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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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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 증가◇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 지난 1. 6일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약 6600건, 눈길사고 보다 높음 (사고수 약1.8배, 사망자 약3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18. 1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결빙 등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 교통사고 10건당 결빙·적설 의심사고 비율: (‘15년) 6% → (’16년) 8% → (‘17년) 9.5% → (’18년) 10.3%◇ 매년 제설대책 집중 추진기간(11.15~3.15)을 지정하고 제설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등 제설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살얼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설체계는 미흡한 실정○ 실시간 도로 상황모니터링이 어렵고, 돌발상황 시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상주-영천 1대 사고 후 10분 뒤 대형사고)○ 결빙도로의 위험성,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눈길과 달리 결빙길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 위협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 7일 발표< 주요 내용 >◇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 구축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 결빙취약 관리구간 중점관리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 미끄럼 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 신기술·신공법 시범적용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고정보 신속 전파를 통한 2차 사고 예방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 차량 돌발정지, 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 과적·과속 등 불법차량 근절을 통한 안전도로 조성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집중 홍보기간 지정·운영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 안전운전 인식제고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마련 노력◇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2.24일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선정한 사고 잦은 곳 7곳에 추가(기존 운영 30곳)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대구시설공단도심 자동차전용도로의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반 4개조를 편성해 결빙 우려 구간에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겨울철 도로면 온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14개 구간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 경기 용인시처인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결빙구간 9곳을 선정해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 경남 진주시결빙 취약구간 16개소에 대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보수반 3개조를 펀성해 비상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결빙 취약구간 정보제공 강화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중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이 상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상습결빙 지역을 확대 설정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도로관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예상시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로관리 기관에서 사전예측을 통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과 도로 노면결빙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주기상지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도로방재팀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노면결빙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노면결빙이 예상될 경우 각 노선 노면결빙 위험수준정보를 관심, 주의, 경보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 배달수요 증가에 따라 겨울철 빙판길에 취약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할 수 있어 운행전 이륜차 사전 점검, 주행시 규정 속도 준수, 도로결빙 발생지역 안내 등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경기‧강원(겨울철 기온상승으로 겨울축제 개최 차칠)◇ 올 겨울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겨울축제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경기 가평군총 5곳의 겨울축제장*이 지난해 12.28일을 개장일로 정하고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기온상승으로 ‘청평 설빙 축제장’만 개장(얼음 낚시터는 미운영), 그 외 축제장은 개장을 연기한 상황※ △가평읍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우파크 겨울 송어축제 등○ 경기 포천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1.4~2.2)는 개장 이후 기온상승으로 1. 8일까지 축제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변경될 전망○ 강원 화천군화천 산천어 축제는 북한강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일을 당초 1. 4일에서 11일로 연기○ 강원 홍천군홍천강 꽁꽁 축제는 개막일을 당초 1.3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얼음낚시를 대체하기 위해 실내낚시터 운영 등을 검토 중○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 전국(자치단체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단수 후보자 출마 동향)◇ 체육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수 후보자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광주시市와 5개 區 가운데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해 체육회장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市와 서구, 북구는 오는 15일 선거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 강원도道와 18개 市‧郡 중 △원주‧영월‧평창‧화천 등 4곳이 단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 △道는 오는 14일, 나머지 11개 市‧郡은 15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 △동해‧정선‧철원은 각각 1.19일, 2.7일, 1.30일부터 후보 등록을 추진○ 충북도道와 11개 市‧郡 중 △충주‧청주‧제천‧음성‧진천‧증평‧보은‧영동‧단양‧괴산 등 10개 지역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자 확정 △道와 옥천군은 오는 10일 투표 실시할 계획○ 경북도道와 23개 市‧郡 중 △포항‧영주‧문경‧영천‧군위‧청송‧영덕‧청도‧성주‧칠곡‧예천‧봉화‧울릉 등 13개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자 확정 △상주‧구미 등 2곳은 이미 투표로 선출 △의성군은 등록 후보가 없어 재공고할 계획 △그 외 7곳은 투표 실시 예정○ 전남도道와 22개 市‧郡 중 △여수‧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완도‧신안‧장흥 등 9곳이 단독 후보로 체육회장을 확정 △목포‧곡성‧보성‧무안 등 4곳은 이미 투표를 실시 △광양시는 등록 후보가 없어 추후 재공고할 계획 △그 외 8곳은 선거 실시할 계획○ 한 관계자는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금전적 부담과 낙선 후 명예 실추 등이 우려돼 출마를 포기한 인사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 기타(에버랜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 도입)○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로 독일 만앤휴멜사가 개발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 3.6m의 녹색 기둥 모양으로, 내부에 설치된 미세먼지 여과 필터를 이용해 공기 정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만앤휴멜사와 협업해 지난 ’18.11월부터 슈투트가르트 시에 미세먼지 정화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 주 정부는 장비 운영으로 최대 1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 에버랜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 근처에 미세먼지 정화장비 8대를 집중 설치하고 오는 3월까지 공기 질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9.)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6:00․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30․인천경영포럼 2020년 신년강연(송도라마다호텔)9:00․중국 일용당 기업 포상관광 기업회의(송도컨벤시아)광 주-․청내근무대 전7:00․대전경제포럼(유성호텔)11:00․신년 기자브리핑울 산14:00․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장애인 체육관)17:30․불교종단연합회 신년간담회(롯데호텔)세 종14:00․주민자치회 합동 위촉식경 기10:00․경기 재기지원 펀드 협약식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5:00․충북행복결혼공제 농업인 결혼 축하금 전달 행사(충북지역개발회)충 남11:00․내포 상생협력 자문위원 위촉식14:00․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서산의료원)전 북10:00․1월 중 학이시습의 날 ‘고려인의 역사’11:20․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신년인사회전 남11:00․목포MBC 인터뷰(MBC 목포)13:20․일로-몽탄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통식(몽탄대교)경 북10:00․규제자유특구 2차 박람회(포항 종합운동장)14:30․2020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경주 더케이호텔)경 남10:30․2020년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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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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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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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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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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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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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한 올바른 행보◇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의미인가○ 2023년 10월2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하지만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으로 메가시티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2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메가시티의 계획 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발전을 위해 지역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더해 영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또한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1000만 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까지 호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다.○ 위와 같은 이슈는 연수단이 진행한 연수주제를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마주한 인구소멸 실태 분석○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실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세 차례의 인구절벽을 거쳤고, 2002년 현재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1차 인구절벽은 1982~1984년, 2차 인구절벽은 2000~2002년, 3차 인구절벽은 2015~2020년으로 구분한다.○ 1983년 한해 출생아 수는 76.9만명에서, 2001년에는 56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27.2만명으로 대폭 감소○ 합계출산율 변화: 2.06명(1983년) → 1.48명(2000년) → 1.24명(2015년) → 1.05명(2017년) → 0.84명(2020년)▲ 인구절벽과 출생아수·출생율 추이 (1970-2020)[출처=브레인파크]○ 2000~2020년 기간 동안 총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51곳(66%)의 시·군·구에서 인구 감소했다. 10% 미만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42곳(27.8%), 10~20% 미만은 52곳(34.4%), 20~30% 미만은 46곳(30.5%), 30~40% 미만은 10곳(6.6%), 4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1곳(0.7%)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2020년은 유소년 인구비율 12.2%, 생산가능인구 72.1%, 노년인구 15.7%를 보인다.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동시에 유소년 인구의 현저한 비중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71.7%(2000년) → 72.1%(2020년) → 56.3%(2040년) → 48.0%(2060년) → 44.5%(2080년)○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이의 지역적 편재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구조 취약성과 지역 간 격차·양극화 심화하였다.○ 2000~2020년 동안 지자체 인구 규모별 변화 분석 결과, 인구 3만 미만의 시·군·구가 6개에서 18개로 3배가 증가했지만 100만 이상 시·군·구는 1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음○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등 4곳으로 주로 수도권에 분포해있고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해석됨○ 같은 기간동안 순증가 인구(443만명)는 50만명 이상 시·군·구와 3만명 미만 시·군·구에서 증가하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발견됨◇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 2023년 11월 13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대학 10곳을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와 감소와 지역 격차 등 현시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과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대학 30개교 중 총 3조 원이 투자되므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대학-지역-산업간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선정된 대학은 대학 개혁의 선도자로서 다른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과감한 구조개혁, 평생학습, 창업,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혁신모델들은 다른 대학들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대학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닌 각 대학이 처한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지원 사업 중 지역혁신·산학협력·직업교육·대학평생교육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과 지방-대학 간 공생 관계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지역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정책◇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의 발전 과정○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지역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을 추진 해 왔다.○ 김대중 정부 : 지역산업 육성정책 시범 추진 - 부산(신발)·경남(기계)·광주(빛)·대구(섬유) 등 4개 산업 지정으로 최초의 클러스터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노무현 정부 : 지역산업 육성정책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균특법 재정, 균특회계 신설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확대하여 추진○ 이명박 정부 : 광역경제권 개념 도입 -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초광역개발권(남북교류·접경, 동서·남해안) 협력사업 등 추진○ 박근혜 정부 : 주민 체감형 지역산업 지원 - 실제 주민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시·군/시·도 간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업 지원○ 문재인 정부 : 균형발전 2.0 + 지역 균형 뉴딜 -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뉴딜 제시◇ 지역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특화프로젝트 기획○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비중은 다소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년 9월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과 센터장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수년간 펼쳐온 지역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결과[출처=브레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2023년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 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이다.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석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3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를 발표했다. 레전드50+는 지역기업 지원사업(Region)을 종결(end)해 우리 경제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매출을 증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17개 광역지자체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기획한 3개년 프로젝트를 중기부와 지역이 협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균형발전 문제를 반영한 정책이지만, 지방분권을 고려한 정책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정책 목표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9일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한 최근 이슈인 지역특화프로젝트 발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연수단이 선정한 연수주제 중 하나인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기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정책 효과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느끼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혁신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 이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인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원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한 특화공간 운영○ 연수단이 방문한 스트라스부르 혁신단지는 다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이 밀집된 단지로 주요 미래산업 연구단지들이 입주해 있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사하나 지역 대학들과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트라스부르 혁신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연구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비즈니스센터·비즈니스호텔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조성을 돕고 있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정신 연구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특성·단계별 성장과정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점점 사회적 맥락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 창업환경 및 생태계·지원시스템과 같은 지역적 측면이 중요해진 것이다.○ 기업 간 교류와 생태계 조성은 공간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성과 공간성, 사회·문화적요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결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간지원으로 연결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19개의 창업경제혁신센터는 대부분 초기기업 입주공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3~5년 차 이후 성장하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도 지속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특화공간 운영으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2023년 11월2일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대덕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양자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덕연구개발특구의 미래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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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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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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