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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상'과 같은 새로운 방역정책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해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힘들지만 국민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post corona19를 넘어, “코로나 일상 시대”의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화이자에서 효과가 90%에 이르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번 달 하순에는 임상실험이 일정 정도 완료되어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되어도 워낙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재부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그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인데,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은 1)실업과 더불어 2)청년층의 취업 악화, 3)돌봄 비용의 증가, 4)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의 확대, 5)일상활동의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 6)우울증의 증가 등의 상황이 이미 와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등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hidden and long-term)인 부담까지 고려하여 방역과 경제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상황 까지 포함해 종합적이며 전 사회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보건이나 방역 부분을 예로 든다면, post corona 시대와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의 통제를 중심으로 전염병을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전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넘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래방과 룸살롱 등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위험시설과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본인 생각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스럽다면, 개인의 양심(良心)과 선의(善意)에 맡겨서 <스스로, 알아서 쉬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게 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서부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까요?- 같은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석호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코로나19 초기에 대유행을 한 대구지역에서 (사)대구시민센터 및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대구시민센터>가 지역 내 가용자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망 역할을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모두 검역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 검역 시설을 운영해 다른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이 없도록 운영을 한 것이나,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의료인들이나 시민들을 전문성과 능력에 맞도록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대구시민센터>의 역할이 매우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구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역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구시민센터> 등의 자발적인 역할이 그러한 많은 경직된 공무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그나마 대구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건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는 방역의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시민의 대응을 넘어, 시스템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보장을 제도화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입니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의미있는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국회의 복지국가 의원 연구회 소속의 몇분 의원님들과 같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장애인이나 노인돌봄, 정신질환자 케어 등이 각각 분절적인 서비스로 제공됐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제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 그리고 재가 방문간호 및 방문 요양서비스, 케어안심주택이나 집수리 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 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선진국들도 복지제도가 일정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시설을 통한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를 도입했고, 2001년에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2013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018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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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지만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 방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왜 필요한가요?- 2017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답변한 어르신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20.4만 명, 요양병원에 48.8만 명, 정신의료기관에 6.7만 명 등 복지 시설과 병원에서 지내는 인구가 75.9만 명(2018년)에 이르고 있고 막대한 의료 비용과 더불어 인권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간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들 중 약 7.8만 명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입원하지 않아도 될 <선택 입원 대상자>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48%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2016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코로나19 시대에 통합돌봄의 필요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 4차 산업 혁명과 같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단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 어르신 등은 가족 방문마저 제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사례를 겪으면서 더욱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평소에 사시던 곳에서 노인이 되어도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의 미끄름 방지 시설을 해 주거나, 거실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등의 주택을 개조(집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영구임대 주택(14만호)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있고,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2022년까지 4만호)를 “케어 안심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원기관과 노인 거주 주택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사회자)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방문 건강 관리 및 방문 의료 서비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 때문입니다.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리는 등 대폭 확충하여 2025년까지 역 390만명이 <방문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2)중증의 정신 질환자, 3)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4)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5)임종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 진료(왕진)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만8000개의 경로당에서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인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실에서 사회참여와 노와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0여 개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마다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들 사업을 실제로 담당할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전문인력과 시설들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나누어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과 인력, 그리고 서비스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선 읍면동 사무소 289개소(70%), 보건소 19개소(5%), 복지관 및 치매안심센터 101개소(25%) 등 409개소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626명(창구 당 1.5명)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의료인력과 복지인력 등 민간의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지자체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역할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 전산망과 사회복지 전산망, 그리고 주거지원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관련 전산망을 연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노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애인들에게도 노인들과 유사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의 특례 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한 독립생활 지원과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다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탈시설화>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해 주고, 공동주택이나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 주택 제공이나 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해 지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계시던 분들에게는 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을 <장애인 지원 시설>로 전환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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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범죄 위험인으로 낙인 찍는 보도들이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일반인)보다 훨씬 낮고, 역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범죄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고, 인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탈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종류별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정신건강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정신 질환자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그리고 절차 보조인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자립체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립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읍면동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시군구의 케어회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6개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형 13개, 장애인형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선도사업형으로 1개가 선정되어 414개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지자체별로 총 26억원에서 54억원까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규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연계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이들 16개의 지자체에서는 625개의 기관들(지자체별 39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만347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정책의 개발, 운영방식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도 지방자치단체 58%, 보건소 6%, 건보공단 16%, 의료기관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본인 및 가족 10%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가 신청이 되거나 선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도 구체화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등 관련 법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해 활용한다면, 돌봄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구현될 수있습니다. 방문간호나 방문 의료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 장비를 활용해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한다면 왕진 횟수를 줄이고도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약뚜껑을 열어 약을 먹는 것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링되는 약통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혈압관리나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방문 간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와 대상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기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형이나 생활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을 넘어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재벌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의 참여를 막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시범사업의 결과로 새롭게 제정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나요?- 우선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사업 내용이 법에 규정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절차 및 의료기관, 자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참여기관들이 통합돌봄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들 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유인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돼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나쁜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웠고, 정권 교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아직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은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중이므로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25%가 노인이 되면서 1500만 명의 노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어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가 재앙(災殃)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 앞서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앞당길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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