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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인구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해, 제3기 인구정책 TF의 활동 내역은 언론 보도가 거의 없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구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에 오늘의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노인정책 등 2회에 걸쳐 다루었지만, 다른 <정연> 방송들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2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 (사회자) 인구정책 T/F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왔나요?-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등의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空洞)화에 대응해 빈집관리와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과 금융 및 각종 사회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경제부총리 주최로 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우리 새날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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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2020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드 크로스' 시작, 지역 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은 불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명 “데드 크로스”라고 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자료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동시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시작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 까지 이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인구의 구조상 베이비붐세대가 자라면서 각종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확대,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등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즉, 인구 감소라는 노동 관련 요인 때문에 잠재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 (사회자)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구의 <데드 크로스>와 비슷하게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은 집중 방지를 위한 개발억제를 넘어, 나머지 비수도권의 지방들을 어떻게 견인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의 의무를 추가로 더 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의 재설정>이라는 과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막을 수 없지만,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13년에는 75개였다가, ’15년에는 80개였는데, ’2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에 이르는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와 결혼, 그리고 출산 및 아동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양면(兩面)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 (사회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인구의 분포 불균형, 즉 특정 도시에의 집중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당연히 고용기회와 교육 기회의 확대로 수도권이 아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화 등 서울대학의 전국화를 통해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발하고 만든 신산업을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일자리 때문에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우선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 예전의 <이촌향도>와 같이 이제는 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이 연계된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너무 거대한 정책 말고, 당장 지역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1)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2)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 추진, 그리고 3)혁신도시 발전 기반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은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사회경제적 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과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이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과 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 중심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권역 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 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하여 준비 – 이주 - 정착 등 全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 (사회자)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압축 도시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어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축화된 거점지역과 인근의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감소가 행정적, 사회적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특히 저 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및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비(非) 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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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혁신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기반 확충이 절실,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동영상 화면○ (사회자) 지방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도 지방 소멸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서서히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까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확산 등 지방의 혁신도시가 일자리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도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혁신도시가 지방소멸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력 부족일 것 같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여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창업, 취업, 그리고 전직 지원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들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轉職)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 내실화와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한 제도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여성 인력 활용도 필요하겠지요?- 이제는 양성 평등 등 여성계의 요구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더불어 기회의 균등 보장, 여성의 승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리천장의 제거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 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 노동시장 내 성(性) 격차 및 차별 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사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단기 대책이 아니라, 정식 고용을 통한 대책으로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 제고와 부처 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체계 구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남성 집중 분야 여성진출 지원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촉진을 위해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현장 복귀 지원 확대,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겹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고용형태의 다양화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와 재택근무의 확대 뿐 아니라,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요구되는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 등의 신기술로 출현하는 전문직 직장들은 기존의 고용형태와 다른 시간제 계약이나 업무 과제별 계약을 통해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기존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직장이 생겨나는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단시간 고용이면서, 정규직에 준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고용형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종사자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는 노동 관련 문제 때문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근로 형태에 맞춰진 기존 법·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하는 정규직>, <시간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는 노동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직무급 제도가 필요한데,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 구조와 각종 노동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되, 신규로 고용되는 경우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결국 그런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일반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읺도록 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과 그에 기반한 신산업의 출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평생교육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이들이 해고되어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신속한 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해집니다.-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에서도 천안 이남의 대학은 미달이 되고 있고, 지방은 국립대학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지 못하면 지방의 대학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해고가 재앙(災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확충 등 복지국가 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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