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Ÿ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Ÿ 휴가 : 연간 5~6주Ÿ 주택 시스템Ÿ 무료 보건 시스템Ÿ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Ÿ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Ÿ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Ÿ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Ÿ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Ÿ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Ÿ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Ÿ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까코뮨(Nacka Kommun)Nacka City Hall,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브리핑스웨덴나까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Tobias Nässén(교육담당 부시장)Monica Brohede-Tellström(복지담당 부시장)Regina Bergendal(유치원 원장)세부일정□ 연수 내용◇ 복지·교육정책은 코뮨의 권한○ 스웨덴은 시(코뮨)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이들 이 매우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뮨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290개의 코뮨 마다 의회가 있고 시 이사회가 있다.◇ 스톡홀름 외곽의 주거환경 좋은 부자 마을○ 나까 코뮨에는 모두 98,2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 2014년 보통선거를 통해 당선된 69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으며, 4개 정당이 연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까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시의 로고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까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까는 녹지가 많고 42개의 호수와 85km의 호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개의 자연보호 구역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23개가 있다. 도보로 10~15분 이내에 산, 숲, 호수 등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스톡홀름에 속한 코뮨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나까시의 4대 시정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까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나까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가장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토비아스 네센(Tobias Nässén) 교육담당 부시장은 나까코뮨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선택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까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까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까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까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까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한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뮨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a 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교육발전 추이도 분석○ 나까시는 학교별로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까 코뮨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나까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까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뮨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뮨이 갖고 있고, 코뮨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네센 부시장은 “나까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뮨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뮨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뮨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까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까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 나까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까시의 교육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까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교육환경 제공○ 네센 부시장은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나까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복지제도○ 나까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까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노인복지와 관련한 브리핑은 모니카 브로헤 텔스트룸Monica Brohede-Tellström) 복지담당 부시장이 했다.)◇ 1985년부터 선택적 복지 항목의 단계적 확대○ 나까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까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뮨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증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까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천 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7,127명에서 2030년 25,252명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명이 재가복지서비스 혜택○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까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약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뮨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까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수혜자 확인 후 민간회사에 비용 지불○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까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까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까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까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까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까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회사 선택권 부여○ 나까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뮨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까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뮨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뮨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나까시청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다. 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을 찾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치원은 나까시 외곽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이 있었다.○ 나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약 1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0만5천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나까 코뮨에는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코뮨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나까시의 목표이다.○ 이 유치원의 원생은 32명으로 교사 4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원생 1 명당 한 달에 약 1만 크로나 정도를 교육비로 받고 있다.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육비를 시청에 내고 시청에서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한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결정한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숲속유치원이 드물지만, 시 외곽에 있는 도시에는 숲속유치원이 많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주로 오전 8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야간보육은 없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야간 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작은 코뮨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까 코뮨은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뮨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까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인가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지난주에 9학년 학생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까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 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뮨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Amsterdam Economic Board)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Chamber of Commerce Amsterdam Building)Tel : +31 (0)20 524 1120www.amsterdameconimicboard.com컨택 & 브리핑：Mr. Rik J. Bleeker MA(Relations Communications Networks General Manager)네덜란드02월 18일목9:00암스테르담□ 주요 교육내용◇ 유럽 교통 산업의 요지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서북쪽, 암스텔 강이 에이설호로 들어가는 지점에 축조된 지역으로 북해와는 북해운하로 통하고, 라인강과는 암스테르담-라인 운하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네덜란드 최대의 무역항으로 12세기에 어민들이 암스텔강에 댐을 설치하여 정주한 것이 도시명의 기원이다.○ 1367년 쾰른 동맹에 참가한 이래, 라인강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으며 1602년 자바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동양무역을 네덜란드가 독점하여 거점으로 번영하게 된 도시이다.현재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관련분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세공과 항공기 제작, 조선, 기계, 화학, 피복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 암스테르담 지리적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국제적 대도시로서의 암스테르담 지역○ 암스테르담 지역은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도시에 불과하나 이 지역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견실한 명성을 지니고 있다.이는 다양한 국제적 면모, 전통적인 투명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의 발전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국제공항, 현대식 항구도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터넷 허브 중의 하나인 AMX-IX, 힐베르숨의 미디어파크 등을 통해 물리적, 그리고 가상적으로 세계 각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만 명의 거주자들과 함께 네덜란드 주요 도심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40만 명의 노동인구를 보유한 이 지역은 910억 유로를 생산해 네덜란드 국민총생산(GNP)의 약 17%를 차지한다.▲ 암스테르담 상징 I am sterdam[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지역은 국제적 지식집약형 회사들과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위한 사업장소로서의 장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지역 내의 지식부문에 있어 모든 분야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선도기업들이 주이다스와 같은 세계적 금융지구에 그들의 본사를 두고 있다.이는 부분적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과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고품질, 국제적으로 지향하는 금융, 은행, 법률사무소, 회계사 및 컨설턴트 같은 기업 조력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주이다스에서 약 10분 내에 있는 공항은 전 세계 99개 국가의 300개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한다. 이는 암스테르담 지역이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스톡홀롬 그리고 베를린과 같은 도시와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교통망을 바탕으로 암스테르담의 산업체들은 점점 국제화를 지향하게 되며 고용인, 연구원 모두 세계로 향하고 또 세계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덜란드를 위해 세계 사업으로의 관문으로서의 암스테르담이 수행하는 역할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이로 인해 암스테르담 지역 내의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기업과 능력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가 발표한 7대 핵심 산업의 영향[출처=브레인파크]◇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암스테르담과 창의산업의 강조○ 지식집약형 서비스가 풍부한 도시는 세계무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 산업과 연관된 도시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능이 있으며 창조적인 인력은 특히 뉴미디어(인터넷, 디지털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 광고,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인적 자원에 기반해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 식품업, 물류업 등 타 분야의 활동 또한 촉진시킨다는 것이 암스테르담의 주된 생각이다.○ 암스테르담은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지로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면모와 함께 문화 용광로로서 주목받고 있다. 암스테르담 지역은 모두에게 개방되었으며 그로 인한 관대함은 타국의 사람들과 기업 모두에게 지역의 매력을 인지하게 만든다.◇ 선진화된 교육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시스템 구축○ 최고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암스테르담 지역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발전을 실현시키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암스테르담은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연결하며 이와 동시에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암스테르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을 수료하였고, 다양한 암스테르담의 대학들의 연구원들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최고 교육수준을 받은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대학 기관과 네덜란드 내의 산업은 점점 더 많은 협동전략을 창안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는 현재 경제, 농업, 혁신부서(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에 의해 지정된 10개의 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암스테르담 지역 내의 대학교들과 기업 집단을 통해 그들의 역할이 수행되며 동시에 그들의 연구를 전체 네덜란드 경제발전과 더욱 연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노력한다.◇ OECD 보고사항에 기반한 지역정책 컨설팅▲ 암스테르담 경제이사회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암스테르담 지역도 한때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었다. 위기는 전체적인 EU의 문제와 이 위기는 전체적인 EU의 문제와 함께 물가상승, 실업율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21세기는 도시의 시대로 이미 한 국가의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세계의 의미를 가진 도시망이 형성된 추세를 파악한 네덜란드 정부는 OECD에 직접 요청하여 새로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2010년 OECD는 리뷰를 통해 암스테르담 도시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내렸다.○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유의 강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목표 수준달성을 위한 비판적 모습이 필요한 곳으로, 즉 7개의 핵심 클러스터에 집중하여 육성해야만 했다.지식연구소와 비즈니스 영역 사이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에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공통의 비전, 장기간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 행동과 전략적 리더십을 겨냥한 계획, 즉 지식혁신 의제(KIA) 및 클러스터 전략이 암스테르담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OECD의 보고사항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은 2010년 유럽 경제도시들 중 6위를 차지하였으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은 2020년까지 세계의 관문과 유럽경제 핫스팟의 경제선도도시로의 목표가 있으며 지역, 정부, 지식기관, 제계 등 각계각층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중 하나로 암스테르담 지역경제발전 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암스테르담 경제이사회는 연간 4회 개최되어 전략적 주제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사회 의제는 암스테르담 시 경제담당 부시장이 주재하는 의제 위원회에서 설정된다. 이사회 의제 위원회는 신속한 진전을 위해 이사회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제사용○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는 지역 내의 7개 핵심 산업을 위한 각각의 클러스터를 설립하였고 각 집단은 개발전략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다(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8개 핵심산업).이는 각 클러스터 별로 산학연 연계의 삼각구도를 만들어 각각의 전략을 세워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는 암스테르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수십 개의 포괄적인 사업 측면 뿐 아니라 △창의산업 △IT △금융을 비롯한 비즈니스 서비스 △생명공학 및 건강 △무역 및 물류 △화회와 식품산업 △제조산업 △관광산업 등 8개의 지역산업에 주력하고 있다.암스테르담 고유의 경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 내의 번영과 복지를 유지하고 환경파괴 없이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 7대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들의 목표 공유 추진○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암스테르담에는 코어그룹(핵심그룹)이 존재한다. 8~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코어그룹은 산학연 각각의 분야에서 직접 리더 역할을 하며 유지된다.이 안에는 10~40여개의 기업, 기구들로 구성된 하위그룹(클러스터 테이블)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클러스터 커뮤니티라 칭해지는 하위 그룹이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에서 협의를 통해 미션의 기본 틀을 제공해주면 그 아래 클러스터의 코어그룹이 미션에 대해 정하고 그 하위에 프로젝트를 정하는 모임이 있다.종합적으로 말하면 모든 클러스터들이 목표가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활동들이 이루어지며, 새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차용되고 활용된다.◇ 새로운 지역혁신 모형으로서의 트리플 힐릭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역혁신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트리플 힐릭스는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학․관 네트워크를 삼중나선형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트리플 힐릭스 혁신체제는 산․학․관의 관계적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의 창출 및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학․관의 경계중첩과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발전단계를 나타낸다.트리플 힐릭스는 주로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간, 합의공간, 혁신공간으로 구성된 3층위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체계가 형성된다.개별적인 트리플 힐릭스 공간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혁신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에서 탈피하여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상업적인 지식의 원천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와 함께 산업체는 시장혁신과 경제성장에 있어 대학의 연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정부의 역할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 스테르담의 트리플 힐릭스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는 이러한 트리플 힐릭스의 모형을 적용하여 산․학․관 중간에서 활동을 조정,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에서 추구하는 트리플힐릭스 구조는 가장 이상적 형태의 모형으로서 세 주체가 상호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 모형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각 혁신 주체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른 주체의 기능을 공유하게 되며, 이로 세 주체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산학연의 삼자구도가 지식공유, 협력하는 체계지만 민간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의 의견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의 노력○ 2020년까지 암스테르담 메트로폴 지역은 기존 자원의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기반으로 유럽 비즈니스, 지식 산업의 도시 5위권 안에 들게 되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서는 연구과 연구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지식전수 즉 기술이전의 발전과 산업으로의 발전방안 연구가 혁신, 기업창출, 시장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한 시장개발 및 도시발전이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경제발전이사회는 첫째, 암스테르담 8개 산업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한 지역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둘째, 혁신과 기업문화의 구축, 셋째, 비즈니스를 위한 일반 조건들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과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과 지역 경제발전 의제 수립 △정부, 기업, 대학의 산학연 시스템의 조성 및 정책 수립 △기금 모집, △의제의 실현을 위한 연결과 가속화 방안 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 비전 및 발전 방향[출처=브레인파크]

□ 국가자격 교육 및 훈련 인증 감독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QQI) 26/27 Denzille Lane, Dublin 2, IrelandTel : +353 1 9058100www.qqi.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아일랜드 국가자격체계 이행 담당 ○ 연수단이 첫 번째 방문한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교육 기술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11월 ‘교육훈련법’의 자격품질보증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위원 10명과 직원 65명이 일하고 있다. QQI에서는 로이신 스위니(Roisin Sweeney) 교육훈련부장이 반갑게 일행을 맞아 주었다.○ QQI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스위니 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QQI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NFQ)의 수립·이행 △교육표준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검증 △교육훈련 제공자 감독 △국제 교육마크 승인 △품질보증 개발 △국제 공동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QQI는 이런 업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집행위원회, 프로그램감독위원회, 정책·표준위원회, 승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 관찰,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역량평가 표준인 국가자격체계 구축○ QQI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체계(이하 NFQ)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NFQ는 학습자(Learners), 자문위원(Advisiors), 채용 담당자(Recruiters), 교육기관(Provider)에게 제공하는 표준자격체계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에 따라 10가지 단계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FQ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FQ는 2003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자격을 수여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역량평가 표준이다. QQI는 NFQ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인증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QQI가 결정한 NF-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QQI가 발표한 NF- 표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개발한다.아일랜드의 직업학교는 짧게는 6개월 과정부터 길게는 4년 학위과정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QQI에서 인증을 받는다. 1년에 10만8천여 명이 QQI에서 인증이나 자격증을 받고 있다.◇ NF- 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 채용담당자, 학습자, 자문위원, 교육기관은 QQI가 인정한 NFQ를 기준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업무성과를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는 NFQ에서 정한 자격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체계를 설정한다. 자문위원들은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기술·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달성하려는 자격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학습자의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담당자는 NFQ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자격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고 있다.교육기관은 NFQ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자격을 개발하며 학습의 정도와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0단계 인증체계 운영○ QQI는 NFQ에 따라 10단계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단계 Qualif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레벨 1~2는 △학생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제한이 없고, 기본 문장력과 수리력 평가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레벨 3~4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학습목표가 뚜렷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레벨 4는 개별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직업·개인적 성취도를 인지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가능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학습능력을 인정하는 평가기준이다.○ 레벨 5~6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춘 학습자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욱 넓은 범위에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일반적 지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레벨 5 인증 이상을 받았을 경우, 취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특정훈련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레벨 5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레벨5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레벨 6은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인증한다.○ 레벨 7~8은 3~4년 학사과정(ECTS 학점(①),180~240)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레벨 8 중에서 건축이나 의학과 같은 분야는 4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다.  ①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모듈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업량을 기반으로 한 학점제도○ 레벨 9는 1~2년 석사과정(60-120 ECTS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 레벨10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한다.○ NFQ의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인증서(Awards)는 주니어과정(Junior Certificate)(②)부터 상급박사(Higher Doctorate)까지 6가지가 있다.  ② 주니어 인증서는 아일랜드의 교육 인증으로 중고등 교육을 마친 학생이나 주니어 인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교육기술부에서 수여한다. 주니어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해의 1 월 1 일에 12세 이상의 초등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시험은 일반적으로 중고학교에서 3년 간 공부 한 후에 치룬다. 일반적으로 주니어 과정은 영어, 아일랜드어, 수학을 포함하여 9~13 과목을 수강한다.시험은 대학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일랜드 학교 졸업생은 주니어 인증서를 수료 한 후 2년에서 3년 후에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을 수료하여 해당 표준에 도달한다.◇ 국가 인증서 수여기관○ 학습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증서 수여기관은 QQI, 주정부시험위원회(SEC), 기술연구소(IOT), 대학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는 아일랜드의 Second-Level Examinations의 개발·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산하기관으로, 정규학교 과정인 NF- 레벨 3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과 레벨4~5에 해당하는 졸업인증(Leaving Certificate)(③)을 인증해 준다.  ③ 졸업 인증 시험은 아일랜드 중고등학교 시스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 과목은 최소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주니어 자격시험 후 3년이 지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이 해를 ‘시니어 사이클’이라한다.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6~20세 이다. 학생의 80% 이상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졸업 인증 시험은 매년 약 55,000 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2006년 정부에서 지정한 13개 IOT도 NF- 자격 부여 권한이 있다. IOT는 교육, 연구,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인증 교육기관으로, 레벨 8에 해당하는 상급학위(Higher Diploma) 자격을 인증해 준다.◇ 아일랜드 국가견습제도○ 아일랜드의 국가견습제도는 1967년 산업연수법(Industrial Training Act)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이 법안은 고용주 및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보호를 규정한다.○ 견습제도는 기술견습위원회(Apprenticeship Council)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추가 교육 및 훈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교육, 훈련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견습제도에 대한 책임권을 가진 수석 기관이다.또한 아일랜드의 견습제도는 국가 연수 기금 (National Training Fund)과 재무부(Exchquer)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견습과정은 관련업계와 교육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부는 견습제도를 확장하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레벨 6 과정에서만 진행했던 과정을 레벨 5~1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학습기간은 2~4년으로, 총 기간 중 50%이상은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제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약 30개정도이다.○ 또한 견습생은 정식계약을 통해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도제 과정을 시작하려면 승인된 고용주가 신청자를 고용해야한다.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니어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5개 과목에서 최소 D등급을 받아야한다. 견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QQI Advanced Certificate를 수여받는다.◇ 2017년부터 CINNTE Review cycle 시행○ QQI는 CINNTE 검토 주기(CINNTE Review cycle)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23개 기관(대학교, 기술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조항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진행 될 예정이며, QQI기관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 및 국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수행된다.○ 교육, 훈련 및 연구의 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CINNTE는 각 기관의 내부 품질 보증 절차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고,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업무도 진행 할 예정이다.CINNTE 검토 과정은 QQI 웹 사이트의 CINNTE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또한, QQI는 2016년에 룩셈부르크의 교등 교육 연구부의 요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평생교육원(Institut Universitire International Luxembourg)의 국제 리뷰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QQI가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해외기관의 제도적 검토는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다.□ 질의응답- 학교별로 레벨이 있는데 레벨 5에 해당하는 학교는 레벨 5까지만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지."그렇다. 같은 엔지니어 과정이지만 고등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레벨 5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인수하고 더 높은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을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중앙접수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10개의 학교의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다.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되면 대학으로 가고, 만약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레벨6인 서드 에듀케이션의 직업훈련과정으로 가거나 재수능을 통해 바로 레벨7으로 갈 수도 있다.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정규과정을 밟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퍼더 에듀케잇이라는 동네별 직업훈련원의 어카운트 코스를 밟으면 3학년 코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시스템이 궁금한데, 인증할 때 개인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QQI에 참가하는 건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과정을 마치고 각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레벨 5~6 자격을 받을 때, 어떤 분야에 필요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15크레딧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5와 6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몇 과목을 수행하든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얻든지, 과정이 레벨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기조합 산업계에서 취업할 때 의무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레벨6-7로 되어있긴 하다. 유럽의 경우, 도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회사에 이점을 주는 것은 없고, 레벨 6이든 7이든 상관없다. 그냥 활용을 해야 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INSTITUTE OF TECH와 NATIONAL UNIVERSIT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법에 의해 UNVERSITY나 COLLEGE는 자체적으로 평가 프로그램이 있고, 인스티튜션은 QQ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친다."- 영국에서 IOT(INSTITUTE OF TECH)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IOT도 4년 과정인지."이름은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일랜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IOT는 레벨 6, 7, 8 이 있는데 8은 4년, 7은 3년, 6은 2년이다."- 산업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전문가가 지원하면 인터뷰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채용기관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채용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QQI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추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기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구성은 교수진, 연구진, 산업계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5-6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편인데, 적어도 1명은 산업군에서 1명은 아카데미 쪽에서 섭외를 한다. 만약 실무가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군의 실무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하기도 한다." □ 일일보고서○ 우리나라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들이 국가 전체에 교육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발표와 질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QQI의 시스템은 조합의 ‘의료기기SC’ 운영에 다양하게 접목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일랜드 교육훈련 인증관리·평가시스템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기초 역량을 명시해 놓아 객관적인 역량기준 정립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수준별 역량기준과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하고, 검정형 자격체계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QQI를 통해 NQF 및 NQF 관련 교육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특히 아일랜드 NQF 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나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 직무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해외 인력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 체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 등 업무 절차에 따라 개별 담당자가 브리핑을 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전문가 구성 시 성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점이나 교육 과정의 인증, 평가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는 국내에도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국가자격체계(NFQ,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와 관련된 기관으로 교육표준 개발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국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비슷한 기관인 것 같다.처음에는 아일랜드의 NFQ가 10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새로워서 관심이 많이 생겼으나, 산업별로 구분되거나 세분화되지는 않다는 점에서 SC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준별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각 교육기관별로 승인하는 부분이 이채로웠고, 외부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능력모듈의 관리과 적용을 통해 전직 및 입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하다. NFQ의 대분류가 9개 분야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개 분야가 개발되어 있어 우리가 국가직무체계에 관해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혹은 아일랜드의 산업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서일 수도 있다).그러나 NFQ의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관이 있어, 국가 자격기준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관리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관련해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 혹은 프로그램 공급자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증 및 평가 업무는 KIAT의 평가관리 업무와 유사한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다. 체계적인 교육평가 시스템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어 기업 및 학교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중소규모의 민간교육기관까지 연계되어 전국단위로 운영된다. 기업에서도 채용 시 구직자 평가에 활용되며 인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 필요하다.○ 초급과정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인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인상적이다(작년 통계기준, 10레벨 인증을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9명).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 이후 단계에 대한 인‧검증 체계 및 평가기준 도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은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를 관리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동일 분야 내에서도 수준별 단계별 구분과 관리 감독의 공정성 부문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아일랜드의 국가자격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인증 및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한국 또한 도입,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NQF(국가역량체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과 대조적인 성과를 보인다.QQI의 성과가 성공적인 요인은 한국대비 인구수가 적음에 따라 제도 추진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환경적 요인도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외 도입 시스템의 현지화 성공을 위해서 산업계와 인력공급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같은 제도의 국가별 추진에 있어 성과의 정도는 추진체계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 함께 이에 참여하며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산학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기관과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를 1개 기관이 담당하고, 그 기관의 평가를 신뢰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학력 수준을 함께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다.○ 전문가를 통한 인증관리와 보수체계, 인증 방식이 국내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과 유지보수, 재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니즈의 명확한 정보 교환, 품질보증 시스템 등으로 공급, 수요간 교육‧자격 검증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방문연수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은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들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스톡홀름 동부 거주환경 좋은 부자 코뮌◯ 스웨덴은 시(코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뮌이 있고, 이들 은 매우 강한 자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뮌(시군구)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나카시(Nack"Kommun)는 스톡홀름 동쪽 중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1909년 독립한 살트해바덴(Saltsjobaden)과 부(Boo)가 통합되면서 1971년에 만들어졌다.현재 약 10만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나카시은 △학교 △보육 △사회서비스 △도서관 △공원 △환경 △건강 △안전 문제 △주택 △일자리 등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 코뮌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책임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가치는 원칙을 이끄는 활동과 모든 공공 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나카시의 8가지 목표는 △우수한 지방자치 서비스 △효율적인 지역 자원 활용 △시민 참여와 권한 강화 △다양한 선택의 자유 △합리적이며 낮은 세금과 부가세 △균형 있는 지역 경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및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이다.◯ 나카시는 녹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42개의 호수, 85km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호구역 12곳, 체육시설 11곳, 수영장 23곳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도보로 10~15분 내에 산, 숲, 호수 등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스톡홀름의 꼬뮌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지 동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고 시내와 교통이 편리하며 아동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 나카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특징을 살려 시의 로고를 물레방아로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카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카시의 4대 시정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카시청 잔디밭에 설치된 의자[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다. 꼬뮌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상’을 만들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도 했다.심사 대상은 나카시의 도시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회사이며 2019년 6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계 보전 효과 등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후 솔루션, 고효율 주택 건립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으로 학력평가에서 상위권◯ 연수단에 세 번째 방문한 나카시에서는 모니카(Monica) 부시장에 나와서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모니카 부시장은 나카시의 교육위원장도 맡고 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행복은 나카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고,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카시는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시장은 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밝히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열망 등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카시에서는 실제 이 5가지 원칙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 꿈을 현실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시장을 포함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교육의 질과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법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했을 때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는 다양성 존중교육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스웨덴 내 학력 평가에서 상위 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나카가 교육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나카는 교육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품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니카 부시장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교육을 도입해서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팅이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를 맺었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부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카시의 교육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나 프란손 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나카시의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다.▲ 나카시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프란손 국장[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아마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을 공유할 수 있고 개별 시민의 요구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업체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아이나 국장은 나카시의 초·중등 교육의 결과물이 좋게 평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카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카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카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카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됐다. 나카 학생은 개인이 잘하는 것 보다 팀별로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카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나카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뮌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 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 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학교마다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이다.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카시를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효과◯ 나카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카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뮌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뮌이 갖고 있고, 코뮌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면 나카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뮌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뮌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뮌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카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카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나카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카시의 교육 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카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나카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다음 브리핑은 ‘학교 개발자’로 본인을 소개한 Ann Sundman Brott과 Jonatan Lannemar가 맡았다.◇ 국가혁신지수 2위 성과는 기업가 정신 교육 덕분◯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된 것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다. 나카에서 기업가 정신은 초등 전 단계부터 중등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나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 향상교육이다.◯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이 각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성과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믿는다.◯ 나카의 교육행정 서비스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재정과 생산의 분리로 지원은 시에서 받지만, 독립적으로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교장이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나카시의 시립학교는 모두 64개가 있다. 유치원(Preschool)이 40개로 3,000명이 있고, 초·중등학교가 20개로 1,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여기까지는 의무교육이다. 고등 중학교(Upper Secondary Schools)는 2개가 있으며 3,000명의 학생이 있고, 나까 시립고등학교가 2개 있다.◯ 나카시 시립학교의 학력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부는 9학년부터 지역별로 성적과 학력을 비교하고 있는 나카시는 2019년에는 2위,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2017년 스웨덴 시립학교간 학업 우수 관련 설문을 실시했을 때 나까시의 시립학교들이 고등교육과 성적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국 평균은 223.5점이었으며, 스톡홀름 시는 241.8점, 나까시는 267.3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나카의 교육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항상 행정 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EAK, NT"등 교사 및 학생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 운영과 ICT 분야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이 높고,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계속 -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시사점1.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과 운영 개선◇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한다.이러한 정치적 객관적 태도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정치교육청은 8~12세의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용 만화잡지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를 비롯해 중등,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서적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투브 등 다양한 정치교육매체 운용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헌법기관이다.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을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에, 주요업무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두고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투표 독려 및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부분적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중립적 입장의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연관된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관들의 의견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일반민주주의 정치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의 기관들은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전문연구부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적 대중성 확보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 주며, 실무담당부서는 전문연구부서에 정치현안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제공하는 등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의 두 가지 면에서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연구부서가 없이 실무담당부서 중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거나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를 동시에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상호 융합의 협력적 연계체계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적 연구가 현실에서 멀어지거나 실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 안의 전문연구소와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과 같은 연구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무활동가들과 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실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현실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은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원기관은 실무활동부서와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전무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문연구소 역시 실무활동부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적 대중성, 연구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민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록보관소 설립과 주민 정치교육체계 운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6,000km 정도가 된다.사진이 약 120만 장, 포스터 67000장 등 기록영화와 현장의 목소리 녹음,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나치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자료다. 도서관에는 약 1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두고 http://www.archives.go.kr/ history를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체계가 제한적이며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은 정치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조직 및 업무 면에서 집권여당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일반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민주주주의․정치참여 인식을 강화할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기록보관소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주의기록보관소, 전남 신안군의 역사기록관 등이 있다.이들 기록보관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나 독일의 선진적 기록보관소 운영체계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류 보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기록보관소가 지역마다 구축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같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독일 시민들과 같은 민주주의․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민주주의 교육 성찰과 혁신 필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활동 재고○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유산으로 1925년 설립된 에버트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다.이 재단은 국내 활동 외에 국외의 활동도 중시해 100개국 이상의 국외 지부를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한국화폐로 약 2267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중의 3분의 1이 국외 협력 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 역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재단의 주요업무에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에버트재단만큼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분단현실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주의, 우익 극단주의 등의 요소가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과 같은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민단체들 역시 해외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은 그 위상이 비슷하거나 그 아래다. 또한 독일의 정치 재단들과 달리 이들 재단은 한국 내의 민주당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당 집권이나 지속적 집권에 기울어진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이러한 점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서 일정하게 비껴선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여 민주당을 초월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재단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은 독일의 정치 재단 및 정당 및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국외의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치교육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혁신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독일 에센시는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기에 빠졌지만,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미래비전으로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과 국외 여러 나라의 주민참여도시 모델이 될 만큼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모범도시로 재생․발전했다.에센시는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 의식을 혁신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무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현재 에센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정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15%를 위원으로 하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모든 위원회에 청년들 15%를 위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그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유권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 등 비유권자의 행정참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정치의 질적 보장이 유지된다. 시민주도의 행정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성별, 경제적 빈부, 장애의 유무, 정주민과 이주한 난민 등의 격차를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민주주의 실현,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혁신○ 부퍼탈 대학교의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참여연구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 동안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최소 토론 단위 또는 최소 소통공동체를 계획세포라고 한다.갈등 조정을 위해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세포들로 조직된 시민공청회는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에센시는 15년 뒤에 1만6500개의 새 주거시설과 관련해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행했다. 에센시는 무작위로 선출돼 공청회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들에게 4일간의 급여금을 지급했다.이렇듯 독일연방의 자치정부는 장기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주도 정책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방법론을 혁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비례해 지방정부의 기존 중장기 정책이 동반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교체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정책 실현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2018년 들어 문재인정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획을 지방정부의 지역에 일방적으로 실현시키려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계획세포와 같은 최소소통단위체들로 구성된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이를 개최해 의견보고서들을 단위별로 도출하여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조정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3.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부단한 혁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육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기구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현재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0만 건 정도인데, 온라인이 아닌 가두 서명집계결과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강화를 위한 활동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 에버트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재단, 비정부 비영리 직접민주주의협회 등이 양성한 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만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들은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빈곤과 가정의 빈곤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당, 정치재단,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이 민주주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의 핵심을 이룬다.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는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시민의 각종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전쟁, 분단현실과 냉전주의, 절대적 빈곤과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 지역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독점해 왔던 정당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한국 시민들의 각종 소외 및 정치적 소외는 한국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행동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지식인집단들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제도 혁신을 위해 국외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사례를 분석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및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성취되는 결과적 효용보다는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직접민주주의 효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직접민주주의의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해 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의식 혁신○ 민주주의 원칙 교육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주입하려는 식으로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식의 공청회나 각종의 정치교육이벤트들은 시민들의 이성적 능동성과 시민주도의 정치참여의식을 오히려 소외시켜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직접민주주주의 선진국의 공무원이나 정치교육재단 및 비정부단체들의 실무활동은 주민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과 정치적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를 연구개발해 실행하고 있다.여기서 교사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 다원주의, 반대편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치적 상대주의 등을 몸에 익숙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과 연구소의 전문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혁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식혁신과 혁신된 의식의 지속을 위한 공무원들과 전문 인력, 활동가들의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리하여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기본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 및 정치적 소통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행정을 위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정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혁신◇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 혁신○ 한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의 구성과 운용은 다기능 역할이 매우 복잡하게 혼종되어 있다. 다기능 역할이 복잡하게 혼종 된 홈페이지 구성과 운용은 주민들의 방문 숫자를 떨어뜨리고 참여가 저조한 형식적 홈페이지 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다기능 역할의 홈페이지를 역할에 맞게 분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담론을 쌍방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직접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그밖에 웹진 신문과 잡지, 유투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해 다양한 정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 및 정부 산하 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정치참여를 위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과 운용은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체계와 운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혁신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투브 등을 활용한 정치세미나, 시민공청회, 정치적 이벤트 등을 중개하고 또 시민이 직접 제작한 정치적 유투브 등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 소통담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 한국의 정치가 학교로 이전되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은 예상 외로 강하게 경직돼 자리 잡고 있다.정치가 학교로 옮겨가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경직된 주장이 지배적인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 및 의회정치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및 정부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찰은 정치교육프로개발의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나치시대의 독재 경험과 독재통치의 잔혹한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을 교육적으로 양산해 왔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의 정치 경험과 그 잔혹한 통치 사례들, 남북전쟁 이후의 극단주의와 절대주의,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통치 경험과 그 사례들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쉽고 친근하게 강화해 보급하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와 극단주의가 시민들의 자체 정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정치적 선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정당,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산하 민주주의 기관, 비영리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혁신적 모델 산출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직접민주주의와 일반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운용○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는 전문연구와 실무활동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은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횡단 융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체화한 어린 자녀들, 일상적으로 친밀한 민주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시대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의 왜곡,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냉전주의의 유포, 그로 인한 좌우의 정치적 극단주의, 통일 이후에도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좌우 극단주의의 잔재와 지속 등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교육 받는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흡사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비롯해 유럽 이웃국가들의 지유와 인권을 유린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되었다.우리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치로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유린된 피해국가인데도 남북으로 분단된 냉전주의와 극단주의 독재 정치의 피해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절실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비전으로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진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의 경향은 의외로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이 목표 실현을 통한 냉전적 극단주의와 절대적 행동주의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의 민주주의 통합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이러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델을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과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독일 내의 정부 및 정당 소속 민주주의 정치교육 기관 및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에센시청,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연수를 한 결과 이들의 구체적 매뉴얼을 알아보고 분석하며 이들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직 운영과 활동 등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의 모범적 산출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주어져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규모의 시민조직과 시민의 정치적 네트워킹○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동서 간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박정희-전두환-박근혜로 이어져 왔던 냉전의식과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체체제와 정당들 구조 관계를 급격하게 해체되는 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직접 정치참여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일종의 강령으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의 지자체들은 이들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