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코로나19 재유행 국면○ 지난 26일(0시 기준) 확진자는 99,327명으로 1주일 전(7.19일) 대비 25,745명 증가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7월 3주(7.17.~23.)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4.7% 증가하여 일평균 6만명대를 넘어섰다고 발표* (6월5주) 5.9만 명 → (7월1주) 11.1만 명 → (7월2주) 23만 명 → (7월3주) 42만 명○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934만6764명으로, 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초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지역별로는 경기 27,256명, 서울 23,106명, 인천 5,273명으로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지역별 확진자 수 (7.26일 기준 / 명)○ 다만 지난 1주일(7.20.~26.)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전국 평균 133.6명을 기록, 지역별로는 제주가 232.1명으로 최대치를, 전남이 92.8명으로 최소치를 기록▲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7.20~26일 기준 / 명)□ 정부는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책을 수립○ 중대본은 지난 13일, 8월 중순~10월중순 경 10~20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 최근 변이(BA.5.) 확산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빨라 예측치를 수정, 8월중순~말 경 최대 28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추가대책을 발표조치주요 내용기존 대책 (7.13.)▹4차접종 대상 확대(50대·기저질환자·장애인시설 등) 및 치료제 200.4만명분 확보▹국민 참여 기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원스톱진료기관 확대(6,338개→10,000개), 병상 추가 확보(5,700개→7,100개)▹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를 통한 위기 대응기존 대책 (7.13.)▹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및 운영 시간 주말, 야간으로 확대▹전국 1,400개 이상 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 발령▹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면회·외출·외박 제한(7.25.~)○ 지난 26일, 질병청과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접종의 추가적 효과를 설명하며 접종을 독려○ 불필요한 외출·행사 자제,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주기적 환기·소독, 7일 격리의무 준수 및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활용을 호소□ 자치단체는 재유행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에 만전< 대응체계 재가동 및 치료·검사 역량 확충 >○ 지난 13일, 정부 1차 대책 발표된 직후, 서울·울산·제주 등은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 정부 추가대책 발표 이후, 지난 24~25일에는 인천·대구·전남 등도 재유행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 치료·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별로 원스톱진료기관 및 병상 확보에 나섰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재가동 및 운영시간 연장에도 착수○ 부산·울산·경남은 격리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시도별 현황을 공유(부산 60·울산 152·경남 77)하면서, 필요시 병상을 공유할 방침○ 대전시는 23일부터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21시로 연장, 서울시도 8월초까지 자치구별 임시검사소를 설치, 주말·야간 운영할 예정* 임시선별검사소(26일 18시) : 총 14개(서울 10, 경기 2, 충남 2, 대전 1, 강원 1)○ 한편 각 자치단체는 자발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주력○ 온·오프라인 각종 매체를 통해 마스크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방역 철저, 확진자 행동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 백신접종률 제고 노력 >○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제약, 이른바 백신패스 폐지와 재감염·돌파 감염 속출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4차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 지난 25일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 계획을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접종을 미루는 시민도 속출< 시도별 코로나19 4차접종률 (’7.26. 0시기준 / %) >평균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10.39.110.97.89.511.89.67.86.68.612.81312.716.119.310.710.99.9* (1차 접종률) 87.9% (2차) 87.0% (3차) 65.2% (4차) 10.3%○ 각 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지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는 상황○ 광주시와 충북도는 찾아가는 방문접종서비스를 실시해, 거동불편자, 의료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위한 접종 여건 조성○ 울산시 남구는 접종독려 전담 직원제를 실시, 직원 1인당 미접종자 200명을 전담하여 접종 필요성을 안내하고 접종을 유도< 휴가철 관광지 및 지역행사·축제 방역 철저 >○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나선 상황○ 강원도는 해수욕장·계곡에서 텐트·파라솔 1m 간격 유지, 국·도립 공원 탐방객 분산 유도 등에 나서고, 다중시설 소독·환기 실시○ 제주도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7~8월을 여름휴가 대책 기간으로 설정, 제주공항 임시검사센터 재운영, 관광지별 방역수칙 안내에 만전○ 지역행사나 축제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역량을 결집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취소·연기하는 사례도 발생○ 대구 아이스축제, 장흥 물축제 등 축제현장에 비상상황실을 운영, 소독부스 설치, 수시 물 교체, 방수마스크 배부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 대전시는 오는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앞두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받고, 행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실시 방침을 수립한 상황○ 한편, 전북도 프레잼버리행사를 비롯, 양평 물축제, 신안 민어축제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격 취소를 결정□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 전문가들은 2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감염 경계심이 느슨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다만 이전과 같은 제재적 성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반감, 지역경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그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방역의 성패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방역 수칙 준수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폭염, 매년 더워지고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 올 여름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 3일에도 경기 부천시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 발생○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20~7.2일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안부는 지난 2일, 전국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작년에 비해(‘21.7.20일) 18일이나 앞당겨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경위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 23.7℃ 대비 최근 10년(’12~’21년)은 24.3℃로 0.6℃ 상승※ 여름철 평균 해수온은 ‘00년 18.6℃에서 ‘21년 23.8℃로 21년간 5.2℃ 상승, 최근 6년간 여름철 해수온은 평균 23.1℃○ 연간 폭염일수(33℃이상)도 ’81~’10년은 평균 9.5일, ’91~’20년은 11일, 최근 10년(’12∼’21년)은 14.6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폭염 시작일도 ’90년대는 7.11일, ’00년대 7.7일, ’10년대는 7.2일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며, 이에 여름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상황** 과거 30년(1912~1941년) 98일 → 최근 30년(1988~2017년) 117일▲ 여름철 평균기온(1974~2021년)▲ 여름철 평균 해수온(2000~2021년)□ 정부, 폭염 대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폭염은 지난 ’18.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 이후, 폭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유관기관에 산재된 폭염 대응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19년 이후, 매년 5월경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처 중* (행안부) 폭염대책 총괄, (복지부·고용부·질병청 등) 온열질환 대응,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농수산물·전력·기반시설 등 분야별 대응, (지자체) 지역단위 정책 집행◇ 정부는 금년 폭염대책으로 5대 전략, 18대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21년 77억8000만 원에서 22억2000만 원 증액된 금액< 2022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향 >5대 전략18대 중점과제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 추진범정부 대응체계 확립△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 확인· 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제도정비, △담당자 교육‧훈련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농·어민 폭염 피해 예방,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 추진△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 어업 피해 예방대책,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올해 폭염대책에는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신규 전략으로 추가하고 이를 최상위 전략에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사고 대비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병행* 휴게시간 부여 등 예방조치 실시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비책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마을이장단협의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도 보강할 방침○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시설을 통한 안정적 식수 공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등 추진* 손목밴트, AI스피커, 스마트콘센트 등 활용, 폭염특보 알림 및 건강상태 체크□ 자치단체,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방안 마련◇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을 기본 토대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 안내에 나서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 및 구급체계 운영 등에도 만전○ 농축수산 분야 대책,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도로·철도 시설 관리 강화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마련·시행 중◇ 지역사회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 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첫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전북도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부산시 등노숙인·쪽방거주자 전용 피서공간 마련, 지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시행○ 경기도도시지역에는 그늘막 추가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무료 양산 대여 등을 시행, 축산농가에는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전남도드론동호회 업무협약을 통한 농촌마을 논·밭 작업자 예찰 지속, 폭염 취약 어르신 1,666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예방물품(선풍기·쿨매트·쿨토시) 지원○ 경남도수산분야 폭염대책으로 고수온 대응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어장별 책임 공무원 지정,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 운영, 종합대책 마련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염 대응 안전관리는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며,○ 시민들 또한 폭염 정보 인지율, 사고 대응요령 이해도 등 안전 의식도 상당 수준 성숙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폭염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계를 위해 근로현장에 내몰리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 이에,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저리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방안도 폭염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요르트소이 생태마을(AIH;Andelssamfundet i Hjortshøj)Hjortshøj Møllevej 190,8530 Hjortshøjwww.andelssamfundet.dk브리핑덴마크요르트소이  1)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Ina Marie Graneberg§ Gunnar Boye Olsen  방문사진  2) 연수내용◇ 8개 그룹과 공동생활공간을 갖춘 공동체○ 생태마을이란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도시, 혹은 공동체를 지칭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나 마을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농촌개발의 대안모델이기도 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요르트소이는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에서 약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22㏊에 해당하는 곳이 친환경구역인 에코빌리지이다. 오르후스 시가 소유한 부지가 요르트소이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1986년에 설립된 이 마을은 성인 200명, 어린이 100명 등 모두 300여 명의 주민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8개로 그룹을 만들어 마을을 조성했고 4채의 공동빌딩과 사무실을 공유한다.각 그룹에도 공동생활공간이 존재하며, 공동 생활구역을 바탕으로 거주하고 있다. 각 그룹의 공동생활공간은 서로 왕래와 교류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22㏊에 해당하는 에코빌리지[출처=브레인파크]▲ 8개 그룹과 공동생활공간[출처=브레인파크]구분거주자 분류Co-house Group 1트윈 하우스 10개 가정Co-house Group 2연립주택 20개 가정Co-house Group 3싱글 하우스 및 트윈하우스 11개 가정Co-house Group 4연립주택 26개 가정Co-house Group 5연립주택 17개 가정Co-house Group 6연립주택 16개 가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Co-house Group 7싱글하우스 12개 가정Co-house Group 8싱글하우스 11개 가정[8개 그룹 거주자 분류]◇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공동체○ 요르트소이 생태마을은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시킨 대표적인 공동체 사례이다. 마을주민들은 다양한 회의를 통해 서로 협동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도우면서 생활한다.○ 마을 회의는 전체회의와 그룹별 회의가 각 1회씩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이 회의를 통해 마을행사, 농사나 가축을 기르는 일의 담당자를 정한다. 마을행사나 농사일 등은 임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다.◇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생태마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다.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실효과 등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정부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높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시설 운영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요르트소이 생태마을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점토와 목재를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종이 단열재, 조개껍질을 이용한 바닥, 린넨오일을 이용한 유기농 페인트 등 건축 재료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태양열, 바이오매스 및 열펌프 이용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난방시스템 및 빗물을 수집하여 화장실, 부엌, 세탁시 사용되는 물에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입주나 나가는 것에 기준이 있는지."기준은 전혀 없다. 누구나 희망하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나 입주민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마을의 균형을 생각하여 결정하게 된다."- 현재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지."21년째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하는 분이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 마을을 계획하고 만든 곳인지."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성한 곳이다."- 생활형태가 공동체 생활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 130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지."마을 안에서의 생활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것일 뿐 모두 직업은 가지고 있다. 의사, 생물학자,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공동체 작업은 각자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한다. 공동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보통 1년에 1,000DKK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생각하는 것만큼 공동체 작업을 할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한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동체 생활 참여는 가능하다."- 오르후스 중심지에서 30분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인데, 중심지에 비하면 주택비용 등이 저렴한지."점토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 중심지에 비하면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또한 호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곳은 자동차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 곳의 집들은 소유인가 임대인지."공동생활의 공간은 임대이고, 개인공간은 개인 소유이다."- 덴마크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없다. 몇 년 전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원자력이 더 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원자력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말한 것이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소가 바다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파도의 세기나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덴마크 풍력발전소의 4분의1이 바다에 있다. 바다에 설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마을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인지."난방은 스스로 하고 전기는 100%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에너지를 이용한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덴마크 정부는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랑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중에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다른 나라에서는 태양광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덴마크에서는 풍력이 좀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풍력은 전자파 소음으로 님비현상이 나는데."덴마크 역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주거지에서 발전기 크기의 4배 거리에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풍력발전소는 초원 위에 설치되어 있다."

□ 몽펠리에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사례몽펠리에 메트로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50, place Zeus 34000 MontpellierTel: +33 04 67 13 60 00Fax: +33 04 67 13 61 01www.montpellier3m.fr 대표인사: Ms. Stép㏊nie Jannin(Vice-President)프랑스   몽펠리에◇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 몽펠리에○ 프랑스 남부 랑독 루시옹의 주도인 몽펠리에는 랑독 루시옹 주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로 프랑스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다. 19세기부터 산업중심지로 발전했다.○ 현재 의대, 법대, 스포츠,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몽펠리에 제1대학(University of Montpellier 1), 과학분야에 집중하는 몽펠리에 제2대학(Montpellier 2 University),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폴 발레리 몽펠리에 제3대학(Paul Valéry University, Mont- pellier III) 등 3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 위치하고 있다.학생인구가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50%가 34세 이하인 젊고 활기찬 도시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주요 정책테마○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몽펠리에 시를 중심으로 31개 꼬뮨(Commune, 지역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인구는 44만 명이다.프랑스의 꼬뮨은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단위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접한 여러 개 꼬뮨들이 모여 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꼬뮨들의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꼬뮨이 발전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친 꼬뮨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꼬뮨이 모여 연합한 형태가 '메트로폴'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메트로폴은 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지자체가 아니라 경제사회협력을 위해 모인 지자체의 연합이다. 80년대 말부터 여러 산업 단위로 지자체의 연합이 시작되어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의 메트로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 정주여건 개선 △환경 △하수처리 △교통 △철도 △혁신, 지역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문화 스포츠 등 의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이다. 프랑스의 여타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에서 결정된 정책을 하위 꼬뮨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반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꼬뮨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시장은 소속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정해지는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메트로폴에 포함되어 있는 31개 꼬뮨지역의 거주민이 43만 명, 메트로폴의 주변의 배후지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00만 명이다.매년 4,000여명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인구성장이 프랑스 평균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급 인적자원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7,500명의 연구원이 지역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몽펠리에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현재 약 60,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산업 및 연구활동 환경○ 몽펠리에 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수자원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해 있으며, 알스톰, Dell, 인텔, NTT, 사노피, 유비소프트 등 제약, 컴퓨터, 통신 산업에 주요 글로벌 기업과 기업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몽펠리에는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파리나 리옹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기업이 몽펠리에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만여개의 기업이 설립, 활동 하고 있으며, 약 37,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몽펠리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BIC de Monpellier는 프랑스 전체에서 상위 10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시설이다.특히 프렌치 테크 (French Tech)은 창업 에코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주어지는 인증라벨인데, 몽펠리에는 프렌치 테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새로운 캘리포니아(Nouvelles Californie)라고 불리기도 한다.몽펠리에가 프렌치 테크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업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평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도시개발 전략○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을 상충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1개 꼬뮨의 대표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 지역개발에는 3가지 중점사항이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태환경의 다양성 문제이다.몽펠리에 시에서 20분 정도 자전거로 이동하면 늪지대를 만날 수 있는 등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거주지와 자연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환경다양성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이 문제는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여러 꼬뮨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다. 몽펠리에는 바다에 접해 있어 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기후가 변화되면서, 홍수피해가 좀 더 빈번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늘어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 등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조화롭게 그리고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자연여건을 긍정적 지역개발 아이템으로 활용○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 토지의 2/3를 농업과 자연보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3의 영토에 거주지와 상업시설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몽펠리에 시와 시 주변의 소도시들 사이의 공간은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지형적 특성상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집중호우는 지역에 불리한 자연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로 및 빗물저장소 건설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물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또 하나 몽펠리에 지역개발의 특징적인 것은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이다. 몽펠리에 도심에는 상업지 안티곤(The Antigone)지역이 위치해 있다.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인 포트 마리엔 디스트릭트 (Port Marianne District)가 개발되어 있다. 주거와 일터가 가까워지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2013~2014년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는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했다.이때 몽펠리에에 거주하는 지역민 중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몽펠리에는 기후나 자연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조건(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지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29개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이 29개 정책은 에너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수의 재사용, 가정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29개 정책 이외에도 몽펠리에가 메트로폴이 되기 이전에 아글로메라시옹 (Agglomération)이었을 때부터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과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검토,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약 44만명의 몽펠리에의 거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우선 몽펠리에 메트로폴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아메티스트(AMETYST)가 처리한다.이곳은 라 소시에테 스에즈라는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처리장은 총 17만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메탄화하여 완전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 3만3,000톤이다.○ 프랑스에는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총 2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로 보면 몽펠리에의 아메티스트가 약 3번째로 큰 시설이다.○ 폐기물이 아메티스트에 도착하면 먼저 폐기물을 분리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한다. 여기서 생산된 퇴비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수림 등을 조림하기도 한다.○ 아메티스트에서는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분해기(Digester)를 이용하여 자연처리한다. 이 자연처리과정은 사람의 소화과정과 비슷하게, 각 분해 단계별로 다른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분해한다. 분해기는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처리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퇴비가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EU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는 몽펠리에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수림을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UDF)에 팔기도 한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하기도 한다.현재 약 1만5,000가구~2만4,000가구가 이런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다. 거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이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분해기는 2008년 설치되었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적으로 약 2.5기가와트(GW)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기로 사용된다. 약 7기가와트의 열에너지가 가정에 공급되고 19기가와트전기는 UDF에 판매했다.○ 폐기물이 많으면 더 많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약 30기가의 전기 생산 가능하고 12기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하여 각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몽펠리에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2020년까지 몽펠리에를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산업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하고 몽펠리에 인근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농업경제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유치했으며, 7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몽펠리에 인근에 설립된 산업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물 클러스터(Eau Cluster) △병리학과 희귀질환 치료 연구산업 클러스터(Eurobiomed Cluster)△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시스템과 삶의 질 연구 산업 클러스터(Qualid méditerranée Cluster) △건물과 산업용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DERBI,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building and industry) △광학과 광기술 연구산업 클러스터(Optitec) △산업용 환경기술 개발 클러스터(Trimatec) △지역 재난 및 위험관리 연구 클러스터(Pôle Risques) 등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4대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자 정신 촉진 △장점을 부각한 지역 마케팅 전략 시행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클러스터인 DERBI는 2005년 페르피냥 지역 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협회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페르피냥과 몽펠리에에 지부와 본부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141 개 기관 및 단체이다.○ 설립목표는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 기술개발 촉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협회, 지역 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것 △재생에너지와 관련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DERBI 클러스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7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기반 냉방 △풍력 에너지 발전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공정 가격 설정 △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긍정적 에너지 발전을 시연하는 데모 빌딩 건설 관련 프로젝트였다.이를 통해 DERBI 클러스터는 프랑스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전략과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연간 평균 강수량은."몽펠리에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집중호우 문제가 심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따라서 지역에 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수조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이전에 아글로메시옹이었다가 2년전에 메트로폴로 전화되었는데, 아글로메시옹과 메트로풀의 차이점은."메트로폴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이점은 아글로메시옹에서는 전기, 물 등이 각 꼬뮨이 관리주체가 되는데 메트로폴이 되면 전기, 물 등을 메트로폴이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일반적으로 메트로폴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몽펠리에는 주변의 꼬뮨에서 몽펠리에는 몽펠리에를 메트로폴로 만들기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서 메트로폴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가진 국가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펠리에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메트로폴이 되었다. 주민의 민의를 통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이지만 198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법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메트로폴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판매단가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에 비해 정부에서 높게 결정하는지? 판매단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실제 폐기물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보다 20~30%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높은 단가로 매입한다."-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사용하면, 염분농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염분농도가 규제되는지."실제로 염분은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이용한 생산된 퇴비의 성분에 대한 EU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엄격히 적용된다.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용 폐기물을 퇴비화했을 때인데 몽펠리에의 경우,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퇴비 속에 미세한 유리 입자나 비닐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물 분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분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는 어떻게 포집하는지."실제로 매립단계에서 메탄가스가 생기지 않는다. 폐기물의 분류단계까지는 폐기물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분류가 완료된 이후 처리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박테리아를 첨가하면 발효가 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실제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는 약 2%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1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이다.프랑스 정부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3%, 2030년까지 32%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주민 민원 등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메탄화시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양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퇴비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은 토양이 척박하다. 그래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은 중요한 문제이다.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이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봤는데,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민원 등 어려운 점은."몽펠리에에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여건이 안된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풍력 발전기가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몽펠리에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다만 가정용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다. 향후에 풍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층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DERBI 산업클러스터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형태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은."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DERBI 클러스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예산 중 비율은 회비는 30%, 정부보조금은 약 70% 이다."-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비중은."원자력의 비율은 75%, 수력에너지 20%,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등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에너지 소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활용 비율을 50%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으로 종양학, 신경과학, 전염병 보건학, 의료진단 등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식량, 수자원 활용, 포도재배관련 산업, 게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녹색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교육 및 연구분야에는 몽펠리에 60,000명 학생을 포함하여 총 90,000명 학생 수학하고 있으며 9,000명 직원을 보유한 대학병원(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대학병원)입지하고 있다.혁신적 신생기업의 창업,육성사업으로는 1987년부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통해 467개 기업 창업, 1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몽펠리에 도시에만 1만9,000개 기업을 포함하여 광역협력체에는 총 2만6,000여개 기업이 산재되어 있다.기업지원운영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시책을 펼치고 있어 광역통합협력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 행정조직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며 4%정도의 재생에너지원을 10%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2020년 23%, 2030년 32% 목표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몽펠리에의 정부정책의 기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며, 자연과 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국토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재생에너지를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통한 인류의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나자는 방향이 아니라 신성장 먹거리 산업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정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형 모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추진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까지 검토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지금까지 성장과 발전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과 걱정의 시간이었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고민한 광역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며, 각 지역별 환경을 잘 관찰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송재명: 몽펠리에서는 인구, 기후, 자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자연스런 조화를 중요시했다. 해마다 유입되는 인구문제, 불규칙한 강우량에 대한 재해 저감정책,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 등으로 앞선 어려움들을 타파해 나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배울만 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크게 인구가 증가하여 주거,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시의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박테리아를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향후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및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홍수의 위험이 있으나 물을 이용하여 수로를 사용하여 농업으로 이용하게 하였다.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과 연합하여 폐기물을 전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름, 가스 등으로 분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거름은 토양에 투입되고 가스 등 에너지는 주민들의 난방, 전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었다.재활용 에너지 연구단체가 있어 에너지 활용 연구,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누는 사업 및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스 등을 연구 하고 있었다.몽펠리에의 정책은 도시개발은 자연과의 조화 및 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청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 에 의거,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열이용, 기후 예측 등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까지 개발과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땅의 2/3는 자연과 농업에 투자, 1/3은 거주. 사업체 이용할 계획이다. 일시 강우량(빗물 등) 활용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계획이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이 가진 기후적 단점(건조하고 순간 강수량이 높음)을 장점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트로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2013~2014년에 수립하였다.건물신축 시 반드시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와 비슷한 메트로폴 단위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웠다.현재 재활용 에너지가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나 2030년까지 3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 해안가가 인근하고 있으며 기후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는 환경이다.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세균을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다.특히 현재 2%인 재활용에너지를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8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 식품 등 기술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프랑스 농업연구기관이 몽펠리에를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변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바이오매스는 농업, 산림폐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에서 가장 쉽게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많은 농촌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농업연구기관(CIRAD)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를 모으고 수로를 건설하여 용수로 활용,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인구, 자연, 기후를 지역개발 정책의 모토로 삼고 개발과 환경 보존 과정에서 광역시 산하의 꼬뮨과 협의와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은 신중앙집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절차로 생각되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몽펠리에는 재활용 목표로 '15년(10%) → '20년(23%) → '30년(32%)을 잡고 있다.기후환경 프로젝트란 △지열을 활용한 중심지와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 버스, 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생산과 소비패턴 선순환구조 마련 △위험관리,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말한다.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고효율화, 800여명의 연구자 기후에너지 환경 집중연구, 도시건설시 환경성 고려 물재이용 설계반영(빗물, 폐기물에너지, 깨끗한 물)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8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이를 목표로 한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다.해마다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도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로 문제를 타파해 나가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원자력과 화력, 수력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생산을 바이오,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실천이 인상적이었다.

□ 기관개요○ 물위원회연합은 네덜란드의 22개의 지역 물위원회, 물위원회연합회를 포함하는 국제기구로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지역 물위원회의 이익을 촉진• 지역 물위원회는 중앙정부, 도, 시를 있는 네 번째의 행정기관으로 네덜란드 물 관리의 발전을 이룬 핵심적인 기관○ 홈페이지 : www.dutchwaterauthorities.com/○ 주소 : Koningskade 40 2596 AA , The Hague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물위원회연합은 공동 프로젝트, 전문 능력 개발, 현장 방문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역 물 관리와 물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주요 브리핑 내용○ 중앙정부는 국가 물 정책, 법적 기준, 감독, 국가적 물 인프라 업무를 담당하고 12개의 주정부는 지역 물 정책, 지하수 추출 허가권, 지역 물 위원회 및 지자체 감독 업무 수행• 390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도시지하수 업무를 담당, 22개의 지역 물위원회는 홍수방지, 질적․양적 물 관리, 하수처리 업무 담당○ 1950년 2,647개 지역 물위원회가 1995년 90개로 줄었고 2016년 현재 22개의 물 위원회로 통합, 1990 이후의 통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역 물위원회 스스로 통합○ 물 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1122년부터 존재, 고유의 법적 권한과 고유의 세금 시스템, 고유의 선거 체제 등을 두고 있음○ 네덜란드 재정 시스템은 분권화 수준이 높은 편이며, 물 관리 비용의 경우 중앙정부는 겨우 20% 수준의 재원을 지원할 뿐이고 주정부예산의 0.5%가 물관리에 쓰이고 있음• 대부분의 물 관리 관련 비용은 가정, 농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국제적 원칙인 오염자,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통○ 지역 물위원회는 민주성 대표성을 띠는데 거주자, 산업관계자, 농민, 땅주인, 자연보호자 등 이해당자자들이 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 지난 18대 선거는 2015년 3월에 있었고 43%가 교체• 대표자들은 세금, 법령, 물 관리 계획 등 주요한 결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민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부분의 결정은 법원에 제소될 수 있음□ 주요 질의 응답- 3,000개의 물 위원회가 22개로 통합된 이유는."1953년에 해일 피해가 있었을 때 작은 도 안에 물 관리원회가 300개가 있었으나 무용지물로 판단되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1970년대에 만들어진 폐수 처리구역관련 규정인 지표수 관리법에 따라 처리장이 필요한데, 지표수 처리장은 비용문제로 인해 이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처리하기 위해 물위원회가 통합되었고, 1990년대 전까지 분리 관리되던 수질 및 필요수량 업무가 통합1950년∼1970년에는 물에 관한 권한의 대부분을 도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가 병합을 주도했으나 지난 20년 동안은 지역 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병합을 하게 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통합됨그래서 이런 병합에 특별한 불만도 없고 통합을 통하여 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됨"- 한국의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1차로 처리하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덜란드는 어떤지. 폐수 중 악성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악성폐수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은."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큰 회사는 자체 폐수처리시스템을 보유, 하수도에 물을 버리기 전에 일정 부분을 처리해서 기준에 맞게 오수를 방류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라인을 따라 특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쓰고 있음"

□ 록힐파크※ 관련 자료 사전 조사‧참조◇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근교마을○ 남호주의 주도 애들레이드에서 차로 20여분을 가면 나오는 록힐파크(Lochiel park)는 도심속 숲(Urban Forest)을 지향하는 생태주거단지이다.○ 총 81채, 104가구로 구성된 친환경 근교도시로 마을의 70%는 습지, 조각공원 등 녹지로 구성돼 있으며 에너지의 90% 이상은 태양광을 통해 얻는다. 습지는 빗물을 포집해 정화하고 이를 다시 가정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각 가정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으며 태양광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가 소비량을 넘어설 경우 주 전력청에 자동으로 되팔 수 있도록 설계돼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콤팩트형은 24만 달러(약 2억6000만원), 방 3개 이상의 주택형 가격은 40만~45만 달러(약 4억4000~4억9000만원)로 인근 시세보다 높게 형성됐지만 거의 다 팔려나갔을 정도로 인기였다.○ 각 주택에는 최소한 태양광 집열판을 12개 이상 부착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입주했다. 이 도시마을은 우선 마을 전체의 대지의 70%가 숲과 공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개인집의 정원은 작아도 공원 전체가 모두의 정원이다.◇ 에너지와 물의 절약을 실천○ 친환경이란 생활에서 에너지와 물의 절약을 의미한다. 첫째로 이 마을의 모든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데운다.에너지소비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물이 지어지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구는 에너지 효율성 7.5(10점 만점) 이어야 한다. 보통 가정용 전기기구들은 4미만 이다.○ 둘째로는 물의 절약이다. 물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빗물을 모아쓰기 위해 모든 집에 2,000리터 이상 사이즈의 빗물탱크가 놓여진다. 그리고 식수는 수돗물이나 그 외에는 모두 빗물을 이용한다.집에는 찬물 파이프가 상수도와 빗물의 두개로 되어있다. 개인 집에서 사용한 물은 저수지-연못으로 들어가서 정수된 후 다시 공원을 푸르게 하기 위해 쓰여진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남호주에서 당연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세 대학이 이 마을의 에너지와 물의 생산과 소비를 몇 년간 모니터하기로 되어 있다. 각 집마다 세대간 에너지와 물이용 측정시스템이 컴퓨터화 되어 있어 거주자가 자기생활패턴에 의한 에너지/물 소모결과를 알 수 있어,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 생태저류 시스템 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물(빗물, 생활하수) 재생 시스템 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주택 경관[출처=브레인파크]

 린셰핑 시청(Linköpings kommun)581 81 LinköpingTel: +46 013-20 60 00www.linkoping.se브리핑스웨덴린셰핑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Tina Karlsson(박물관 관장)세부일정 방문기관사진  □ 연수 내용◇ 물, 자연, 건강, 체육 중심의 발전전략○ 린셰핑은 스웨덴 남부에 있으며 스웨덴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로 면적은 4,216㎢, 인구는 104,232명(2010년 기준)이다.○ 외스테르예트란드주(Östergötland län)에 속해 있는데, 이 주는 물, 자연, 건강, 체육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린셰핑도 4가지 테마에 맞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린셰핑에는 1100년경에 건설된 로마네스크 및 스웨덴 고딕풍의 성당과 13세기의 고성(古城) 등이 있다. 1598년에 신교도파가 시기스문드 3세와 싸웠고 2년 후 광장에서 왕당파를 처형한 참사가 있었다. 제철·양조·섬유·목공 등 각종공업이 발달했으며 남동부의 교통·공업의 중심지이다.○ 한편, 린셰핑은 예테보리나 스톡홀름 못지않은 환경도시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시내를 운행하는 65대의 모든 버스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내에 총 5곳의 가스 충전소가 있다.세계 최초로 개발된 최고 시속 130km의 바이오가스 기차는 린셰핑-베스테르비크(Västervik) 80㎞ 구간을 하루 10차례 운행하고 있다.◇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느낌○ 린셰핑의 중심 관광지는 린셰핑야외박물관(Gamla Linköping Open-Air Museum)이다. ‘야외박물관’이란 개념은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처음 생겼다.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작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빈 집들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 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야외박물관이다.○ 야외박물관은 여러 곳에 산재한 근대 문화재나 오래된 건물을 옮겨서 전시하고 이전 생활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박물관을 말한다. 스웨덴에는 약 20개의 야외박물관이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야외박물관은 스톡홀름에 있는 스칸센 박물관이다.○ 1946년에 개장한 린셰핑 야외박물관도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박물관은 인근 도시와 농촌에 산재해 있던 오래된 주택과 공공기관 등을 해체해서 옮겨온 다음,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은행, 박물관, 목공소, 철물점, 축산농가, 마구간 등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고 주택에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다.야외박물관은 소도시, 전통 숲, 농촌 등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80ha에 이른다. 야외박물관은 원래 있던 건물의 위치를 옮겨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린셰핑 야외박물관은 본래 그 위치에 있었던 건물도 많다.◇ 연간 40만 명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 모두 100여 개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물을 옮겨와서 실제 이전부터 이곳에 하나의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놓았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100년 전 스웨덴의 어느 소도시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연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방문객의 65%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며, 이 중 10~15%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철에는 모두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 꽃 한 송이까지 디테일한 재현○ 야외박물관은 린셰핑의 랜드마크로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외국인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물관 측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옛 모습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재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과거 상품의 판매 △실제 거주자의 확보 △민관협력의 강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관광코스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운영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축물에서부터 광장의 포장석 하나, 정원의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습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는 100년 전 린셰핑 지역에 존재했던 것만을 매우 디테일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 100년 전 이곳에 맥도날드가 없었듯이 이런 현대적 요소들은 찾을 길이 없다. 직원들도 모두 100년 전 의복을 입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물관 위탁관리회사에게 린셰핑 시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주택 앞마당에는 요즘 수입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거 그 시대에 정원에 많이 심었던 수종을 심어야 하고, 주택 외벽을 색칠할 때도 과거의 재료를 가지고 과거의 색깔을 재현해야 한다. 텃밭의 식물도 그 시대의 품종을 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체험과 옛 상품 구매○ 둘째, 곳곳에서 100년 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게에서는 그 시대 유행하던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목공예 체험[출처=브레인파크]○ 여행객들은 소도시 광장 지역에서 농가로 이어진 자연보호구역을 산책하거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옛 농촌 풍경을 감상하고, 농장 동물체험, 옛 놀이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은행, 박물관, 장난감 가게, 우체국, 조명가게 등 많은 공공기관과 상점들이 실제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목조로 박물관, 수공예 상점, 레스토랑, 철물점, 목공소, 세탁소, 비누가게, 옷가게, 보석가게 등에 들어가서 실제 상품을 고르거나 구입하기도 한다.브리핑과 안내를 맡은 티나 칼손(Tina Karlsson) 박물관장은 “방문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출처=브레인파크]◇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셋째, 전통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와 박물관의 사실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있는 옛 목조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입주신청을 하면 10년 이상 기대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물론 외부는 전통적인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주택들은 빨래, 목공, 요리 등에서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 마차 체험[출처=브레인파크]◇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 넷째,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다. 직원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옛날 복장을 입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박물관 내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주택이나 정원관리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옛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박물관의 관장은 시 공무원이 맡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 소통에 역점을 둔 박물관 운영○ 다섯째, 직원을 선발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언어능력이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물론 손님을 대하는 친절한 자세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른 자원과 연계한 코스 개발○ 여섯째, 사람들이 박물관만 방문하고 도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주차장, 숙박, 식당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민선8기(6.9일 기준민선7기민선6기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단체장 교체 지역수13153101401195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13 (100%)138 (90.2%)9 (90%)105 (75%)10 (90.9%)51 (53.7%)※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슬로건 및 운영 방향서울(오세훈)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부산 (박형준)공약추진기획단(20명)※ 5개 분과▴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대구 (홍준표)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5개 분과, 3개 TF<파워풀 대구>△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인천 (유정복)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정유섭(전 국회의원)※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시민행복, 인천발전>△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광주 (강기정)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8개 분과<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대전 (이장우)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 현(변호사)※ 4개 분과, 1개 TF<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울산 (김두겸)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안효대(전 국회의원)※ 7개 분과<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 (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6개 분과, 4개 TF<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경기 (김동연)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강원 (김진태)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김기선(전 국회의원)※ 4개 분과<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충북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5개 분과<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충남 (김태흠)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5개 분과, 2개 특위<빠르고 힘쎈 충남>△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전북 (김관영)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5개 분과, 3개 TF<경제·민생회복>△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전남 (김영록)비전·공약위원회(30명)※ 6개 분과, 2개 TF▴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대도약 전남행복시대>△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경북 (이철우)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분과, 1개 TF<경북을 기회의 땅으로>△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경남 (박완수)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5개 분과, 1개 TF<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제주 (오영훈)미래준비위원회(20명)▴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다함께 미래로 제주>△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