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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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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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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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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알토대학교(에스푸)홈페이지▪avp.aalto.fi면담자▪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Aalto Ventures Program 소개▪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 강사 및 진행자 : Dr.Timo Nyberg / 서명지일반현황▪(설립)알토대학교는 기존 헬싱키 공과대학, 헬싱키경제대학,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 3개를 통합하여 2010년에 설립.▪(중점분야)알토대학교는 기술, 경영, 예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핀란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분야를 경영분야와 통합하여 기업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위치)공과대학 4개, 경영대학 1개, 예술대학 1개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과대학은 오타니에미 캠퍼스, 경영대와 예술대는 헬싱키 캠퍼스에 위치□ Aalto Entrepreneurial Ecosystem▪기술, 디자인, 경영 등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알토대는 핀란드 스타트업 성공요소 중 하나로 핵심적인 역할▪MIT와 스탠퍼드대를 다녀온 알토대 학생 4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알토ES가 알토대학과 핀란드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 프로그램 소개○ (주요내용) 알토대학교의 석사과정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워크숍, 팀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료 시 학점제공▪스탠포드 테크놀로지 벤처 프로그램(STVP)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에 도입하여 운영▪참여현황 : 프로그램 참여(10,000명), 학점 이수 프로그램 수료(1,600명)* 참가자 중 38%는 외국인이며, 28%는 여성○ (핵심요소) 영감(inspiration), 가능성(capability), 네트워크(network)○ 영감(inspiration)• 학점 수료 과정이 아닌 엑스트라 활동으로 6개 단과대학 모든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 (Thought Leaders' Talks) 매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강의 제공○ 가능성(capability)•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과 관련한 워크숍이나 팀워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프로그램• (Aalto Fellows Program) 5개월 동안 창업, 벤처기업의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AVP Minor)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 및 다양한 국적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토의로 진행되는 세미나 형식의 교육○ 네트워크(network)• (멘토링) 30명 정도의 교수진과 70여명으로 구성된 멘토(기업가, 엔젤투자자, VCs, 창업전문가 및 기업경영진)들의 멘토링 제공• (네트워킹) 학기말 대학 내 교수, 기업가, 학생 등 창업과 관련한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킹 자리 마련□ 질의응답- AVP 과정이 교육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님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코스도 포함되어 있는지."코스를 듣고 팀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를 하지는 않는다. 프리엑셀러레이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멘토를 보니까 충분히 엑설레이팅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할 수는 있지만 알토대에 엑셀러레이터는 따로 있다. 스타트업 사우나가 알토대 창업에코시스템 안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VP는 교육 쪽에 집중하고 있다.스타트업사우나 같은 경우는 알토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 모두 오픈 되어 있다. 전 세계를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절차를 통과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알토대학 학생들의 참여비율은 높지 않다.알토대 학생들 중에서 알토ES에서 하는 ‘썸머오브스타트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다. ‘썸머오브스타트업’은 엑셀러레이팅인데 스타트업사우나 엑셀러레이트업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초기단계로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이다."- 기업가정신함양의 정도가 바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는지."알토대학교에서 개발한 설문지로 홈페이지(avp.aalto.fi)에서 다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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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Singapore-NUS)21 Lower Kent Ridge Road119077,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모 중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 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 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되었다.○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분교유치로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2015년에는 아시아 1위, 세계 22위의 대학 랭킹을 기록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싱가포르 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 퓨저노폴리스, 대학병원 등에 인접해 있어 지역산업, 기관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학은 16개 단과대학, 26개 연구소/센터, 32개 대학행정사무실, 10개의 교내 학생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해외 학생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14-2015년 총 등록생 수는 34,108명으로 이 중 학부생이 26,338명, 대학원생은 7,700명이고 2,398명의 교직원과 3,319명의 연구진이 있다.부설기관으로는 도서관, 생물다양성연구박물관, 사이버아트스튜디오, 원격탐사위성기지, 생물공학·나노생물공학리더, 암연구소, 양자기술센터 등이 있다.○ 주 캠퍼스는 싱가포르 남서쪽 애버라야 고속도로와 켄트리지 공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인도, 이스라엘, 덴마크 스톡홀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8개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아시아 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MIT공대, 스탠포드 등 여러 유수의 외국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학제간연구(學際間硏究) 프로그램인 유니버시티 스콜라 프로그램(University Scholars Programme)에서는 매년 2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원은 공공정책대학원, 통합과학·공학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듀크대학교와 제휴하여 설립한 듀크-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의학 대학원이 있으며, 예일대와는 예일-NUS '인문교양대학'을 만들었다.미국 MIT·존스홉킨스 피바디 음대와 공동학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화 대학을 목표로 해외 명문대를 유치해 다양한 학위 과정을 만든 것이다.◇ 산학협력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규정▲ 글로벌 경영기업 대학, NUS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교육, 연구, 지식 전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싱가포르가 지식·혁신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세계적 수준의 지식조직과 우수한 교육·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대학·산업계·정부기관 간의 창의적인 파트너십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가연구재단은 매년 10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대학과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다.◇ R&D 프로젝트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는 생물의학, 구조생물학, 실험치료학, 생물, 조직공학, 면역학 등의 기초·응용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연구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계 인사들이 연구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르투르 에커르트(Artur Ekert) 교수가 이끄는 양자정보기술 분야 연구팀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첫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어 5년간 1억 5천만 싱가포르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암 분야, 나노과학 분야 등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전략적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내용과 성과에 기반하여 대학과 대학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창성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이전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 중요○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관리와 적정 기술료 산정 등을 거쳐 기술이전계약에 이르게 된다.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연구자가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기획→사업관리→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NUS에서는 산업연계사무소(Industry Liaison Office, 이하 ILO)가 NUS Enterprise에 의해 이뤄지는 산업 협약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ILO는 한국 대학의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ILO는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펀딩 기관인 국립연구재단(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 의해 MIT의 연구과 기술센터를 위한 협약들을 관리하는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Transfer Office, 이하 TTO)로 지정되었다.아시아에서 전문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와 개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대학 기술 매니저(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이하 AUTM)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 지적자산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파트너 공급○ ILO는 산업 후원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과 제품들이 NUS 연구원들에 의해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한다.한편 기술 이전과 NUS의 지적 자산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 파트너들을 공급하고, 기존 기업들과 신규업체들에게 기술 사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산업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P 상용화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ILO는 유익한 파트너십과 연구협력을 통해 NUS가 활발히 산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NUS와 함께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환경, 신소재와 같은 물리과학, 정보통신&미디어 등 연구 후원, 공동 R&D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2M(Research to Market)플랫폼은 싱가포르 대학교 연구 커뮤니티와 산업 사이에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2M 플랫폼을 통해 산업은 대학과 협력기관으로부터 완성도 높은 기술을 발굴할 수 있고, R2M 커뮤니티가 기업 경영, 투자 또는 신생 벤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연구 커뮤니티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정보와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얻을 수 있다.◇ 대학클러스터의 모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NUS Enterprise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NUS Enterprise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Innovating today, leading tomorrow(오늘을 혁신하여 내일을 선도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NUS Enterprise는 기업가의 정신이 깃든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998년 싱가포르 국립대학 부속으로 Centre for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preneurship(CMIT)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1년 오늘날과 같은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자도 리더십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팀을 이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강조한다. 또한 NUS에서 강조하는 창업가정신에는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회사를 만든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는 단순히 기업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의 마인드셋을 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엔터프러너도 속한다.창업가정신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창업가가 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창업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각자 영역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가정신 교육과 함께 창업의 기회를 제공○ NUS Enterprise가 지향하는 목표는 창업가정신 교육과 함께 창업에 뜻을 품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NUS Enterprise는 혁신, 상업화, 기업가정신을 모토로 대학 행정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NUS 커뮤니티 속에서 경험 교육, 산학협력, 기업가정신 고취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NUS Enterprise는 대학클러스터 모델의 하나로 교육, 연수, 인턴십,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NUS 커뮤니티에 기업 문화를 확산,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기관의 중요성과 임무 특성상 사업계획 및 활동을 대학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기업 육성지원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위주의 대학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US에서는 특히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현지 멘토를 지정해 현지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며,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창업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NUS Enterprise○ NUS Enterprise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춘 4개의 방갈로를 비롯한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엔지니어 스쿨, 창업을 위한 멘토 지원 등 창업 보육에서 실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기술자문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창업은 경험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실제 사업과정에 필요한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창업 보육의 경우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기술자문을 하도록 하고, 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NUS Enterprise의 경험 교육은 예비 창업가가 창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교육시 어떤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하며, 외국에 창업할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 교육, 윤리적 교육도 한다. 특히 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개발을 돕는다.◇ 실용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NUS Entrepreneurship Centre○ NUS Entrepreneurship Centre는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운영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전 세계 선도적인 기업가 및 대학 중심에서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의 기업 활동 증진 △위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계획 모색 등 4가지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가 보유한 광범위한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NUS와 싱가포르 내에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NUS 공동체 내에서 체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배우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기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해외인턴십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해외인턴십을 통한 고급인력양성프로그램을 NUS Overseas Colleges라고 부른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제휴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1년 과정의 인턴십을 하는 해외교류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지는 주로 하이테크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 선정된다.예를 들어 1년 동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하이테크 창업회사에서 인턴십 근무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식이다.○ 기업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기업가 경영에 관한 과목 2개를 이수해야 한다.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를 주제로 한다.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는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실현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경험 교육의 핵심과정이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컴퓨터공학, 공대 학생들이 선정되고 있다. 선정된 학생들은 인턴십을 마친 후 귀국해 남은 1년 학사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해외대학프로그램은 창업기업경영을 배우면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2003년 펜실베니아대학교와 협력하여 필라델피아 바이오밸리(Bio Valley)에서, 2002년 스탠포드대학교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2003년 푸동대학교와 협력하여 상하이에서, 그리고 그밖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왕립기술연구소, 인도 방갈로르 등지에서 8개의 해외대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휴기업·대학이 서로 win-win하는 관계를 토대로 한 해외대학프로그램○ 매년 실리콘밸리 50여 명과 나머지 지역을 포함하여 총 2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일반 학생처럼 1년 학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내지는 않지만,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며 인턴십을 하는 기업이 월급을 주는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한다.○ 보통 해외기업이 인턴을 받는 이유는 학생이 1년의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귀국하면, 그 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지사의 운영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대학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창업기업 규모와 언어 문제를 고려한 제휴기업과 대학 선정○ 언어, 협력의 형태 또는 협상에 따라 해외교류프로그램 대상 기업과 대학이 정해진다. 주로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학의 경우, 학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한다.대학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요구하는 조건과 내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푸동,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반면 스탠포드대학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보내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협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어적인 문제는 지역 선정의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장벽으로 인해 업무소통과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턴십 활동에 대한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에는 해당국의 언어소통은 물론이고 세계 조류에도 눈 뜬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기업 창업,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NUS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연구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6개월 정도 추가로 MBA코스 등 경영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취득 과정, 산업파트너 발굴 과정 등 사업화할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위한 멘토와 별도로 기업가를 멘토로 삼아 비즈니스 창출과정을 배운다. 또 공대 또는 과학학부 학생들은 기업경영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 6개의 모듈 가운데 기술창업에 대한 모듈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의실에서의 창업교육 외에도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경연대회가 있다. 이 대회에서는 우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낸 팀을 선정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심장이라는 불리는 블록71○ 싱가포르 창업단지인 블록 71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 투자를 하는 액셀레이터 등 30여개의 다양한 조직이 입주해 있으며, 이 밖의 각종 협업 또한 활발하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가 운영하는 블록 71은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로 변모하려는 싱가포르의 현주소를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다.○ 하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그저 오래되고 열악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운드 카드 제조업체 크리에이티브를 제외하면 산업적으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당시 소수의 창업자들도 있었지만 발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블록71은 2010년 지역 재개발 계획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오늘날 NUS Enterprise에 해당하는 당시 3개의 파트너가 모여 건물을 무너뜨리지 말고 창업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다.당시 아이디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같은 분야의 창업자들끼리 보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창업하는 사람끼리 모인 ‘멜팅 포트’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름 대신 예전 그대로의 이름인 블록71을 사용했다. 처음 3년만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던 실험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심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낙후된 지역에 지나지 않았던 오래된 건물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하는 혁신의 메카이자 허브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블록 71은 무엇을 혁신시켰는가?○ 블록 71은 창업자들을 이곳에 모여들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자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간 각각 흩어져 벌여졌던 창업자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개 및 미팅 등 각종 이벤트도 이곳에 집중시켜 창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창업자들과 화이어불 아래 이뤄지는 담화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성공한 창업자들과 커피를 나누며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명 커피챗(coffee Chat)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접속만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플러그인 시스템○ 특히 블록71 앞에 붙은 ‘플러그인’이라는 명칭이 대변하듯, 어디든 가서 바로 꼽으면 바로 실행되는 플러그인의 편리성처럼 블록71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창업에 목마른 자에게 A~Z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업자들이 여기에 와 접속만 모든 것들을 지원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업자들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업가들과의 연계 고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블록71의 성공에 고무되어 바로 옆 블록73와 79까지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로 확장시켰다.○ NUS 엔터프라이즈 기업가정신센터의 지원 속에 창업에 성공한 창업가 지안리앙(Jian Liang)이 연수단과 함께 NUS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였다.◇ [Reactor 대표 지안 리앙] 스타트업 사례 : 창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기업 ‘Reactor’○ 그는 4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당시에 하던 일은 ‘위 게임’ 등 게임을 빌려주는 일이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이었다. 스타트업의 개념은 NUS에서 배우게 됐다.○ 지안 리앙씨는 싱가포르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동창과 친구들이 의사, 정치인, 변호사 등이 많다. 하지만 리앙씨는 그 친구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창업을 결심했다.어린 학생들이 창업정신을 배우고, 하고싶은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안 리앙씨는 회사의 비전을 싱가포르 사회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했다.○ 지안 리앙씨는 “투자회사들은 투자에만 관심에 있지,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창업자의 교육에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어린 친구들이 창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하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리앙씨는 교육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창업가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와 예비창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창업자 교육은 수업과 함께 워크숍, 캠프도 진행하며 14~24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현재 4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간 수업하고 쌓아 온 관련 자료들은 웹사이트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대학에서 도움 받았던 부분에 대한 작은 공헌이라고 생각해서다. 창업자 정신을 일방적으로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어린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창업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가르치는 것뿐 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파트너와 함께 캠프도 진행하며 실제 파트너사의 회사 견학도 진행하고 있다. 캠프를 통해 최종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시작품을 만들거나 웹 사이트를 만든다. 현재까지 4년간 교육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통해 15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지안리앙씨는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학생을 배출하길 소망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창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Reactor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다.만약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연결해 주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reactor.sg○ 여행자들의 소통 플랫폼 앱 ‘Trabble’ : 최근 리양대표는 여행자들끼리 소통하며 여행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 여행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고 있다.여행자들이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포스팅을 한 후 그것에 댓글을 달아 여행자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가인 리양대표에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한 여행에 도움을 준다.홈페이지도 존재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AirBnB, Booking.com 등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앱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trabble.co□ 일일보고서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방문○ 연수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했던 것이고 느낀 점도 많았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다녔던 학생들의 가치관은 어떤지 그들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시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느끼고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그 대답들을 들으니 현재의 ‘나’와 비교하면서 배워야 할 점들과 지금 내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 유익하였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창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도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보고 싶어졌다. 기회가 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라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 보고 싶다.○ 학과별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규모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명문대임을 느꼈다. 학생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한국의 대학과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방학기간이라 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 학교도 자연친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처럼 여러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늘려야 할 것 같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며 시설도 좋고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지원하며 창업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직접 실력자들을 키우고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놀라웠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학생들의 개발과 학생들로부터 만들어질 회사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직업환경과 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줄여주므로 개발에만 몰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외국 창업현황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에는 확실한 지원 체계를 갖고 있고 넓은 의미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요소가 한국보다 많아보였다. 또한 자신만의 기술이 있다면 창업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답게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부러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깨달았다.○ 싱가포르의 대학이 우리나라의 대학 수준보다 높다는 것에 놀랐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규모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러웠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와 나라에서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그 나라 사람들이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져 부러웠다.○ 일단 엄청나게 넓은 캠퍼스에 놀랐고 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 제공에는 국가도 지원한다는 사실이 국가가 나라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나라에도 청년실업으로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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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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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행정관리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28, rue du Docteur Roux 75724 Paris Cedex 15Tel: +33 1 44 38 93 90 프랑스 파리◇ 백신 연구의 세계적 거점 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주도로 1887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후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이다.○ 비영리 사설재단이며 인류를 질병의 위협에서 구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원생동물 등을 이용해 질병퇴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188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인 광견병백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B형 간염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 연구소의 설립미션은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기초 및 응용연구, 대학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공유이다.○ 연구 분야는 크게 △감염성, 기생충성, 면역계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 △미생물의 정상적이거나 감염성일 때 자연계에서의 역할 및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 응용 미생물의 연구 장려를 위한 미생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연구 △미생물학, 면역학이나 일반적인 기초, 응용생물학과 이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이론적, 실질적인 측면의 연구 등이다.○ 연구소 산하 의료원에서는 공중위생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여행자 교육, 감염성 및 열대성 질병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서비스, 광견병 센터 운영, AIDS 및 C형 간염 진단, 분석 실험실 운영 등이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의약품업체, 환경 관련 업체, 식품업체, 보건위생 산업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파스퇴르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은 기부자의 이름을 땄으며, 매년 예산의 30% 이상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주요 지표[출처=브레인파크] ◇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직 구성○ 2014년 기준 수입은 296백만 유로로 자체수입(39%)과 기부금(29%), 정부지원(32%)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2,600여명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파스퇴르연구소는 연구부, 공중보건 및 의료연구, 국제협력, 교육 등 4개 주요부서와 2개의 자문위원회, 집행부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조직은 크게 11개 Department, 4개의 공동(Transversal) 연구센터,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25개의 Reference Center(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는 곳)로 구성된다.○ Department 하에 laboratory, Junior Group, Technological Pole, Platform, group, Collection 등의 130개 연구팀을 가지고 있다. 11개 Department는 △세포 생물 및 감염학 △발달 및 줄기세포 생물학 △게놈 및 유전학 △면역학 △감염 및 역학 △미생물학 △균류학 △신경과학 △기생충과 곤충 매개학 △구조생물학 및 화학 △바이러스학이다.○ 4개의 공동 연구센터는 3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건강 연구 및 교육센터 △혁신 및 기술 연구센터 △전환 과학센터 △생물 정보학, 생물통계학 및 통합 생물학 센터이다.○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17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통합 생물학 △재생 생물학 및 의약 △내부 환경 △카르노 파스퇴르 감염병 질환연구소 △Birdy(Bacterial Infections and antibiotic Resistant Diseases among Young children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를 위한 세균감염 및 항생제 내성 질병 연구) △뎅기열 △Afribiota 프로젝트(저 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연구) △동남 아시아 뇌염 프로젝트 △건강한 인간 글로벌 프로젝트 △파스퇴르-와이즈만 컨소시업 △애볼라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미생물 및 뇌 관련 주요 연합 프로그램 △백신학 관련 주요 연합 프로젝트이다.○ 25개의 Reference Center는 16개의 국가 레퍼런스 센터와 9개의 WHO와의 협력 센터로 구성된다.◇ 국제협력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파스퇴르연구소는 120국과 2,500건 넘는 국제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26개국에 33개 International network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고 있다.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주요 국제 과학 권한당국과 협력하여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4월 12일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설립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세기 초에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10명의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으며, 그 중 파스퇴르 연구소에 속한 수상자는 8명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수아 바레 시누스(Francoise Barre-Sinoussi)는 파스퇴르 연구소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현재 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에서 Regulation of Retroviral Infections Division의 감독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HIV를 발견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열대병학자였던 샤를 루이 알퐁스 라브랑(Alphonse Laveran)은 1907년 ‘질병이 일어날 때의 원생동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여 오늘날까지 수의과 병리학과 의학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러시아의 생물학자로 병리학·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일리야 메치니코프(Ilya Mechnikov)는 파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1908년 세포 면역에 대한 연구로 2명의 유대인중 첫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동물의 체내에서 이 물체들을 삼키는 세포를 발견하여 1908년 P.에를리히와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샤를 니콜(Charles Nicolle)는 발진티푸스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1928)을 수상하였고, 앙드레 루오프(Andre Lwoff),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프랑수아 자코브(Francois Jacob)가 효소의 유전적 조절 작용과 세균 합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1965)을 공동 수상하였다.○ 노벨상은 파스퇴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성취한 뛰어난 연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한 과학을 지원했던 루이 파스퇴르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와 협력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전○ 기술이전 파트에서는 연구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허관리, 비즈니스 개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을 담당한다. 2015년도 기술이전 성과는 30개 신규 특허를 포함해 61개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제품완성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펀드 모금을 위한 개발○ 펀드 모금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30개 연구팀별로 펀딩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다.▲ 펀딩을 위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기금은 내부 공모, EU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 및 국제 공모 사업, 산업계 파트너, 기부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 공모사업은 파스퇴르 국제 네트워크 내의 협동 프로젝트로 주로 2년 단위이며 학제간 공동 프로그램은 5년 단위이다.2014년 기준으로 63%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졌다. 외부 기부금의 경우 2014년에 546건의 기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었다. European affair 부서는 EU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부서로 프리젠테이션 훈련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130개 연구팀과 매년 230건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상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의논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추출해내서 연구 분야를 결정한다. 아래 그림은 이런 방법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것이며, 박테리아와 감염병 예방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다.▲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결정[출처=브레인파크]◇ 파스퇴르인을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파스퇴르 연구소에는 66개국에서 온 2,600명이 근무하며 이 중 450명은 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130개 연구팀에 500명의 연구자, 300명의 포스닥, 200명의 박사과정, 200명의 연구 엔지니어, 300명의 기술자가 근무한다. 42개의 빌딩이 파리 중심부 5.5헥타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이 99%를 넘는다.○ 파스퇴르가 미래의 과학과 인류 보건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효과적인 채용, 평가, 경력관리, 트레이닝 등을 통해 직군에 따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파스퇴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에서는 중간 이하 직급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보수도 신경을 쓰지만 연구실 및 장비 활용 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5년 단위의 연구그룹에서는 잠재력있는 주니어 리서처를, 10년 단위의 장기그룹에서는 중간경력을 가진 최상의 연구자를 선호한다.○ 파스퇴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타켓화 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공채 이외에 방문 프로그램(Visiting Scientists)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비 파스퇴르인이면서도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MAASCC 부서는 외국 과학자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온 연구자들에게 현지 적응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그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뿐 아니라 박사과정 및 포스닥 과정에도 적용된다.○ 과학자들의 경력지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력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며 개인 프로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5단계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은 10회, 약 7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과 포스닥을 위한 경력개발 워크샵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3가지의 수상 제도를 갖고 있다. 교수급에는 Louis Pasteur, 연구팀 대표에게는 Elie Metchnikoff, 연구자에게는 Charles Nicolle 상을 부여하며 기존 보너스와 별도로 3년 동안 지급된다.○ 파리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33개의 국제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줘준다. COMET라는 경력관리 위원회에서 해외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의응답- 일본은 바이오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 네트워크에서 빠진 이유는."일본 과학자들과의 협력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Mixed Unit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일본에 별도 법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별도로 모금하는 조직이 있는지."본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펀드 모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에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 모금을 하고 있다.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재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약연구에 있어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파스퇴르 만의 노력이 있는지."과학실험에 있어 나고야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 기준 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 EU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 실험의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원이 있다면 어떤 절차는 거쳐야 하는가? 기관 간의 MOU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연구자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연구소 간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파스퇴르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연구원에서 받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니어 리서처를 채용하는 일이 어렵다. 파스퇴르 많이 특별한 전략은."전세계를 대상으로 오픈 공고를 실시하며 채용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다. 연봉 자체도 높은 편이며 연구를 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연구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다."- 파스퇴르의 채용 프로세스는."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채용평가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하면 채용이 된다.중견 연구자는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며 주니어 리서처 중의 일부는 파스퇴르에서 포스닥을 거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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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메뉴팩쳐링(Voodoo Manufacturing) 361 Stagg St #408, Brooklyn, NY 11206Tel : +1-646-854-4329◇ 제조의 디지털 미래를 쟁취하려는 부두 ○ 제조는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성요소이다. 제조는 우리가 의도하거나, 무심코 사용하는 절대 다수의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제작”과는 달리 “제조”는 물체의 대규모 반복생산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제조 방식은 산업혁명 당시 직물 제작에 사용된 인간 우선 접근법에서 헨리 포드가 도입한 제조라인 구조로, 도요타가 발명한 적기공급 생산방식(just-in-time)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등장하고 있는 로봇혁명으로 변천해왔다.○ 부룩클린에 기반을 둔 부두 메뉴팩쳐링(Voodoo Manufacturing)은 플라스틱 부품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상용화하는 신생 기업이다.부두는 독특한 제조 접근법을 통해 1개~10,000개의 부품을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가격으로 채 2주도 걸리지 않는 기간에 생산할 수 있다.즉 사출성형으로 비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는 특정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3D 프린팅은 제품 원형 혹은 (즉, 맞춤형 의료기기 및 로켓 엔진과 같은) 고가의 부품 생산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그러나 부두가 추진하는 방향을 3D 프린팅을 통해 보다 일반적인 응용을 위한 실제 최종부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부두는 3D 프린팅을 넘어 납품 소요시간(lead time)이 짧고 맞춤형 제품 생산과 즉각적인 소규모 및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제조의 디지털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부두의 목표는 그 같은 핵심 목적에 항상 집중해 제조의 디지털 미래를 성취하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통한 사출성형 방법○ 지난 2년간의 노력의 결과 부두는 10,000 개 이하의 플라스틱 부품 생산 시장 내에서 편리한 틈새시장을 발견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두 서비스에는 △마케팅 및 홍보제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품이 포함된다.그러나 오늘날 부품 생산은 1만 개 이상의 부품 생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방법을 사출성형의 보다 실용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 부두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1만 개 이상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출성형은 특정 부품의 백만 단위 이상 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취가능 목표의 설정을 위해 부두는 다음 단계로 10만 개 생산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위 사항에 관해 회사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부두는 향후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지 (90% 절감에 달하는 비용)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프는 사출성형과 3D 프린팅을 사용해 가상의 부품을 생산한 경우 유효 단가를 비교한다. 우리의 비용을 90% 줄이면 사출 성형이 더욱 비용 효율적이 되는 시점, 즉 "비용 교차점"이 더 많은 부품 수로 밀려난다.[출처=브레인파크]○ 오늘날 비용은 주로 재료, 기계 및 노동의 세 가지 요소에서 발생한다. 전체 비용의 90% 절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중 각각의 비용을 90% 절감하거나, 이와 동등한 조합으로 절감해야 한다.○ 재료 비용의 절감이 가장 쉽다. 3D 프린팅 재료비용이 사출성형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플라스틱 팰릿(raw plastic pellet)비용에 근접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이는 엄청난 수의 재료공급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것이다. 대규모 현업 재료공급자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부두는 궁극적으로 사내에서 재료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생산함으로서 중간 공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마진을 없앨 수 있다.◇ 기계○ 다음은 프린터 시간당 얼마나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기계 비용이다. 해당 비용은 특정 비율로 사용했을 때 기계의 예상수명 기간 동안 분할 상환된 기계의 가격이다.즉 기계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기계 가격, 수명, 사용률 및 생산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을 통해 초과근무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계 비용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 한다(물론 값싼 노트북 컴퓨터를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더 나은 기계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그러나 부두는 예상 성장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량구매 및 제조업체 할인을 통해 기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계 수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프린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지라도, 부두의 기본 가설에 따르면 기초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기 때문에 부두는 기계의 기능 수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몇 년에 한번 씩 기계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계 효율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생산속도 △폐기율 △전체장비 효율성(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으로 알려진 장비 활용이다.하이엔드(high-end) 기술이 로우엔드(low end) 기술에 하향식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폐기율은 줄어들고 속도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부두 공장에서 160대의 프린터를 가지고 5명의 전일제 공장 근로자들이 주5일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기계 사용율은 40%이다.그렇다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기계 사용율을 가능한 100%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는 방법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이 과제는 비용의 마지막 요소인 노동으로 이어진다.◇ 노동○ 오늘날 생산 공정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작업 사이의 프린터 재료 교체에서부터, 완성된 인쇄물을 하베스팅(harvesting)하고 이를 포장 및 운송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부두 공장의 대부분도 여전히 사람에 의해 돌아간다.인건비 절감은 지난 2년간 부차적인 중점사항으로 다뤄져왔는데, 다소 비효율적인 공정으로도 소량의 사출성형 부품을 통해 가격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재료 및 기계 비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용을 줄이면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확장하는데 있어 노동비용은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노동비용 절감은 공정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 및 제품 제작과 운송에 필수적인 수동 작업의 자동화로 귀결된다. 이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시작한 게임이다.분명한 것은 이 게임이 가까운 장래에 물건을 제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장 생산현장에서 수동 작업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이는 내가 나중에 다룰 흥미로운 동시에 무서운 전망이다. 그러나 부두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열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노동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비용을 유지하거나 낮추면서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생산 과정의 첫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프로젝트 스카이워커 (Project Skywalker)가 그것이다.◇ 로봇 조작 3D 프린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 루크, 포스를 사용해(Use the Force, Luke)○ 현재 생산 공정의 많은 부분은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일부는 사소하고 반복적이어서 의사 결정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일부는 추상적이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능숙한 문제해결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어야 하는 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했다. △자동화가 가장 쉬운 부분 △어떤 자동화된 부분이 우리의 노동요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자 그대로의 관점 및 대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업이 현재의 위치를 훨씬 뛰어넘어 제조 거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인가.결국 분명해 진 것은 우리 공정 단계 중 “하베스팅 (harvesting)”의 자동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하베스팅은 빌드 (build)가 완성된 후 프린터의 빌트 플레이트 (build plate, 프린터가 인쇄하는 인쇄물)를 제거하고 다음 프린트를 위해 준비된 새로운 깨끗한 빌트 플레이트로 교체하는 소위 수동 프로세스이다.현재 우리 공장 근로자들은 프린터를 하베스팅 하는데 상당한 (대략근무시간의 10%에 해당되는) 시간을 사용한다. 심지어 여기에는 인쇄가 완료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하베스팅 하고 그 다음 인쇄를 시작하기 전에 낭비되는 프린터 시간도 포함되지 않는다.사소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작업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프린터를 더 오랜 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하베스팅은 속도, 정확도 및 정밀도를 가지고 자신 있게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이면서 거의 수량화가 가능한 완벽한 작업이다.○ 부두는 원하는 자동화 작업을 파악해 유니버셜 로봇 UR10 로봇 팔을 자동화 방법으로 선택했다. 목표 작업에 충분한 적하능력과 놀라운 정밀도를 갖춘 UR10의 가격대는 저렴하다.그러나 가장 훌륭한 점은 로봇의 협업 특성이다. 기존의 로봇 팔은 강도 높은 안전 프로토콜과 사용경로 계획을 요구하는 비싸고 거대하고 강력한 기계이다.반면 협업 로봇은 인간과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약속하며 접근 가능한 장치를 제공한다. 부두는 케이지로 둘러쳐진 구역 및 위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장보다는 개선과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친근한 작업장을 선호했다.○ 부두는 서버 랙 (server rack)에 장착된 3D 프린터 9대로 구성된 데모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즉, 로봇이 하베스트된 플레이트를 쌓아 놓으면 결국 직원들이 수집하는 트랙, 필요에 따라 새롭고 깨끗한 플레이트를 로봇에 제공하는 주문형 플래이트인 “호퍼(hopper)"를 구축했다.모든 구성 요소가 갖추어 지자 9 대의 프린터, 플레이트 트랙 및 플레이트 호퍼 사이의 경로를 협력적으로 계획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두의 사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프린터와 로봇 간의 소통도 구축할 수 있었다.어떤 프린터에서 프린트가 끝났는지 로봇 팔에 알릴 수 있었고, 로봇 팔이 프린터에 성공적으로 새 플레이트를 놓았을 때를 알림을 받아 새로운 프린트의 자동시작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많은 어려운 상황과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후,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했고, 로봇이 운영하는 최초의 3D 프린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여러 주기에 걸쳐 전체 시스템을 가동한 후, 마침내 용기를 내 전문 감독자 없이 밤샘 가동을 했다. 다음날 아침, 당시 작업 중이었던 실제 생산을 위한 30개 이상의 프린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발견했다.마법과 같은 일이었고, 직원 중 한 명은 이를 두고 “터보 속도 향상(turbo speed boost)"라 말했다. 공장에 배치된 기존 생산 프린터에 비해 주어진 9대의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3배 늘릴 수 있었다.왜냐하면 현재 8시간 기준 교대 시간에만 프린트를 하는 것과는 달리 밤새 프린트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놀라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게임 체인저로서 판세를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놓을 것인지를 강하게 깨달았다.○ 9대 프린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단일 로봇 팔로 우리 공장 내에서 약 100대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로봇을 사용해 우리 공정의 하베스팅 단계만 자동화해도 프린터/직원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대략 4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또한 배치된 각 로봇 팔의 투자회수기간은 3개월로 예상한다. 프로젝트 스카이워커(Project Skywalker)는 대성공을 거뒀고, 부두는 해당 프로젝트를 공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로봇 자동화가 제조 산업을 변화시키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그다지 멀지 않은 은하계(A Galaxy Not So Far, Far Away)○ 공장 내에서 노동의 자동화를 경험 한 후, 부두는 자동화가 회사뿐만 아니라 더 큰 제조 산업에 던지는 의미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제조 산업은 비교 가능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왔다. 해외 인건비가 낮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모든 제조 기업들이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자동화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각기 다른 일련의 역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조 강국이지만 노동집약적인 생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1987년에 비해 그 당시 노동자 수의 2/3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85% 이상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얼마나 많은 제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올 것인가에 대해 모두 이야기 하지만, 미국이 결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예전의 제조업 일자리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기존 제조 기업은 다시 한 번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제조 기업은 제조를 다시 정의하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하고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산업은 번성할 것이고, 재교육, 재훈련 및 고용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제조업의 일자리는 순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외국 제조 기업들도 미국 내에 공장을 개설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고객사 및 최종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비용은 낮아지고, 혁신주기는 빨라지고, 제품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두는 자동화를 단순한 비용절감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수천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생각한다.우리가 걷는 길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걷기 시작한 길이다. 그 길을 걷지 않는 기업은 뒤처지거나, 변화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이다.거대하고 깊이자리 잡고 있는 업계에 도전하는 신생기업인 부두의 주된 무기는 자동화이다. 자동화는 우리의 DN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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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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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농지 해제, 곡물 소비 패턴변화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절대농지제도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소한의 농지 확보를 통해 식량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지난 1992년 절대농지 지정 후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에 편향된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뒤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우선해서 절대농지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도 연내에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쌀 생산만이 아닌 전체 식량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식량부족국가로 필요 곡물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 중 밀 자급률은 1%남짓이고 나머지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주로 생산하는 곡류가 미곡(쌀)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국민이 선호하는 곡물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절대농지 해제는 근본적 해결방안도 안 될뿐더러 최후의 선택이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해마다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단순히 농가가 쌀 농사에만 집중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가 각 농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곡물 소비 패턴을 세심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여 타개해나가는 방향이 되었어야 한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농지는 유지하되 대체작물 재배 장려 필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수입 의존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의 기본은 쌀 재배면적의 감축이 아니라, 식량 안보가 되어야한다.식량안보지표가 위협받는 실정에서 절대농지 해제와 같은 미봉책은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상반될 뿐 아니라 향후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 번 훼손, 변경된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지 변경에 대한 정책은 보다 더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단순히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쌀 재배면적, 정확히 말하면 전체 농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유지하되, 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각 농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상품 및 부자재 또한 농업 정책 및 농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단 식량안보 뿐 아니라 농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시장의 포화와 글로벌 대기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산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벼농사 농기계화율이 90%를 넘어서고 트랙터를 제외한 주요 농기계 보유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수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이다.○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은 증대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농가의 농기계 수요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기계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Kubota와 Yanmar의 점유율은 높아져가는 반면 국내 농기계 기업은 완제품 3대 메이저(대동, LS, 동양)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자본력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인 실정이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의 장기적 전망 부족과 미흡한 대안 마련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맞물리며 농가 및 농산업 전반의 전망을 어둡게 했고, 추후 농기계 내수 시장의 긍정적 성장요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세계 농업 시장은 식량 부족 등으로 각국이 식량 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수반되는 농기계 시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농기계 생산 글로벌 업체인 John Deere, AGCO(미국), Kubota, Yanmar(일본), CNH(유럽)등이 세계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동향을 볼 때, '내수 시장의 포화'와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내수 시장의 포화에 대응하여 경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가파른 농업기계화를 주목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여 대량 생산이 아닌 정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 진출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농기계 R&D 투자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자생력 길러줘야○ 농기계산업은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기계 산업과 농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공업 양 산업의 동시 발전을 이루어 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3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농기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만큼 R&D에 주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스마트 농업 및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토 의정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른 산업 정책 및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여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연구분석기능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2016년 각국에 우파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제 정세가 보호 무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의 존재가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니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앞서 능동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3대 메이져 기업을 제외한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정보 및 자문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조합에서도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대 메이져 기업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할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영세기업들을 고려한 조합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농기계 시장 수요 분석 및 시장 전망 △해외 농기계 바이어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구축 △개발도상국과 같은 유망 시장 수출 전략 수립 △영세 농기계 업체의 수출 대행 등 연구, 분석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농기계 생산 업체들의 정보 수집 및 가공 분산 시스템을 통해 영세 기업들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조합과 업체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농기계 시장 진출 시 시장에 존재하는 바이어 특성 및 구매 고려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태국의 정부 기관과 Yanmar 방문을 통해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등 농업이 발달한 주를 대상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잘 갖춘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수출 시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협력 대출업체, 각 지방에 많은 딜러를 확보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수출국으로의 장기적 진출과 재구매 판매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현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품질보증과 고객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국은 농기계 구입시, 대부분 BAAC나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Yanmar는 Yanmar Capital, Kubota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기계 판매와 함께 대출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업체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진출 시 대출, 할부금융과 같은 대출 조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기업들이 Kubota와 Yanmar와 같은 자금력으로 할부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농기계 임대센터나 할부 금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 후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포화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산 농기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시장 상황 인식과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농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현지 농업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high-tech 제품들과 중소형 기종을 주력으로 한 middle·low 제품들을 분산, 연구하여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태국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수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농업 상황과 맞는 품질과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 서비스 제공을 갖춘 종합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 조합의 공동협력, 생산업체의 맞춤형 생산○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세한 농기계 업체들의 R&D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또한 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원인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오히려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시장동향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수출 활로를 공동으로 마련해나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침체와 일본 글로벌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해외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의 농업 환경과 각국의 산업동향을 고려한 제품 연구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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