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드VR(Lucid VR Inc.) 4500 Great America Parkway, Santa Clara, CA 95054www.lucidcam.com 기업방문미국산타클라라  □ 상담기업◇ Lucid VR Inc.○ Founder & CEO of LUCID○ han@lucidcam.com□ 연수내용◇ 26살에 스타트업을 시작한 공동창업자의 브리핑○ 브리핑에 앞서 수질환경계측기, 태양광발전시스템, 차량 터보차저 진단장비, 배전반 자동제어, 디스플레이 솔루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등 참가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맡은 한진씨는 연수단의 목적에 대해 궁금해 했다.각자 기업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공통 목적을 밝히자면 실리콘밸리에서의 스타트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보는 것이 연수의 목적임을 밝히며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브리핑을 맡은 한진(Han Jin)씨는 루시드VR이라는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이자, CEO를 맡고 있다. 2015년에 창업했고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등 총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26살에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첫 번째 스타트업을 M&A로 합병시킨 후 루시드VR를 시작했고 30억 원의 펀딩을 받았으며, 약 5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지난 분기(4분기) 매출은 40억을 올렸다. 매출 신장률에서 2분기와 3분기 간 2배 성장하였다.○ 공동창업자 아담 로웰(Adam Rowell)이 스탠포드대학 박사출신으로 인간의 눈을 컴퓨터 비전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하다가 VR로 전향했고, 그가 가진 학문적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하게 되었다.2개의 렌즈, 180도의 시야각, 60fps, 영상 해상도 2K, 이미지 해상도 4K라는 고해상도로 샤프하고 고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가상현실 카메라 개발○ 루시드VR의 제품인 루시드캠(LucidCam)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가상현실 카메라 중 하나로 스마트폰 크기(225g)로 작고 버튼 조작만으로 360도를 VR로 촬영할 수 있다.작동법이 매우 간단하고 동영상 및 이미지 크기가 작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가격도 499달러로 저렴하다. 카메라 형태로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향후 휴대폰과 결합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크기의 LucidCam[출처=브레인파크]○ 루시드VR의 활용처를 B2B와 B2C로 나눠보면 B2C에서는 레크리에이션용, 장난감용, 개인 콘텐츠 제작용으로 많이 쓰이고 B2B는 타지에 있는 직원에게 교육이나 미팅을 해야 할 때 VR 헤드셋을 착용하여 가까이 있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노력 중○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루시드VR로 창업 시 4명의 엔지니어로 시작했고 아이디어에서 몇 천개의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는데 혼자 창업을 하기에는 인력,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 최초 투자금 2억 원 유치, 제품 개발 후 크라우드 펀딩으로 30억 유치○ 2012년에 버클리 졸업 후 샌디스크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작은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일하는 내용이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특히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2개의 창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이민 비자상황과 스타트업을 동시에 고민해야 했다.샌디스크에서 퇴사 직후에는 우버 운전사, 에어비앤비 등으로 생활해야 했고 동시에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활동을 이어갔다.○ 창업 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두 번째는 자금력이다. 그러므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실리콘밸리에 많은 자금이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초 투자금으로 엔젤투자자를 통해 2억 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루시드VR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처음으로 완성된 제품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0억 원을 유치, 이후 중국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많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희생과 노고, 시간과 열정이 스타트업의 핵심○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표현하자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 낙하산 부품만 가지고 땅에 닿기 전에 낙하산을 조립, 생존해내는 일에 가깝다.▲ 공동창업자, 한진씨와 로웰씨[출처=브레인파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완성품을 만들고 중국과 대만에 가야 했을 때 편도항공권만 끊고 가서 제조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핵심은 작고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의 희생과 노고, 시간과 열정, 추진력,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세상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모두 합쳐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장점을 접목시켜야○ 스타트업 중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면, 이스라엘식 문화가 접목된 스타트업이 많다. 이스라엘식 문화에서는 항상 '왜'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또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아시아문화권보다 강한 것 같다. 그밖에 모두 군대를 다녀오는 문화도 가지고 있다.군대 문화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고 가르치는데 특히 군대에서 많은 신기술을 자세히 가르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랐고, 미국을 포함해 8개국에서 살아보았지만 계속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다. 세계 여러 문화의 장점을 모아서 스타트업에 접목시킨다면 최고의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문화에서 보면 스타트업에 있어 투자자가 창업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창업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투자유치를 받았을 때 자신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실리콘밸리 대다수가 초기 매출 발생 전에 수입을 가져가지 않는지."아니다. 오히려 매출 발생 전에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 사례는 극소수이다. 보통 창업자의 연봉이 5만~8만 달러 정도이며, 창업자가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가져간다면 투자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다.스타트업의 여러 모델이 있지만, 투자받자마자 건물을 사고 차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회사에서 일한다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고 스타트업은 현재 0원이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고 기업에서의 연봉과 창업자로서의 연봉이 교차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그때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제품을 믿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연봉 0원은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기업에 다니는 것을 추천하겠다.특히 엔젤투자는 여러 번 미팅하고 신뢰를 쌓은 후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창업자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해나가려면 제품 개발, 기술,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부분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하드웨어 제품은 고객서비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추후 기업 운영 방향이나 세일즈마케팅, 고객서비스 등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물론 고객서비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회사는 크게 엔지니어 부분, 세일즈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도 고객서비스 업무에 참여하는 등 소통을 통해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또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모델을 늘려나가거나 유사모델을 만드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고 앞으로의 방식(루시드VR이 지향하는 방식)은 하드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하드웨어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전기자동차 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하나의 모델을 최대한 마켓에서 특화,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하드웨어 기업들은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A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모든 스타트업은 당연히 출구전략을 고려한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어느 한 분야에만 활용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루시드VR을 통해 사람이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 함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다.차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계속 차를 순간 이동 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한 분야에 국한되기보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에서 접목이 되었으면 한다.- 보통 제조업에서 프로토타입을 볼 때 치수가 정확해야 하는데 루시드VR은 이러한 치수까지 정확히 구현하는가? 카메라는 왜곡현상이 있는데 루시드VR은 이런 왜곡현상을 소프트웨어로 다 조정해낸 것인지."제품의 mm 단위까지 오류를 바로잡아 보낼 수 있어 실제 사이즈와 모형으로도 볼 수 있다. 루시드VR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통해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계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한국 엔젤투자자들은 보통 지분을 가져가는데 미국의 엔젤투자자들은 어떠한지."미국도 지분을 가져간다. 가져가는 지분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다.- 경쟁사는 있는지, 어디인지 궁금하다."현재는 경쟁사는 없다. 지난 몇 년간 360도 카메라라고 하면 2D로 촬영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또 VR은 게임콘텐츠분야에 많이 활용되었다.그래서 루시드VR은 360도 카메라는 2D만 잡아야 한다는 틀을 깨뜨린 첫 사례이다. 그래서 구글에서 루시드VR이 다음 세대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상담의견○ 전형적인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가의 모습을 통해 실리콘밸리가 지닌 자본력과 그것의 활용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 방문이었다. 젊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이곳에서는 젊음을 특히 젊음의 특권인 도전을 자본의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극대화한다.○ 도전과 실패, 성공의 문제는 모든 사회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국사회의 포용력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창업 시 비용 1~2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패는 곧 가진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실리콘밸리의 자본력은 도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포용을 넘어 실패를 권장하여도 될 만큼의 풍요로움과 여유가 느껴졌다.물론 도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며, 목표를 이루고자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전자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에 반해 젊은이들에게 많은 용기 있는 도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실패하였을 때의 가혹함은 외면해버리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매우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 연수내용◇ 호주의 수도 특별행정자치구, ACT주○ 호주 수도 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 연방의 수도 영역으로. 호주 수도 특구, 호주 수도 특별행정자치구역로 부른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된 연방 직속의 자치 준주로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고 호주의 준주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1901년 호주 연방이 출범되기 전부터 멜버른과 시드니가 수도를 놓고 충돌하자 중립적인 위치의 새로운 국가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연방 결성 이후에 호주는 멜버른을 임시 수도를 정했지만 1901년부터 발효된 호주 헌법이 이 지역의 영토를 새 연방 정부에 할양할 것을 규정, 1911년 이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연방으로 소유가 이전되었고 1913년 새 수도인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기관과 대학 등 밀집○ 준주의 주도는 수도인 캔버라이며 국회 의석은 상원 2석, 하원 3석을 차지한다.○ 수도 특별행정자치구로서 연방정부, 의회, 고등법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부분의 대사관, 비영리단체, 로비단체의 지역본부,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카톨릭대학교가 밀집해있다.○ 그래서 ACT 지역 일자리의 30%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되며 경제도 공공부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인구의 대다수는 캔버라 시에 거주하고 전국 평균 학위취득비율(20%)에 비해 ACT는 37.1%로 높고 평균 주간 수입도 전국 평균(662$)보다 ACT가 998$로 상회한다.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5만 달러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ACT주의 경제활동은 캔버라시에 집중되어 있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꾸준한 고용,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1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 3번째로 우수한 경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랜든 국제위원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7-2018년 보다 급속한 인구 증가, 강력한 고등교육과 함께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져 더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3위, 여행하기 좋은 지역, 세계3대 공기청정지역,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 캔버라○ 캔버라는 ACT의 주도이자, 호주의 수도로 호주 내륙에서는 가장 큰 도시, 전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다.○ 캔버라의 인구는 40만명으로 캔버라에 위치한 연방정부는 ACT주의 총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캔버라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처이기도 하다.○ 캔버라는 2003년 산불로 인근 지역이 다 타버리고 난 후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 나노웰 언어를 쓰는 원주민이 살던 영토였다. 정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지점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유명하다. 도시 설계를 놓고 국제 경연을 열어 시카고의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과 매리언 매호니 그리핀이 선정되었으며 1913년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29년 캔버라에서 첫 국회가 열렸고 1960년 미국인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에 의해 설계된 인공 도시로 완성되었다.◇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인 환경도시○ 캔버라의 설계는 전원 도시 운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받아들여 캔버라는 "숲이 우거진 수도"(Bush Capital)로 불린다.○ 자연 속의 도시,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큰 저수지와 강이 포함된 첫 번째 도시, 자연환경보호가 엄격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환경 도시이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 나면 관광업이 캔버라에서는 큰 산업이다. 1년 기준 총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 중 국내 관광객이 270만 명이다.○ 다음은 캔버라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와이파이를 개발한 도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출신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곳• AAA 신용등급 자랑• 호주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3.7%•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총생산(GDP)•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내 총소득• 호주 정부 R&D 지출 17% 확보• 호주 최고의 인력 참여율• 호주에서 1인당 석사학위 최고 수◇ 호주 최고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성장○ 캔버라는 행정수도 이전 후 IT과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과학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을 주도하며 호주 최고의 교육과 취업,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호주 과학 연구의 본산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 대학 `호주국립대학`까지, 캔버라 도심에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1958년 당시 3만9000여 명 정도였던 인구는 현재 40만명을 넘어서 성공적 행정수도 이전 사례로 꼽힌다.○ 6만4000명이 재학 중인 캔버라에서 6개의 대학, 6명의 노벨 수상자 배출할 정도로 고등교육과 행정을 중심으로 뛰어난 지식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캔버라의 성인 중 41%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 고급 노동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히 1인당 특허, 재산권 보유가 가장 높아 뛰어난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주요 산업은 우주, 디지털, 보건, 스포츠 과학, 재생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등이다. 이런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연구가 6.7% 정도 경제에 기여, 환산시 약 1억달러 정도 기여하고 있다.◇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 이에 캔버라는 행정수도를 넘어 스마트 파트너십,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자 스마트시티를 추진중이다.○ 캔버라의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고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캔버라는 △실시간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돕고 △서비스를 보다 잘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스마트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의 시민을 배치한 스마트시티’ 선언을 발표하였다.○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호주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와이파이는 완전히 전부 무료이며, IP추적은 일체 하지 않고 광고도 내보내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장 큰 무료 야외 공용 와이파이 제공○ 특히 호주 최대 무료 야외 wifi 네트워크(CBRfree public WiFi)인 CBRfree는 248개 야외 WAP, 382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여 캔버라 전역에서 무료로 wifi를 제공한다. CBRfree는 사용자에게 최대 250MB의 권한을 제공하여 한달에 5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캔버라의 공립학교는 CBRfree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배낭을 사용하여 시간표, 과제, 교재 및 협업 작업 공간에 연결하고 교내 이외의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중이다.○ 실내에서는 영화관(Canberra Theater), 예술센터(Belconnen Arts Center), 전시장(EPIC), 스포츠스타디움(Tuggeranong Basketball Stadium, Criterion Cycling Stadium), 공원(Stromlo Forest Park) 등지에서 많은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위치에 설치된 실내 WiFi 핫스팟 129개를 통해 제공된다.○ 대중교통에서도 CBRfree를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의 ACTION 버스에 WiFi 장비가 장착되었으며 성능, 사용 및 비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시범운행 중이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일반적 사용 데이터만 주정부에 보고○ CBRfree WiFi는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사용자 수와 일반적인 사용(접속장소)과 관련된 데이터만 저장, ACT주정부에 주별, 월별보고된다.○ CBRfree WiFi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iiNet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때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별화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터 또한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 추적 또는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는다.○ iiNet과의 계약 시 CBRfree 사용자의 보안을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 CBRfree 출시 이후 보안 및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업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으나 스마트 주차 등 공공서비스에는 제공 가능하다.◇ CBRfree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교통혼잡 개선○ CBRfree WiF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마누카(Smart Parking Manuka)는 460개의 적외선 주차 센서, 5개의 주차가능 표지판, ParkCBR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있다.○ ParkCBR 앱에서 장애인 주차를 포함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운영시간 및 시간당 요금, 대안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지불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와 비용 절감에 스마트기술 활용○ 캔버라에는 약 8만 여 개의 가로등이 정부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 보도, 도로, 공원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가로등을 도입하는데, 에너지 활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전제로 LED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7년 안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8만톤 절감, 20기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공공시설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접목○ 다양한 공공시설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열린 공간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산책을 시키는지 움직임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실험중인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감압하고, 언제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쓰레기통이다. 그 외 태블릿, 전화기, 랩톱, 자전거 등을 식별하는 센서도 개발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주행을 하며 어디가 막히는지를 계산해서 도시 혼잡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지만,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삶에 접목시키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캔버라의 4가지 실험○ 캔버라에서 진행중인 실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시스템이다. 자동차 관련 단체와 Seeing Machines Inc., 캔버라대학과 뉴캐슬대학이 협력하여 운전중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술을 실험중이고 안전테스트에 이 기술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둘째로 드론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윙(Wing)이 100명의 주민에게 작은 소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드론 기술을 가장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큰 규모의 실험이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대한 불만과 건의가 많아 프로젝트 윙을 통해 조용한 드론을 고안해내는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비행경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위원회, 교통부와 함께 주거지역을 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적합한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는 수소이다.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구비도 시행단계에 있어 세계적 수소기술을 가진 Nel Hydrogen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 수소분해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20대의 수소자동차를 구입, 정부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호주국립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탄광을 대신해서 대기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 등을 수출하는 방향도 모색중이다.○ 넷째는 5G기술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고속철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파트너십으로 5G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디지털 전략 브리핑 ○ 캔버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ACT의 디지털 전략은 캔버라가 포괄적, 진보적, 연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은 2019년에 만료되고 이후 2022년까지의 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략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에 와서 업무를 보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험 중의 하나가 출산에 대한 실험 중이다. 현재 ACT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원 시스템에 관련 자료들이 기록이 되는데 정부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또 따로 적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등재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 출생 데이터에 입력하고 그대로 의료보험에도 적용한다. 기타 보건시스템에도 적용함으로써 따로 불편하지 않도록 실험하는 중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부 차원에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증명하려면 여러 기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는데, 통합 시스템에서 딱 한번만 증명을 하면 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새로운 전략 중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자료수집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질의응답- 서울은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캔버라는 인구 수가 적당하기 때문에 주차나 교통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스마트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일단 한국이나 영국이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캔버라의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주민의 80% 이상이 운전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온다.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또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서 교통신호등을 운영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료와이파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마케팅 수단을 하나로 대규모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투자대비 면적이 적어 이익을 올리기 힘들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한다."- 주거지에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데, 흐름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지."야외 무선 공유지 180개, 실내 300개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 서울은 대부분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수준은."ACT정부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정부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ICT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은."경쟁중립성이라 한다. 조달에 있어서 조달 규칙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책임있게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물품구매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경쟁이 이뤄진 후에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제와 개인정보 보호는."인권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기술을 싫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디지털 전략 중 하나가 포괄적, 모든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캔버라가 고학력 사회가 맞지만 저소득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어떤가? 2045년 탄소 중립 목표가 맞는지."풍력과 태양광, 약간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민원으로 처리하면 직원 수 감축? 이런 것도 예상했는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한다. 미래에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는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3개 주에 있는 재생에너지 플랜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소비자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 가정집에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신산업이 창출될 전망○ 지난 4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는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초연결)* 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단말기 등의 제조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또한 5G는 대규모 투자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에 따른 IC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 ’19.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G는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주요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평균 43.3% 성장하여 오는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 (예시) (초고속) 1GB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 (초저지연) 시속 500㎞ 고속전철에서도 끊김 없이 통신 가능 (초연결) 1㎢ 반경 안에서 최대 백만개 사물과 연결 가능< 주요 내용 >○ (4G→5G 서비스 변화) 4G(LTE)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B2C)에 국한된 반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될 전망▲ 4G에서 5G 서비스 변화○ 아울러 5G는 공공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 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 도로 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물류 환경 등○ 이에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5G 관련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규 고용창출 등의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견인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5G 상용화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지난 4. 8일 발표○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주요 내용 >○ (공공 선도투자) △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실증을 지원하여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기반시설·노후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OC 관리를 위해 5G 도입 지원 △ 국민생활(교육·농업·환경 등) 개선에 5G를 선도 적용할 예정○ 거점 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예정* ① 실감콘텐츠, ② 스마트공장, ③ 자율주행차, ④ 스마트시티, ⑤ 디지털 헬스케어○ (민간투자 확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시 세액을 공제하고 5G시험·실증·인프라(5대 분야 13개) 구축으로 조기 사업화를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 5G 핵심콘텐츠 (홀로그램 통화, 가상현실 쇼핑 등) 5대 분야 선도 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 (제도 정비) 5G 신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이 조화되는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할 예정○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도기술 투자 강화를 통하여 디바이스·네트워크·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년～)과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하여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년)을 통하여 5G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 (해외진출 지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아울러, 新남방 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5G 산업 육성○ 지자체에서는 5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市는 SK텔레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빠른 운행을 지원하는 5G 기술을 대중교통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을 지난 5. 23일 체결○ 시내버스와 택시 1,700대에 5G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해 차선정보와 경사도, 속도제한, 노면상태 등 모든 공간 정보에 센티미터(cm)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HD맵(고정밀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개발에 상호간 협력할 예정*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전방 추돌방지 기능 등을 갖춰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시스템○ (경기 수원시) 市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화성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5G 기반의 모바일 디지털 트윈(사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 모델을 발굴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행궁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전북 전주시) 정부의 5G 신산업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오는 ’22년까지 5G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미래 S/W 인재양성 3,500명 △ 신규 일자리 창출 300명 △ 신산업 분야 수혜기업 매출 30%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지역 ICT 산업 육성 계획을 지난 5.31일 발표○ (경북 구미시) 경북도·구미시·KT·금오공대·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지역의 5G 산업 육성을 위하여 △ 구미 5G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험인증 협력 △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실증협력 △ 5G 체험관 및 기업홍보관 구축 협력 △ 경북지역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5G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 5G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및 스마트캠퍼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G 산업육성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 공공서비스 분야 5G 도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 창출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5G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 활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전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5G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강국이지만 통신장비와 운영체제는 수입 비중이 높아 5G 상용화를 기회로 산업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통신-장비-단말로 이어지는 국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공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기술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보다는 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센서), 어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전 국 (인천‧강원‧충북‧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4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하여 연내 개소할 예정※ 거점병원은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에게 필요한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과 장애 가족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문가 양성‧전문연구 등을 추진*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따른 언어‧자기조절 능력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난 ’17년말 기준 23만 명으로 전체장애인(259만 명)의 9%정도 차지(’10년부터 전체 장애인 인구는 연평균 0.2%증가했으나 발달장애인은 3.6% 증가)< 주요 내용 >○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수도권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아과, 재활의학과, 치과 외래가 근접하여 관계기관 간 협진이 용이○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의 중증 행동문제 치료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와 연계하고, 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향상해 왔으며,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협진이 용이※ 이밖에도 한양대병원(서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이 ’16년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중○ 한 의료관계자는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 및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구(대학과 기업 연계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가 지역 미래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동아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생 연구동아리-기업 연계 컨소시엄은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연구설계, 현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市는 연구활동비(팀당 6000만 원)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연구동아리에 인턴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 연구 내용 >○ (인텔리전트 크누비) 경북대학교 IT연구동아리 ‘크누비’와 차량 안전센서 연구개발 기업인 ‘이인텔리전스’가 함께 제안한 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널슐린) 대구보건대학교 간호창업동아리와 ICT분야 창업‧벤처 시제품 제작 기업 ‘㈜줌랩’이 함께 제안한 인슐린 투여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아로메이트)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동아리 ‘코메’와 화장품 전문기업 ‘㈜튜링켄코리아’가 함께 제안한 피부세포 활성화 효능이 있는 아로마 제품 연구개발○ 市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중소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道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난 6.17일 체결○ 그동안 신청기업에 한해 수출보험료를 지원(’18년 267개사)하였으나 앞으로 道내 3천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신청 없이 수출규모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금을 산정하여 자동으로 가입※ 道-무역보험공사는 기존 보험료 대비 큰 폭의 할인율(50%)을 적용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기존 예산규모(2.5억)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한편, 道는 지역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몰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해외 물류창고 활용 직접배송, 해외고객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제주도가 실무‧현장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네오플,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를 ’19. 8월부터 ’20. 1월까지 운영할 계획* 지난 ’15년 제주로 이전한 순이익 1조원 규모(’18년)의 게임개발사로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 인기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6억 명의 유저를 보유(고용인원 720여 명)○ 두 개 과정 △ 그래픽 이해 및 원화 제작, 2D 도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2D게임 그래픽’ △ C/C++, 데이터베이스, 게임실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진행(주 5일, 1일 4시간)○ 아울러 네오플 재직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현장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학력에 제한없이 과정별로 20명씩(총 40명) 교육생을 선발, 수료 후 성적우수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할 방침※ 지난 ’18년 ㈜네오플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6개월) 운영 결과 교육수료자 20명 중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업연계 효과가 뛰어나 올해는 道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道 관계자는 “지역 인재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1.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김덕룔 전의원이 5선을 하는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13대(1988년) = 김덕룡(통일민주당) : 서초구 을14대(1992년) = 김덕룡(민주자유당) : 서초구 을15대(1996년) = 김덕룡(신한국당) : 서초구 을16대(2000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7대(2004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8대(2008년) = 고승덕(한나라당) : 서초구 을19대(2012년) = 강석훈(새누리당) : 서초구 을20대(2016년) = 박성중(새누리당) : 서초구 을21대(2020년) = 박성중(미래통합당) : 서초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박성준 현 21대 국회의원(공천신청, 1958년.경남 남해군)은 경남고, 성균관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제행정 전공 및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TV CHOSUN 보도본부장)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현)우리공화당 청년최고의원인 박주호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건희사랑 대표를 맏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입전형 6년 예고제 도입으로 대입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공약은 아직 4년 예고제를 시행하며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1년 후조차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양재, 내곡권 신분당선 요금인하 추진의 경우 2023년 10월 기존 3,150원에서 3,600원으로 오히려 인상했으며 신분당선은 누적 적자 규모가 막대해 요금 인하 가능성 낮습니다. 『문화 컨텐츠 기업 육성법』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공약한 법안을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 발의만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약은 2006년 도입된 후 2013~2017년 유예했다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이 목적입니다.하지만 기존의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어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기대 효과가 적어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건강보험을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공약은 소득과 재산을 병과해 보험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며 의료 보험의 주요 수혜자인 은퇴 노인층의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소득파악율은 높이지 않고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소득부과체계로 가져가면서 심각한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예산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종일 돌봄사업 실시를 발표하여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서초형 인생 3모작 프로젝트 시니어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늘릴 일자리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 조성을 공약하고 주 52시간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향하는 구체적인 근로환경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벤처기업 근로자라고 해도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코딩, 토론, 경제-금융 교육, 성인지 교육, 적성별진로교육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공약은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우선 교사의 확보, 강의 교안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민간기업과 협력, 4차산업혁명 연계 교실 운영 미래형 스마트학교 공약은 민간기업 중 4차 산업혁명 연계 교실을 운영할 교사와 강의 교안을 확보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新산업 생태계 공약은 생활체육으로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하며 청년문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급격한 공시가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2022년 기준 공시가의 실거래가 비율은 토지 71.4%, 단독주택 57.9%, 공동주택 7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튜브 제작소 권역별 설치의 경우 2023년 4월 멀티미디어 창작소를 오픈했지만 1일 2팀만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유튜브를 다수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보다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거주정책법 추진을 앿혹했으나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성중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 문화교육 28%, 경제산업 7%, 과학기술 2%로 공약이 복지와 교육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공시가, 건강보험 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수요 맞춤 교육, 스마트학교, 청년문화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내에 통신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간 지방이나 섬의 경우에는 4G LTE와 5G의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전체 지역에서 '하늘이 보이면 어디서나 연걸된다'는 통신 서비스의 슬로건을 달성할 방침이다. 다른 경쟁업체는 아직 이러한 서비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KDDI는 미국 스페이스X(SpaceX)와 협력해 위성 통신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스타링크(Starlink)가 KDDI의 au통신망과 연결돼 스마트폰과 LTE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참고로 스페이스X는 2024년 1월3일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안테나를 탑재한 스타링크 위성 6대를 발사했다. 미국의 T-모바일(T-Mobile)도 스페이스X의 위성을 활용해 KDDI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텔콤(Telkom)에 따르면 중국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Huawei)와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펭귄의 '5G 라이브 스트림(live stream)' 을 지원했다.5G 라이브 스트림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인데 아프리카 펭귄의 보호 및 환경 보호를 위한 5G 기술 지원이다. 이를 통해 5G 사용 사례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남아공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프리카 펭귄 무리가 살고 있는 케이프 타운의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에서 생중계된 이번 라이브 스트림은 텔콤의 5G 임시 네트워크에서 진행됐다. 5G 기술은 환경 보호론자들이 아프리카 펭귄과 같은 멸종 위기 생물과 서식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5G 카메라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펭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고 벌떼 공격과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5G는 보건, 교육, 광업, 소비자 시장 등에 향후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텔콤(Telkom) 홈페이지

일본 시장조사기관 SDKI(SDKI Inc.)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무선 테스트 시장 규모가 $US 19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글로벌 무선 테스트 시장 규모는 121억1000만달러로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6.9% 성장이 예상된다. 무선 기술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통신,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됐다.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연계한 M2M(머신 투 머신) 통신의 출현, 인터넷에 대한 풀 타임 엑세스 등으로 무선 테스트 채용 및 수요가 증가했다.5G 네트워크 개발 및 스마트폰, 스마트 장치 등 가정용 가전제품의 채용 확대 등이 무선 테스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018년 ~ 2019년 미국 가정용 가전제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41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영국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1870만달러, 2020년 214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무선 테스트 시장의 주요 핵심 기업은 SGS Group, Bureu Veritas SA, Intertek Group Plc, DEKRA SE, AnritsuCorporation, Keysight Technologies, Rohde & Schwarz GmbH & Co KG, ViaviSolutions, TUV SUD Akademei GmbH, EXFO Inc. 등이다.▲ SDKI(SDKI In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