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대학교(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0(화), 10:00∼12:00 / SIM대학교활동내용▪SIM대학교 소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UniSIM이라 부르며, 싱가포르 교육부의 인정을 받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싱가포르 자체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를 제공설립유형/연도2005년 / 사립대학학생 수학부생 13,6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2005년 설립 당시, 해외대학에게 장소만 제공하였으나 2006년부터 파트타임 학생들이 입학함▪2012년 정부로부터 풀타임코스 운영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 시작함◇ SIM 소개○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Group 산하 기관• (SIM Professional Development)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 운영• (SIM Global Education)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대학의 학위 제공• (SIM University)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 제공▲ SIM Group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 현황○ 싱가포르 자체대학으로 싱가포르 교육부 관리를 받으며 외부기관의 감사나 관리를 받음○ 2010년에 CPE(Council for Private Education)*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음*교육부 산하의 사립교육위원회○ (목표) 싱가포르 국민의 평생교육 장려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재원을 육성하는 것○ (직원현황) 약 1,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입학처 안에 학생지원부서와 입학부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관리하며 20명의 직원이 근무○ (대학구성) 캠퍼스는 Namly avenue와 헤드쿼터가 있는 Clementi road에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50개 학과 보유, 13,600명 중에 10,000명이 파트타임 학생이며 졸업생수 약 25,600 명• (전일제과정) 6년 안에 과정 수료· UniSIM College• (파트타임과정) 8년 안에 과정 수료· 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Services, School of Law,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재정보조 현황○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대학으로 UniSIM 학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음○ 2008년 처음으로 40%에 해당하는 학비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음. 2011년 정부가 55%의 학자금보조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 정부의 다른 보조금을 통해 파트타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 (등록금) 매년 약 S$ 100만 정도를 장학금뿐만 아니라 스폰서십 등으로 지원○ (기부금) 2006년부터 The SIM University Education Fund(SUEF)를 설립하여 기업 등을 통해 기부를 받으며, SUEF를 통해 받은 기부금은 34명의 장학생과 110명의 학생을 도와줌• (지원프로그램) Awards and book Prizes, Scholarships, Study Grants, Research Projects Funding, Visiting Professorships, Student Enrichment Programmes• 기부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모집이 잘 이루어짐◇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Part-time 학생○ (장학금) 싱가포르 자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매해 성적우수 또는 특별활동 우수자 20명에게 제공• 학비의 100%를 지원하며, 상환의무가 없음○ (스폰서십) 장학금과 다르게 일정 금액만 제공되고 상환의무 없으며,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산하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해 7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대상지원규모싱가포르 국민학비의 80% 지원4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학비의 92% 지원싱가포르 영주권자학비의 60% 지원유학생학비의 50% 지원○ (Study Grant) 매해 성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도움이 필요한 학생 300명에게 제공하며 상환의무 없음• 한 학기에 학부생 S$500, 대학원생 S$ 2,000○ (Course fee Concession) 싱가포르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해 만든학비 감면 프로그램대상감면비율60세 이상 만학도학비의 20% 감면UniSIM 또는 SIM 교육과정 수료생UniSIM 졸업생이 대학원 진학대학원 첫해 2학기 추가 30% 감면◇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Full-time 학생○ (The UniSIM Spirit Award) 풀타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싱가포르 자국민 및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해마다 S$ 2,500 상당을 10명에게 상환 의무 없이 제공◇ 싱가포르 정부 장학 프로그램○ 파트타임 학생 중 싱가포르 국민은 55%, 영주권자는 22%, 전일제 학생은 연간 S$18,200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음<싱가포르 정부의 장학금 지원 규모>구분대상지원금액Part-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학비의 55% 보조영주권자학비의 22% 보조Full-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연간 S$18,200○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시안, 인디아가 혼합된 다민족 국가로써 가난한 말레이시안 중 풀타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제도. 가족 월수입(PCI)*이 S$1,500을 넘지 않으면 보조받을 수 있음*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PCI범위지원금액PCI≤S$1,000학비의 100% 지원S$1,001≤PCI≤S$1,200학비의 75% 지원S$1,201≤PCI≤S$1,500학비의 50% 지원○ (Skills 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2015년 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40세 이상 만학도에게 60%까지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등록금의 18%임○ (교육부 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Bursary형태의 보조금으로 싱가포르 국민만 받을 수 있음. 가계 월수입과 파트타임/풀타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1,400학기당 S$595S$1,401≤PCI≤S$1,900학기당 S$310전일제학부생S$950≤PCI≤S$1,400연간 S$2,600S$1,401≤PCI≤S$1,900연간 S$1,300○ (교육부 학자금 대출)• (Tuition Fee Loan) 공부하는 기간 내내 전체학비의 90%까지 받을 수 있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무이자이나, 졸업 후 첫 달부터 이자가 붙으며 최소 매달 S$100씩 20년 동안 상환해야함· (파트타임) 싱가포르 국민만 해당· (전일제)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만 해당• (Study Loan) 정부의 다른 학자금보조 정책으로도 학비 커버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20%까지 대출해줌. 졸업 후 매달 S$ 100씩 상환해야 함<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950학비의 20%까지 보조S$951≤PCI≤S$2,700학비의 10%까지 보조전일제학부생생활비보조금으로 연간 S$3,600 보조○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PSEA) 싱가포르 정부가 최소 중등교육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싱가포르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가 생김. 한 아이에게 최대 S$6,000까지 넣을 수 있음. 매칭펀드 형태로 부모가 S$6,000을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S$6,000을 넣어 계좌에 최대 S$12,000을 보유하여 사용 가능함.• 이 계좌 금액은 13살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PSEA로 연계되며, 매해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금액이 제공됨. 이 계좌의 비용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을 지불 할 수 있음.○ (VWOs-Charities Capability Fund, VCF)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Bond형태로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함• Counseilling학사 및 석사, 사회복지 학사 및 석사, 노인복지 학사에 해당하는 학부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음□ 질의응답- 소득측정은 어떻게 하는지."가계전체소득/가계인원수,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고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싱가포르 CPF제도 때문에 수입을 속일 수는 없다."- 형제자매의 소득까지 측정되는지."서류 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소득은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어떠한지."30%이나 정부에서 40%를 올리려고 노력 중이다."- SIM대학의 등록금은 얼마이며, 국민들의 부담능력은."55%의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1년에 S$5,000 정도이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 편이다. 전일제는 4년에 S$30,000,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부모들의 CPF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편이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학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교육부 산하에 등록된 대학은 6개이기 때문에 이곳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록된 대학이면 정부지원금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다."

 독일 박물관(Deutsches Museum)Museumsinsel 1, 80538 MünchenTel : +49 (0)89 217 91www.deutsches-museum.de독일   뮌헨주요 교육내용◇ 선진국 산업기술박물관의 모델박물관○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은 1903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산업박물관으로 선진국들의 박물관 모델이 된 박물관이다.설립자 오스카 폰 뮐러는 바이에른 지역에 전기 설치 공사를 도맡아 했던 기술자로 예술가들에 비해 기술자들이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박물관 설립을 결심했다.▲ 뮌헨 중심에 위치한 독일박물관[출처=브레인파크]○ 뮐러가 독일박물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주위의 반대가 매우 심했지만 가족과 주변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정부와 황제를 설득해서 독일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다.개인적인 동기로 시작했지만 아이디어가 훌륭해 바이에른 정부와 제국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 설립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박물관의 의미를 크게 인정하여 '독일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은 1903년에 뮐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설립이 늦어져 1925년 현재의 자리에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서 개관하게 되고 2차 대전 때 크게 파괴되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 20년 동안 복원하며 새로운 산업기술의 성과들을 전시할 수 있었다.◇ 사회전반에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 확산 목적○ 현재 박물관에는 400명의 스텝과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자연과학과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여 사회전반에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 독일과학박물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연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역사 연구2.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3.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기술의 원리 체험◇ 연구소와 도서관이 모두 있는 종합박물관○ 독일박물관은 전시장과 체험시설, 연구소와 도서관이 모두 있는 종합박물관 성격을 갖고 있다. 총 6층에 걸쳐 △자연과학 △재료 △항공 △광산 △에너지기술 △지도제작 △터널 △선박 △엔진 △자동차 △화학 △천문 △섬유 △장난감 △악기 △첨단과학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5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전시하고 있다.그리고 단순 전시가 아닌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전체 전시물 10만 여점 중 2,000점 정도가 체험형 전시방법이다.벤츠가 세계 최초로 만든 가솔린 차량, 렌트겐이 직접 찍은 전신사진,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오토판의 실험도구, 퀴리부인의 실험 장비 등 독일 과학기술 벌전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시물들로 가득하다.◇ 비영리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박물관의 운영주체는 바이에른 정부이다. 처음 설립 때부터 바이에른 정부와 제국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현재 박물관과 도서관은 바이에른 주정부 연구과학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박물관 운영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관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신문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들을 주정부 연구과학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한다. 운영은 100% 독립적이지만 재정의 상당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200명으로 구성된 선출직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회는 창립자의 생일인 5월7일에 정기이사회를 연다. 이사회는 상설기구로 경제, 과학, 미디어, 국제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박물관장은 상임위원회와 바이에른 주정부 과학연구예술부의 지도로 박물관을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독일 박물관 광산(왼쪽) 항공(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소장품은 10만여 점이지만 이 중 20,000점만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 소속된 도서관에는 1백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전시공간은 모두 73,000㎡, 뮌헨 박물관 섬에 있는 본관에 51,000㎡, 분관인 슐라이스하이다에 8,000㎡, 본(Bonn)) 박물관에 1,500㎡, 교통센터에 12,000㎡의 전시공간이 있다.뮌헨의 본관은 모두 둘러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동선이 17km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최소 7일은 걸린다.◇ 복합문화공간 연계○ 박물관이 있는 '박물관의 섬'은 이자르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뮌헨의 문화관광시설이 밀집한 마리엔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마리엔 광장은 국립극장, 시립박물관, 미술관, 호프브로이 등 문화관광시설이 밀집된 뮌헨 관광의 중심지이다.○ 독일박물관은 설립당시부터 복합 문화공간의 한 구성 요소로 기획되었다. 설립자 오스카 폰 뮐러는 박물관 개관 이벤트를 뮌헨 맥주축제인 옥토버 페스트와 결합하기도 했다.이미 100년 전에 박물관을 기획한 당시, 고립된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문화축제와 함께하는 대중적 문화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단일 시설로는 입장객이 가장 많은 시설○ 독일박물관의 관람객은 연간 약 150만명으로 독일 연방 전체를 통틀어 단일 시설로는 입장객이 가장 많다. 2위 퓌센의 백조의 성(노이슈반슈타인성 Schloss Neuschwanstein, 120만)과 3위 하이델베르크 성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 인구 130만 명인 뮌헨의 한 박물관이 연간 15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방문객의 26%가 외국인이며, 재방문율은 52%에 이른다. 40세 미만 방문객이 67%, 25세 미만이 50%로 젊은 층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박물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많은 박물관들이 관람객 노령화 현상을 박물관의 위기로 꼽지만, 독일박물관은 젊은 관람객이 많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편○ 독일박물관은 박물관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편이다. 특히 새로운 전시관을 만들 때는 관련 산업협회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화학 관련 전시회를 할 경우 독일화학공업협회의 지원을 받는 식이다. 이처럼 외부 기업이나 협회의 지원이 없이 박물관의 전시물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박물관 내부에 전시물에 기업제품의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산업기술박물관은 산업진흥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과도한 참여는 교육과 학문 진흥이라는 박물관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하지만 박물관은 국민교육기관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기업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하고 있는 독일박물관[출처=브레인파크]◇ 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교육○ 독일의 산업박물관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교육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박물관도 학생프로그램은 물론, 과학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강연과 워크숍이 열린다.○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역사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독일박물관은 과학기술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과학기술사 연구는 뮌헨 공과대학 등 3개 대학과 연계한 연구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공개연구소 운영○ 학문적인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연구기능이다. 연구의 중심에는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도서관에는 1백만 권의 과학기술 관련 서적을 소장하고 있다.이용자의 대부분은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 엔지니어 등 열람실 면적이 넓어 일반 학생들의 공부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시설 곳곳에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공개연구소가 있다. 연구원들은 실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이처럼 공개된 연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박물관에서 3년 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실 공개를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쌍방향 연구시스템은 ‘Nano to Touch’라는 이름으로 EU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박물관에서의 연구실 공개를 통한 쌍방향 연구활동은 산업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기술문화를 확산시키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독일박물관에는 인근대학의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산학연 연구실인 TUNLab도 있다. 이 연구실 역시 관람객과 함께 연구하는 개방형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실습 위주의 연구를 하고 있다.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일반학생을 안내하는 학생 가이드 제도가 있는데 지역대학 학생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독일박물관을 통해 이뤄지는 연구는 모두 뮌헨에 있는 3개 대학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협회가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박물관은 R&D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관 설치○ 독일 박물관이 3개의 분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뮌헨의 본관에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물류, 항공, 자동차 등 특정 산업과 연고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에 분관을 설치함으로써 독일박물관의 성과를 지역적으로 분산해 보려는 것이었다.○ 슐라이스하임의 교통전시관은 최초의 공항이라는 역사성을 중시한 것이고, 테레지엔훼에의 교통센터는 바이에른 주정부가 이 지역을 첨단기술단지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유치했다.또한 본(Bonn)에 있는 자기부상열차 박물관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옛날 독일의 수도라는 상징적인 장소에도 독일박물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독일박물관은 뮌헨의 본관 이외에 3개의 분관을 두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기술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뮌헨 인근 테레지엔훼에에 있는 교통센터(Verkehrs Zentrum)는 오랫동안 박람회장(Messe)으로 사용된 건물로 물류관, 철도여행관, 자동차기술관 등 3개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단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의 관계성을 복합적으로 교육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시구성을 하고 있다.○ 슐라이스하이다에는 항공전시관(Flugwerft Schleisheim)이 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1917년 완공)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 들어선 항공박물관이다. 8,000㎡의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 일본 명문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츠쿠바대학교(筑波大学, University of Tsukuba) 茨城県つくば市天王台1-1-1Tel : +81 (0)29 853 2111 / www.tsukuba.ac.jp  방문 연수브리핑도쿄  ◇ 츠쿠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츠쿠바대학교는 일본 명문 국립대학이며, 노벨상을 3명이나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열린대학 학제융합, 국제와 도전 건학을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이 목표설립유형/연도•국립대학교 / 1973년학생 수•약 16,000명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됨◇ 대학 소개○ 츠쿠바대학교는 1973년 10월에 개교했고 학생 수는 총 1만 7천 명으로 학부생이 1만 명, 대학원생 7천 명이 재학 중이고 유학생이 2,732명이다. 그 중 한국인 유학생이 175명 재학 중이다.○ 캠퍼스 규모는 250㏊정도 되며, 학생 기숙사는 3,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유학생과 일본인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가 약500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있다.◇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자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집은 대학의 추천이 필요하며, 연 1회 일괄모집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고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지정한 신청서류를 매년 7월(※주6주 참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된 교육부서의 장(학부장, 전문학부장 또는 연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각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 선발하여 신청자에게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학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각 장학단체 등이 대학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글로벌코먼스기구의 선발위원회는 각 부서가 결정한 순위에 따라 대학 전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한 후 해당 장학단체 등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추천후보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추천후보자에게는 학장이 소속 부서를 통하여 장학단체 에 추천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신청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추천후보자는 신청서류를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장학단체 등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대학 추천에 따라 장학단체 등에 추천되어도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에도 신청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주 6주 참조사항○ 신청 자격은 매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신청자는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을 두 가지 동시에 수급할 수 없다.○ 개인이 개인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신청 자격 또는 장학금 수급후보자 자격이 상실되고 양 장학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추천후보자로 선발된 자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추천후보자 선발 시 결과를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매년 4월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대학추천 장학금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데 추가 모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8월 이후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해당연도 4월에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연구생 또는 학군 정규생으로 재적했던 자로 3월 대학원에 정규생으로 입학한 자•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휴학하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자로 4월까지 복학한 자○ 4월기 추가 모집에 응모한 자로 차년도 장학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7월기 대학추천 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단체로부터 모집 통지가 오는 대로 대학 게시판에 게시하며, 이 장학금은 대학 추천이 필요하지 않고 유학생 본인이 직접 장학단체 등에 신청해야한다.○ 모집 통지가 있는 장학단체 등, 모집내용 등은 매년 다르다.○ 주요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대학추천]>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추천시기주요 조건일본어능력1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G)146,000~147,0001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2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G)146,000~147,000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3문부과학성자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U)48,000(G)48,0005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4츠쿠바대학학생 장학금 츠쿠바 스콜라십(U)60,000(G)80,0003월 -5JEES도요타통상 유학생 장학금(U)100,0001월학군 3년차-6JEES미츠비시상사 유학생 장학금(U)100,000(G)150,0001월학군 3, 4년차-7JEESJT아시아 장학금(G)150,0001월아시아 출신○8JEES유아사 유학생 장학금(G)100,0002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9JEES도코모 유학생 장학금(G)120,0005월아시아 출신통신ㆍ정보기술관계출신○10JEES세이호 스콜라심(U)100,00010월아시아 출신금융 관계○11로타리요네야마기념장학회(U)100,000(G)140,00010월학군 3, 4년차M1, M2D2, D3○12헤이와나카지마재단(U)100,000(G)100,00010월 ○13와타누키국제장학재단(G)150,00010월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14후지이국제장학재단(U)50,000(G)50,00010월아시아 출신○15사카구치국제육영장학재단(U)100,000(G)100,00011월인문사회, 교육, 체육○16엡손국제장학재단(G)100,00012월동아시아 출신공학○17세이와국제유학생장학회(U)53,000(G)75,00012월아시아, 오세아니아 출신○18공익신탁카와시마 쇼시 기념 스콜라십 기금(U)100,000(G)100,00012월인문, 사회, 자연과학○19롯데국제장학재단(U)180,000(G)180,0001월아시아 출신○20공익신탁 쿠보타 유타카 기금(G)80,000~120,0001월개발도상국 개발 분야-21공립 국제교류장학재단(U)100,000(G)100,0001월아시아 출신○22공립 메인터넌스 장학금(U)60,0001월아시아 출신○23공익신탁츠쿠바은행 기념 장학기금(U)50,0001월아시아 출신○24다츠노코재단(U)100,000(G)100,0002월아시아 출신○25아시아교육문화교류협회(G)120,0002월중국 출신사회과학○26가메노리재단(G)200,0002월인문, 사회과학○27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G)연100~200만2월의학-28츠지국제장학재단(U)150,000(G)150,0003월아시아 출신○29슌도국제장학회(G)100,0003월 ○30AGC장학회(G)100,0003월타이, 인도네시아,중국,한국출신-31히로세국제장학재단(U)100,000(G)150,0003월동남아시아 출신○32캄바야시유학생장학회(G)120,0003월아시아 출신○33도쿄마린카가미기념재단(G)180,0004월아세안 출신○34하시타니장학금(U)100,000(G)100,0004월인도네시아 출신○35사가와유학생장학회(U)100,000(G)100,0004월동남아시아 출신봄 입학자연차 지정○36소지츠국제교류재단(U)70,000(G)100,0005월 ○37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동남아시아 출신○38미츠비시UFJ신탁장학재단(G)100,0005월아세안 출신전공 지정 있다○39다카야마국제교육재단(G)130,0005월아시아 출신○40국제 소롭티미스트 츠쿠바(G)30,0005월기혼여성○41아지노모토장학회(G)150,0005월아시아, 남미 출신식, 영양, 보건○42우시오재단(G)120,0005월 ○43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3종/산유국)(G)150,0005월35세 미만산유국 출신-44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학군 1, 2년차○45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2종)(G)연250,00011월이공계-<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개인 신청]>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모집시기연령/연차주요 조건일본어능력1조선장학회(U)25,000(M)40,000(D)70,0003~4월M 30세 미만D 40세 미만한국 출신○2세이호장학재단(U)50,000(G)70,0004월 한국 출신홈페이지 확인○3JEES일본어보급장학금(JLPT)(G)146,000~147,0004~5월 일본어, 일본문화 등. 일본어능력시험 N1 점수 요건 있다○4JEES일본어교육보급장학금 (검정)(U)48,000(G)48,0004~5월 일본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자○5재일 아시아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보조(RASA)(U)100,000(G)100,0004~5월30세 이상아시아 출신○6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개인응모)(U)(G)연50~200만4~5월38세 이하의학, 약학, 영양학, 체육학, 생물학, 경영학○7도쿄YWCA유학생 모친운동장학금(U)30,0005월1, 2년차홈페이지 확인○8사토요국제장학재단(U)120,000(G)180,000가을: 8~9월봄: 11~12월 아시아(국적 지정 있다) 출신○9혼조국제장학재단(G)150,000~200,0008~10월M 30세 미만D 35세 미만 ○10니토리국제장학재단(U)110,000(M)110,0008~11월U 3, 4년차M 1, 2년차 ○11아츠미국제교류장학재단(D)200,0009월D 3년차미취업 박사 가능○□ 질의응답- 국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90%정도 된다. 그 중에 저소득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50%이다. 일본인 대상은 20% 유학생 80%인데 일본인 학생들이 불만은 없는지."해외유학생을 10만 명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이 30만 명인데 해외 있는 유학생을 10만 명에서 30만 명을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라고 한 것이다.츠쿠바대학교 안에서 일본인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성적우수, 인성, 면접 그 다음이 추천이다. 재단이 판단해서 선별한다. 좋은 학생을 추천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불만은 듣고 있지 않다.일본인을 향한 장학금 제도가 적기 때문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민간인 외에 정부가 만든 일본학생 지원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거나 일본인에 한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 긴급지원 장학제도는 일본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가능하다) 비율이 낮다면 입학생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국립대학은 일단은 수업료 면제제도가 있다. 16,000정도 중 3천명이 수업 면제를 받고 있다. 16,000천 명 중에 3,000명 정도가 수업 면제받는데 그 안에 유학생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힘든 학생도 있다."- 평균 등록금은."입학금이 28만2000엔, 수업료 53만5000엔 정도이다. 연간 수업료이다. 일본 평균대학생이 170~250만 엔이 학비내고 생활하는 금액이다."- 등록금 중에 장학금 비율은."별개이다. 통상 수업료는 전부 학교에 지불해야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그 외 장학금이 따로 있다. 학업, 생활지원 수업료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고 수업료면제가 있는 것이다. 생활비 지원이 면목상 장학금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방문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연수진행도 원활했다. 장학의 80%가 유학생이었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국립대라 수업료가 비싸지 않았고 수업료 면제로 입학하는 신입생이 3천여 명이며,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있었다.그럼에도 일본 내국인 학생의 불만이 존재했고 그들을 위한 장학제도 개발을 계획한다고 한다. 노벨상 배출자가 3명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느껴졌으며 한 대학 내에서 복수 수상자가 나왔다는 점은 부러웠다.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였다.○ 국립대인 츠쿠바대학교의 담당자를 만나 대학 현황,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입학금 28만7000엔, 수업료 53만6000엔이었으며, 과학과 체육 분야에 우수한 대학으로 보였다. 장학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일본인 대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 등 일본을 넘어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다.일본 학생지원 비율이 20%, 유학생이 80%였고 일본인 학생의 불만족을 우려했으나 민간장학제도와 JASSO의 지원 우수학생 면제 등으로 공부하는 우수 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제도 마련 시 장학제도 적용 우수사례이다. 무엇보다 방문 전 사전 준비가 가장 잘 된 기관으로 타기관도 이정도 준비되었더라면 벤치마킹이 효율적이었을 것 같았다.○ 유학생 중심의 장학금 제도가 눈에 띄었고 대학별 특성화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현장지원 모니터링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은 선발-성적, 학적변동-반환금, 사후관리-중복지원이다.복잡한 업무처리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숙련도와 재단직원의 지원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정된 일정 중 최선의 방문기관은 아니었으나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였다.○ 해외 유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연간 800명 지원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 의학 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으로 구분하여 약 80%가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자국에 있는 학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록 비율은 낮지만 약 80개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외부재단 지원 확충 모색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성적우수, 인성, 면접, 추천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주목할 부분은 수업료 면제를 위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생활비성 지원형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과 내국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8:2 정도로 유학생에게 지원이 크다. 내국인은 사설재단 및 기업체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등록금 면제는 순수하게 등록금 수입을 감소하며, 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내국인을 위한 장학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JASSO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다.장학금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학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장학금 비율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반값 등록금을 진행한다면 순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 내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명문 국립대학으로 1973년에 개교했으며, 노벨상을 3명이나 수상한 대학으로 유명하다. (1965년 노미나가 신이치로 명예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1973년 에사키레오나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 열린 대학 학제 융합, 국제화 도전을 건학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최첨단 연구거점대학으로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고 행동하는 대학의 브랜드 콘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이다.○ 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되고 국제교류협정 교환 유학 지원, 캠퍼스인 캠퍼스 지원, 20%는 일본학생 지원, 80%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된다.○ 일본인 학생들은 JASSO와 민간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80개 재단에서 180만 명 정도) 대학 성적, 인성(출석률 등),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추천하여 재단에서 최종 선발한다.유학생 포함한 16,000명 중 3,000명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평균등록금은 입학금은 28만200엔, 수업료는 연간 53만5000엔이다.○ 일본은 학자금 대출을 장학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금과 장학금을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업료 면제를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등록금 감면(면제)로 성격을 구분한다.일본 학생지원기구인 JASSO의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으로 제1종 무이자 대출, 제2종 유이자 대출, 성적기준, 가계소득 고려한다.JASSO에서는 소득별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일본 국공립대는 수업료 전액면제, 사립대는 대학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반값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성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실현 중이다.○ 유학생에 치중된 장학제도였으며 한국 장학제도에 비해 선진화된 장학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들의 기관에 대한 브리핑이 훌륭했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태도에 놀랐다.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재단업무 협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생각하며 등록금 중 성적, 경제지원에 대한 면제가 있다. 장학금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장학업무에 대한 계획 등에 반영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유학생 관련 장학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국립 법인 대학 중 비교적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수업료 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지만 장학금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한 장학제도 운영 대학으로 한국대학의 재정적 위험 요소에 따른 벤치마킹 필요성을 느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학업집중을 위해 유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크다. 유학생포함 3,000명 정도가 면제이고 입학료 280만, 수업료 연간 540만이다.○ 유학생보다 본교 자국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학방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물론 유학생 지원제도를 통하여 배운 점도 있으나 대상이 차별되므로 자국학생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자국대학생보다 외국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고 등록금 수입과 장학금을 전혀 다른 자원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내용과 성공한 졸업생에 대해 전시장을 준비하는 내용도 좋았다.○ 이번 연수에 대한 총평과 타대학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들을 수 있었고 타대학 및 재단 담당자분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유학생장학제도로 대학추천에 의한 장학, 개인 신청에 의한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별 장학제도는 벤치마킹이 가능했다.지방전문대학은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크고 유학생은 없거나 장학제도가 미비하므로 해당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순 저소득층 장학금도 성적, 인성, 면접을 본 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학부재학생 10,000명, 대학원 7,000명, 유학생 2,732명이 재학 중이고 한국 유학생도 175명 재학 중이다. 3,900명 수용기숙사가 있고 유학생 기숙사는 500명 수용 가능하다.○ 장학의 80%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며 내국인 재학생을 위해 2%의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 발전하기 위한 장학이 많다. 약 80개 민간재단에서 180만 명 지원한다.○ 츠쿠바 장학금으로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연구양성지원, 긴급지원 등이 있고 유학생지원으로는 일반유학생지원, 영어코스, 학사지원, 개인기부장학금 등이 있다○ 2009년부터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인 ‘츠쿠바 스칼라십’을 창설하고 유학생 대상 경제지원, 재학생의 해외유학지원, 긴급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인력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 등 실시중이다. 3,000명 정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순히 학자금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의 긍지 및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국가장학금이 우수학생에게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분위와 큰 관련이 없으며 해외유학생대상 장학비율이 높다. 장학금 지급 시 소득분위와 성적이 아닌 성적, 인성,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의학연구자 양성, 긴급지원 등 4가지 장학 지원제도가 있다. 기타 장학제도로는 국제교류 협정 교횐 유학지원, 직원 프로그램, 해외학회 참가지원, 어학연수, 해외연수 참가지원, 대학추천 장학금 등이 있다.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대부분은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지난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조사(222개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생각한 연령은 평균 47.3세이며, 실제 창업한 연령은 평균 50.8세로 조사* 시니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은퇴이후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비한 개념으로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의미◇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이전 재직 직종은 제조업이 43.2%, 비제조업은 41.4%로 나타나 기업(회사) 경력자가 전체의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타(공무원·연구소·대학 등) 및 직업 없었음의 응답은 15.3%에 불과□ 시니어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조달하는 자금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엔젤·벤처캐피털 등 벤처자금’은 2.0%에 불과※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창업자금 규모는 업종, 창업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억 7,8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외부조달자금 포함)◇ 퇴직금 등 자기자금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니어 기술 창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 두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창업자금 조달원 (%)▲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 시니어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따른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판로 개척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지원·금융활용에서 시니어 소외’, ‘보유 지식·기술 사업화 어려움’, ‘시니어 대상 체계적 지원 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 활성화 장애요인 (%)□ 정부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인지도는 높지 않음◇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10년부터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교육, 시니어 전용 창업센터 운영 등을 시작함○ ’19년에는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의 명칭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변경하고, 창업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 현재 전국에 3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21년 예산규모는 42억원, ’20년 기준 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은 784개 사로 나타남◇ 다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부족’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음○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름(23.4%)’, ‘중장년 기술 창업 지원제도 신청 및 활용 절차 복잡(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만족도가 각각 3.27점, 3.33점, 3.44점으로 집계(5점 만점)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아울러, 정부의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음○ ‘사업 운영기관의 무리한 성과 평가 기준(23.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20.7%)’ 순으로 답변○ 특히 창업 준비기간이 오래될수록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준비기간별 응답비율 : 1년 이하 29.6%, 2~3년 42.9%, 4년 이상 44.4%□ 자치단체는 중장년 창업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시책을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외에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시의 50플러스 재단*에서 중장년 창업을 위한 공유사무실을 운영하고, 공유사무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멘토링·자문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만 50∼64세 시민을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6.4월 설립한 출연기관◇ 경기도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지식, 노하우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신규고용 창출 80명, 매출 41억원, 특허 17건 등의 성과를 달성□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니어 기술창업이 청년창업에 비해 축적된 기술, 사회활동 및 기업 근무경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창업 성공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에 주목◇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니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21년 기준 베이비 붐 세대의 수는 709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모두 은퇴할 경우 약 311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이에 우선적으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필요◇ 또한, 퇴직자의 경우 일반 재직 근로자보다 금융·신용보증기관 활용 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창업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니어 대상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일본의 경우, 현장경력 6년 이상 고령자 창업시 3,000만엔(약 3억원)을 무담보·무보증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창업 이후에도 판로지원 등 멘토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은 시니어 창업기업에 현장코칭 등 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사업안착을 지원○ 정부·자치단체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 추세 속에 부(父)의 비중이 크게 증가◇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69,345명으로 ’19년에 비해 3.7% 증가○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0년 대비 2.3배 증가* (’10)7만2,967명 → (’17)14만2,038명 → (’18)15만3,741명 → (’19)16만3,256명 → (‘20)16만9,345명◇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22.7%(3만8,511명), 모(母)는 77.3%(13만834명)로,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섬○ '10년 대비 부(父)는 19.6배, 모(母)는 1.8배 수준으로 증가함▲ 전체 육아휴직자 수 추이▲ 전체 육아휴직자 부·모별 구성비◇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등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일·가정 양립에 있어 남성이 예전보다 가사에 더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 육아휴직자 비중이 증가◇ 연령별 비율의 경우, 부(父)는 35~39세(43.4%)와 40세 이상(32.6%)이 76.0%, 모(母)는 30~34세(39.8%)와 35~39세(35.8%)가 75.6%를 차지※ 부모 모두 40세 이상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2.6%p, 2.2%p 증가한 반면, 모(母)의 경우 30세 미만, 30∼34세, 35∼39세는 각각 1.1%p, 0.9%p, 0.3%p 감소▲ 전체 육아휴직자 - 연령별 분석□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2%(전년 대비 1.2%p↑)이며,○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전년 대비 0.5%p↑)로, ’10년(0.2%) 대비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9%(전년 대비 1.1%p↑)로, '10년(40.5%)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소폭 증가◇ 소속 기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하락◇ 종사 산업별로는 '20년 출생아 부(父) 6.9%, 모(母) 78.7%로 모두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음○ 차 순위로 부(父)의 경우 사업시설·지원업(5.4%), 운수업(4.8%) 등의 순이며, 모(母)의 경우는 사업시설·지원업(72.5%), 금융·보험업(72.4%) 등의 순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부모 중 74.4%가 자녀 나이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시, 자녀가 만 0세 때 74.4%, 만 6세때 10.3%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1∼’20년까지 ’11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모○ 부(父)는 자녀가 만 7세때 17.6%, 모(母)는 자녀가 만 0세 영아기때 81.3%로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양상※ △ 부: 자녀 만 7세(17.6%) > 만 8세(15.8%) > 만 0세(15.1%) 순으로 많음△ 모: 자녀 만 0세(81.3%) > 만 6세(10.2%) > 만 7세(5.5%) 순으로 많음▲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현황 (%)□ 정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 일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확산을 촉진◇ 이에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현재 50%, 120만 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월 200만 원, 3개월)*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인건비의 10%→ 30%)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할 계획*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21∼)◇ 특히 지자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6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6개월간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휴직자가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아빠(워킹대디)’의 47.5%가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휴직하지 않았다고 응답◇ 공공행정 분야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와 배려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실질적인 육아휴직 이용 여건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제언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Berliner Bau- und Wohnungsgenossenschaft von 1892 eG)  Knobelsdorffstraße 96, 14050 BerlinTel: +49 030 30 30 2-01892@1892.dewww.1892.de 방문연수독일 베를린  □ 연수내용◇ 독일 전역에서 2,000여 개의 주거협동조합 활동○ 전 세계적으로 약 90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중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8억 명이 조합원, 약 1억 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다.기본적인 협동조합의 원리는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표자들의 선출하고 대표자들이 회장을 선출하며 그들이 또 직원들을 선별한다. 주거협동조합의 경우 집주인이 조합원이 된다.○ 독일의 협동조합형태는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8,000여 개의 조합이 있는데 이 중 2,000개의 주거협동조합이 있다. 220만 주거지가 있고 그 중 320만 명의 협동조합원들이 있다.○ 베를린은 12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1892주거협동조합은 이 중 10개지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에만 약 190만 개의 주택들이 있다.그 중 85%가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이고 그 집들의 70%가 개인소유, 18%는 베를린 공공주거지역이며 나머지 12%는 80여 개의 주거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다.◇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균형있는 주택 공급이 원칙인 1892○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협동조합으로 19세기 후반 주거개혁 협동조합이 있다. 이후 베를린의 일반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생활조건상에 보다 저렴하고 괜찮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1892년 설립되었다.○ 베를린에서 6,800여개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만5,000명의 조합원들이 있고 60% 이상의 건물들이 문화보호 건물로 국가에서 지정되었다.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85명의 직원이 있다. 자본율은 17.6%정도 되며 총 자산은 4억9900만 유로이다.○ 1892 회원구성은 베를린시에 비해 40~65세가 49%를 차지하고 65~75세도 18%를 차지하여 연령대가 높다. (베를린 전체 인구연령은 40~65세가 39%, 65~75세가 8%이며 25~40세가 32%이다) 이 때문에 오래된 주거단지를 재생시키거나 노약자를 위한 주거프로젝트, 고령인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있다.○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 공급을 하였으며 최대 이익 추구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19세기 산업화로 유입된 노동자의 주거문제 등장○ 1871년에 베를린에 약 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1919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주민이 370만 명으로 급증했다.그 당시만 해도 베를린의 주거문제가 심각했는데 당시에는 한집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 같은 공용공간을 쉐어하는 형태였다. 그 당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1898년 만들어서 완성한 집 구조를 보면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파리의 건축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주민친화적인 주택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산업화는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도시마다 전쟁 후 최악의 주거상황을 보여주었다.◇ 1892 소유의 주요 공동체주택 사례○ 독일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정원아파트(grundung der stiftung)가 있다.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변에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로 200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오래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주거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삶을 처음 제시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등재된 것이다.○ Gartenstadt Falkenberg는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로 1913~1914년도에 지어졌다. 두 번째로 Schillerpark는 1924~ 1930년도에 지어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물이다. 마지막으로 Charlotten- burg는 1928~1929년에 지어진 집이다.○ 전쟁 이후에 지어진 Seniorenwohnhaauser같은 경우는 베를린시의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아 1974년에 지어진 집으로 노인들을 위한 집이다.○ 이 집은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놓고 한사람이 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었다. 퇴직자나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유형의 집들이 베를린 소유만 300개가 넘는다.◇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공동체주택 건설○ Seniorenwohnhaauser는 독일의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 중 하나로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 조합원들의 35%이상이 65세 이상이다.○ 90년도에 공동체주택이 유행하기 시작해 집주인도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으며 90년도 후반부터 베를린 외곽지역에도 많이 짓기 시작했다. 베를린 중심에 노인들이 한 집에서 부업을 공유할 수 있는 노인공동체주택도 지었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집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으로 Spandau라는 오래된 주택의 534개의 집을 리노베이션하여 사람들을 받았으며 에너지 효율화된 주거지역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Asternplatz는 지붕에 다락방을 개조하여 만든 집으로 베를린의 많은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집들은 1층이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Nettelbeckplatz는 비어있는 1층을 개조해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고 다른 건물에는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만들었다.○ Neubau Nettelbeckplatz는 건설 중인 건물로 1층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주거시설로 확보했다. 건축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입찰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었다. ◇ 친환경적 생활과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Seniorenwohngemeinschaften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이 사는 집으로 한 집에 7~10명의 노인들이 산다. 항상 사회복지사가 대기 중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공동으로 거실과 부엌을 사용하고 침실과 화장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1930년대에 조합에서 시작했던 복지시설의 개념을 오늘날에는 컨시어지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에 직원이 2명 상주해있으면서 모든 것을 도와준다.2000년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3대의 컴퓨터를 구비해두어 사람들이 와서 항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 제공, 소포, 우편물 대신 받아주기 등이 있다.◇ 주거지 확보 외에 공동체 활동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운영자로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 생활 관리, 여행과 같은 공동 활동, 정착위원회 등 직접 참여, 게스트아파트와 공동구역, 컨시어지 서비스,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계획과 시설 제공, 사회문제 조언까지 제공한다.○ 이곳의 경우도 1800년부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조합 파티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조합원들을 위한 도서관도 지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소셜미디어도 운영하고 있다. 젊은 조합원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건축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가입하거나 방문한다.◇ 베를린 평균보다 낮은 1892 월세 상승률○ 아래 그래프는 평방미터당 월세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쪽 선이 베를린, 아래쪽 선이 1892주거협동조합 월세이다. 조합원도 월세를 내야한다.▲ 평방미터당 월세상승률[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법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베를린은 집세나 생활비가 다른 독일도시에 비해 싸기 때문에 월세가 낮게 제공될 수 있다.◇ 1892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72.9%○ 아래 그래프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로 1892주거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중 하나인 조합원들의 주택청약시스템은 52%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5.3%가 불만족이었다. 건물 외관에 대해서는 65.5%가 만족했으며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72.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출처=브레인파크]○ 주택청약프로그램이 나치와 전쟁시기에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다. 독일 내 주거협동조합의 42%~48%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보호, 지능형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에도 참여○ 1892는 베를린 기후보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가든시티를 위한 저에너지 주택 △세입자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공유 △템펠호퍼마을(주거단지)의 현대화 △쉴러공원 주택단지의 복원 등이 있으며 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 주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능형 솔루션을 통합하여 거주자가 에너지 효율을 이루고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능형 시스템 제어와 모니터링, 디지털 잠금 서비스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고자 Connected Living Innovation Center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질의응답- 이 직원들은 협동조합 직원들인지."여기 직원이 아닌 회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형태인지."한 건물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지구에 있는 개념 지구의 규모는 1,300가구정도 된다."- 이 조합에서만 제공하는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지."협동조합에서 구축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한 달에 약 10만 유로 정도 드는데 월세에 포함되어 운영한다."-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모두 만족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연령이 높은 층의 참여율이 특히 높다."-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땅도 사고 건축도 하는데 출자금의 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지."조합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00유로를 내야 되는데 집들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지분도 내고 살면서 월세도 내고 이사를 가면 조합비를 돌려받거나 넣어둘 수도 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공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공공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받는 것은 집에 리모델링해서 에너지절약이 되는 집을 만들 때만 받는다."- 일반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하는 베를린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은."세금을 통해 사회인프라나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협동조합형태의 주택을 운영하는 장점은."저렴한 비용과 조합만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집의 상태가 평균이상이고 한 번 들어오면 굉장히 만족해서 평균 16년을 산다고 한다.지분을 사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3%정도라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아서 이득이다. 기본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사를 해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조합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걸리는 기간이 2년이고 자신이 낸 출자금은 다 돌려받는다."- 왜 2년이나 걸리는지."협동조합 법상으로 5년까지 걸릴 수 있고 연 단위 정산을 다음해 6월에 끝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에서 이자를 안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규정 때문에 안 된다."- 월세 안에 협동조합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지."포함되어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조합비로 충당하였는지."협동조합은 이익을 남기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같이 만들었으며 초기투자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했다."- 어떤 흐름에서 건물에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인지."협동조합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조합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는지."많은 주거협동조합들이 입주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형태인데 이 곳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세입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일정 인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직접 심사해서 가입시키며 입주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없고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조합을 들어가야 한다."- 복지시설 운영은."이 당시에는 조합에서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교육으로 편입되면서 유치원 장소를 임대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다.빵가게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가게를 차려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 문화페스티벌은 부모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930년도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 (강의)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적 교통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으나,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역사[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 원)와 21유로(약 3만 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 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두 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설득했다.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됐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독일도 자동차가 주력 산업에 속할 텐데,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마찰을 빚지는 않았는지."자동차 회사들에서 압력이 있기는 했지만 녹색당이 우세한 곳이라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도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대도시에서는 자동차회사가 최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카세어링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독일인들은 이제 30대만 되도 자동차 소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인다.카쉐어링에 참여하는 등 트렌드 전환을 시도 중이다. 25세에서 40세 미만에서 자동차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카쉐어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정책이 큰 반발없이 전환되었고 그 이유가 원전반대운동이라 했는데, 당시 원전반대운동에서 어떻게 찬성론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는지."원전 정책은 연방정부가 결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일이다. 처음에는 흑림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냉각수가 포도농사와 와인생산을 망친다고 믿었다.이어 프라이부르크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동참했고, 시와 시의회도 함께 했다. 녹색당이 압도적이었던 프라이부르크도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전 잠시 보수당이 집권하기도 했다.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다시 녹색당이 집권했다. 원전반대운동과 후쿠시마 사태가 프라이부르크의 신념을 강화시킨 양대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육성 동향○ 현 황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진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규 여성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 부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개선 교육 실시 △ 임신·출산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사업 실시 △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15일) 지정 등○ 자치단체여성농업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문화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고충상담,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추진중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자녀 돌봄·교육 및 공공의료분야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지역동향△ (전국)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전국)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경영의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꼽는 등 농업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 국내 농가 수는 지난 2000년 약 138.3만호에서 2020년 약 103.5만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져왔던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 정부(농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15년47.4%→’17년46.2%→’20년 45.7%)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농가수 및 고령·청년 경영주 비율 변화▲ 여성농업인 비율 변화출처: 통계청, 농식품부◇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과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여성 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사회 발전 도모◇ 정부(농식품부)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먼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근거: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 농업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마을단위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실시해,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및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안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영농 능률향상을 도모◇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지법*’을 개정(’20.8월),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정 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교도소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등 8가지 사유만 허용○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매년 10.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2021년)해 기념행사를 실시◇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51~70세 대상)’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8개 시·군에서 올해는 50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도 주력□ 여성농업인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소형·경량·자동화된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이 필수※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이 우선될 필요○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기존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촉진하고 여성 인력의 유인을 저해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 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 각종 농촌 회의체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편이장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마련◇ 모든 道와 부산·광주·울산·세종市, 달성군·울주군 등 13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여성농업인의 교육·복지·정착지원,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파악·지원, 시·도별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등○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명칭: 여성·청년농업인팀 등)이 설치·운영 중이고 강원도는 농업협력팀 내 여성농업인 담당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구를 마련◇ 대구시는 원예·축산·농기계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군위·달성군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 생활지도자 양성, 영농기술정보 교육,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등◇ 울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주말 운영비 지원)◇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문화· 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8개 사업에 109억원을 투입할 예정○ 농업 현장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들녘 화장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 ’23년 10개소 → ’24년 91개소(구입 70개, 임차 21개)◇ 충남도는 7개 시·군에 9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며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추진 중임* 전국 23개소 중 충남·제주에 가장 많은 각 9개소 운영중(충남: 14년 4개소→ ’23년 9개소로 지속 확충)○ 그간 시행해 온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농가 당 50만 원)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23년 15억 원 → ’24년 30억 원)* 충전식 예초기, 카트형 농약분무기, 전동운반기 등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에 활용하는 기구◇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천여개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정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마을 당 250만원 내에서 지원◇ 경북도는 ’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근거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지난해 10월 첫 기념행사를 개최, 경북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진행□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정부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보다 확대○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시 가점을 현행(+1점)보다 상향할 필요* 만 40세 미만 대상,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90～110만 원)과 기술·경영 교육 등 제공◇ 지역산업 중 농업 비중이 적은 광역시는, 道와 달리 국비 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 인원은 적더라도 광역시 내 郡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 거주 여성농업인 지원 특화 시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식품부고시*’를 근거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8년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일·가정 양립과 전문성 제고 지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육(돌봄방·유치원·초등학교) 및 공공의료 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확충 필요◇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 필요□ 전 국(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대구 군위군은 지역의 야간·공휴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년부터 군위보건소에 당직진료실*을 운영해, 경미한 환자는 직접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경찰·소방과 협력을 통해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 공중보건의·간호사·행정요원이 조를 이뤄 순환근무로 당직진료실 운영 중○ 지난해 말까지 당직진료실의 누적 진료인원은 2만여명으로 지역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 3월말 복무만료를 앞둔 보건소 당직진료실 공보의는 의료대란 발생시 남은 연가를 줄여서라도 만료일까지 성실한 근무를 다짐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음◇ 강원 태백시는 ’20년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타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응급차량에 대한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 4년간 658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폐광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의 24시간 분만실 운영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道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당국과 협조해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을 돕는 역할을 수행※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 올해에는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환자와 소방, 의료기관 등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 전 국(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정부(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에게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89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 지역 특화형 비자 유형별 내용○ 지역우수인재 : 어학·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 자격 부여※ 가족 동반 거주·취업 가능○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며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 최근 법무부는 지난 시범사업(’22.10~’23.10) 때(1,500명)보다 늘어난 3,291명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정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배정인원, 명) 전북 703, 경북 700, 충남 488, 전남 425, 경남 250, 강원 210, 충북 205, 부산 120, 경기 120, 대구 70◇ 지난 사업 때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은 전북도는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많은 703명을 배정받음※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70.3%), 기업(84.63%) 모두 긍정적 반응○ 道는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 한국어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구상◇ 지난해(290명)보다 2.4배 늘어난 700명을 배정받은 경북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15개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 △ 주거지원 △ 한국어 교육 △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지난달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구미)’에서 취업박람회, 구직자-기업 DB 구축, 비자 신청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3)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4:00ㆍ방송녹화(KBC 광주방송)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50ㆍ국제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대 전11:0016:00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방문(한국기계연구원)ㆍ유성 정월대보름제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ㆍ6.25전쟁 무공훈장 수훈자 전수식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0:0016:00ㆍ道의회 제325회 임시회ㆍ유바이오로직스 투자협약식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14:00ㆍ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0:3018:00ㆍ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ㆍ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영호남 화합 한마당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