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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네트워크로 다져진 지원협력 체계▲ 노던 센터는 ‘모두가 속할 수 있는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한다.○ 1982년 설립된 노던 센터(The Northern Centre)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자선 단체)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던 센터는 ‘모두가 속할 수 있는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존중, 청렴, 혁신, 협력, 관용을 핵심 가치로 협력을 통한 지지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 번영하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던 센터의 민관 협력 통합 서비스 방식○ 노던 센터의 가족지원팀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자신감을 갖고 양육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개인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가족 전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별 사례 관리, 상담, 자녀 양육 프로그램 또는 그룹 놀이 등이 포함된다.○ 22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domestic violence service)는 모든 가족이 폭력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와 네트워크, 전문가 자문을 포함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 없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이다.이때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 기간과 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되는 데 3개월 정도가 평균적인 지원 기간이고 법무부, 은행, 중국 자선 재단, 호텔,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노던 센터는 자체 사업 외에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유명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다양한 상황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정 및 조언, 치매 예방 프로그램, 노숙자를 윈한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의료혜택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언 및 연관 프로그램을 연결 받을 수 있다.[대표 협력기관]기관(기업)명지원 분야Hunt&Hunt Lawyers–Women's Legal Clinic여성 법적 지원Rotary Club of Ryde치매epic-Empowering Parents in Crisis청소년 양육Elizabeth Lee–Psychology정신건강Odyssey House알콜·약물 등 중독 ▲ 노던센터를 통한 법률사무소 상담 언어 비율△ 노던센터를 통한 법률사무소 상담 언어 비율○ 노던 센터는 헌트 & 헌트 법률사무소(Hunt & Hunt Lawyers)와 협력해 무료 여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양육권 문제, 자녀지원, 재산분할 문제 등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비자 상태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비영어 사용자를 위해 필요 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상담을 위한 시간 동안 무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가 편안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노던센터는 자체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6주부터 8주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토요일과 저녁에 운영하기도 한다.▲ TEI(위기가정초기대응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0~5세, 4~10세, 10~18세로 구분된다.○ TEI(위기가정초기대응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0~5세, 4~10세, 10~18세로 구분되어 완전한 청소년기 이전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감정적인 연결을 통한 육아를 할 수 있는지 교육하면서 실제 육아 방법과 노하우, 대화 방법과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COVID-19 대유행 시기인 2022년에도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에 300가정 이상이 교육에 참여했다.○ 여러 프로그램 중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주택 지원 대한 프로세스다. 2022년 부동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임대 위기로 주택 지원 요청이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적합한 주택을 가졌던 가정들이 처음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던 센터는 시드니 북부 지역의 주민이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서비스(Housing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노숙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현 거주지 내에서 머무르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총체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주택에 관련한 문제들은 조기에 개입해 악화를 막는 것이 노숙자 발생을 방지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지원요 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원이 가능한 숙박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높아 평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총 251명의 노인, 여성 자녀, 다문화 배경 주민을 지원했다.▲ 노던 센터는 자체 자금으로 ‘SafeT’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그램을 2022년 1월에 시작했다.○ 노던 센터는 자체 자금으로 ‘SafeT’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그램을 2022년 1월 시작했는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폭력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겪은 위기 이후에 여성과 가족들을 커뮤니티를 활용해 지원하고 기존 서비스의 큰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보호받으며 폭력 없는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SafeT’ 프로그램은 총 5단계의 초기조치와 후속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인 신청 및 평가단계에서 피해 여성 혹은 아동은 Safe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 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신청자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위험도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진행되며, 개인의 상황과 위험 요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지원과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별도로 구성된 위기 대응 팀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위험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제공한다. 위기 대응 팀은 법적인 문제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한다.○ 긴급한 대응이 완료되면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afeT 프로그램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여성과 아동들에게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공인받은 심리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외부 노출이 제한된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한다.○ 의학·심리적 치료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지와 상태에 따라 경제적 재건 및 자립력 강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단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교육, 재정 지원, 자립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도모한다. 커뮤니티 교육은 학교, 지역 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미니 맥시(Mini-Maxi) 플레이그룹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니 맥시(Mini-Maxi) 플레이그룹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은."MDAA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Mini-Maxi playgroup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The Northern Centre에서 조직되며,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Mini-Maxi playgroup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Mini-Maxi playgroup 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이 뉴스레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며 놀이 그룹 세션 중에 논의된 주제를 상기시켜주는 리소스 역할을 합니다.Mini-Maxi 놀이 그룹에 참여하면 아이들은 동년배들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장난감을 탐색하며,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 창의성, 그리고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 자극을 줄 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 영어 외 한국어와 중국어가 지원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호주 전체 인구 구성 중 영어권 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 정도입니다. 다만 인도와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이 높고 오히려 인구 비중이 높은 국적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 비중이 높지도 낮지도 않고 문화적 이유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실제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덕분인지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범죄 피해자로 구제를 위한 연락도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는 비자 문제 거주 문제 등 다양한 분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꼭 범죄 피해 비율이 높아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시사점△ 지원 기관 및 프로세스의 유기적인 연결 :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프로세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던센터는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노던센터는 정기적인 회의와 협업을 통해 서로의 목표와 역할을 이해하고 조율한다. 또한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연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노던센터의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각 기관의 유기적인 연결은 프로세스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각 지원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프로세스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때에 지원할 수 있다.지원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중복된 작업을 피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며 문제 해결에 대한 빠른 대응과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원 기관과 프로세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작업이다.△ 접근 가능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노던센터는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연구 및 구조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도움을 준다.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해 현재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 보고서, 정책 권고 사항, 사례 연구 등을 제공한다.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개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최신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은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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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5월 물가상승률은2.1%를 기록했는데 2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예상대로 중앙은행(BoE)의 목표치인 2.0%를 넘어섰다.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2.1% 확대됐다. 2021년 5월 핵심 물가상승률은 2.0%로 전월 1.3% 대비 상승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월 연료 가격은 1년 전보다 18%나 오른 반면 의류와 신발 가격은 2.1% 오르는데 그쳤다. 2021년 5월 17일 펍과 레스토랑에서의 실내 영업이 재개됐다.이로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 기타 비용 압박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한 이후 다시 2% 목표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 0.3%였던 물가 상승 속도가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1%로 빨라졌다.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동기간 대비 가장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영국의 물가상승률 압력은 미국에서 격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달러화 압력만큼 크고 다른 것도 아니다. ▲통계청(ONS) 홍보자료ws proves temporary or persistent, it is clearly a hawkish surprise," HSBC economist Chris Hare said."Of course, some major uncertainties, such as the end of the furlough scheme in September, remain. But if the upside surprises continue, calls for a rate rise on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ay grow louder."The CPI data showed fuel prices in May were almost 18% higher than a year earlier while clothing and footwear costs rose by 2.1% as people, emerging from their lockdown isolation, bought new outfits.The price data was collected on or around May 11, before pubs and restaurants were allowed to serve customers indoors and cinemas and hotels reopened from May 17.The BoE has said it expects inflation to hit 2.5% by the end of this year before settling back to its 2% target as the impact of post-lockdown energy price rises fades along with other cost pressures, such as bottlenecks in supply chains.Previous surges in inflation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proved temporary, as the labour market was too weak to create the type of wage-price spirals which occurred in the 1970s.The central bank is expected to leave policy unchanged on June 24 after its latest meeting.SIX-MONTH SURGEJack Les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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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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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부동산포털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대도시 중심지 민간임대료는 전년 대비 최대 12.4% 하락했다.반면 2020년 대도시 근교 및 외과 지역, 소도시 등의 민간임대료는 전년 대비 최대 16.4% 상승했다. 특히 런던 북부 지역의 민간임대료가 올랐다.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세입자들은 출퇴근이 줄어들자 비싼 임대료를 내며 대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는 추세가 증가했다.도심 중심부 번화가 매장들도 정부의 경제활동 봉쇄 및 제한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임대료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2020년 평균 호가 민간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도심 중심지역은 다음과 같다. ▲Inner London, -12.4% ▲Edinburgh, -10% ▲Mancheste,r -5.3% ▲Birmingham, -4.6% ▲Leeds, -4.4% 등이다.2020년 런던 외곽의 5대 민간임대료 상승 지역은 다음과 같다. ▲County Durham, +16.4% ▲West Yorkshire, +14.6% ▲Greater Manchester(Wigan), +11.2% ▲Greater Manchester(Rochdale), +10.8% ▲Lancashire, +10.3% 등이다.▲라이트무브(Rightmov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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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은행(Land Bank)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마감 기준 연간 영업 손실액은 R28억랜드로 전년 9억200만랜드 대비 211% 증가했다.회계감사원은 랜드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농부들에 대한 새로운 대출 연장을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농부들은 가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치달았다.랜드은행은 450억랜드의 부채 초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위기가 악화됐다. 랜드은행은 기존 및 신규 농부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식량 안보체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참고로 랜드은행은 국영은행이자 대출기관으로서 국내 농업 부채의 28%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농업 부문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랜드은행(Land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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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4000개 금융서비스 중소기업들의 재정 복원력 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경제상황이 개선됐을 때 많은 금융기업들이 재정적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 복원력이 낮고 파산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이 4000개에 달한다.상기 4000개 금융서비스 중소기업들의 3분의 1 또는 30%가 붕괴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 중개업체 및 중개인, 결제업체 및 전자화폐업체, 투자운용회사 등이 대분이다.이들 업체들은 경기하강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현금과 자산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FCA)은 이러한 상황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우려한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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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오스트레일리아 최대 광산업체인 BHP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US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애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199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배출량은 2006년에 비해 감소했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2017/18 회계연도에만 16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배출량은 350만대의 자동차, 4.2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하지만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양은 5억9640만톤에 달한다. 1억2600만대의 자동차, 153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이다.▲BHP의 광산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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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호단체인 TEC(Total Environment Centre)에 따르면 수천개의 노후화되고 있는 지붕 태양광 패널들은 독소를 뿜어내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보호활동가와 재활용주의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태양광 패널의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패널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200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발달에 따른 패널 가격 인하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빅토리아주에서만 70만가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A 1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50년까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잠재가치는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TEC(Total Environment Centre)의 환경보호활동(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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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8/19 회계연도 쓰레기 및 환경 부담금으로 $A 1억334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향후 4년간 7억2670만달러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담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완화시키고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일 방침이다.2018년~2019년 동안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총세수액 증가분 6억6180만달러의 5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드니 도심 환경부담금은 1톤당 141.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붐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참고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재활용 쓰레기 자동 현금 교환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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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긴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고,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30%를 재활용되는 원료로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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