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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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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nian Research Council Lauteri 5 (II korrus) Tallinn 10114 에스토니아 탈린□ 연수내용◇ 'e-Election, e-Government, e-Business'를 구축한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인구는 130만이고 국토의 크기도 넓지 않다.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정도가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한다.그래서 헌법을 통해 문화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모국어 사용 교육을 초등에서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 속한다.○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이나 여러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U, NATO, OECD 등의 가입을 통해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에서 독립한지 25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새로 시작해야 했고 그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많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에스토니아가 ‘e'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하였다. 98%의 거래가 e-Banking(전자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2005년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e-Election(전자 선거)가 이루어졌다.94%의 세금이 전자로 신고 되고 18분이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e-Business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Government(전자 정부), e-School(전자 학교), e-Health(전자 건강관리) 등 많은 생활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자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짧은 성장에도 유럽 평균치 혁신지표 달성○ 유럽 국가들 중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에스토니아는 혁신 지표의 중간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25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증명한 성과와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내에서 에스토니아의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공공보다 비즈니스분야가 취약한 에스토니아 R&D 지출 경향○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을 보면 비즈니스 부문 R&D지원이 공공 부문의 지원보다 2배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출처=브레인파크]○ OECD회원국 중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에스토니아는 공공과 민간의 지출 규모가 비슷하고 양적으로도 낮은 순위에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투자 금액이 높고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R&D 투자를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이나 OECD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지표들은 GDP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산출금액을 보았을 때 에스토니아에서 더 낮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D 자금 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금의 출처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 대부분의 지원금이 대학교나 국가 연구소 등의 공적 연구 기관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지원 자금 역시 대부분 비즈니스 영역의 R&D 연구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학 기관과 같은 공공 분야에 R&D 지출 하는 규모를 보면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OECD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연구인력 동향▲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 수(%)[출처=브레인파크]○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에스토니아의 연구원 비율은 다른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즈니스 연구영역에 고용된 인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 숫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 숫자(연청색-공공, 빨강색-비즈니스, 진청색-총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인력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출판이나 결과물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이나 학문적 결과물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에스토니아 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유럽연합프레임워크프로그램(①)에 참여한 것도 에스토니아 연구 성과 및 예산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FP6에서 FP7의 차이를 보면 연구 예산과 수행 프로젝트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럽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각 국가들은 유럽의 공동체 구축 이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개별 국가의 기업들이 각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 계약을 맺고, 학술계와 산업계간의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요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이를 종합하여 1984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라고 명명했다.◇ 연구자금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Estonian Research Council) 201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에스토니아 과학재단(Estonian Science Foundation)과 아르키메데스 재단의 연구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자금 지원기관이다.○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소속이며 △연구정보시스템 △국제연구협력 △R&D분석 △R&D 자금 지원 △R&D프로그램 △과학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R&D 시스템 관련 조직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연구지원금을 가지고 연구자금 조달 결정과 성과분석, 연구정보를 평가하여 에스토니아 연구정보시스템(ETIS)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연구 개발 및 실행 정책을 지원한다. 그러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도 있는 연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매우 작은 국가인 관계로 R&D 자금 지원 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도 함께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다른 연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준다. 또 연구 핵심 시설들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형성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담당한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연구 분석 및 평가 △국제 연구 협력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에스토니아 연구 정보 시스템 운영(Estonian Research Information) △보조금 효과성 평가 △지적재산권 사용 및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의 도덕성 검토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6개의 부서가 있고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2016년 총예산은 2,050만 유로로 △정부에서 1,380만 유로 △EU에서 560만 유로 △해외 기금 11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정부의 지원 예산 1,380만 유로는 △1,020만 유로의 연구 지원금 △130만 유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원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컴페티션 예산 30만 유로 △운영비 170만 유로로 나뉜다.◇ 실제적인 해결책 찾는 응용연구 지원인 '스마트 전문화'에 집중○ R&D 자금 중 응용 연구 기금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목적으로 하고 특히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②) 성장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 R&D기관과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데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응용연구와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는 기업에 지원된다. ②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지역 R&D 투자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와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유망 분야와 우선순위를 설정해 자원을 우선 할당하자는 것이다.△소수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집중 및 임계 규모 도달(Choices and Critical Mass)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경쟁 우위 발굴(Competitive Advantage) △지역이 가진 것과 외부에서 가진 것을 결합해 세계적 클러스터 발전 및 다각화(Connectivity and Clusters)△민관 파트너십(Collaborative Leadership), 4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응용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스마트 전문화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 전문화는 △ICT △보건의료기술 및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3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에스토니아는 국제 연구개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Science Europe(③)협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Horizon2020 프로그램(④)과 ERA-NET(⑤)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Science Europe은 유럽의 주요한 연구실행조직 및 연구자금지원조직 협회이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고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유럽 내 27개국 및 5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유럽연구기금(RFO)과 유럽연구기관(RPO)의 연합체로 유럽연구기관장협회(EUROHORCs)를 대신한다. Science Europe을 통해 범국가적인 연구정책이 논의되고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의견 조율 등이 수행되고 있다. ④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강화, 산업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주요 전략 목표로 담고 있다. ⑤ ERA-NET 구축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연구원의 이동성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EURAXESS 프로그램의 에스토니아 코디네이터이다.EURAXESS는 고용, 서비스, 권리, 연계 등 4개 부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정보의 단일 창구가 되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REKA 프로그램과 함께 대표적 기술개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설립된 유럽 30개국 전역의 과학자 및 연구자간 협력 지원프로그램이다.(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담당기관으로 EU의 과학 연구에 대한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Post-doc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에 있어 상호 협정을 맺었다.◇ 과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수행○ 위원회에서는 과학 문화 활동 측면에서도 에스토니아 교육부, 국영방송국, 대학, 과학 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과학을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에스토니아 내의 과학 장려를 위해 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경시대회와 발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과학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학부·석사·박사 과정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국가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교육 대회도 열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가정 등 일반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금 수여나 회의 개최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배우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역, 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젊은 세대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적인 과학문화 양성을 위해 'Rocket 69' TV쇼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과학 문화 양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이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거나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없거나 △학교에서만 과학을 장려한다면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에스토니아의 대중들이 과학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Rocket 69'라는 TV쇼를 8시즌 째 운영 중에 있다. 매 시즌의 우승자는 1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고 에스토니아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쇼는 국영 방송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고 매 에피소드 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시청한다. 주 시청자는 7-11세이다.방송에는 과학계, 산업, 학교, 과학 센터 그리고 미디어가 기획 및 제작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동경하고 또 실제 전공 및 연구로 이어져 에스토니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쇼는 학교에서의 과학교육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시즌에 참여하는 이들은 에스토니아 학생들에게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승자나 인기가 많은 이들이 학교에 찾아가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 실험은 학교에서도 진행되기도 하는 등 쇼의 포맷이 학교 교육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Research In Estonia○ RIE(Research In Estonia)는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연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 국제 언론인, R&D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RIE는 에스토니아 연구를 국제 학생들과 국제 과학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질의응답- 인터넷은 에스토니아의 많은 행정과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아닌 노년층은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와 행정을 이용하는지."모든 계층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는 소수의 큰 기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에서 민간 기업들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보조금 지원과 대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없기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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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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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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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영미 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조업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기술혁신청△경제지역성장청△지식재단△스웨덴투자청△에너지청△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북구(Nordic)모델’의 선도국가로△경제성장률△실업률△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이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자문기구 국가혁신위원회(NIC)의 산학연 협력 강조○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3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5개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스웨덴 국가개요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C%8A%A4%EC%9B%A8%EB%8D%B4-%EA%B5%AD%EA%B0%80%EA%B0%9C%EC%9A%94)○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 MAX IV Laboratory와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가 최근 설립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 공동연구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AX IV 연구소’는 2016년 룬드(LUND)에 설립된 국립연구소로 약 60억 SEK를 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 재료 과학, 구조 생물학, 화학 및 나노기술 전문연구소로 현재 약 24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EES는 2014년 설립 계획을 수립, 2023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중성자 연구소 이다.출처 : MAX IV 연구소 및 ESS홈페이지 참고(https://www.maxiv.lu.se/, https://europeanspallationsource.se/about)▲ MAX IV Laboratory[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GDP대비3.25%의 비용을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5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합체인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EU국가와R&D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5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속한다.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 기획,재정 지원,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01년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과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본사와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사 직원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천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캔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비노바는 대학,공공 연구소,기업 연구소,시민사회,정부,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대 의무는 자금조달, EU컨택, 정부컨설팅○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국가 수준의EU협약 대행,전문컨설팅 등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차세대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순환 및 바이오경제(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초연결산업 및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 등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보조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산업계 대표는 ABB(전력, 자동화기술, 로봇공학),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도어락), LKAB(광산), SKF(베어링),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유연한 제조공정△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인간 중심 생산체계△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 2030은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Teknikforetagen(스웨덴엔지니어링산업 연합)홈페이지 참고)[출처=브레인파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린 프로덕션은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당 지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스웨라이프 프로그램은."홈케어가 중심이다. 병원에서 케어를 받지 않고 홈케어 하는 것이다. 병원, 지역 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라이존 2020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정 업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5개 영역에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입김이 있다. 5개 분야는 국가에서 원하는 영역이고 17개의 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고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는지."결과에 대해 리포트를 받는다. 짧은 것은 6개월 지원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신뢰 기반의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의 노하우는."스웨덴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용해본다. 개개인을 믿고 간다. 출근해서 8시간 있을 필요가 없다. 결과만 주면 된다.사무실에는 개인 공간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다. 장이 되면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개인 공간이 없고 공공 공간에 있는 것은 랩탑, 전화 등이다."-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는데 5개 분야 당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스마트물류, 즉 환경을 중심으로 한 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이 구분이 어렵다.스웨덴에는 임야지가 70%이다. 임야지 중심으로 환경 사업도 집중하고 있다. 숲의 쓰레기를 이용한 산림 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에릭슨 중심으로 2만 명의 ICT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예를 들면 ICT 버블이 있어서 에릭슨에서 많은 정리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ICT 창업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됐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연구와 관련이 많은지."연구와 관계가 많다. 호라이즌 2020의 지원은 EU지금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펀딩하고 GDP 대비로 비용을 낸다.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기초과학에 가깝다. 공동으로 연구 특허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를 자국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유레카는 그 중에서 소수가 펀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레카 펀딩을 하고 집단 별로 테마를 정해놓고 펀딩을 해서 들어간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지."고등학교 교육과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고등학생 창업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창업과정을 넣으라고 하고 있다. 기업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쉽고 돈도 많이 안 든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는 어떻게 하며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 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임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즉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핀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사회적 신뢰’에 기반하여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만 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북유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기술혁신청도 핀란드 기관에서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회적인 국민 의식이 우리나라의 의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선진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참여주제가 자유로운 선진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각각의 주체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의 필요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선진국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창업 과목을 편성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기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방과 후 혹은 특별 강의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EU와 협력, 유레카시스템 운영처럼 한국도 중·장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VINNOVA에서 관리하는 ‘2020 프로젝트’는 5개 분야의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 성과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취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리 시스템으로 스웨덴 과제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스웨덴의 혁신 중 하나는 혁신 친화적인 ZARA이다. 연구의 목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노바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펀딩을 추진한다. 핵심은 신뢰+협력(네트워크)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 지역 산업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협력’이다. 스웨덴의 산업이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조해야 한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인상적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보지 않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고위험 기술에 지원한다. 국내에도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신뢰를 전제로 한 도전을 중시하며 누구나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이다. 우리나라도 창업이 중시되며 지원에 비해 실패율이 높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창업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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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생산한 제품을 선진국으로 수출, 적자 수출로 확보한 달러로 신기술 도입하면서 경쟁력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태유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교수님은 학부는 공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석사와 박사는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이제는 스스로도 경제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학에서는 자원공학과 산업공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 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셨을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의 공직 진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현안을 담당한다면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R&D(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자체의 예산 배정권을 가진 기술혁신본부의 설치와 실제로 과학기술을 아는 분들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공계 박사 5급 특채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과감하게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기득권들이 반발하여 억울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원인을 자신의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시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스스로 유폐(幽閉)시키셨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저녁 6시 30분까지 화장실도 잘 가지 않으시고 경조사는 물론 일체의 대인 관계도 끊으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시어 《Economic Growth》, 《패권의 비밀The Secrets of Hegemony》, 《국부의 조건》, 《은퇴가 없는 나라》,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등을 출판하고, 많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CEO를 대상으로 하는 조찬모임에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부국의 길’은 딱딱한 주제에, 1시간 50분이 넘는 어려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조회수로 400만회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신 <한국의 시간>은 그 동안 많은 자료와 학문적 근거를 포함하면서 어렵게 쓰여 있던 책들과 달리,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셨습니다.- 책의 부제가 “제2차 대분기, 경제패권의 대이동”입니다. 마치 그 동안의 저술을 총괄 정리하시려는 듯,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기에, 오늘은 교수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자) 2017년에 출판한 <패권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딱딱한 산업발전이론이나 경제학 관련 서적들과 달리 인류 문명사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어떻게 패권 국가를 만들었는지를 쉽게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한국의 시간>에서는 앞 부분에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관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서구 열강으로 부터 개항(開港)을 요구받은 것이 10여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신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고, 일본은 메이미유신으로 국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의 함포로 일본 해군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를 점했지만 동학농민군 수십 만명이은 무라다 소총으로 무장한 3000명의 일본군에 패배했습니다. 원인은 명치유신을 통해 막부를 폐지하고, 서구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얻게 된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기를 맞으면서 또 한번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가정책으로 수용하는가에 따라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다시 뒤처지게 되는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을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는 등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 일본이 우리에게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무역전쟁을 도발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들 첨단 소재의 수입 경로를 다양화 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기술개발에 들어갔고, 일본의 무역 제재(制裁)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일 간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하는 나라가 되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신 생산 2위 국가가 되어서 미국과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코로나 19극복과 제3세계에 백신을 보내기 위한 역할 분담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다 특정 산업에서 1등을 못한다 해도 그자체로서 이미 성공한 것이 됩니다. 일단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면 같은 기술로 유사산업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권에는 홀로 하는 ‘독점 패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명이 유사 산업 종목을 나누는 ‘과점 패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소한 ‘과점 패권’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강소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한국의 시간>에 보면,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해 농업생산에 주력해도 모자랄 시기에 갑자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적자를 보면서까지 수출을 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선발 산업국가와 후발 산업 국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선착(先着)의 효(效)’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공산품은 외국의 싼 제품을 수입하고, 대신 쇠고기나 구리 등을 수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후진국으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습니다. 첨단기술을 들여와 선진국의 신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를 제작해 수출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역행하는 엉뚱한 선택이었습니다. 비교우위도, 아니 비교열위조차도 아닌, 국내에 아예 ‘없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새로’ 만들어 수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흑백TV도 못 만들면서 컬러TV를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겠다는 엉뚱한 발상. 그런데 그 엉뚱함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뇌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못 만들었지만,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국가가 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원인은 첫째가 <수출주도 산업화>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한강의 기적’의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적자 수출>이라는 고육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들여와 섬유제품이나 봉제, 가발 등을 수출하려면 재료비와 설비비 400달러에 인건비 600달러 등 1000달러가 생산단가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에는 신기술로 더 싸게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900달러에 수출을 하게 되면 100달러를 손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에게 500달러라도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수출에 성공하자 달러가 확보되면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술로 선진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고,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최저가 낙찰제>도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발전된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지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당장 산업화를 위해 SOC를 구축하는 것이 급한 우리나라에서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2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산으로 3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에입찰할 외국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직접 건설하면서 기본적인 토목과 건설 관련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쌓은 기술력으로 해외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적자 수출을 만회할 수 있는 흑자 수출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적자 수출 등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하고, 신제품에 의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확대 재생산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한강의 기적은 바로 정부의 과감한 정책에 의해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확대재생산 체제를 확립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저임금에 노동탄압 등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확대 재생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수출 7위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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