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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임대주택 공급의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계약갱신기간이 도래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보건복지부, 행자부와 국토부, 여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 개각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어떤 분인가요?-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학계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해 오신 학자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지냈으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수현 교수와 같이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온 학자입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이 학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미래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학회지에 게재했는데,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 중 "지금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게 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일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누군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한다", 즉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에 의해 발탁되어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고, 2019년엔 LH 사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안한 분 중의 한 분이고, 그 정책의 핵심과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세 부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은 최근 서울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 대책입니다. 변 후보자는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현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법개정이 된 4년이 아니라, 적어도 6년(3년+3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에게 신혼 부부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후 학교를 마칠 때 까지의 기간인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해 기간을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내비친 부분이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세입자들의)"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심사위원회 설치, 전세금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대로 변창흠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가요? - 그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에 대해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난이 가중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는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취약한 월세 가구에 임대료의 가중이라는 부담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양을 마냥 공공과 민간 임대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퇴거를 강요해 주거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하면서, 다른 서적에서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LH에 와서 서울 영등포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원주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순환형 쪽방촌 정비사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얼마 전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자신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인접해서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변 후보자에게 이번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입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별 세입자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등에 공간을 제공하거나, 가입 창구를 만들어 주고, 또 공무원이 직접하지는 못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세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지역별로 세입자들이 모임을 꾸리고, 여기에서 평균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적정 수준에서 집주인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와 적정 인상율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를 들어서 이사를 오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데 이때 전세와 월세가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건물주에게 공제나 세금혜택을 주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전월세 가격이 확인이 되고, 이를 기초로 4년 후 재계약할 때 5%의 한도 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 안정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들에 대한 세입자 모임을 꾸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상권을 키워놓고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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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수요 충족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보수 언론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문책성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공급은 현 정부 기조와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이 반드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황해문화'에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며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며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대신 변 후보자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방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있는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SH와 LH 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공공자금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미 발표한 육사 골프장 부지 개발 등 3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정책을 이어 받아 실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공공형과 공익형 임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집을 지어서 공공임대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정책은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단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사회자) 평소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정책인가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정부가 소유하면서 주택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환매 조건부 주택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되 매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공급원가에 금융 조달 비용 수준의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건물의 처분권만 제한해 매각할 때 LH 등 공공에 되팔게 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해서 시범사업까지 벌였지만 호응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사장(死藏)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사보임해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김진애 의원이 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와 협력해 이들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공공 자가(自家)주택 제도>가 그것인가요?- 공공자가주택 제도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변 후보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의 제도만으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당시 실패로 귀결되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주 주택 제도 등을 통틀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다시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저렴한 분양가를 전제로 한 토지 분양제도와 공공자가주택 제도의 도입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되면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가지 이유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공공 개발을 할 수 있는 땅, 즉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전 정부에서 지어놓은 공공임대 주택들은 40~50%가 공실들입니다. 1)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니 교통여건과 생활조건이 나빠서 입주를 기피하면서 공실이 남아돌게 된 것입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역세권은 물론이고, 교통접근성이 높은 곳에는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과밀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가용 토지가 없었는데, 이는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해당 부지를 확보하면서 일정 정도 해결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2)도심지역의 고밀도 재개발입니다. 이미 중심가를 이루고 있는 곳에 20층이 아니라 30층에서 40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에게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하고, 도심지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보장해야 하며 기존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이들 공공 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LH가 일정 정도 손해를 각오하면서, 공익형으로 개발을 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 및 국가의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데,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한 의지로 밀어붙였지만, 법과 제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분양 원가 공개 정책>은 변창흠 후보를 통해 새롭게 힘을 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등 공공 자가 주택 정책을 도입하려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는 특히 "정비사업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저렴한 분양가격 책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분양가 원인 요소를 제거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책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했는데, 이들 토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LH포함)들이 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실패한 것입니다.- 은행 금리가 충족될 수준의 일정 정도의 개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분양원가를 공공 부분에서부터 공개해 나가는 모범을 보이면 주변의 민간 주택들의 가격도 따라서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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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와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있어야 투기가 없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는 집값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부동산 커뮤니티가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역설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 내정자는 해당 기고를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겁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변 후보자의 주택철학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신념입니다. 개발에 따른 수익은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닌 만큼,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변 후보자는 토지 개발 수익의 공유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이석희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논문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설계'에서 "토지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개발 수익은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유해선 안 되며 상당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결국엔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부동산 불로 소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분양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과 자산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자)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면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역으로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고, 이들 다주택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들이 주택을 전세와 월세로 내어 놓도록 하기 위해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포함해 건설과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양도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며 "다른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양도세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양도세의 문제점은 감면과 면세조항이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라는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각종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반대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는 부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의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중산층까지 부과되니 본래의 과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에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2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에는 6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에는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4억 원이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서울에만 2016년 6만 가구에서 지금은 28만1033 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의 11%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지액 기준 세수도 2016년 1.7조원에서 지금은 4.3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세 표준에 따라 중부세율이 6%로 늘어나게 되면서 종부세 세수가 5조원을 넘을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의 50~70%에서 9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수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깟 몇천 만 원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하는 분도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매도 되지 않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하다는 것과,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여의도, 용산 등에는 <연평균 소득 2억 원 이상>의 상위 0.1%의 부자들만 살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해 1주택 이외의 소유는 매물로 나오도록 하려는 정책과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그리 효과가 없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공정성>을 지키면서, 주택가격 하락과 민간의 주택 공급의 확대하는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유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매매를 할 때>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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