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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81-75-604-3500Fax: +81-75-604-3501kyocera.com방문연수일본교토 ◇ 교토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내에 위치한 교세라○ 일본의 대기업 교세라가 위치한 교토 시 후시미 구는 시를 구성하는 11개 구 중 하나로 교토 시내 굴지의 주택지로 11행정구 안에서 최대의 인구를 가진다. 후시미 성 조카마치의 전통을 계승하는 상업 거점인 한편 교토 시 중심부나 오사카 방면의 주택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세라믹 부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확대를 거쳐 성장한 초우량 기업○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세라는 산업용 세라믹, 반도체 부품, 전자 기기, IT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 2005년 3월 기준 매출 1조1,800억 엔 중 459억 엔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45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에 공헌하고 있는 파인 세라믹스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메바 경영’의 모태○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은 사내에서 ‘아메바 경영(amoeba managem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세라만의 독특한 기업가적 문화였다.○ 교세라는 환경에 대응해 증식하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는 동시에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독립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메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아메바 경영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즉흥적이고 항상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리더가 500~10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상황을 보며 조직을 세분화하여 한 리더가 3~5명의 직원과 기업의 연간계획, 실적, 경영상태를 관리하게 한 것이 ‘아메바 경영’의 모태이다.○ 교세라는 단지 실적뿐 아니라 '아메바 경영 시스템'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창업주 ‘이나모리 회장’○ 교세라의 창업주인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 시절, 교세라 또한 경영 불안을 겪었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구조조정은 없다고 전 직원에게 공표하고 연구개발직 직원들을 영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감히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이나모리 회장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예측을 하고 40년 전부터 태양광 전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개발 사업이 오래된 만큼 태양광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선도기업에 올라설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보여준 바 있다.◇ 파산한 일본항공을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만에 흑자 전환○ 이나모리 회장은 인생의 일의 결과 = 사고방식 * 열의 * 능력이라 말하며 사고방식에 따라 득과 실의 결과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이나모리 회장은 일본항공(JAL)을 맡게 된 이유를 △일본 경제의 재건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남겨진 사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기로 했다.◇ 수많은 아메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협력○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과 기업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 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목적의 아메바 경영시스템○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 탐색의 의미를 가진 아메바 조직○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아메바 경영시스템을 통해 교세라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불황 시절에도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설립 이후 적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조직문화의 강조○ 교세라는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사훈으로 삼을 만큼 조직문화를 중요시 한다.○ 전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경영철학과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아메바 경영을 필두로 리더가 핵심이 되어 전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전반적인 경영책임자를 꾸준히 필요로 하는 아메바 경영시스템○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래서 교세라는 원가를 절감하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방침을 적극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지만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집중적으로 교육○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하고 공정한 관리자 양성과 ‘모두에 의한 경영’ 장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이타심을 가진 기업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운영○ 교세라는 창립 후 28명의 직원이 본인의 고용, 미래 보장을 위한 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전 직원의 행복 추구와 인류 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이념을 세우게 되었다.○ 이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나모리 회장은 1984년 이나모리 재단을 창립하여 매년 여러 분야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도전에 직면한 아메바 경영시스템 모델○ 아메바 경영 시스템이 교세라의 성공에 유·무형의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메바 경영을 강조하는 교세라가 3개의 주목할 만한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첫째,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직원들이 극도의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세라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전을 즐기는 새로운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교세라에서 만든 파인세라믹 칼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그렇다.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기 때문에 따로 갈지 않아도 된다."- 전시관의 다양한 제품을 보니 정말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한 것 같다."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파인세라믹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진출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모르는 분야로 진출할때의 위험부담이 있기 떄문이다.이전에는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 만든다는 원칙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인세라믹이 사용된 제품에만 집중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은 휴대폰, 자동차부품, 우주항공에 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 방문인데, 우리나라의 권위의식은 없어 보였다. 이나모리 회장님이 경영 철학을 가르쳐 주셨다.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 모든 직원이 자기 회사를 경영한다는 정신으로 일하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가졌다.설명하시는 분도 회장님과 대화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사 느낌이라고 했다. 5명 정도에 적은 조직으로 하나의 모태로 결합하는 경영 방법으로 보였다. 변화에 능동적이며 높은 수준의 도전 정신을 기르도록 인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단해 보였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아메바 경영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나모리 회장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념인 '경천애인'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오직 파인 세라믹을 모토로 한 사업 다각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ㅇㅇ수산 ㅇㅇㅇ 대표○ 교세라 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창업주의 이나모리 회장의 경천애인 사상이 인상 깊었다. 비디오 시청으로 이나모리 회장의 일대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에서 다시 똑같은 설명은 지루했다.◇ ㅇㅇㅇㅇ법인 ㅇㅇㅇ 대표○ 맨손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회장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의 중요성을 느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제품들로 승부를 걸어야 성공한다고 느꼈다.우리 업체도 전 직원들이 복귀 및 생활에 좀 더 귀 기울어야겠다. 또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경영방식만으로도 기업의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회사대표자의 경영철학과 이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이 곳은 배울 점이 많았다.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고 이나모리 경영 철학을 꼭 기억하며 멘탈이 약한 나에게 기억을 하며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여자니까 이럴 수 있지가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항상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교세라 주식회사를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생각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웠고 우리가 세라믹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 모든 것이 세라믹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조직을 리드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였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한 방문이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교세라 회사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지만 교세라 회장님의 경영 철학으로 엄청난 회사로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것 같다. 조그만 사업이래로 그런 정신을 쏟아 붓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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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집회의 한 장면국민들이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피부로 느끼는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성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양극화가 문제였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듯하다.참여정부 시기에 성장률은 4%였는데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장이 낮았던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양극화였다. 4%의 성장이더라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다면 삶이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한 것은 저성장 때문이고 성장만 시켜준다면 도덕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박정희 시절도 독재였고 노동권은 억압당했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았었다. 부패는 심했고 재벌들이 특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력한 국가 아래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다.이명박도 땅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경제살리기를 부각시켰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국정운영을 시작한다.이명박에 따른다면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었는데(즉 성장률이 낮았는데) 자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즉 높은 성장률로서 보여주겠다고 한다.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성장지상주의적 복지관도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인가? 신발전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및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시행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이유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규제완화에 덧붙여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둘째, 감세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감세측면을 보면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부동산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감세와 짝을 이루는 정책이 정부지출 축소정책이다. 목표는 정부지출을 한 해 2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 부문 혁신과 기금예산의 재정비다.정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관리 균형예산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금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자통법이 2009년 2월에 실시되면 금융권 M&A를 활성화시켜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규제의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실시할 것이다.넷째, FTA 체결을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EU 와의 FTA 협상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제수지 안정이 중요하므로 대미 달러 환율은 물론 일본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왜곡될 때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한미FTA를 비롯해 잇단 FTA체결로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여섯째, 핵심사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신설 등 수도권 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붐을 다시 일으켜 부진한 건설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은 더욱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복안인 셈이다. 이 외에 산업발전방안은 아직까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은 IT와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선언만 있는 상태이며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책 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20-30조원으로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법인세 감세 규제완화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므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만 다를 것이다.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레이건 부시와 같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민영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영화를 하면서도 싱가포르식의 민영화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나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또한 국책은행을 매각하되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환율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기획재정부나 강력한 금융위원회도 경제 금융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적 정책은 최소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즉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기보다 규제완화 경쟁강화 정부규모 축소 등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도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친재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학계 등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초기조건은 매우 유리하다.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소비 성장을 증가시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업 우대 정책으로부터 가장 특혜를 볼 집단은 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종액제한제도 철폐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혁으로 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영권에의 위협(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그동안 투자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를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어떠한 대안(예를 들어 기업집단법)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방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한편 금산분리 정책도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기금이나 국민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권력은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다소 위험스러운 정책과 맞바꿀 재벌들의 투자 증가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이며 그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휘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경제개방으로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재벌들의 투자증가 성장의 효과가 국내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법인세 인하 효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되었던 정책이다.이는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급측 경제학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제 감세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4년 8월)에 따르면 최상위 1% 가구의 감세혜택 평균 40990달러로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고소득 중에서도 최상위1%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다. 일본도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아니다.또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인세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인 조세수입 감소가 오히려 매우 클 것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런데 인수위가 밝힌 대로 균형예산까지 채택한다면 세수인하는 정부지출감소를 의미하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총수요를 줄여 경기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무관리와 균형예산 규정이 가져올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언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경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등 SOC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 더 복지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개혁 세금개혁에 더하여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정부개혁도 밀어부칠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공공서비스 축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하고자 계획했던 공기업 중 망산업의 일부만(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을 남겨두고 있다.그런데 망산업이란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경쟁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이어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쓸모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지하려는 규제완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전면적 규제완화 탈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미식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규제개혁 경제전반에 걸친 급속한 규제완화가 실행될 것이다.어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 2007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결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가 철폐하겠다고 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규제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부동산 노동시장 금융 환경 의료서비스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규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제안과 같이 규제개혁 로드맵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크게 바뀔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많은 국가이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권한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규제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 그런데 친기업적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자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명박 정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인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무조건적인 금융산업 발전론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경우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네가티브적 금융규제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등장시키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공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막지 못한 금융위기이다.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감독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으므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둥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이다.외환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008년 현재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부문만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제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전에 외국계 증권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증권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장에 부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감독 수준에 맞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금융센터가 되겠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너무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신종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를 관리할 능력 감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개방화 자유화가 부족하다기보다 은행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금중개자 조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더욱 문제이다. 따라서 그나마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밑바탕에는 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낮은 것은 경쟁이 부족한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하면 결국 그 동력이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특정 부문의 성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착취의 결과라고 보지 않더라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향후 전망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만을 강조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 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서로 빼올 생각만 하며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금만 상승할 뿐 금융 산업 전체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업들도 이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 대해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물량 투입적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을 추구하고 저임금 노동을 부리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임금 내수부진으로 경제전체는 침체할 수 있다.내수가 부진하면 세계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장률이 아주 나쁘리라고 예측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대기업 부문 일부 개방형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삼성 LG 현대의 매출액이 늘수록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삶도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제물로 가능할 것이다.또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경제에의 의존성 증가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의 협조 하에 강력한 경제부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여 다시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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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맡는 금액 비율인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완화책이 고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라는 말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회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료구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4월 농촌상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을 통한 사채에 의존하는 편이다.소위 말하는 '그림자금융'인데, 정확한 규모나 부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중앙은행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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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영국 호텔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브리타니아호텔(Britannia Hotels)가 7년 연속 최악의 호텔 체인으로 선정됐다.나쁜 평가를 받은 브리타니아 호텔을 비롯한 일부 호텔 체인들은 대부분 깨끗하지 못한 위생상태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았다.객실, 욕실, 음식 및 음료 등 대부분의 평가 부문에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호텔 및 숙박업소의 매출을 올릴 가치는 오로지 청결함이라고 지적한다. 브리타니아호텔은 1976년 설립돼 현재 전국에 60여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반면 상위 호텔 체인은 프리미어 인(Premier Inn), 웨더스푼 호텔(Wetherspoon Hotels) 등으로 조사됐다.프리미어 인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공화국 등에 58개 호텔을 운영 중이다. 사용자의 79% 이상이 가격에 비해서 뛰어난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변했다.평가대상은 Hilton, Marriott, Best Western, Travelodge 등을 포함해 40개의 영국 호텔체인이다. 경기불황으로 호텔산업이 위축되면서 호텔 간의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브리타니아호텔(Britannia Hote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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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이란 통계청(SCI)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주택공실률은 약 10%로 지난 5년간 확대됐다. 2011/12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빈집수가 55% 늘어났기 때문이다.국내 빈집을 포함 총 주택수는 2541만개로 17% 증가했다. 이는 2011~2013년 전개된 대대적인 주택공급의 결과다. 그러나 가격인상, 구매력저하 등의 문제로 매매수요는 하락했다.평균 10개 주택 중 1채가 빈집이지만 수도권으로 갈수록 빈집 비율은 더욱 확대된다. 수도 테헤란의 경우 빈집은 약 49만채로 지난 5년전에 비해 13% 증가됐다.현재 국제 주택공실률 기준은 약 4~6%가 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란의 경우 1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이나 국민경제의 침체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주택가격의 인상과 경기불황은 주택구매력을 약화시켰고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5년전 임차인 비율은 26.6%에서 현재 30.8%로 확대됐다.부동산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주택건설은 지양하고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이라고 조언한다. 국민경제를 개선시키거나 이주민 정착제도 완화, 관광숙박시설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현재 이란의 전체 가구수는 2419만6035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1812만5488가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607만547가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주택구매력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17년 연간 실업률은 12.4%로 추산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5.9%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국민 주거·건강 보호 이미지(출처: 이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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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자동차협회(Ukravtoprom), 2015년 자동차 수입량 8.64만 대로 전년 대비 41% 급감... 경기불황으로 상업용·특수목적 차량의 수입량도 7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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