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5년차"으로 검색하여,
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22□ 실질 창업 증가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은 상황◇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20년 대비 4.5%(6만6,694개)가 감소*○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창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 창업은 전년 대비 5.1%(53,775개)가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소득세법 개정(’20.1월)으로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사업자가 급증 → 실질 창업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추산▲ 전체창업 추이▲ 실질 창업(부동산업 제외) 추이◇ 다만 ’21.12월 발표한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8만여개의 기업이 소멸하고 있음* 소멸기업 현황(천개) : (’15) 640 → (’16) 626 → (’17) 698 → (’18) 692 → (’19) 736○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2.1%(’19년 기준)로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한 상황* 주요 국가별 기업의 5년차 생존율(%, ’18년 기준) : (미국) 50.6, (프랑스) 50.1, (핀란드) 44.4, (영국) 41.8, (덴마크) 37.0, (독일) 36.5◇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8%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사업 실패 이후 겪는 채무 부담 등으로 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 폐업~재창업 평균 기간(‘17. 창업진흥원) : 63개월□ 정부·자치단체는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정부는 ‘05년 ‘벤처패자부활제’를 통해 최초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18.9월에는 ‘창업 → 투자·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채무자 정상화 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이에 중기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을 시행,○ 사업화 자금, 교육·상담,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일괄적 지원을 추진※ ‘15~‘20년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으로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 올해는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 주기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 (‘21) 227억 원 → (‘22) 420억 원(↑85%)※ 한편, ’18년부터 행안부·중기부는 매년 실패박람회를 개최, 실패사례 공유· 재창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기 지원 시책을 추진 중○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또는 연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 서울시‘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1:1 경영 컨설팅, 사업초기 자금 및 대출지원, 1:1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 인천시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성장-안정-재도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는 재도전 단계의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 해외 주요국은 민간 참여에 기반한 재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재창업 기업의 조기 정착,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음○ 특히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 분야별 전문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해외 주요국의 재창업 지원 정책 >구분지원정책미국▹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창업 및 재창업 생태계를 지원- 기업회생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가 기 업의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자를 중 심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확립* “Pay it Forwad”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른 (재)창업자를 도와 성공시키는 문화가 조성일본▹각 도도부현에 중소기업 사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 기업회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가 상주하며, 기업 재생을 지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매년 평균 4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EU▹(독일) 파산법연구소(DIAI)를 통한 파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2년 파산법 개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네덜란드) 민간 대기업, 경제부, 상공회의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OKB (민간 비영리 재단)를 운영,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간 3천건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국내의 재창업 지원 정책이 채무감면, 융자·보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교육, 컨설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 이에 융자 및 보증 형태가 아닌 투자 개념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기업별·분야별 맞춤 컨설팅의 확대, 투자 유치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또한 현재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재창업 이후에 일정기간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과 성공률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의 참여는 더 많은 투자, 기술교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재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킴○ 실패의 날, 실패박람회 등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의 확산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 활성화된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융합 지원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
2024-05-04□ 신혼부부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8만 4천 쌍으로 집계○ 전년 대비 6.1% 감소했으며 통계작성 시작(’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매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작성▲ ’20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 수(천 쌍) 추이□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현황◇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4.5%(41만 8천 쌍)로 전년(42.5%)에 비해 2.0%p 상승, 유자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0.71명) 대비 0.03명 감소※ 유자녀비중: 64.5%(’15) → 63.7%(’16) → 62.5%(’17) → 59.8%(’18) →57.5%(’19) → 55.5%(’20)▲ 신혼부부 자녀 현황 (%)▲ 평균 자녀 수 현황(명)◇ 경제활동별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0.3%로 외벌이 부부(61.7%)보다 11.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외벌이 부부(0.76명)에 비해 0.16명 적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63.2%)보다 13.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9명)보다 0.19명 적음◇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61.4%로 무주택 부부(51.1%)보다 10.3%p 높으며, 평균 자녀 수도 0.76명으로 무주택 부부(0.62명)에 비해 0.14명 많음▲ 신혼부부 특성별 자녀수(명)※ 통계청은 신혼부부와 자녀 수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회현상이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사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결혼연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거 현황◇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0%(48만7000쌍)로 전년(49.1%) 대비 2.9%p 상승함○ ’20년은 처음으로 모든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아짐▲ 맞벌이·외벌이(%) 추이▲ ‘20년 혼인연차별 맞벌이·외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42.1%로 전년(42.9%)보다 0.8%p 하락○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높아지며 5년차에는 주택소유(52.8%) 비중이 무주택(47.2%)보다 높아지나,○ 모든 연차에서 주택소유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소유여부 현황(%)▲ ‘20년 혼인연차별 주택소유 비중(%)◇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근로+사업)은 5,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소득의 중앙값은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함◇ 반면,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87.5%이며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3,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함▲ 평균 소득(만원) 추이▲ 대출잔액 중앙값(만원) 추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늘었음에도 대출액이 증가했으며, 소득과 대출이 늘었음에도 주택 소유율은 하락하여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진 점을 지적. 이러한 어려움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주택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건설·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서울, 부산, 경북, 전남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울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경남),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충남)◇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이 2인 가족에 적합한 면적으로, 자녀만 있어도 거주가 불편하여 장기거주에 부적합함을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적용도 투자가치 측면에서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공공환수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 지난 5.25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76.9%에 달하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17년 기준 13조1,42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6조6,980억 원)를 기록* (’07년)5.1조 원→ (’10년)7.4조 원 → (’13년)9.7조 원 → (’15년)10.7조 원 → (’17년)13.1조 원** (’11년)23억8000만 달러→ (’13년)27억2000만 달러 → (’15년) 32억1000만 달러 → (’17년)59억2000만 달러○ 지난 5.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의 B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발행을 의결하였고 오는 ’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① 게임이용 시간이나 가동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 다른 관심사나 일상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5년 반영되고 ’26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 게임업계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며, 현재도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나 공존질환 등으로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 5.29일 총 89개 게임 관련 학회, 협회, 단체 및 대학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면 결국 게임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18.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화를 실행할 경우 3년간 최소 5조1천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난 6.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카지노 게임 사업허가를 받을 때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게임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자문변호사의 법적해석 결과도 공개○ 협회에서는 WHO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코드화 참고 연구들의 신뢰도가 낮고 질병코드화가 비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일지라도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서 질병코드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게임산업 협회 및 단체들은 지난 5.27일 WHO 회원국들에게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27일 자정 노력차원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도입 찬성측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입장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내성)과 안 하면 괴로운 것(금단현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의학계에서는 건강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 6.21일 △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 ‘게임 소비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 국회·관련기관·학계·단체 연대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정부 등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중 구성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PC온라인에서 성인 대상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6.26일 발표○ 지자체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부산시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진구 서면에 400석 규모를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지난 6.13일 발표※ 시는 지난 15년부터 ‘부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호자 연계 프로그램’,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 경기도는 4월 오는 ’22년까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등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 道는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하여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공모한 상태이며 선정시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강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번 기회를 통해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게임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며 게임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완화로 게임업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기도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해 7. 4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軍 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 ’17년부터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되고자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道는 이와 연계해 道내 13개 부대 5년차 미만 초급간부(1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민주교육 시범사업을 총13회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배려와 나눔 修己安人* 정신 확립군 간부가 갖추어야할 기본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세계 평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의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대문화음악 및 이슈 퀴즈 등을 통한 세대별 다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통한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마음열기 연습을 실시,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작성 및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의견 공유 등 추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현업에서 실천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를 통한 셀프 리더십, 김춘수 ‘꽃’을 통한 자존감 및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공유하여 복무의욕을 강화○ 道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년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충남‧경북(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강원 강릉‧충남 당진‧경북 울진은 고질적 축산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22년까지 조성할 예정※ 3개 지자체는 ’20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ICT 관제센터를 설치(’21년), ‘22년까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사업내용 >◇ 강원 강릉 돼지농가 (19.7ha, 10농가/20,000두)△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 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설치 등◇ 충남 당진 돼지농가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두)△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 등◇ 경북 울진 한우농가 (16.2ha, 26농가/2,600두)△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 관리,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추진)○ 경남도가 효율적인 주민 생활권 조정 및 지자체 경계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행정구역 정리사업을 추진(’18〜’22년)※ 道는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과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市‧郡간 협의를 통해 지적도면상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 ’18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걸쳐진 5개 경계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말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완료< 조정대상지 사례 >①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권을 나누는 지형지물인 江의 북쪽 구간 중 일부가 하위 洞 관할이므로 洞경계를 江(파란점선) 상위 洞으로 변경②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현실경계와 행정경계 불일치) 두 개의 洞에 걸쳐 건축물이 신축되어 洞경계를 도로를 따라(파란점선으로) 조정③ (市‧郡 지적공부 이중경계) 연접지역 市‧郡 경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 조정▲ ① 지형에 의한 동경계 불일치▲ ② 건축물 내 동경계▲ ③ 시‧군 경계 혼합 (22개 시‧군 36구간) ○ 道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허용 확산)○ 여름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부산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로 복장 간소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주요 내용 >○ 서울시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난 6.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패션쇼’를 개최○ 경기도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공무원과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도민 80.7%, 직원 79%가 찬성)를 거쳐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 경남 창원시올해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자율 복장일)’로 정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경기 수원시반바지 착용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7. 8일 시청 내에서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한편, 상당수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는 낮은 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실용이 중요한 시대”라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단정한 반바지 차림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2021-05-11일본 보험회사인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영업직 직원의 성과급을 축소할 계획이다. 새로 채용되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급여 체계를 검토한 결과 성과급 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무리한 계약 달성이 아닌 안정적인 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정착이 목적이다. 현재 입사 5년차 영업직의 고정급은 60%~70%이며 나머지가 성과급의 비중이다. 2022년도 이후 채용되는 직원 대상으로 비율이 낮춰지며 구체적인 수치는 노조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로고
-
보수 언론들이 신년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백신접종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불안 잠재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다른 언론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신년사를 분석해 보고, 집권 마지막 해를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들게 헤쳐온 나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고, 많은 성과와 동시에 안타까움 등이 복합적으로 회상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임기인 5년차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 (사회자) 집권 5년차의 신년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의 대통령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쪽의 전력 손실없이, 안전하게 후퇴하면서 차기 정권을 통해 정책과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부처 장관과 차관 인사들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임기 말년의 마무리와 무리없는 정책관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나 성격상 적극적인 정권 재창출이나 집권 연장을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은 언급하는 것보다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더 강하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신년사에 들어 있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년의 신년사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급한 현안과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신년사 전체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 집권”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개정한 당사자가 재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의석 숫자도 헌법개정 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권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절제되고 제한된 언어와 행보로 임기 마지막 해를 채워나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오늘 아침 보수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이나 보도들을 보면 신년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이라는 정도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것이겠지요?- 우선 보수 언론들은 무엇이라도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사면 발언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논의를 피하고, 이낙연 대표가 촉발한 논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의 기대는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이나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었는데, 그 또한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정책을 강화하는 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정책(워딩)이 나오지 않으니 매우 실망을 했고, 애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어떤 부분에도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 줄이 있을 뿐입니다.- 대신 적극적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단순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다시 한 번 부풀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았습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작 시기를 언급한 것이 이채로웠는데, 국민들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관심사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신년사에서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코로나 극복의 일정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올해를 단순히 코로나 극복의 한 해를 넘어 <일상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거없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정의 총괄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더군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한 것도 특이한 것이지요?- 백신 접종 시작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백신 관련 말도 않되는 질문에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셨던 것도 야권과 언론의 무책임한 백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 시기와 일정을 공개하였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접종 방법과 순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백신 주권과 공개 및 투명성의 원칙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접종 과정에서의 혼선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적다’라거나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질환 자체가 초기 감염자가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전면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는 정신 나간 전문가들의 언급들을 보면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 논란을 잠재운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
-
110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 추진하지만 더 확대해야, 문화강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밝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별 가계 등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후퇴한 것이 민생의 각 부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10조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수준과 30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과 같이 경제가 튼튼한 나라들도 전체 GDP의 30%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수준이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낮고,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등 공공 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의 10%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출을 함으로서 경제획복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추진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의 의지만큼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경제라고 포장된 정책의 연장선상이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지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부분도 수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어나간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급은 당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한국판 뉴딜 위원회에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화와 체육을 장시간 언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나 성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요청이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됩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혼탁하게 흘러가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요?-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를 어느정도 완성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언급함으로서 당대회를 2주째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발 UN 경제제제 조치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위한 해법으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결자산을 백신과 치료제 공급으로 우회해서 풀겠다는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공정사회에 대해 특별하게 한 단락을 할애한 것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신년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사회적 공정으로 확산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하게 이어온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센델 교수가 언급한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년사에 담아냈습니다. ○ (사회자)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마스크 쓰기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언급으로 까지 확대하면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와 필수 물품 등 안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수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행정 체계의 구축등이 뒤따라야 하는데,이번에 법 통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2021년의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2021년의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각 방송사들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비판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새날과 같은 진보 유튜브에라도 출연하여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것이 반영된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 -
-
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 전국의 대학 숫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전임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반값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완전 후불제의 비교 ▲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가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약100개 대학에 대해 매년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조원 소요. 즉 연간 총 3.6조원의 금액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완전 후불제가 가능해 짐(누적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연간 5조원(4% 보전시 10조원) 이후로 계속 감소함- 졸업 후 약 5년 내에 취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차부터 상환이 되므로 원금은 23.67조원에서 39.9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금리 2차 보전을 할 경우 연간 8000억 원(2% 확정 국채 금리)에서 1.6천억 원(4% 보장)이 소요됨 - 어쩔수 없이 모든 고졸자들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생 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2)그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생들에게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를 완전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하는 제도를 주장함- 다만 학자금 융자 대상 대학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하거나 경감하도록 함(질병과 사고 등의 경우) -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누적액이 대학 재단의 초기 출자금(검증된 자산)에 비례해서 공익이사 요청(예를 들어 5000억 원을 출자한 재단의 경우, 500억 원 지원시 공익이사 10% 요구)- 각 대학별로 국가의 직접 지원(평균 1개 당 연간 200억 원) 지원, 누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추가 출자금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됨. 아니면 도태(淘汰)하게 될 것임- 대학의 소유권은 재단이 가지되,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에서는 점차 공익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짐 ◯ 프랑스에서는 6.3학생혁명 이후 대학이 모두 국유화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촛불 시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그랑제꼴뿐만 아니라 본래 다수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어서 국유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고, 국립대학이 되니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 소르본대학 등이 없어지고, 제1, 3, 5 대학 등 번호로 불리면서 특정 대학 이름이 사라지고 모두 평준화가 진행됨- 특히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서 파리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함 ◯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대학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공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대학생 시절에 여행이나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이후 높은 창의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됨- 등록금 지원 정책과 학생 생활비 지원 정책은 일종의 학생 수당과 비슷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임- 계속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