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감편"으로 검색하여,
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피해규모에도 영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비율) : (’14년)241만4000명(6.4%) → (’15년)270만6000명(7.0%) → (’16년)300만2000명(7.5%) → (’17년)327만8000명(8.1%) → (’18년)370만1000명(8.9%)** 고령운전자 연도별 사고 건수 (사망자) : (’08년)1만155건(559명) → (’10년)1만2,623건(547명) → (’12년)1만5,190건(718명) → (’15년)2만3,063건(815명) → (’17년)2만6,713건(848명)※ ’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정부 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현금, 상품권 등 10~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 중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 선정에 탈락된 응모자 및 신청마감이후 반납자는 다음 시행시 자동 응모처리◇ 부산시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음식점·노인용품점·안경점 등 가맹점에서 5~5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지난 ’18. 7월부터 발급◇ 충남 천안시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계속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시행 첫해 2016년 1,903건에서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26건, 2019년 3월말 기준 7,34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서울·경기·경남 순□ 한편에서는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노령층 이동권 보완을 지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에 따라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자의 이동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19.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신청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4.8%가 신청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이동만 가능한 상황’ 14.0%,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 순으로 응답○ 일부에서는 장롱면허소지자나 장기병원입원자 등 실제 필요가 없는 고령자만 반납이 이뤄질 뿐 생계형 고령운전자나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는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변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 영국70세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유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운전 실습 후 강사가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유료(시간당 30파운드)로 운영되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본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하기 쉬운 신호 무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18개 기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지도·주행지도 등의 ‘임시 고령자 강습’을 받도록 하고 거부시 면허 취소·정지 처분※ 앞으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증을 만들 방침◇ 호주고령자가 쇼핑, 커뮤니티 활동,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범위 내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면허 미반납시 고령운전자임을 알려 비교적 쉽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노령자의 시력, 인지속도 등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 발광형 표지판, 방향유도형 색깔포장 등 노인친화적 도로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손쉽게 전문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별 운전능력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종(온라인 종합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세종시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 분절해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市는 세종시복지재단과 민간기업인 (주)플랜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1억4100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市는 복지자원 총량을 확충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서비스 유형 등의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위치 기반형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 ‘복지자원플랫폼’은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복지정보를 웹과 앱의 수요‧공급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매칭하는 한편, 기부자 및 수혜자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복지자원을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市 관계자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모든 시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주민 인식전환을 통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전남 순천시는 9. 2일까지 진행되는 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에 향동‧서면‧별량‧월등 등 다수의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경합 중이라고 지난 8. 8일 발표○ 이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의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市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이‧통장, 부녀회원, 자치위원 등 총 760명의 주민과 함께 아산, 광명 등에 있는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 효과로 분석○ 市는 각종 지역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의 효과 등을 공유하는 등 주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 후보지 신청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입지 지역에는 30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입지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 구성 및 관광 홍보 추진)○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道 관광협회와 함께 일본인 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략팀을 8. 9일부터 구성‧운영○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은 일본인 관광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 일본인 관광시장 동향 파악 △ 관광업계 의견수렴 △ 일본인 대상 마케팅 협업 등을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16년 4만7000명→’17년 5만5000명(+15.3%)→’18년 8만6000명(+56.3%))○ 道는 지난 8. 8일 항공사, 관광업계 및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지역 관광 마케팅 지속적 추진과 제주-일본 간 직항노선 운향 유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 道는 전국적으로 일본 항공노선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나, 8〜9월 일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예약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노선 운영을 중단‧감편할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수준의 항공노선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제주에서 일본 도쿄, 오사카 및 후쿠오카 등 3개 도시 대상 5개 노선에 직항편(주 23회) 운항□ 기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에 따른 동향)○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6년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도입, ’19.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상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농산물의 비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1.5%) 대비 0.3%p 감소함○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임○ 농가에서는 여전히 등록된 약제가 부족하고 농약성분은 같은데 적용 작물 수가 달라 농민의 농약 구입 부담이 큰 상황○ 특히 다품종 재배농가는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구분하여 전체 살포횟수, 출하 전 살포 가능일수 등을 점검해야 되므로 불편이 가중됨○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작물도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농약 제조사가 약해·약효와 잔류농약 시험을 거쳐 적용 작물을 등록해야 하는데,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적용 작물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농약판매상은 주원료가 같은 농약은 약효와 잔류농약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 작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PLS 시행 이후 설명서에 표시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할 수 있고 재고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입장
-
▲ 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에 따르면 2025년 돈다바야(富田林) 등 4개 시읍면에서 자율운전버스의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지역에서 운행되던 콘고버스(金剛バス)가 2023년 12월20일부로 총 15개 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콘고버스는 운전자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종료했다.12월21일부터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버스로 9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지먼 40% 정도 감편된다. 오카사부는 12월20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 2024년 자율주행버스의 노선을 검토하고 오사카·간사이박람회 종료 후 본격적인 테스트 주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6년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투입되는 자율주행버스는 오사카·간사이박람회에서 사용한 버스를 전용한다. 장기적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레벨4'를 운행한다.
-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버스 노선을 감편하거나 폐지를 검토 중인 버스회사가 전체의 81%로 집계됐다.조사 대상인 98개 버스회사가 2023년에 1개 노선 이상을 폐지했다. 2024년 노선을 폐지 혹은 감편할 예정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버스회사까지 포함하면 103개 회사로 조사됐다.전국의 모든 버스회사가 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 등 근로자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운전자의 시간외 노동이 연 960시간 상한제가 부과되므로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버스 운전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돼 인재 채용이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급감한 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다.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른 아침이나 심야편을 중심으로 감편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외와 교외를 잇는 노선의 폐지가 많은 편이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며 승객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0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30개 노선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12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영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만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제외했다. 조사 대상 127개 기업은 1만4000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
▲ 일본 노면전철회사인 오카야마전기궤도(岡山電気軌道)가 운행 중인 노면 전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노면전철회사인 오카야마전기궤도(岡山電気軌道)에 따르면 2023년 11월 중 노면 전차 운전사를 채용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전 체험행사도 병행한다.운전사의 부족으로 감편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사를 채용한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공공도로에서 노면 전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기 필요하기 때문에 체험은 본선이 아니라 구내에서 실시한다. 과거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체험행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과거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지원자가 많아서 운전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졸 신입마저 채용이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는 5분 간격으로 운행했지만 현재는 평균 8분으로 늘어났다. 운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카야마전기궤도는 JR오카아먀역을 출발해 오카야마 시내 2개 노선의 전철과 노선 버스 등을 운행한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노선이라 운전사 채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
일본 국책항공사인 JAL(日本航空)그룹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내선을 추가 감편할 계획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추가 감편도 결정됐다. 2022년 2월 24일에서 2월 28일 동안 10개 노선 133편을 추가 감편한다. 해당 기간 중의 감편 수는 1341편으로 감편율은 32%이다. 2월 전체의 감편 수는 7836편으로 감편율은 33%로 조사됐다. 감편 대상의 항공편 예약자에게는 대체 항공편이 준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편이나 기체 변경으로 인해 퍼스트클래스 혹은 클래스 J(クラスJ)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JAL(日本航空)그룹 로고
-
2021-01-21일본 국적항공사인 JAL(日本航空)에 따르면 2021년 3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내선 기본 편수계획을 결정했다. 간사이, 나고야 등 개 노선을 개발할 계획이다.간사이~나고야 노선은 2012년 이후 9년만에 다시 취항하는 것이다. 1일 1회 왕복편을 편성했다. 골든위크 기간은 5월 5일까지이다.또한 여름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추세를 감안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 외에도 5개 노선을 증편하지만 6개 노선은 감편한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2021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JAL(日本航空)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