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단계는 가지 않을 것,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병상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1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이며,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수도권은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1)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2)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1)영업시간 제한, 2)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발생 양상이 동시 다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 확실한 반면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에는 민간소비가 연간 4%, 3단계시 17% 가량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입니다.- 소비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기업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곧 치료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발생은 540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 수준을 차지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 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 명의 신규 병상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7,000명, 중등도 및 고위험군 2,700명, 중증 환자 300명을 위한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12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기 때문에 치료병상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말은 우선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감염병 전용 병상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보수언론에서 공격하는대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거짓말입니다. 현재 13개만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87병상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평택 박애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152병상을 추가로 마련했고,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용으로 전환했으며, 여기에 민간병원에서 27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특히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에게 공공병원 확대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감염병 전문 병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감염병 전담병상은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을 통해 이미 감염된 환자가 외부로 전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또한 병실에서 뽑아낸 감염 우려가 있는 공기는 내부 정화시설과 살균 시설을 거쳐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수용·치료하기 위한 특수 격리 병실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음압병실은 크게 전실과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은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과 방호복 착용 뒤 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병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와 병원 직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단순히 병실 내 압력을 외부 보다 낮게 한 곳을 넘어,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 그리고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없어 중간에 쉬고 교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인력 운영 방식인 3교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합니다. - 계속 -

공공병원의 비중이 10%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이 병상확보의 걸림돌, 환자가 급증하면 민간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 담당토록 조치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이미 확보된 중환자용 병실 외에 감염병 전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였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별로 총 472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강제 격리를 시키되 외부 직접 전파의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시설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 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 및 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 “빅4”라고 하는 초대형의 대학병원이 도처에 있는데, 왜 병상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병상의 절대량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이미 상당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1만 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 개 쯤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각각 1~2%, 2~3%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들 병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의관 출신들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면, <확대 편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 병원을 군에서 징발해 전시 치료용 병상으로 개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되, 병원장만 군의관이 맏게 되면서 군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민간병상을 강제로 징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다른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2)코로나19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수가가 낮아 전염병 전문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돈 때문이고, 바로 민간병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자) 민간병원에서는 수가가 낮아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기존의 중환자실에는 이미 <중증환자가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받을 여유 병실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응급환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응급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병상 비중이 80%가 넘고, 가장 낮은 미국도 40%가 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다수인 나라들에서는 비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미루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후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가 90%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는 병상을 병원들이 계속해서 비응급환자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는 병실이 없다는 말이나오는 것입니다. 비응급 환자들이 기존의 병실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로 보내고 하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병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사회자) 돈이 문제라면 돈을 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민간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3급 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큰 종합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연간 7,00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 평가 항목에 얼마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가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병원들이 충분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최소한 지출하면서 견뎌보자는 것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공병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러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5,000명 이상이 돼야 그러한 조치를 시작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병상 5,0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중환자 전문 병상이나 감염병 전문 병원의 확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일정정도 늘리고, 5년 동안 적어도 지역별로 필수적인 병상을 확보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신축 9개소(이전 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등 2025년까지 20개의 지방의료원 등 400 병상 규모로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약 5,000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신축 및 이전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국무회의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3개소)하거나,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21)해 신속하게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재는 약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 시도, 시군구 60% (3년 한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적용)로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 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등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을 ICT 연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하고,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를 강화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계속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의 체계를 재정립해야,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서비스 없애는 문재인 케어의 완성이 공공의료 확충의 지름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병원을 새로 신축하거나 늘리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입원했던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공공병상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중증도 응급질환 사망비가 지역별로는 2.5배, 뇌혈관질환은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5～’17). 이 통계는 지방에서 응급질환이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지금도 통상 도립병원이라고 불리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그동안 “낙후되고 질도 낮은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병원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이들 병원이 병상이 적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입니다. 또 몇 개의 신축 병원들 외에 이들 병원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장비가 낡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병원의 수익보다 1)감염병 대응, 2)취약계층 진료, 3)지역에서 요구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거나 아예 없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신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이 아예 진주의료원을 경제 논리로 판단해 폐업을 시키지는 않더라도,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이 커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 의료와 예방의학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주민들은 가벼운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돼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역할보다도, 사실 공공병원은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의학적 역할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너무나 외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역완결형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까지는 진료권 내에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공공의료 확충을 계기로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 책임 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센터 재지정 시 지역책임병원의 중심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도 단위의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 포괄수가 병원 포함, 지역형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하며,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으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그럼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이 감염병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사업 등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수입을 올리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공공의료 사업을 하는 규모가 적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즉 지역의 국립병원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이 되어 평소에는 중증환자 진료를 하지만, 감염위기 발생시는 해당 질환의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방의료원은 평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보지만 감염병 유행시에는 중등도와 중환자 등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뭘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거나, 보건증을 끊어주고 애기들 예방접종 해주는 곳으로 알았던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 검사센터가 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건소는 사실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예방보건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감염병 유행서는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 검사로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들 공공병원은 지어 놓으면 계속 적자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이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문재인 케어에는 두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대로 보장성 확대정책입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어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 속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속으로 들어온 비급여 서비스와 기존 급여 서비스 수가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이걸 진료하면 손해, 저걸 진료하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진료하든 이윤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비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진료가 급여 속으로 들어오고 그 속의 수가가 동일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속에서는 국민들과 정책 결정자의 공공병원에 대한 우려, 즉 ‘지어놓으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같은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공공병원도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됐는데 적자 보는 곳이 있으면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공공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공공병원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양자 간 주고받는 역할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