논의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돌발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뜨악’해졌고, 황당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세 폐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도 맥을 달리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진화를 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고 과도해서 상속을 3번만 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누가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약 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4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결국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상속세율이 더 높은 벨기에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지만,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투자는 받지만, 투자금에 따른 정당한 경영 참여나 경영권 개입은 막아달라고 합니다. “창업 CEO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전경련 등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의 상속이 거의 20년이나 3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잘해서 당대에 기업가치를 100배나 높였다는 점을 칭송하면서,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가치가 고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평소에 소득세율이 60%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상속을 굳이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고, 지금은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계속 -

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지방정치로 지역정치인에게 안식처 제공, 환경보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해어른 시절 겨울철 최고급 과일을 제주 감귤이었다. 지리산 산골에서 사과나 곶감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지만 비싸고 귀한 제주 감귤은 명절인 설날에나 구경하고 한 조각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제주도는 여자, 바람, 돌이 많아 3다도로 불렸던 척박한 섬이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로 승격된 이후 도약의 몸부림으로 앓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방언, 문화, 음식, 경제구조 등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 노년생활을 즐기는 은퇴자 등이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해 중국인들의 이주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레길이라는 오래된 마을 길을 걷는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폭증했다.이들이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평안한 삶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주는 육지와는 크게 차별화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인이 한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미국 하와이,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 푸켓, 중국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제주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소속 정당 정치가 기회이자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정치제주는 삼국시대부터 독립국가인 탐라국으로 백제와 신라 등과 교류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부터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1153년 제주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몽고가 목마장을 설치해 탐라라는 명칭이 복원됐지만 몽고가 물러간 이후 다시 제주로 환원됐다.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목이 설치됐다가 1896년 전라도에 소속됐다. 1946년 도(道)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정비됐다.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이며 우근민과 신구범은 관선 제주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우근민은 3선, 김태환과 윈희룡은 2선을 각각 역임했다.신구범과 우근민은 진보정당, 김태환과 원희룡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신구범은 31대와 36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태환은 34대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지만 35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현 도지사인 원희룡은 37대에는 새누리당으로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38대에는 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극복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보수정당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이들 중 남경필은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원희룡도 자신의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보수의 적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민선 1기를 연 신구범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2기와 3기를 책임진 우근민은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태환은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6기에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구호로 정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가 뚜렷한 구호와 전임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서울의 송파구보다 작은 규모의 인구와 폐쇄적인 지역특성을 가진 제주에서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제주 민선 도지사 선거 8회 중에서 4회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성향, 특정 성씨로 구성된 문중의 단결력,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등이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중앙당의 편향된 공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치색이 무소속이라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낸 셈이다.제주만의 무소속 정당정치가 지역출신 정치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기에는 부족하다.제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필터링하고 발전적 사고를 갖춘 지역 정치인을 중앙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만 고려한다면 낙후된 제주 지방정치가 발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인 관광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경제제주는 작은 인구 규모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세입예산은 6조323억원으로 2018년 5조7761억원, 2017년 5조1042억원, 2016년 4조6069억원, 2015년 4조2831억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8.31%에서 2018년 33.44%로 상승했다가 2019년 31.99%로 하락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2019년 기준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133억원으로 전체의 2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은 5159억원으로 지출 중 11.48%를 점유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및 관광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2657억원, 전체 예산의 5.91%를 할당하는데 그쳤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등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많아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902억원으로 4.23%, 교육은 1091억원으로 2.43%, 과학기술은 714억원으로 0.02% 등으로 전체 예산 중 총 6.68%에 불과했다.제대로 구색을 갖춘 기업과 대학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현실만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기업과 과학기술을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다.제주는 선사시대 이후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강한 바람과 척박한 농토를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갖춰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00년을 이어져 온 감귤농사도 1965년 한라봉 등 새로운 개량종이 도입되고 난 후 핵심 농업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도는 한 때 감귤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았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대학생 1명의 학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하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포도, 키위 등 다양한 대체 과일이 사시사철 식탁을 점령하면서 제주감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제주는 2019년 8월 1차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창설했다.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관광, 가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농업 외에 다른 핵심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논란이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500만명까지 늘어났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문화재 훼손, 자연파괴, 현지인의 사생활 침해, 물가 상승,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세부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숙박업소나 식당이 몰래 투기하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해변에서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관광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각에서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고 제주 도청이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우선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변과 중산간의 난개발은 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를 죽일 수 있다.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읍소하다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불평불만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도 의문이다.제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이다. 제주가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음식이나 문화 등의 특별한 관광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자연환경도 한국의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특색도 맛도 없는 비싼 음식, 불친절한 현지인, 비싼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을 받는 렌터카 등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필자도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까지 행복을 키우는 청정한 휴양형 제주관광도시건설’을 목표로 생태관광체험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지역 주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구호만 떠드는 지방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