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도한 집중과 내부의 경제력 격차 등 해소할 과제가 산적해, 차기 대선 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에도 영향 미쳐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2회는 2021년 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실질적인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해져, 이제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제3의 후보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마가 예상되었던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양대 후보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쪽의 나경원, 오세훈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한 후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임기 1년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직 시장이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임기 5년의 서울시장 선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서울 시정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사회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보니 서울시의 정책 과제는 국민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실제로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거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과도한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저해 요소로 손꼽힙니다. 단순히 대기업의 본사들이 몰려 있는 등 경제적인 집중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조차, 다수의 도시들이 서울시의 위성도시화되어 장시간 출퇴근을 하게 하는 등 메트로폴리탄(거대 도시)으로 불립니다.- 둘째, 서울시 내에서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인구가 67만 명이 넘는 송파구 같이 거대한 자치구와 중구와 같이 인구 12만5000명의 작은 자치구가 있어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경제력도 강남과 강북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 서울시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나아가는 방향은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때문에 국정에 대한 고민없이 서울시의 시정 만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인근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국무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도 한성판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장관인 판서급으로 대우를 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의 여부가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나요?- 실제로 서울시장은 자동적으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경기 지사와 더불어,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을 하기 전에 거쳐가는 중요한 보직 중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년만 하고 대선으로 가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분은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항상 언론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장이 인기가 높으면 대선 후보도 유리하고, 서울시장이 시정을 제대로 못하면 누가 후보가 되어도 소속 정당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은 외교나 국방 등의 기능은 없지만, 이제 자치경찰제도가 시작되면서 치안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시 교육감이 따로 있지만 서울시에는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급 보직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 예산도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행정 부처를 움직이는 훈련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사회자) 서울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서울시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2021회계 년도의 서울시의 예산은 경상예산 35조원, 각종 기금 등을 합하면 40조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경직 예산이라서 약 10% 정도인 4조 원이 서울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재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치러질 선거로 당선되는 시장은 실질적으로 약 5년 동안 재임하게 되므로 20조원 정도를 투입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지방정부지만, 재정의 건전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용적율, 건폐율 등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장은 몇 개구를 묶어 권역 단위로 기획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상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 (사회자) 당장 서울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국가적인 현안이 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라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우상호 후보가 강변북로 위에 고층으로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한강 조망권 때문에 비싼 가격을 치르고 강변의 아파트를 매입한 분들의 반발이 많아 행정 심판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는 반발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해법의 하나로 예시를 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시작되면 좀 더 정치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선 시장 캠프에서도 국회의 국토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보좌관으로 일했던 분이 정책팀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주거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계속 -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없어,  1~2인 가구 등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 개발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2회는 2021년 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마 · 용 · 성>이라는 2차 투기 대상지를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신혼부부 50%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 박원순 시장님도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오셨습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어도 주택 관련 세금 정책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정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국토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층에 있는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신 투기 지역의 가격 상승을 막고, 그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강북의 아파트 가격 거품을 걷어 내어 갭투자를 통한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해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원하는 주거는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의 저렴한 주거공간입니다. 굳이 없는 땅을 찾아서 집을 짓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곳을 다시 한 번 재개발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토지 보상의 부담이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인허가를 해야하고, 현재 거주자들의 반발도 없도록 하는 방법은 <도심지의 초고밀도 재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도심지는 이미 토지 가격이 비싸고, 땅을 가진 분들도 대기업이나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발 수익이 돌아가게 할 경우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 재개발을 통해 과도한 투자 이익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쉽게 원하는 지역에 주거를 공급하는 방법은 도심지역 초고밀도 개발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역이나 영등포역과 같이 <역사(驛舍)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은 이미 역사를 중심으로 상가가 발달해 있는데, 철도 위에 30층 정도의 건물을 연달아서 건축하고, 아래의 몇 개 층은 상가와 각종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무료로 입주시키고, 위쪽의 25층 정도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 토지 보상비 없이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주변에 건설하면 모두 역세권이므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작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지상의 공원 및 주민편의 시설 공간 위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차선 이상의 도로로 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져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원과 각종 복지시설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오랬동안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은 90년대 후반 출생자들인데 2000년 출생 이후로 넘어오면 주거를 공급해야 할 대상 인구 자체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만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이들에게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비쌉니다. 하지만 서울에 너무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역으로 지방을 고사(枯死)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공급정책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의 주택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4인 가구원 중심의 가구구조가 아닌 1~2인 가구, 노인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 구성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이혼 증가와 고령층의 재혼 등으로 인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구 모습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아닌 동거 형태의 거주유형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가구 구성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구의 일반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 필요합니다. 인구수가 정체 혹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규모 가구의 내부적 다양성이 증가하므로 이들 특성에 적합한 주거공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와 팩스와 인쇄기 등 공용 사무공간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구의 서울시 전체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응하는 주거공간 개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령가구 증가, 자녀양육 필요의 이혼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보살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서울은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가구주(특히 여성)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고독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경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구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보살핌을 제도화하여 주거정책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서울시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항상 몰려들기 때문에 서울은 인구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최근 1000만 명의 인구가 무너지고, 966만명 수준이 된 것도 주택 가격이 비싸서 경기도의 위성도시들로 분산된 것이지, 수도권집중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인구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99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약한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26년 정점을 찍은 다음,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자체의 인구감소는 역설적으로 서울의 과밀 부문을 해소하여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혹은 국제인구이동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서울시의 절대인구에 예상보다 큰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력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령층의 사망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는 유소년층과 젊은 성인층이 줄어들고 고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중심 부분이 부풀었던 모습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전 연령층에 걸쳐 각 연령대별 인구비율이 비슷해지는, 그래서 인구구조가 매우 홀쭉하면서 길쭉한 구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에서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유소년 피부양인구 및 고령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최상의 인구구조입니다. 이를 인구학적으로는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인구구조>로 인구보너스 인구구조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항상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기에 서울의 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인구들이 활발하게 경제할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

지식기반 제조업의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 구축해야 쇠퇴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서울시의 미래는 밝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2회는 2021년 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서울시는 공장이나 생산 시설이 거의 없는데, 산업적으로 어떤 발전이 가능할까요?- 제조업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산업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공장이나 굴뚝이 없어도 가능한 기술융합형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요구됩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이는 곳이라, 인적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유망합니다.-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정보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지식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및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도시경쟁력의 핵심도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융합형 산업의 집적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경제에서는 지식기반 제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기반 제조업은 대도시 입지를 고수할 수 있을 만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간의 융복합, 공유, 연계 및 학습 매카니즘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지식 기반 제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있나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서울 경제 비전 2020’에 제시된 12대 전략산업이 바로 지식기반 제조업들입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관광 · 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디자인 · 패션, 콘텐츠, 인쇄, 귀금속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하는 전략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서울은 인쇄, 기계, 의류봉제, 귀금속 등을 통한 도시형 제조업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이나 AR/VR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들은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산업들입니다. 준비만 잘 한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는 서울시가 될 것입니다. - 또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 및 서울시 내의 균형 발전도 필요합니다. 5대 권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서울시의 산업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심권에서는 도심형 산업 경쟁력 강화, 서북권에서는 창조문화산업 육성, 서남권에서는 첨단산업 거점 육성, 동북권에서는 신산업 자족 기반 마련, 동남권에서는 지식서비스업 글로벌 역량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산업전략이었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의 임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후보나 시장이 되고 나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일단 박원순 시장님이 만들어 높은 서울시의 메니페스토와 공약을 잘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많고, 부지런한 분이라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의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서가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