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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권 교수는 국민시인으로 존경받는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를 읽는 문화도 보급하고 또 작가들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잡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직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입시 관련 책자, 수험서 출판, 면접 강의 등의 일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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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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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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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포츠대학 운동과학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 Institut fürTrainingswissenschaft und Sportinformatik ) Am Sportpark Müngersdorf 6, 50933 KölnTel : +49 221 49820www.dshs• koeln.de방문연수독일쾰른 □ 주요면담내용◇ 독일 유일 스포츠 과학 전문 대학○ 독일스포츠대학(Deutsche Sporthoch schule)은 스포츠 및 과학분야에 특회된 독일 유일의 대학으로 1947년 쾰른에서 설립되어 자격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국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일 스포츠 대학 쾰른[출처=브레인파크]○ 20개 연구소, 6개 제휴 연구소, 9개 학술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의 학사 및 9개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8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스포츠 과학 전문 연구소와 네트워크○ 쾰른스포츠대학 내 위치한 연구소는 20개 이며 연구분야는 교육 및 인문사회부터 과학에 까지 다양하며 그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운동 요법 및 운동 위주의 예방 및 재활 연구소• 운동 신경 과학 연구소• 운동 및 스포츠 노년 연구소• 생화학 연구소 (WADA Doping Analysis Laboratory)• 생체 역학 및 정형 외과 학회• 유럽 스포츠 개발 및 레저 연구 기관• 통신 및 미디어 연구원• 심혈관 연구 스포츠 의학 연구소• 자연 스포츠 및 생태 연구소• 교육 철학 연구소• 생리학 및 해부 연구소• 심리 학회• 사회학 및 성 연구원• 스포츠 교육 연구소 및 학교 스포츠• 스포츠 역사 연구소• 스포츠 경제 연구소• 스포츠 법학 연구소• 무용 문화 연구소• 교육 과학 및 스포츠 정보 과학 연구소• 스포츠 중재 능력 연구소◇ 운동 훈련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 대학 소속 '운동 훈련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포츠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 스포츠 ICT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3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부서1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팀 스포츠의 패턴인식 및 시뮬레이션을 연구한다.3D 프레젠테이션. 모바일 시각 추적기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스포츠 정보, 운동과학 및 심리학 연구를 진행한다. 부서2에서는 팀, 라켓 스포츠 영역에서 진단 및 훈련, 인지성능 시뮬레이션 등을 연구한다.▲ 독일스포츠대학의 실험실[출처=브레인파크]○ 부서3에서는 운동 훈련 중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근 및 심장 순환 성능에 대한 신체 훈련을 연구한다. 어린이, 성인, 노인,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동 훈련과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노일들을 위한 민첩성 교육 및 낙상 예방. 세대 간의 건강 및 신체활동 증진, 일반 인구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원격 훈련 등이 있다.○ 이 연구소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실험실이 있다. 가상현실 기능을 갖춘 실험실에서는 VR을 통한 스포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인지 진단 실험실, 시력 추적 연구실, 동공 관찰 실험실, 게임 분석 랩, 모바일 게임 분석 연구실 등이 있다.◇ 지역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쾰른스포츠대학은 창업 보육 엑셀러레이터 hgnc eV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hgnc eV는 쾰른에 위치한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과 창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독일스포츠대학, 쾰른비즈니스스쿨, 항공우주센터, 쾰른비즈니스혁신센터, 상공회의소 등이 회원사이다.○ hgnc eV는 회원사 학교나 연구소 학생들에게 무료로 창업 보육을 지원한다.쾰른, 본에 있는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보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독일스포츠대학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 기술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분야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쟁 대회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한다. 참가하는 모든 창업 기업가들에게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승자에게는 상금을 준다.2015년까지 145 회의 대회에서 810 명의 신생 기업에게 944개의 상금 총 290만 유로를 수여했다. 2018년에는 10월30일에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으며 1위 팀은 1,000유로를 획득했다.◇ SpoHo• Career 서비스○ 독일스포츠대학쾰른의 각 학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종 및 추가 연결 솔루션 자격을 부여한다. 경력 개발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 지 알아 보려면 SpoHo• Career Service에서 개인 경력 개발을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력 코칭은 졸업 후 1년 이내의 졸업생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SpoHo• Career 서비스는 직업 시장에서의 개인 경력 개발 코치 팀을 지원한다. 코칭은 네 가지 주요 주제로 나뉜다.• 고용 시장 : 고용 정보 제공(직종 별, 독일·유럽·전 세계 일자리, 인턴부터 정직원까지 채용공고 공유)• 신청 절차 : 개인포트폴리오 및 면접 코칭• 경력 코칭 : 전문 경력 코칭자가 학생의 생활환경 성격에 따라 개이 ㄴ커리어 코칭• 인재 채용 행사 : 취업박람회 개최, FIBO 등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쾰른 스포츠 대학 졸업생의 일반적인 진로는 다음과 같다. 휘트니스 및 레저 시설, 관광 사업자 / 관광청, 재활 및 예방, 학교 및 대학, 스포츠 무역 및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리 및 스포츠 후원, 스포츠 홍보, 미디어 및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클럽 및 스포츠 협회, 스포츠 기관□ 질의응답- 이 측정기기는 연구용인가? 전문선수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여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이 측정 기기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첫 번째로 치료 목적의 건강 증진 관련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자극을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다.다른 분야는 선수들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육상선수나 바이에슬론 선수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상태, 근육이 힘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 지 측정한다."- 측정 기계들을 대학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인지."운동기기를 생산해주는 회사에서 연구실에 필요에 맞추어서 센서 등을 달아서 운동 측정기기를 생산한다."- 연구비를 대학에서 주는가 회사에서 주는지."장비들은 12년 정도 되었다. 연구소 또한 지어진지 12년 정도 되었다. 그때 당시 이 연구소는 대학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 국가 대표 육상선수들의 체력 측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쾰른 스포츠 대학의 특정 및 장점은."스포츠 전반에 관한 대학은 독일 전체에서 유일한 대학이다. 각 대학의 스포츠학과가 있지만 그 학과에서는 한정된 영역에서 스포츠를 가르친다.그러나 이 대학에서는 실제 운동선수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선수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며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 문학, 과학 등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친다. 이런 대학은 쾰른스포츠대학이 유일하다."- 스포츠 장비 개발과 관련된 연구분야는."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 있다. 그 곳에서는 장비 개발하고 시중에 파는 목적이 아니라 연구용이다.7개의 학사과정, 5개의 박사과정이 있다. 석사 과정 학과에는 장기 개발을 위한 학과도 있어서 스포츠 장비들도 많이 있다.독창적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가 양성이 아니라 스포츠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5개의 석사과정의 포커스는 운동선수 및 일반인을 위한 교수 방법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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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성 지원을 받는 취업컨설팅기업의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맨파워(マンパワーグループ(株))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2-4-6 メイト新宿ビル3階www.rightmanagement.jp 방문연수일본도쿄 ◇ 퇴직자위관의 방재분야 재취직을 확대하고 있는 방위성 시책○ 맨파워에서는 컨설턴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야마다 상이 브리핑을 진행해주셨으며, 브리핑을 진행한 야마다 상은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을 서포트 하는 일을 4년 정도 진행한 경력이 있다. ○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관리・운영하며, 동시에 이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한다. 예산 규모 등에서 일본 최대의 부처이다.○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최근 자위관의 전문적 지식 및 능력 경험을 활용한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공공단체 등의 방재 관련분야로의 재취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자위관이 소유한 전문적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퇴직 전 직업보도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퇴직 자위관은 다양한 직종·직역에 걸친 직무 수행과 교육 훈련을 통해 축적 된 뛰어난 기획력, 리더십, 실행력, 협조성, 책임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통해 또는 직업 훈련 등으로 취득한 각종 자격·면허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정년제 자위관은 뛰어난 리더십 넓은 식견과 관리 기술, 종합 판단력과 기획력, 부하 교육지도 능력, 기술, 강한 책임감과 정신력 등을 갖추어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임기제 자위관 내용은 준법 정신과 강한 책임감, 인내심·실행력과 단결력, 강인한 체력과 기술 소양을 갖추고 있어 업무의 일선에서 즉시 전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직 시 직종·직역에 관계없이 금융·보험·부동산업 및 건설업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고용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방재 및 위기관리 분야 등에도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다.◇ 자위대 취업 컨설팅 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맨파워그룹○ 맨파워그룹은 1948년도에 세워져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컨설팅 업체로 일본에서는 방위성의 지원을 받는 자위대 취업 컨설팅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맨파워 코리아, 맨파워 서비스, 라이트매니지먼트 등 세 개의 계열사가 진출해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는 맨파워그룹 내에서 조직 진단 및 재취업 관리를 전담하는 계열사로 1980년 설립 이래 35년동안 연간 1200만회의 면담과 4만 명 이상의 취업, 누계 300만명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일본지사는 1994년 설립되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의 전문분야는 핵심인재평가, 리더십개발, 조직구조설계, 임직원 교육, 퇴직에 따른 재취업 및 조직에 적합한 적정 인원을 산정한다.또한 공공 분야와 민간기업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재 전략을 세워 우수 인재와 자본을 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취업으로 이끄는 맨파워○ 맨파워에서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3가지는 △구직자의 성향 △해당 지원 회사 선택 이유 △회사 취업 후 하고자 하는 업무이며 이 3가지가 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상담을 진행할 때 최대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 3가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군인들은 일을 하면서 그 단체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많이 변해져 있는 새로운 사회현장을 다시 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재취업을 할 때 맨파워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성 및 장점에 대해 주목한다.○ 상담을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직자의 자신감 문제이며, 확실한 자신감이 없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맨파워에서는 그 자신감을 제공하고,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인의 경우 수많은 명령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신만의 커리어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경향이 있기에, 상담 시 구직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연습을 시키며,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과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서포트 한다.◇ 일반인 취업 노하우를 통한 제대군인 취업 지원○ 맨파워에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서포트를 하는 이유는, 일반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노하우와 제대군인을 취업시키는 노하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자위대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취업시키는 것이다.○ 일본 군인은 2년을 임기로 계약하게 되며, 맨파워에서 다루는 군인과 민간인의 취직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다. 민간인 중에서도 구조 조정 후 퇴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취업과 유사하다.○ 직업 훈련,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준비 등 모든 취업 교육 루트는 비슷하며, 맨파워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부분이다.가끔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자신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상사, 동료 등 제 3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작업도 하고 있다.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표현방법을 발전시킨 후 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구직자의 의견을 존중 및 스스로의 선택을 이끄는 맨파워○ 상담 시 맨파워의 컨설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취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 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맨파워 컨설턴트의 임무이다.□ 질의응답- 맨파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대군인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비즈니스 매너가 중요하다.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매너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 받는 방법, 명함 주는 방법 등의 교육을 해준다. 대학생도 졸업 전에 비즈니스 매너를 배운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화예절도 잘 모른다.높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수업 진행을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해보라고 한다.나라마다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다르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친다. 수업을 받는 필수과목, 선택과목이 있다.필수과목은 컴퓨터작업이 많다. 요새는 키보드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유동적으로 진행하며, 인기가 없어도 꼭 배워야하는 과목은 반드시 진행한다."- 일반과정과 특수과정의 기간? 자격증이 있는지."일본은 그렇게 과정이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한번은 경험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든다. 본인이 원하면 똑같은 수업을 몇 번 들어도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하기도 한다."- 비용은."나라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도 있다. 일본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본회사는 자격증 있어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꼭 필요한건 실무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젊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 따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원래 그 회사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과 진짜 점심을 먹고 싶은지, 일하고 싶은지, 술 마시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하다.구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굉장히 우수해도, 까다롭게 생기면 그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스킬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좋으면 자기가 가르치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회사 취업 전에 자격증 따고 싶다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는 한다."-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업풀에서 얼마나 취업을 시켜줄건지 미리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지."일단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업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인공고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달하거나, 취업자의 이력서를 바로 그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얼마나 취업을 시켜준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진 않는다."- 인맥, 지연, 학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 그 소개한 사람의 평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제대군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딱 맞게 하는 자세를 원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만들어놓는 회사가 있다.하지만, 회사 쪽에서 군인을 원하는데 그쪽을 안가는 군인들도 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군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족이 반대하는 유달리 많은 분야가 있는지."분야는 따로 없지만, 주로 통근시간이 길고,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경우에 그렇다. 작은 회사도 선호도가 낮다. 일본에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대군인도 공무원 쪽으로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지? 따로 교육은."있다.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가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시험 보는데 맨파워에서도 지원한다. SPI 시험을 교육하는 과정이있다. 다른 시험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평균적으로 취업기간은."짧으면 일주일,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린다."- 제대군인들은 이직률은."실제로 일반 민간 소개하는 데에서 이직률은 15%정도이다. 군인의 이직률은 6%정도 이다."- 심리상담 부분 내용이 많은데, 단순한 매너교육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심리상담교육이 따로 있는지."일단은 크게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민간과 군인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게끔 카운슬링하면서 인도해 나가는데, 도저히 심리사담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근데 거의 없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기도 한다. 나라습관 차이가 있지만,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똑같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은 그 나라에 맞게 하면 되는거니까. 베이스는 비슷할 것 같다."- 귀농귀촌도 있는데,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은 한다. 실제로 근데 가족들이 받아드리기에 시골에 가야하고, 날씨에 따라 수확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의 2가지는 진짜 할 일이 막상 없어서 귀농하는 경우,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쉬고 싶은 경우다. 전자의 경우에는 귀농 말고 다른 직업을 추천하기도 한다. 귀농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하루가 현실적으로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한다."- 취업할 때, 학력 같은 건 안 따지는지."역시 학력을 따지는 부분도 많다.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다. 원래 자위대를 원해서 가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다.고등학교 졸업 후 군인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되면 고졸이지만, 자위대 들어갔기 때문에 학력으로는 대졸로 인정을 한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험, 노하우, 과정 데이터가 있을텐데, 체계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지."일단 방위청에서 의뢰를 받고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 방위청에 보고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고내용은 지원한 사람은 몇 명인지, 실제로 프로그램 얼마나 참가했는지, 에피소드 등이 있다.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현 일본의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님. 한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는 것 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취업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 .○ 취업컨설팅을 이야기 결과 우리랑 다른 곳에 초점을 주고 컨설팅을 생각함, 개인적으로 생각은 군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보완성이 강화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제대군인뿐이나 한정적임.이에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를 하나 여기는 제대군인의 마치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음. 비즈니스매너 등 우리랑 제대군인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음.○ 기업과 Network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을 통해 취업시키고 있음. 상담 컨설턴트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하여 퇴직군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함.○ 군인은 명령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는 점을 알지못해 그 점을 캐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진행, 지원회사 견학을 통해 진짜 군인이 잘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함.○ 자위대원은 2년 임기로 계약 중임.○ 군인과 민간인이 취직하는 데는 차이가 없음.○ 민간인 구조조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함.○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창의성이 부족함.○ 취업 희망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가족의 반대가 많은 분야는 통근시간, 급여, 회사의 인지도에서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 준비는 필기시험의 기피로 선호도가 낮음.○ 맨파워에서는 공무원 준비도 지원하고 있음.○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현 일본의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님. 한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는 것 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일본은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취업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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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립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Sino Building, Chung Chi Rd, Sha Tin, Hong KongTel : +852 3943 7000 / www.cuhk.edu.hk면담자1 : Tso So Han Doris(Assistant Admissions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면담자2 : Yuen Mi Yan Fanny(Assistant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중문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63년 10월 7일학생수•학부 15,901명, 대학원 13,866명대학평가•44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7,972 mil HKD(1조 1,127억 3천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4,798mil HKD(60.2%)•수업료 등 2,000mil HKD(25.1%)•기부금 409mil HKD(5.1%)•보조서비스 수입 271mil HKD(3.4%)•기타 수입 493mil HKD(6.2%)지출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7,309 mil HKD(1조 206억 2천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5,290mil HKD(72.4%)•도서관 235mil HKD(3.2%)•중앙 컴퓨터 시설 162mil HKD(2.2%)•아카데믹 서비스 145mil HKD(2%)•운영비 일반 318mil HKD(4.4%)•부지 비용 697mil HKD(9.5%)•학생 비용 427mil HKD(5.8%)•기타 활동 35mil HKD(0.5%)◇ 중화권과 서양권을 아우르는 홍콩중문대학○ 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으로 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이다.○ 홍콩중문대 안에는 5개의 연구소(종양학, 농업바이오, 식물화학, 합성화학, 소화질환관련)가 있는데, 이들의 세계적인 연구의 질과 수행을 위하여 중국과학기술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홍콩의 교육 지원 위원회(UGC)는 18개의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보조 우선권을 지급하는데, 그 중 7개의 연구기관이 홍콩중문대학의 소속이다.○ 홍콩 중문대학교는 총 8개의 부서(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약 70가지 정도이다. 2016년에는 약 3,9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외국인유학생 포함),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78명의 한국 학생이 등록하였고,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 경영이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중문대학교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총 재학생의 32%가 외국인 유학생(중국, 유럽이 가장 많음)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1년 학비는 유학생의 경우 145,000HKD 홍콩 국적의 학생은 42,100HKD이다.◇ 장학금 재원과 지원결정 과정○ 장학금의 가장 많은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며 약 12%정도이다. 가계곤란지원의 경우에도, 홍콩정부로부터 90%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현재 기업, 자선, 학자, 개인 등 총 3~4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 중 기업과 개인 기부가 35%정도 차지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지원의 경우, 많은 심사를 걸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 시 대학중앙관리부서에서 직접적인 장학금제도에 대한 관리를 한다.대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운영할지 결정이 이루어지며, 어떤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가계곤란지원을 해주는지는 대학위원회에서 개별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한다.○ 대학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을 내리면, 입학관련부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지원한 기관, 사람에게 지원 대상 학생의 명단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고, 전체적인 관리는 대학위원회와 관련부서들이 담당한다.◇ 장학금 지원 목표와 종류, 신청방법○ 장학금 지원의 주목표는 우수학생양성, 사회생활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장학금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다.○ 입학장학금은 약 5,000HKD~19만HKD 정도이다. 현지학생과 국제학생의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지학생의 경우에는 4만2,100HKD, 국제학생의 경우 14만5,000HKD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입학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입학 후에는 전년도 GPA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장학금 △해외교류활동 장학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학업목적)이 있다. △비학술분야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운동, 음악 등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이다. △실습장학금은 직접 기업, 기관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 나오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혜자로 선택을 받은 학생, 두 번째는 공개 신청자 모집이다. 학생들을 추천받은 경우, 학생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 장학금액을 확정한다.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교 웹사이트나 홍보물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 온라인 지원 방법[출처=브레인파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나 Bursary(가정의 수입이나 집안환경에 대한), 즉 자산, 가정의 수입, 가족의 병력 등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학생기숙사 비용 대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방학시즌에 여행비용 지원, 학교 내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모든 제도에는 이자가 없으며, 졸업 후 2년 간 2번에 나눠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학생이 신청하며 약 1.5%의 이자율이다. 상환은 15년 동안 이뤄진다.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Loan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과 달리 2년 내 8회 분할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 질의응답- 중문대학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사립인가? 국립인지."이곳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이 60%이고 나머지는 외부지원, 기부금,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립의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명칭은 국립이 아니라, 정부지원학교라는 명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대출 위주라고 설명했는데, 대출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재원인가 혹은 학교 자체의 재원인지."대출할 경우, 2년간 8번 나눠서 대학에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0%를 받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이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부를 대상으로 빌리는 것은 15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달 정부에게 돈을 값아 나가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2년간 8번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홍콩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금리는."1.5%로 현재는 낮은 편이다.- 1인당 등록금이 얼마정도 인지? 등록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앞서 말한 것과 같이 4만2,100HKD이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납입해도 할인을 해주진 않는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이 어떠했는지? 국가에서 인상률에 개입을 하는지."현지 학생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보면 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정하고 있다.- 교직원의 급여는 정부에서 나오는지? 학교에서 나오는지."대학에서는 전달 역할을 하고 재원의 원천은 정부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워크스터디 학생의 경우 시급제로 적용되는지? 시급제라면 금액은."시간당 55HKD 정도이다.-정부에서 6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노력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이부서는 정부직영 부서로, 학교자료를 넘기면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정부로 자료를 전달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3년에 한번 점검이 이뤄진다.- 근로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직접 신청하는지."학생사무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근로학생을 신청한다.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0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고, 소득에 따라 근로학생 선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성적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접도 진행한다. 홍콩 중문대학도 그런지."이곳은 특별한 가계소득이 기준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교수의 추천 혹은 학생들의 학교활동이 활발한지 등이 기준이다. 중문대학교도 면접은 진행한다.- 학위원회에서 성적 이외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평가기준은 너무 광범위하다.- 중문대학교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있는지."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비가 4만2,100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 교내장학금 이외에 중문대학교에서 최대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우선적으로, 교내에서 근로 장학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 장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학교보다는 정부에 직접 장학금신청을 유도하기도 한다.- 유학생도 홍콩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정부지원은 로컬학생 대상이며 해외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14만5,000HKD는 해외학생 순수 학비이며 지원은 5,000~19만HKD 정도 입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좋은 경우 최대 액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경우 중문대학교에서 19만 HK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렇다. 일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있긴 하다.- 정부 혹은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일단 학생으로부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정환경 혹은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간연장은 가능하다. (단, 정부 대출금은 이자가 존재함) 학교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홍콩 로컬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하여 금액 차이가 큰 편이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금액부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로컬학생들은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즉 42,100HKD의 로컬 학생들 학비에는 약 10만HKD의 정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숫자상 로컬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욱 낮게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위해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학기간 중에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주기도 한다.-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진로 추적 관리는 하는가? 이곳의 취업률은 어떤지? 홍콩에서 중문대학교의 취업률 순위는."일부 우등생을 자체적으로 서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정부장학금의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내기도 한다. 통계의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취업활동, 해외활동 등이 있다.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조사기관(외부)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상업과를 졸업한 학생이 2~3군데의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홍콩에는 인턴십이 잘 마련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중문대학에서 80%학생들이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정도의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겠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단기어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한국 대학과의 협업도 가능한지."어학연수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을 위한 여름프로그램으로 방학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건 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일반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경우 광동어나 만다린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썸머 프로그램 자체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8개의 학과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문대는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늘 긍정적이다.- 글로벌 포럼 초청이나 드림 장학생 관련 협조가능한지."글로벌 포럼 참석은 매우 긍정적이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국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주파스(JUPAS)를 통해 매년 10월 신청을 받고 1월 마감한다.- 학생이 입학 시 기부금을 낼 경우, 따로 제공하는 혜택은."중문대학교는 기여 입학제도가 없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장애학생 혹은 소수자학생의 경우, 특별 선발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홍콩의 경우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입학신청을 하며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부서가 있긴 하다.학교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긴 한다. 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이라고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없고 성적이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학부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연구중심 대학인지."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학부와 연구 모두 중시하고 있다.- 성적평가의 경우,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교수의 재량으로 평가가 되는지."상대평가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님 재량도 있으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 학생들과 미리 논의를 한다. 학과별로 교수님이 다르게 진행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다르게 장애학생 또는 소수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입학우선이나 장학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숙사비를 연 홍콩달러 1만~1만2,000만큼 지원한다. 대출제도는 학교에서 대출해주고 2년 상환으로 이자가 없고 정부 대출은 15년 상환이며 1.5%이자가 있다. 감사는 대학 내 정부에서 나온 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로 보낸다.근로선발은 교수나 학교에서 추천(인터넷 신청)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학교대출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정부 대출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장학금이 가계상황이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나 중문대학교는 이 분야 장학금 외에는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많다 보니 기부도 활성화 되고 인턴 기회 및 취업 기회도 많은 것 같다.○ 기부분화 발달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장학금 선발 등 일정부분을 보고 및 관리한다. 학교 자체 대출을 운영한다.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1년 후에 지급한다. 근로 선발 시 교수추천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학비변동이 없다. 방학 중 여행경비 지원 장학금이 특이하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선발 및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정부 주도로 집행하고 있다. 장학금과 대출의 업무가 모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우리상황 및 환경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학생의 경우 성적 및 긴급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지원한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원인 보고 후 연기가 가능하다(질병, 경제사정 등). 법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현지 학생의 경우 등록금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학생 부담금이 적으며 국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외국 학생 우선이고 3년을 학교 내에서 생활한다.기숙사만 제공하고 식사는 별도이다(홍콩달러 1만~1만2,000). 방학 중 외국대학 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부와 연구 중심이며 4.0만점으로 절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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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티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시티대학(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Tat Chee Avenue, Kowloon, Hong KongTel : +852-3442-6189 / www.cityu.edu.hk면담자1 : Alice Kirkwood(Section Head , Career and leadership Centre)면담자2 : Roslyn W Y Li(Associate Director , Student Life and Resource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시티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6개의 학부에서 130개 이상의 학사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영학, 인문사회과학, 과학과 공학, 방송매체학, 에너지와 환경학, 수의학, 그리고 법학 등이 있음•짧은 기간 안에 홍콩에서 유명한 4개의 대학 중 하나로 성장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84년 건립 1994년 정부 인가인원규모•학부 12,689명, 대학원 6,017명, 교직원 992명대학평가•55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4,523,907HKD(6억 3,235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2,581,229HKD(57%)•수업료 등 1,582,991HKD(35%)•기부금 162,053 HKD(4%)•보조서비스 수입 141,370(3%)•기타 수입 56,264(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4,284,003HKD(5억 9,890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2,612,910HKD(61%)•도서관 115,209HKD(3%)•중앙 컴퓨터 시설 175,546(4%)•아카데믹 서비스 169,683HKD(4%)•운영비 일반 337,296HKD(8%)•부지 비용 636,291HKD(15%)•학생 비용 227,698HKD(5%)•기타 활동 35mil HKD(0.5%)◇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CLC○ CLC(Career and leadership Centre)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크게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취업률 조사 2가지 업무를 진행한다.○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다시 6개의 세부프로그램 △Job Fair △BOP △EPP △E-100 △EMP △GWAP으로 나눠진다. 먼저 Job Fair는 5일정도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력서(CV) 작성법, 이력서용 사진 찍기, 구인 상담, 커리어 개발 세미나 등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 BOP(Business Orientation Program)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이나 CEO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다.EPP(Effective Presentation Program)은 학생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로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100(Elite-100 Programme)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특히 면접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등이 이뤄진다.○ EMP(Executive Mentoring Programme)은 기업인 멘토와 학생 멘티 3명을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GWAP(Global Work Attachment Program)은 8-12주 정도 세계 각지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각국의 비즈니스를 체험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CLC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취업률은 86.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비율인 10%의 학생들은 학부 이후나 다른 전공 공부를 하고 4~5%는 기타의 비율로 창업을 하거나 유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집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시티대학의 장학금 지원 현황○ 시티대학교에서 해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 액수는 약 1,000 ~ 2,000만 HKD이다. 이 금액은 학생 수로 비교하면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시티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중 3만~4만 HKD은 장학금이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금액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만약 한국의 학생이 홍콩의 시티대학교에서 학업을 한다면 현재 12만 달러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홍콩은 20년째 대학 학비를 동경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학비가 조정될 예정이다. 만약 학비가 상승할 경우, 장학금 지원금액도 2만 달러 정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국제학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110명이고 이 중 10%가 한국 학생이었다.○ 장학금은 일 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성적(CGPA)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게 된다면(3.2점 이상)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CGPA의 성적의 만점은 4.3점이며 최대 80%의 학생들이 해당 점수를 충족시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만약 다음 학기에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학기 성적이 다시 충족되면 장학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내에서(기숙사) 추가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우수체육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특기생의 경우, 교외활동이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우수체육제도, 공개시험 두 가지 항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즉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학교에서 직접 통계를 내어 어떠한 분야에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좋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다.로컬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제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인 지원액이 10,000불이라고 했는데 학생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티대학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대학과 자매결연 하고 있으며, 시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교류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매결연 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시티대학교에서는 해외에서 경험, 교류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하다. 해외 교류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제도 중 ‘콜롬비아 시스템’이 있다.이 제도는 2년은 시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콜롬비아의 자매결연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를 통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는 콜롬비아의 대학에 지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티대학교에서는 일정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 시티대학교와 콜롬비아학교 모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등록금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티에서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가능하다. 학비가 12만 달러인데 여러 항목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16만 불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학비를 제외하고 남은 4만 달러는 기숙사 등을 대학생활에 필요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경우에 또 외부에서 4만 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총 20만 불인데, 이 역시도 가능한가?"16만 불은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다른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긴 하다.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16만 달러정도 받는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학비는 4만2000달러 정도이다. 기업들이 기부한 장학금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은 시티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시티대학교 자체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은 학생장학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과를 개설하거나, 교수를 초빙하거나 학교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8%는 학비지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72%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홍콩의 대학들은 학생의 학비가 20년간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학비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는 학교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장학금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정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시티대학교의 30%이상 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정부기금을 한 학생당 학비, 생활, 기타비용 등을 합쳐 1인당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 5만 달러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대출을 했을 때는 1.5%정도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며, 최대 10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중 수혜가 가능한지."경제적인 문제로 정부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학교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Bursary’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뤄지는 지원을 지칭하는데 학비를 제공하는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며 된다.""외국학생들이 시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첫해에는 Bursary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한다. 만약, 재정상황이 2-3년 동안 불확실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단기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3개월간 가정 통장 등 서류를 받아 판단한다. 시티대학교 자체에서는 일 년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1,000~2,000명 가운데 200여 명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홍콩은 소득수준이 높아 학비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현재로써 홍콩에 있는 부모,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하는 욕망이 높은 편이다. 본인의 성적이 낮아도,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많다."-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한국의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장학재단과 같이 별도의 기구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 정부에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예전 온라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정부의 담당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해주곤 했다.해마다 신입생이 입학 할 때, 정부 담당자가 나와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강의를 해주곤 했다. 현재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장학 위원회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하나의 위원회라고 하진 않고, 장학금 심사 시에는 각기 다른 부서의 교수진들이 참가하여 평가를 한다."- 부서의 직원 수는."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분은 2명이고, 그 아래 5명의 직원이 있다. 홍콩에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홍콩 자국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외국학생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대출도 정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금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상환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처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학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기준 4.3만점에 3.0이상이고 외국학생은 3.2이상 되어야 한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자매결연 하고 있어 교환학생, 공동학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록금 초과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6만 홍콩달러이고 외국학생은 12만 달러이다.○ 시티대학의 경우 대내외로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에게 장학조건은 더 유리한 듯하다.○ 시티대학은 장학 담당자가 2명이며 보조 업무를 5명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 상황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초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에 많은 제재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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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알바링크(AlbaLink) 로고일본 알바링크(AlbaLink)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인간관계의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퇴사한 이유로 △일의 내용이 맞지 않음 △구인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 △괴롭힘 △초과근무 수당의 미지급 등의 순이었다.1위 인간관계는 직속 상사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거나 모든 직원이 서로 견제하며 조화롭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르는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2위 일의 내용이 구인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고 맡고 싶지 않은 업무를 맡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된 것도 퇴사의 이유로 꼽혔다. 업무나 부서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지만 이동 배치를 거부당했다는 답변도 많았다.3위 구인광고에는 월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제공하거나 면접에서 '출장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출장이 많았다는 대답도 있었다. 급여, 고용형태, 일의 내용, 근무시간 등이 다른 경우다.4위 회사 내에 왕따나 괴롭힘이 있어서 퇴사하는 입사자도 적지 않았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고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왕따도 회사 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5위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만둔 사례다. 생산직의 경우에 잔업이 많아서 사생활을 즐길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퇴근 이후에 지속되는 업무 지시도 견디기 어렵다.6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체계가 없어도 적응하기 어렵다. 신입사원에서 맡겨진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절차 등을 가르쳐주지 않으며 혼란이 초래된다.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만 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진다.7위 잔업수당이나 급여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초과 근무로 3시간을 일했지만 1시간만 인정되거나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인데도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이 생겨 그만둔다.또한 입사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89.2%는 '전혀 혹은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차라리 빨리 그만둔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 것이다.참고로 알바링크는 2023년 3월4일부터 18일까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여성은 167명, 남성은 166명이었으며 세대별로 보면 △20대 23.4% △30대 37.3% △40대 28.2% △50대 9.3% △60대 이상 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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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스톡홀름 동부 거주환경 좋은 부자 코뮌◯ 스웨덴은 시(코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뮌이 있고, 이들 은 매우 강한 자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뮌(시군구)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나카시(Nack"Kommun)는 스톡홀름 동쪽 중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1909년 독립한 살트해바덴(Saltsjobaden)과 부(Boo)가 통합되면서 1971년에 만들어졌다.현재 약 10만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나카시은 △학교 △보육 △사회서비스 △도서관 △공원 △환경 △건강 △안전 문제 △주택 △일자리 등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 코뮌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책임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가치는 원칙을 이끄는 활동과 모든 공공 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나카시의 8가지 목표는 △우수한 지방자치 서비스 △효율적인 지역 자원 활용 △시민 참여와 권한 강화 △다양한 선택의 자유 △합리적이며 낮은 세금과 부가세 △균형 있는 지역 경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및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이다.◯ 나카시는 녹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42개의 호수, 85km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호구역 12곳, 체육시설 11곳, 수영장 23곳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도보로 10~15분 내에 산, 숲, 호수 등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스톡홀름의 꼬뮌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지 동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고 시내와 교통이 편리하며 아동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 나카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특징을 살려 시의 로고를 물레방아로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카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카시의 4대 시정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카시청 잔디밭에 설치된 의자[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다. 꼬뮌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상’을 만들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도 했다.심사 대상은 나카시의 도시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회사이며 2019년 6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계 보전 효과 등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후 솔루션, 고효율 주택 건립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으로 학력평가에서 상위권◯ 연수단에 세 번째 방문한 나카시에서는 모니카(Monica) 부시장에 나와서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모니카 부시장은 나카시의 교육위원장도 맡고 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행복은 나카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고,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카시는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시장은 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밝히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열망 등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카시에서는 실제 이 5가지 원칙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 꿈을 현실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시장을 포함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교육의 질과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법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했을 때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는 다양성 존중교육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스웨덴 내 학력 평가에서 상위 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나카가 교육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나카는 교육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품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니카 부시장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교육을 도입해서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팅이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를 맺었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부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카시의 교육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나 프란손 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나카시의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다.▲ 나카시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프란손 국장[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아마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을 공유할 수 있고 개별 시민의 요구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업체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아이나 국장은 나카시의 초·중등 교육의 결과물이 좋게 평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카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카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카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카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됐다. 나카 학생은 개인이 잘하는 것 보다 팀별로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카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나카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뮌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 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 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학교마다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이다.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카시를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효과◯ 나카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카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뮌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뮌이 갖고 있고, 코뮌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면 나카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뮌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뮌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뮌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카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카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나카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카시의 교육 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카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나카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다음 브리핑은 ‘학교 개발자’로 본인을 소개한 Ann Sundman Brott과 Jonatan Lannemar가 맡았다.◇ 국가혁신지수 2위 성과는 기업가 정신 교육 덕분◯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된 것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다. 나카에서 기업가 정신은 초등 전 단계부터 중등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나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 향상교육이다.◯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이 각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성과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믿는다.◯ 나카의 교육행정 서비스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재정과 생산의 분리로 지원은 시에서 받지만, 독립적으로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교장이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나카시의 시립학교는 모두 64개가 있다. 유치원(Preschool)이 40개로 3,000명이 있고, 초·중등학교가 20개로 1,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여기까지는 의무교육이다. 고등 중학교(Upper Secondary Schools)는 2개가 있으며 3,000명의 학생이 있고, 나까 시립고등학교가 2개 있다.◯ 나카시 시립학교의 학력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부는 9학년부터 지역별로 성적과 학력을 비교하고 있는 나카시는 2019년에는 2위,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2017년 스웨덴 시립학교간 학업 우수 관련 설문을 실시했을 때 나까시의 시립학교들이 고등교육과 성적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국 평균은 223.5점이었으며, 스톡홀름 시는 241.8점, 나까시는 267.3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나카의 교육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항상 행정 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EAK, NT"등 교사 및 학생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 운영과 ICT 분야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이 높고,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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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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