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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 전망... 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미국]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 기업 노르선(NorSun), 5기가와트(GW) 용량의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 웨이퍼 제조 시설을 위해 오클라호마 털사 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에 US$ 6억2000만 달러 투자... 3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태양전지 및 패널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미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 화석연료 발전량은 2021년 이후 전분기보다 평균 37% 증가...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시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억9000만 톤(t)의 이산화탄소(CO2) 및 가스 기록[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 둔화...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 리뉴얼...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 2024년 1분기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 달성...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시작... 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 기여[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브라질] 연방정부,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 시작...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 제공[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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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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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츨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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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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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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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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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석 /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팔레스타 양민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 고조되는 국내외의 위기상황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국제사회 안에서, 개인은 국가 안에서 오직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무한경쟁 컨베이어벨트에 떠밀려 올려지고 있다.이와 같은 국가나 개인의 생존 위협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일어난 국제공급망 교란 현상,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 강대국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강화, 국내 정치상황의 비이성적 우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경우 집권 정부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측면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습은 작정을 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퇴행시키려는 것 같은 괴이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라는 일극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작금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축,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 그리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축 등으로 크게 삼분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국제 정세 지각 판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힘의 대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 우리 현 집권세력은 미국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일차원적 외교행태로 인해 대중수교 이래 없었던 대중 무역적자와 기업투자 손실은 물론 외교에서 불이익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집권정부의 이러한 선택을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무모하고 무지한 맹목이라고 해야할까? 또한 남북관계는 과잉 대북강경 태도로 인하여 힘들게 몇 개 가지고 있는 9.19.남북합의 등 그 동안의 성과와 열매마저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평화프로세스 붕괴 유발 행위로 인해 국내 안보지형은 연일 불안징조가 높아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내지 발언권을 자발적으로 내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접국가 일본의 재무장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이는 마치 현 한일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패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국제정세 대로 곳곳에서 군사영역의 충돌이든 경제영역의 충돌이든 또는 외교영역에서의 충돌이든 갈수록 긴장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국내정세는 사실상 검찰정권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역사적 권위주의로 회귀, 극단적 무책임정치의 만연, 수구언론의 본연의 기능 폐기 등에 따른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그래도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 안팎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와 위험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가운데 기술측면에서는 2023.3.에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4가 출시되었다. 그야말로 위기와 급진적 발전 영역이 동시 공존하고 있다.위기와 발전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국가와 사회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몰입하느라 자칫 개인의 안위를 간과할 수 있다. 사실 202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집값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이후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여러 측면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의 취약성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022년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 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불안정성이 '불안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을 국가통계포털(KOSIS)의 몇몇 지표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예컨대 인구구성 비율에서 중위연령의 변화 같은 경우 1960년대 남녀 평균19.0세에서 2024년 현재 46.1세 그리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무려 63.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성별, 연령 등 특성별로 체감하거나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분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즉 2~30대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주거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2~30대 여성의 경우 사회통합 약화에 따른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각각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고용 및 노동불안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하여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모습이다.청년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그런데 헌법의 이와 같은 선언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령별 성별 사회문제의 주된 관심분야가 다양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회문제에만 전력할 수 없다.모든 연령층,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국가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생성형인공지능인 Chat GPT 즉, AI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분절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UN 2011년 총회 결의에도 있었듯이,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자 보편적인 열망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열망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통해 채워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나의 사회문제 해결은 여타의 사회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생태계의 보존은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문제는 해결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언제나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마침 4년마다 치러지는 홍역과도 같은 정치판 재구성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유능한 개개인이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 결집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무능한 정치세력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본다.정치꾼 선별작업만이라도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황망한 이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훨씬 더 영이 설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대중과 사회는 총체적인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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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봉 상임대표(SDG더나은세상) 한울림교회 목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이란 가장 높은 지위란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쯤이 되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다.세상은 태평성대(太平聖代)요, 생활은 넉넉하여 근심이 없으니 구태여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시시콜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저절로 질서 잡혀 돌아가기 때문이다.혹 조금 삐꺽거리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툼이나 시비가 일지 않는다. 위무위즉무불치(爲無爲則無不治), 무위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다음으로 쳐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하려 하고 받들어 준다. 그의 치적에 대해 칭송하고 감사한다.지도자를 잘 뽑아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한다. 그가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시비와 다툼의 소지를 가진 것들도 있다.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 중 몇 가지라도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불평을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이보다 못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려워서 고개를 조아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징한다.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기 어렵다. 심복이라 할지라도 눈 밖에 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나마 충성스런 자들이 존재한다.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 마지막으로 제일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자다.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무도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다. 그 속에는 다만 권력욕만 불타고 있을 뿐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어야 한다. 권력을 쥐고 나서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조바심을 낸다. 측근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통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태상(太上)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을까? 전설 속의 성군인 단군왕검이나 세종대왕쯤이 그에 속할까? 백성들이 가까이 여겨 진심으로 받든 지도자도 손에 꼽을 듯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친이예지(親而譽之)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몇이나 될까? 외지(畏之)나 모지(侮之)한 지도자만 만났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 4.10 총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번 4.10 총선에서 야권에 189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그러면서 4.19, 5.18, 6.10, 촛불혁명을 통해 독재와 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세와 정치권에 의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축적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을 이루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바램은 근현대사의 질고가 되었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해 가는 민주 정부의 완성이었을 것이다.그 바램의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의 결과는 0.73% 차이의 대선 패배였다. 나는 이 결과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하나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선거에 뛰어들게 된 이유 2020년 11월에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43년 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의 자리를 내놓고 대선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1977년 감리교청년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나는 목사로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정치와는 일정의 거리를 둔 채 사회변혁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써왔다.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17차례 선거감시, 정책제안, 낙천 혹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낙연씨를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그래서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15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도 관여했다.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나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치권 내부를 들어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총선 승리의 요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총선 승리의 요인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 준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서너달 앞두고 윤 정부가 6.29 또는 10.26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6.29 전략은 한동훈을 등판시켜 5공화국 말기의 노태우 6.29선언처럼 반전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0.26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었다.만일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지 못했다면 야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한몫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북풍 공작이었다. 간첩 조작 또는 북한과의 국지전 등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3월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총선 막판까지 계속된 촛불대행진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끌어 올렸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연합 결단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 ◇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선 압승 이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의 탄생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생회복,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탄핵과 헌법개정을 위해 야권 200석 이상을 기대했던 국민들 가운데는 ‘대승이라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반응이 있다.하지만 나는 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도 별 성과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아마도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정치인에게 몽땅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야권에 189석을 준 것은 탄핵과 헌법개정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모피아 등)나 사법부 등 타 분야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또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는데, 그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 300명으로 증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사천 등 공천과정에서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헌법정신 속에 못 박아야 한다.그래하여 과거 청산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다시는 발호 할 수 없도록 촛불 국민들은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다.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갖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최상의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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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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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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