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감레비(Den Gamle By)Viborgvej 2, 8000 Aarhus CTel : + 45 41 85 09 11www.dengamleby.dk브리핑덴마크오르후스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Peter Reitzel(투어 가이드)세부일정 □ 연수내용◇ 철거 위기의 고저택 보존을 위해 시작한 야외박물관○ 덴감레비(Den Gamle By)는 영어로 'The Old Town '을 의미하는 말로 작은 마을을 보존해 놓은 야외박물관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1914년에 개장했다.○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야외박물관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덴감레비가 만들어진 데는 'Peter Holm '이라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다. 1908년 철거 위기에 처했던 시장의 저택(The Old Mayor 's House)을 분해하여 전시회에 출품했던 것이 덴감레비의 시작이었다.이를 시작으로 그의 감독 하에 전국 각지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을 분해해서 옮긴 후에 재 건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노력과 관심에서 출발하여 덴마크 최고의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3개의 연도별 테마로 과거문화 재현○ 현재 박물관 내에는 덴마크 전역에 걸쳐 20개 지역에서 수집된 총 75개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다. 주로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지만 가장 오래된 건물은 1550년에 지어진 것이다. 박물관은 18~19세기, 1927년, 1974년 등 세 개의 역사적 시기로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다.▲ 덴감레비 평면도[출처=브레인파크]○ 건물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많은 골동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를 비롯해 담배, 옷감 등을 만들던 작업장과 교실, 우체국 등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옛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엿볼 수가 있다.거리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마차를 운행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 예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설과의 융합을 통해 전통생활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컴퓨터 장비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1920년대 거리에는 덴마크의 산업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기나 가로등, 전화, 자전거 등이 도입되면서 덴마크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생활상은 싱글맘, 핵가족, 중산층, 터키 이민 노동자의 삶을 대표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덴감레비 내에는 5개의 박물관과 5개의 정원, 6개의 매점들도 운영되고 있다. △시계박물관 △인형박물관 △은장구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섬유박물관 등의 박물관은 덴마크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빌린 유물들로 테마전시를 하기도 한다.○ 정원은 17세기부터 20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취미용 개인 정원부터 약초정원, 상업용 정원 등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서점, 우체국, 카페, 베이커리가 있다.◇ 전 세계에서 연간 40만 명 이상 방문○ 덴감레비는 덴마크 여왕인 마르그레테 2세(Margrethe II)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40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미쉘린 가이드 북에 3성급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2009년에는 덴마크 뮤지엄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다.○ 비영리 자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큐레이터, 연구자 및 보존 기술자, 행정직원, 장인, 보안요원, 청소자 등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이사회는 피터 케아(Peter Kjær) 의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CEO인 토마스 블로흐 라븐(Thomas Bloch Ravn)대표가 있다.○ 운영비용은 입장료 및 가이드투어비와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매출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 스폰서들의 기부도 받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의응답- 다양한 연대의 건물들은 어떻게 모았는지."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지은 것이 아닌, 덴마크 전역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옮겨서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인지."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없다."

  페스티벌 오브 라이츠(FESTIVAL OF LIGHTS®)  International Productions GmbHSavignyplatz 6 D-10623 Berlinwww festival-of-lights-.de 면담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2010년대 초반까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은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적인 삶을 체험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주로 이뤄졌다.◯ 공간적 특성상 오래된 ‘과거’는 존재하였으나 ‘현대의’ 사람들이 관람하며 ‘저땐 저랬구나? 정도의 감상을 끌어내는 것이 민속촌의 한계였고 이는 관람객 수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012년 민속촌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했고 이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한국민속촌은 초가집만 가득한 야외박물관이 아닙니다’라는 홍보 문구에 나타나듯 민속촌은 자신들이 가진 공간에 ‘콘텐츠’를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오고 있다.◯ 민속촌은 기존 관람객들만 돌아다니던 조선 시대를 재현한 공간에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연기자가 재연하게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만드는 콘텐츠를 생성했다.아울러 소셜네트워크와 플랫폼의 발달은 민속촌이 가진 캐릭터들의 재미를 더욱 부각하고 캐릭터별 팬덤도 만들며 더 많은 이들을 민속촌으로 이끌고 있다. 방문객이 없어 죽어가던 민속촌을 살렸던 것은 민속촌이라는 특성에 알맞은 콘텐츠였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논의는 매년 이뤄진다.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축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지급하며 경쟁을 유도, 축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지역 축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을까?◯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은 지역적 특성 강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조직을 이끌었다.그러나 축제 성공의 잣대인 ‘축제 참가 관중 수’는 지역 축제에 어떠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지, 콘텐츠가 있는지 평가하기도 전에 축제의 성패를 결정한다.행정에서 중시하는 성과주의는 ‘축제’에서도 유효하며 각 민선 지자체의 성패로도 이어진다. 이는 ‘보령머드축제’ 같은 ‘화천산천어축제’ 같은 유명한,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된다.◯ 외부 관광객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축제가 가진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의 효용성에 닿아있다. 각 지역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소재로 특징적인 축제를 만든다.이 과정에서 개별 지역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축제의 개최로 필요한 시설의 운영과 상품의 생산 및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축제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주민자치회 시대 축제는 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민들은 참가만 하는 이전의 행사가 아니라 ‘열린 시민축제’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준비, 진행하며 프로그램 완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진행된 축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지역성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는 무엇이고, 스토리가 없다면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 관광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문화 관광자원에의 접근성은 어떠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예산은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들을 시행했는지, 어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최우선 개선 과제를 만들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분명 지역별로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 축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기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주민자치 시대 공동체들의 주체적 참여로 축제의 효용성이 완성될 것이다.◯ 광명시 연수단은 빛축제 기획을 위해 베를린 빛축제 관계자를 만나고 실제 축제 장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 면담 및 빛축제 현장 답사를 통해 광명시가 진행해야 할 빛축제의 콘텐츠와 기획 목적에 관해 고민했으며 궁극적으로 광명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을지를 과제로 안게 되었다.□ 연수 내용◇ 베를린 빛축제 소개◯ 빛축제는 예술, 기술, 과학 및 건축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환상적인 전시회다. 주로 빛축제는 야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료이고 방문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며 도시의 새로운 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매력을 제공한다.◯ 베를린 빛 축제는 조명 예술을 통해 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 종교를 연결하고자 시작됐다. 베를린의 각 명소를 아름다운 빛과 이야기로 물들이며 경계를 허문,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베를린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이다.◯ 매년 10월 베를린은 조경 예술이 가득한 도시로 변한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베를린 빛축제는 베를린 도처에 위치한 멋진 건물, 역사적 기념물 등에 각종 조명과 영상이 나타나며 전세계 빛축제 중 가장 뛰어난 축제로 만들고 있다.◯ 매년 전세계 예술가와 독일 내 예술가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려한 조명 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를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시킨다.◇ 2019년 빛축제 특징◯ 2019년은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여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대사관들이 참여했으며 빛축제 방문객들로 하여금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올해 축제에서는 베를리너 돔Berliner Dom(베를린 돔)부터 브란덴부르거 토어브란덴부르거 토어Brandenburger Tor(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쇼가 펼쳐졌다.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의 현장이었던 브란덴부르거 토어엔 그때의 감동, 자유와 평화,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는 3D 맵핑 쇼가 진행되었다.◯ 브란덴부르거 토어의 빛 영상은 중동 등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유라는 주제를 담아 방문객들에게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2019년 축제에는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축제는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포츠담 광장)을 넘어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위치한 브라이차이트플라츠Breitscheidplatz(브라이차이트 광장)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각 국가 대사관들 건물에서도 쇼가 열렸다.◯ 특히 대한민국 대사관의 참여는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만큼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평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역사적 장면들이 대사관 외벽에 채워졌고 통일을 기억하는 독일 사람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질의응답-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개인 단체, 회사, 시 중 어디인지."민간업체이고 시와 협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도시, 건물, 내용, 기간, 예술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멀리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부담된다."- 주력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말하면."서있는 그림과 비디오가 있다. 서있는 그림은 만 오천 유로부터 시작한다. 비디오는 두배이다. 비디오의 경우 옛날 영상을 쓰니까 아카이브에 들어가야 해서 라이센스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비싸진다."- 몇 명 정도의 결합된 예술가가 있는지."올해는 80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온 팀은 전체 건물 중 약 30개 정도를 담당했다."- 예술가들 중 한국사람은 없는가? 한국도 비슷한 분단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빛의 축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컨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올해는 없다. 작년에는 1명 있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다."- 설치된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유지하는지."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 올해 축제가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축제에도 가고 순회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빛축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베를린과 동일한지."국가에 따라 빛축제의 특성 및 기간은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자그레브, 쿠웨이트, 예루살렘, 플로브디브에서 빛축제를 진행했다.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개최되는 국가와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한다."□ 연수사진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기업인 CICT(CapitaLand Integrated Commercial Trust) 로고싱가포르 리츠(REIT) 기업인 CICT(CapitaLand Integrated Commercial Trust)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주당배당금(DPU)은 S$ 5.45센트를 기록했다.2023년 상반기 5.36센트와 비교해 1.7% 늘어났다. 임대비와 임대율이 높아지며 전체 수익이 오른 영향으로 조사됐다.2023년 하반기 전체 수익은 S$ 7억85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5410달러와 비교해 4.1% 상승했다. 2023년 하반기 순자산이익(NPI)은 5억63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4170만 달러와 비교해 4% 성장했다.2023년 어려운 경제 상황과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먼트의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비용 절감에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다.CICT는 2023년 동안 총 170만 스퀘어 피트(sqft)에 해당하는 새로운 리스와 리스 갱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사무실은 100만sqft, 소매점은 70만sqft로 구성됐다.

▲ 미국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블랙스톤(Blackstone) 건물 [출처=위키피디아]미국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블랙스톤(Blackstone)에 따르면 인도 부동산투자신탁(REIT)인 앰버시오피스파크(Embassy Office Parks) 지분을 50% 이상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블랙스톤은 엠버시오피스파크의 지분 24%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91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인 10~12%를 매각할 계획이다.해당 지분을 인수할 기업은 미국 투자회사인 베인캐피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 규모는 최대 4억8000만 달러로 예상된다.매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몇주 이내에 인도 주식거래소를 통해 블록딜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시행 시기와 가격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며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앰버시오피스파크는 2019년 인도의 첫 번째 REIT로 상장됐다. 주요 도시인 벵갈루루·뭄바이 등의 오피스빌딩 4320만 평방 이상을 운영·소유하고 있다. 단위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오피스 REIT 회사다. 

필리핀 리츠 기업인 MREIT(Megaworld REIT)에 따르면 오피스 자산 4개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52억7000만페소이다. 해당 오피스들은 모회사인 메가월드(Megaworld Corp)의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거주지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일로일로 시티(Iloilo City)와 타기그 시티(Taguig City) 내의 프로젝트들이다.필리핀 경제자유구역(PEZA)의 승인된 곳에 위치해 오피스 품질 등급이 높게 판단된다. 이번 계약으로 MREIT의 전체 임대 면적은 32만5000평방미터로 16% 증가한다.  MREIT는 2022년 동안 포트폴리오 수를 2배로 늘리고 성장 계획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수요가 높은 구역이기에 임대율은 업계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MREIT(Megaworld REIT) 로고

싱가포르 REIT기업인 CICT(CapitaLand Integrated Commercial Trust)에 따르면 레저 및 에듀테인먼트 몰인 JCube를 처분할 계획이다. 매각 규모는 US$ 3억4000만달러로 전망된다. CICT의 트러스티인 HSBC Institutional Trust Services는 현재 Tanglin R.E. Holdings과 해당사의 자산 매각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22년 1분기에 주식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가격인 3억4000만달러는 JCube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가치 평가였던 2억7800만달러에서 2억8000만달러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이번 매각 계획은 해당사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전략의 연장선이다. 재투자와 더불어 국내에서 전망 높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CICT(CapitaLand Integrated Commercial Trust) 로고

영국 최대 약국 체인점인 부츠(Boots)에 따르면 2022년 베인 캐피탈(Bain Capital) 및 CVC 캐피탈(CVC Capital)에게 £100억파운드로 매각이 예상된다. 미국 기반의 세계 최대 사모펀드 기업들인 베인 캐피탈과 CVC 캐피탈 등은 부츠 입찰을 위해 한 팀을 구성했다. 베인 캐피탈은 최근 베이커리 체인점인 게일(Gail’s)을 인수했다. CVC 캐피탈은 한 때 실패한 백화점 체인인 데번햄스(Debenhams)의 소유주였다. 현재 모토(Moto) 서비스 스테이션 그룹인 RAC와 고급 시계 제조업체인 브레이틀링(Breitling)을 경영하고 있다.2019년 부츠는 2년에 걸쳐 최대 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츠는 거대한 노후 매장 포트폴리오로 고민이 깊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전 세계에 자사 브랜드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적은 부진했다. ▲부츠(Boots)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연금 기금 관리기업인 PAL Pensions에 따르면 자사의 퇴직금 계좌(RSA) 보유자들을 위한 6번째 투자 펀드인 'Fund VI'를 출시할 예정이다.고객의 투자 옵션을 다양화하기 위함이다. 상기 새로운 펀드인 'Fund VI'는 멀티 펀드 구조의 일부이다. 다양한 투자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여러 펀드 유형과 RSA 보유자의 연령 및 리스크 프로파일을 일치시켰다.'Fund VI'는 정부 산하 국민연금위원회인 펜콤(PenCom)이 규제하는 비이자 기금이다. 비이자 기금은 비이자와 윤리적 기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PAL Pensi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