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 계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도 무너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의 여부나 집권당의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시대>라는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 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4차 산업혁명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활용해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미국의 정책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최근 20년 간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만 살아남고 미국은 무기수출을 제외한 전체 제조업이 붕괴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어 중국산의 싼 물건을 마음대로 사 놓고, 그로 인해 촉발된 실업자 양산과 경기 침체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 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 투성’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의 문제는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달러를 찍어내서 메꾸는 미국 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됐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명성과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 (사회자) 미국이 가진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이 무너진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지배라는 미국의 패권을 받쳐주는 데는 3가지 기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지출하는 강력한 물리적 군사력 및 전 세계 800여 군데 배치돼 있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등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둘째,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금융네트워크 그리고 ICT 기술이 결합된 경제력입다. 셋째,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개입은 알카에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수 년에 걸친 게릴라들과의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키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고,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 감시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대의와 명분을 상실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에 위반된 행위를 자행하면서, 미국의 권위가 떨어지도록 자초를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유럽과 갈등을 초래하면서 NATO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한국 등 동맹 국가들에게 미군의 주둔 부담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그동안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중심이 되어 “십자군 전쟁” 운운하며 철 지난 대중봉쇄전략으로 소위 QUAD동맹(quadrangle, 미국-일본- 호주- 인도의 4자 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당장의 이해와 압력으로 현재로서는 QUAD에 어쩔 수없이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역시 상황이 급변하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언제라도 손을 털고 나올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극초음속 및 불규칙 궤적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MD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일방적 군사 우위가 붕괴됐습니다. 중국 역시 둥펑(東風)으로 불리는 <초정밀의 현대적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의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의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맞는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위상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금융체계의 우위와 더불어 ICT 분야에서 아직은 세계적 우위를 차지하고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달러화 무제한 찍어내기(남발)와 미국경제의 부정적 전망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난 80~90년 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ICT 기술을 거대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미국의 산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와 궁립화를 초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쇄락의 과정에 들어선 책임을 트럼프와 팬데믹에게 돌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역사적 순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Ocean rises Empire Falls – 바닷물이 차오르면 제국은 붕괴한다’라는 서양의 속담을 예를 들어, 변화의 과정과 상황에 자신의 조건을 적응해가며 재조정과 타협을 통해 극복해갈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패착은 그러나 상황의 변화와 실재의 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주의, 예외주의,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깡패 국가의 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미국의 패권의 조락(凋落)을 재촉한 점에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내적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중국을 희생양을 삼아 국제관례를 무시한 관세 및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화웨이, TikTok 그리고 WeChat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의 미래 산업군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과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국에게 어려움을 가해 단기적인 효과와 정치적인 이해를 취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과 동일한 선상의 꼼수적 조치로 결국 미국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회적 상황이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11월 대선에서 말로 안되는 혼란과 내전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혼란 자체가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制裁) 조치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미국의 대중무역제재는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경제에 있어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1.0% 수준이며,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5% 수준이어서, 승수효과를 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대중무역 압박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0.15%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래전략산업을 누가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에 달려 있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 ICT 분야 등 첨단산업에 단기적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래기술산업에 1.4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서 조만간에 독자적인 자급체계를 갖출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AI, 로봇, 양자컴퓨터, 신세대 반도체, 디지털 화폐(eRMB) 분야 등 핵심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미중 양국 간의 명암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완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팬데믹의 타격으로 미국은 국력이 쇠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 국가적 위상이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적으로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수천 만 명이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란 혹은 내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3사 분기의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4.9%를 시현(示現)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의 성장률 6.0%에 거의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

중국은 거대한 내수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견제 이겨낼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도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질서 파악하는 것이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 해답은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의 미래전략인 ‘쌍순환-이중고리’를 소개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순환 고리와 외부 순환 고리의 2개의 쌍순환 고리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내자는 전략입니다.- 우선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1)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 2)개인소비의 진작(振作)에 있습니다. 1-1)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해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2)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이론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역으로 중국 내부의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3)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 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달러 발권 국가도 아닌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1)가계 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미국과 달리 2)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의 수준도 아주 양호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형성하고 지원하는 3)화상 경제계는 미국의 경제 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그 위력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1)중국 농촌인민들이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체 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2)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 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 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신규로 투자되는 1.4조 달러가 혁신 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자체 조달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되면서, 이건희가 말하는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외부 순환 고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대일로 BRI 사업(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사회 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이미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근에 채결된 RCEP도 그 일환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IBRD에 맞서, 중국이 설립한 AIIB도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 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일대일로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에 달했고,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과거와 같이 미국이 중국을 압도적인 우위로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겠군요?- 이미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침과 강약이 있겠지만, 이미 세계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국교 정상화 40년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30년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은 공식 GDP로는 15조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22~2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20조 달러에 맞서는 유일한 경쟁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권위있는 국제기구들의 예측으로는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완연히 따돌리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팍스-아메리카로 세계 지배를 영원히 지속하고자 하는 패권국가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사용했는지 FP(Forein Policy)가 선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존적 전략을 설명하는 Containment(봉쇄전략)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단절이라는 의미의 De-coupl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봉쇄를 뜻하는 Containmen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를 종주국으로 삼아 동유럽과 동북아 그리고 제3의 신생국가에 퍼져나가는 사회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차단하고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대소전략 개념입니다. Containmen가 주로 군사정치(외교)적 성격에 머문다면, 탈동조 또는 단절을 뜻하는 De-coupling은 군사정치를 넘어서 사회경제(산업)문화 등 전방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더 이상 미국 <일방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와 세계사적인 전환을 사실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60~70년대 수준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파부침주>를 해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또다른 역사적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자적인 활로를 열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UN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 공동 방역이나 방역 물품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직시하고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와 근거없는 환상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