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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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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Amsterdam Economic Board)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Chamber of Commerce Amsterdam Building)Tel : +31 (0)20 524 1120www.amsterdameconimicboard.com컨택 & 브리핑:Mr. Rik J. Bleeker MA(Relations Communications Networks General Manager)네덜란드02월 18일목9:00암스테르담□ 주요 교육내용◇ 유럽 교통 산업의 요지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서북쪽, 암스텔 강이 에이설호로 들어가는 지점에 축조된 지역으로 북해와는 북해운하로 통하고, 라인강과는 암스테르담-라인 운하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네덜란드 최대의 무역항으로 12세기에 어민들이 암스텔강에 댐을 설치하여 정주한 것이 도시명의 기원이다.○ 1367년 쾰른 동맹에 참가한 이래, 라인강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으며 1602년 자바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동양무역을 네덜란드가 독점하여 거점으로 번영하게 된 도시이다.현재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관련분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세공과 항공기 제작, 조선, 기계, 화학, 피복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 암스테르담 지리적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국제적 대도시로서의 암스테르담 지역○ 암스테르담 지역은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도시에 불과하나 이 지역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견실한 명성을 지니고 있다.이는 다양한 국제적 면모, 전통적인 투명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의 발전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국제공항, 현대식 항구도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터넷 허브 중의 하나인 AMX-IX, 힐베르숨의 미디어파크 등을 통해 물리적, 그리고 가상적으로 세계 각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만 명의 거주자들과 함께 네덜란드 주요 도심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40만 명의 노동인구를 보유한 이 지역은 910억 유로를 생산해 네덜란드 국민총생산(GNP)의 약 17%를 차지한다.▲ 암스테르담 상징 I am sterdam[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지역은 국제적 지식집약형 회사들과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위한 사업장소로서의 장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지역 내의 지식부문에 있어 모든 분야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선도기업들이 주이다스와 같은 세계적 금융지구에 그들의 본사를 두고 있다.이는 부분적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과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고품질, 국제적으로 지향하는 금융, 은행, 법률사무소, 회계사 및 컨설턴트 같은 기업 조력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주이다스에서 약 10분 내에 있는 공항은 전 세계 99개 국가의 300개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한다. 이는 암스테르담 지역이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스톡홀롬 그리고 베를린과 같은 도시와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교통망을 바탕으로 암스테르담의 산업체들은 점점 국제화를 지향하게 되며 고용인, 연구원 모두 세계로 향하고 또 세계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덜란드를 위해 세계 사업으로의 관문으로서의 암스테르담이 수행하는 역할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이로 인해 암스테르담 지역 내의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기업과 능력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가 발표한 7대 핵심 산업의 영향[출처=브레인파크]◇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암스테르담과 창의산업의 강조○ 지식집약형 서비스가 풍부한 도시는 세계무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 산업과 연관된 도시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능이 있으며 창조적인 인력은 특히 뉴미디어(인터넷, 디지털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 광고,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인적 자원에 기반해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 식품업, 물류업 등 타 분야의 활동 또한 촉진시킨다는 것이 암스테르담의 주된 생각이다.○ 암스테르담은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지로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면모와 함께 문화 용광로로서 주목받고 있다. 암스테르담 지역은 모두에게 개방되었으며 그로 인한 관대함은 타국의 사람들과 기업 모두에게 지역의 매력을 인지하게 만든다.◇ 선진화된 교육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시스템 구축○ 최고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암스테르담 지역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발전을 실현시키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암스테르담은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연결하며 이와 동시에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암스테르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을 수료하였고, 다양한 암스테르담의 대학들의 연구원들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최고 교육수준을 받은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대학 기관과 네덜란드 내의 산업은 점점 더 많은 협동전략을 창안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는 현재 경제, 농업, 혁신부서(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에 의해 지정된 10개의 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암스테르담 지역 내의 대학교들과 기업 집단을 통해 그들의 역할이 수행되며 동시에 그들의 연구를 전체 네덜란드 경제발전과 더욱 연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노력한다.◇ OECD 보고사항에 기반한 지역정책 컨설팅▲ 암스테르담 경제이사회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암스테르담 지역도 한때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었다. 위기는 전체적인 EU의 문제와 이 위기는 전체적인 EU의 문제와 함께 물가상승, 실업율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21세기는 도시의 시대로 이미 한 국가의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세계의 의미를 가진 도시망이 형성된 추세를 파악한 네덜란드 정부는 OECD에 직접 요청하여 새로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2010년 OECD는 리뷰를 통해 암스테르담 도시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내렸다.○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유의 강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목표 수준달성을 위한 비판적 모습이 필요한 곳으로, 즉 7개의 핵심 클러스터에 집중하여 육성해야만 했다.지식연구소와 비즈니스 영역 사이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에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공통의 비전, 장기간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 행동과 전략적 리더십을 겨냥한 계획, 즉 지식혁신 의제(KIA) 및 클러스터 전략이 암스테르담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OECD의 보고사항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은 2010년 유럽 경제도시들 중 6위를 차지하였으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은 2020년까지 세계의 관문과 유럽경제 핫스팟의 경제선도도시로의 목표가 있으며 지역, 정부, 지식기관, 제계 등 각계각층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중 하나로 암스테르담 지역경제발전 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암스테르담 경제이사회는 연간 4회 개최되어 전략적 주제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사회 의제는 암스테르담 시 경제담당 부시장이 주재하는 의제 위원회에서 설정된다. 이사회 의제 위원회는 신속한 진전을 위해 이사회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제사용○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는 지역 내의 7개 핵심 산업을 위한 각각의 클러스터를 설립하였고 각 집단은 개발전략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다(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8개 핵심산업).이는 각 클러스터 별로 산학연 연계의 삼각구도를 만들어 각각의 전략을 세워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는 암스테르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수십 개의 포괄적인 사업 측면 뿐 아니라 △창의산업 △IT △금융을 비롯한 비즈니스 서비스 △생명공학 및 건강 △무역 및 물류 △화회와 식품산업 △제조산업 △관광산업 등 8개의 지역산업에 주력하고 있다.암스테르담 고유의 경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 내의 번영과 복지를 유지하고 환경파괴 없이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 7대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들의 목표 공유 추진○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암스테르담에는 코어그룹(핵심그룹)이 존재한다. 8~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코어그룹은 산학연 각각의 분야에서 직접 리더 역할을 하며 유지된다.이 안에는 10~40여개의 기업, 기구들로 구성된 하위그룹(클러스터 테이블)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클러스터 커뮤니티라 칭해지는 하위 그룹이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에서 협의를 통해 미션의 기본 틀을 제공해주면 그 아래 클러스터의 코어그룹이 미션에 대해 정하고 그 하위에 프로젝트를 정하는 모임이 있다.종합적으로 말하면 모든 클러스터들이 목표가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활동들이 이루어지며, 새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차용되고 활용된다.◇ 새로운 지역혁신 모형으로서의 트리플 힐릭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역혁신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트리플 힐릭스는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학․관 네트워크를 삼중나선형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트리플 힐릭스 혁신체제는 산․학․관의 관계적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의 창출 및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학․관의 경계중첩과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발전단계를 나타낸다.트리플 힐릭스는 주로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간, 합의공간, 혁신공간으로 구성된 3층위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체계가 형성된다.개별적인 트리플 힐릭스 공간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혁신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에서 탈피하여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상업적인 지식의 원천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와 함께 산업체는 시장혁신과 경제성장에 있어 대학의 연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정부의 역할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 스테르담의 트리플 힐릭스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는 이러한 트리플 힐릭스의 모형을 적용하여 산․학․관 중간에서 활동을 조정,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에서 추구하는 트리플힐릭스 구조는 가장 이상적 형태의 모형으로서 세 주체가 상호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 모형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각 혁신 주체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른 주체의 기능을 공유하게 되며, 이로 세 주체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산학연의 삼자구도가 지식공유, 협력하는 체계지만 민간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암스테르담 경제발전 이사회의 의견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암스테르담 경제발전이사회의 노력○ 2020년까지 암스테르담 메트로폴 지역은 기존 자원의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기반으로 유럽 비즈니스, 지식 산업의 도시 5위권 안에 들게 되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서는 연구과 연구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지식전수 즉 기술이전의 발전과 산업으로의 발전방안 연구가 혁신, 기업창출, 시장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한 시장개발 및 도시발전이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경제발전이사회는 첫째, 암스테르담 8개 산업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한 지역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둘째, 혁신과 기업문화의 구축, 셋째, 비즈니스를 위한 일반 조건들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과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과 지역 경제발전 의제 수립 △정부, 기업, 대학의 산학연 시스템의 조성 및 정책 수립 △기금 모집, △의제의 실현을 위한 연결과 가속화 방안 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 비전 및 발전 방향[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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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코로나19와 ICT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메타버스가 급부상◇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온택트(On-tact)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logging) △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4가지 범주로 구분○ 이는 현실세계 중심인 증강과 디지털 세계 중심인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내재성(Intimate) 메타버스와 사용자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외재성(External)을 기준으로 함▲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정부는 ’19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 XR 산업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 후속조치로서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시작◇ 이어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가상융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 여가 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세계(현실 가상 공존)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민간주도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도 출범◇ 특히,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110대 국정과제(77번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육성 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명시□ 자치단체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 육성을 시작◇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도입('22.)-확장('23.~'24.)-정착('25.~'26.)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가칭)’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7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경북도지난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ICT 기업 등 도내외 50여개 기업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 이어 지난 4월 88개의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신공항 및 한글‧한복‧한식‧한옥 등 4대 한류 메타버스 체험-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3.18일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다중 집합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행안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 경남 경찰청도 제페토를 활용하여 ‘외사경찰 월드’를 구축하여, ‘시·군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워크숍’을 개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명소 둘러보기, 지역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 서울시지난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스(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여, 서울시청, 한강 등 서울 관광, 윷놀이, 김밥 만들기, 서울 랜턴 꾸미기 등 문화 체험, 참가자 네트워킹의 기능을 제공○ 경남남해군제페토를 활용하여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되살림○ 충남논산시탑정호 출렁다리, 수변생태공원 등 논산 대표 관광지를 조성, 미니게임, 소셜네트워크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향후 가상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할 계획◇ 아울러 기술이나 정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험실로 하여 만족도, 유발수요, 효과성 등을 확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 독일’16년 유럽 난민 수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는 시민 스스로 난민의 터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티사이언스랩(CityScienceLab)이라는 리빙랩을 꾸리고 ‘장소 찾기(Find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 인천시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380만㎢에 대하여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대시민 서비스에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초경쟁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자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새운 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정책방향은 콘텐츠 개발 등 전면에 나선 실행보다는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후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재 비대면 행사, 관광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 다만 메타버스 활용이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보다는 국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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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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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코로나19로 신속한 백신개발이 중요해지면서 그린백신이 주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개발이 중요과제로 떠오르면서, 식물을 이용한 ‘그린백신’이 주목을 받고 있음◇ 백신 : 병원체 자체나 구성물질의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하게 처리한 항원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재로, 사람·동물의 생체 내에서 면역반응을 통한 항체형성을 유도◇ 그린백신 : 특정 병원(病原)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형질 전환된 식물세포나 식물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백신○ 기존 유정란, 동물세포 배양 방식보다 개발의 효율성, 생산의 신속·대량성, 인체 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 그린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병원체의 전파 위험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며,○ 식물체 또는 식물세포의 배양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공기 중의 탄소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 동물세포 배양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유○ 또한 단기간에 대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린백신과 기존백신의 비교 >구분그린백신기존백신플랫폼 식물을 이용한 백신 생산 유정란, 동물 세포, 미생물 사용안전성 병원성 및 전파력 없음 병원균 전파, 오염 가능성 높음 부작용 다수 발생경제성 배양조건 단순, 대량생산 용이 백신 생산기반 투자비용 저렴 보관 용이, 저장 비용 절감 및 식물공장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 복잡한 배양조건 고가의 백신 생산 시설신속성 개발기간 단축(신종플루 백신 :1개월) 신속한 감염병 대처 가능 신종플루 백신 : 3~6개월* 동물세포 3개월, 유정란 6개월□ 국내·외에서 그린백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러한 그린백신의 장점으로 해외에서는 식물체에서 처음으로 항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 ’89년부터 관련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다양한 병원체에 대응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해외 그린백신 개발 현황 >◇ 인체용○ 이스라엘 제약기업에서 당근을 이용한 고셔병(Gaucher disease) 치료제 ‘엘레라이소’ 개발, ’12년 美 FDA 승인을 받아 상용화, 기존제품보다 25% 저렴○ 미국에서 ’14년 담배를 이용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항체(ZMapp)를 개발하여 에볼라 감염 환자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생산 중단된 상태◇ 동물용○ ’06년 미국에서 뉴캐슬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 미 농무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상용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딸기를 이용한 개의 치주염 치료제를 개발하여 ’14.3월 상업용 판매를 시작◇ 국내에서도 그린백신을 포함한 식물 유래 단백질 분야 연구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식물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에 소재하고 있는 ‘(주)바이오앱’이 ’19년 세계 최초로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 지난해 12월 국내시장에 출시하였고, 캐나다 등 세계 수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 정부는 신성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하나로 육성을 시작◇ 그간 정부는 각 부처의 단위과제 중심으로 관련 연구지원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01년 차세대 신기술 7개 중 하나로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과제 선정, 식물 플랫폼 단백질의약품 생산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 공모로 경북 포항에 구축 추진◇ 최근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해 10개 부처 합동으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20.9월)* 5대 분야별 주요기술 : 마이크로바이옴(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대체식품(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등), 종자(유전자가위, 디지털육종 등), 동물용의약품(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치료, 식물백신 등),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조류·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 그린백신 산업은 ‘식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분야의 신산업으로 인식되어,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를 실시함□ 자치단체는 관련 신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그린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북도지난 1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준공,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앱을 포함한 5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를 확정○ 아울러, 포스텍, 한동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 △ 공동기술개발·연구 협력 △ 그린바이오 신산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 전북도지난해 7월 농식품부 주관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에 선정,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구축 예정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원광대를 연계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거점을 육성할 계획◇ 충북도지난 2월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화 연계방안 발굴,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다양한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변종 감염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백신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백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임을 지적◇ 한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 부처의 그린백신 관련 분야 R&D 투자는 총 86억원에 불과함○ 최근 코로나19 그린백신 개발 등으로 과제 수와 연구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린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린백신 관련 R&D 투자 현황(’21.7월 기준) >▲ 연구비 (단위: 백만원)▲ 과제수◇ 이에 그린백신을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과감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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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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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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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글로벌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연평균 16.5% 성장하여 ’21년에는 550억불 규모로 전망되면서 투자와 M&A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5G기반 클라우드 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 예) Google은 미국과 일본의 로봇기업 9개사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를 인수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 추진 중< 세계 로봇산업 동향 >○ (제조로봇) ’17년 시장규모는 162억불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21년 236억불 전망○ 중국(26.9%), 미국(15.0%), 독일(10.9%), 일본(9.6%), 한국(7.0%) 등 제조업 강국이 제조 로봇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서비스 로봇) ’17년 86억불에서 ’21년에는 202억불로 급성장(연평균 24%)할 전망○ 물류(27.6%), 의료(22.1%), 가사(18.8%) 로봇 중심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 중이고 IT, 서비스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 (부품·S/W) ’17년 50억 달러에서 ’21년 112억 달러로 급성장(연평균 22.3%)할 전망○ AI,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S/W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H/W 부품분야에서 미국 IT기업들은 로봇 S/W 분야에서 강세○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로봇밀도는 세계 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작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에서의 로봇 활용은 저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S/W)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에 의존(국산화율 41.1%)하고 있는 상황*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세계평균은 85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10대로 최고 수준** ’17년 기준 국내 제조로봇 보급비중 : 전기전자 51.8%, 자동차 32.0%, 뿌리산업 1.5%, 플라스틱 화학 3.7%, 기계 0.4% 식음료 0.4%,○ 지속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및 제품의 부재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은 ’15년 80.6%에서 ’17년 85%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 정부는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로봇활용이 가능한 108개 공정을 선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1,080社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부터 필요 공정에 적합한 7,560대의 제조 로봇을 선도하여 보급할 계획○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글로벌, 시장규모, 비즈니스 잠재역량, 도전가치 등 높은 4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보급을 지원○ (돌봄)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배변지원 등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할 계획○ (웨어러블) 현장근로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력증강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23년까지 5개 지자체에 945대를 보급할 예정○ (의료로봇) 산발적 개발방식에서 영상처리, 로봇팔 등 공통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의료법」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물류로봇) 물품의 자율 적재·주행·이동이 가능한 배송용 로봇 등을 개발하여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23년까지 현장 활용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의 단순 국산화 노력보다는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 기술을 확보하여 新시장을 창출할 계획※ 로봇제조사, 부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부품과 성능 차이는 없으나 실적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낮은 국산부품은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우선 사용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는 지역 로봇사업에 대한 기반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 인간의 고용·안전을 위한 로봇산업 핵심역량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개발 △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지난해 스마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백만원)와 로봇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 (경기 부천시) 지역 로봇사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등 市 중소로봇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원 주관으로 △ 부천형 주차로봇개발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 로봇부품 국산화 역량제고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지난 5. 24일 마련○ (강원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로봇교육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스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 (전남 광양시) 市는 로봇개발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5. 7일)되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3대를 보급할 예정* 그림 맞추기, 단어만들기, 숫자놀이 등 로봇활용 컨텐츠 10종 및 응급상황알림 등의 기능 탑재□ 로봇산업 생태계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부품기업, 로봇기업, 로봇시스템기업, 로봇활용기업의 조화로운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적인 로봇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로봇의 핵심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제품신뢰성을 확보한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산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요분야로 구성된 산업분야○ 현재 잠식된 분야의 기존 로봇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 노력보다는 IT제품을 필두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시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수원시, 남성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지역 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독거노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6월부터 운영○ 여성에 비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요리‧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지원 과정 △ 휴대폰 활용교육, 음악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실버태권도‧몸펴기 운동 등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제공※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07년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면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市 관계자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광주시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6월부터 추진○ 市는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청년여성 멘토 40명과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자녀 초등학생 110여명,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의 돌봄‧멘토링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지난 5.28일 청년여성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의 역할과 중요성,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등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 市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경남(신개념 복합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운영)○ 경남도와 道 교육청은 구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전시, 공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개관(’18. 4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학생 수 감소로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폐합(’17년)하면서 舊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규모 2,642㎡/3층, 장서 10만권), 현재(’19. 5월)까지 방문객 176만명, 월 평균 16만권이 대출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애용○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며 △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형 독서공간 조성 △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테마가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 동화방‧레고방‧보드방 등 어린이 전용 공간 마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1층) 동화방, 힐링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2층) 꿈다락방, 꿈테이블, 디지털존, GNE존, 지혜마루 △(3층) 테라스형 독서공간으로 구성○ 道 관계자는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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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신산업이 창출될 전망○ 지난 4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는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초연결)* 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단말기 등의 제조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또한 5G는 대규모 투자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에 따른 IC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 ’19.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G는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주요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평균 43.3% 성장하여 오는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 (예시) (초고속) 1GB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 (초저지연) 시속 500㎞ 고속전철에서도 끊김 없이 통신 가능 (초연결) 1㎢ 반경 안에서 최대 백만개 사물과 연결 가능< 주요 내용 >○ (4G→5G 서비스 변화) 4G(LTE)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B2C)에 국한된 반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될 전망▲ 4G에서 5G 서비스 변화○ 아울러 5G는 공공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 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 도로 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물류 환경 등○ 이에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5G 관련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규 고용창출 등의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견인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5G 상용화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지난 4. 8일 발표○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주요 내용 >○ (공공 선도투자) △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실증을 지원하여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기반시설·노후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OC 관리를 위해 5G 도입 지원 △ 국민생활(교육·농업·환경 등) 개선에 5G를 선도 적용할 예정○ 거점 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예정* ① 실감콘텐츠, ② 스마트공장, ③ 자율주행차, ④ 스마트시티, ⑤ 디지털 헬스케어○ (민간투자 확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시 세액을 공제하고 5G시험·실증·인프라(5대 분야 13개) 구축으로 조기 사업화를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 5G 핵심콘텐츠 (홀로그램 통화, 가상현실 쇼핑 등) 5대 분야 선도 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 (제도 정비) 5G 신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이 조화되는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할 예정○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도기술 투자 강화를 통하여 디바이스·네트워크·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년~)과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하여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년)을 통하여 5G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 (해외진출 지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아울러, 新남방 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5G 산업 육성○ 지자체에서는 5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市는 SK텔레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빠른 운행을 지원하는 5G 기술을 대중교통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을 지난 5. 23일 체결○ 시내버스와 택시 1,700대에 5G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해 차선정보와 경사도, 속도제한, 노면상태 등 모든 공간 정보에 센티미터(cm)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HD맵(고정밀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개발에 상호간 협력할 예정*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전방 추돌방지 기능 등을 갖춰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시스템○ (경기 수원시) 市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화성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5G 기반의 모바일 디지털 트윈(사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 모델을 발굴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행궁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전북 전주시) 정부의 5G 신산업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오는 ’22년까지 5G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미래 S/W 인재양성 3,500명 △ 신규 일자리 창출 300명 △ 신산업 분야 수혜기업 매출 30%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지역 ICT 산업 육성 계획을 지난 5.31일 발표○ (경북 구미시) 경북도·구미시·KT·금오공대·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지역의 5G 산업 육성을 위하여 △ 구미 5G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험인증 협력 △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실증협력 △ 5G 체험관 및 기업홍보관 구축 협력 △ 경북지역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5G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 5G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및 스마트캠퍼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G 산업육성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 공공서비스 분야 5G 도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 창출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5G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 활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전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5G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강국이지만 통신장비와 운영체제는 수입 비중이 높아 5G 상용화를 기회로 산업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통신-장비-단말로 이어지는 국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공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기술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보다는 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센서), 어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전 국 (인천‧강원‧충북‧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4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하여 연내 개소할 예정※ 거점병원은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에게 필요한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과 장애 가족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문가 양성‧전문연구 등을 추진*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따른 언어‧자기조절 능력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난 ’17년말 기준 23만 명으로 전체장애인(259만 명)의 9%정도 차지(’10년부터 전체 장애인 인구는 연평균 0.2%증가했으나 발달장애인은 3.6% 증가)< 주요 내용 >○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수도권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아과, 재활의학과, 치과 외래가 근접하여 관계기관 간 협진이 용이○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의 중증 행동문제 치료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와 연계하고, 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향상해 왔으며,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협진이 용이※ 이밖에도 한양대병원(서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이 ’16년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중○ 한 의료관계자는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 및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구(대학과 기업 연계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가 지역 미래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동아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생 연구동아리-기업 연계 컨소시엄은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연구설계, 현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市는 연구활동비(팀당 6000만 원)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연구동아리에 인턴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 연구 내용 >○ (인텔리전트 크누비) 경북대학교 IT연구동아리 ‘크누비’와 차량 안전센서 연구개발 기업인 ‘이인텔리전스’가 함께 제안한 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널슐린) 대구보건대학교 간호창업동아리와 ICT분야 창업‧벤처 시제품 제작 기업 ‘㈜줌랩’이 함께 제안한 인슐린 투여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아로메이트)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동아리 ‘코메’와 화장품 전문기업 ‘㈜튜링켄코리아’가 함께 제안한 피부세포 활성화 효능이 있는 아로마 제품 연구개발○ 市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중소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道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난 6.17일 체결○ 그동안 신청기업에 한해 수출보험료를 지원(’18년 267개사)하였으나 앞으로 道내 3천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신청 없이 수출규모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금을 산정하여 자동으로 가입※ 道-무역보험공사는 기존 보험료 대비 큰 폭의 할인율(50%)을 적용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기존 예산규모(2.5억)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한편, 道는 지역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몰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해외 물류창고 활용 직접배송, 해외고객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제주도가 실무‧현장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네오플,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를 ’19. 8월부터 ’20. 1월까지 운영할 계획* 지난 ’15년 제주로 이전한 순이익 1조원 규모(’18년)의 게임개발사로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 인기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6억 명의 유저를 보유(고용인원 720여 명)○ 두 개 과정 △ 그래픽 이해 및 원화 제작, 2D 도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2D게임 그래픽’ △ C/C++, 데이터베이스, 게임실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진행(주 5일, 1일 4시간)○ 아울러 네오플 재직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현장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학력에 제한없이 과정별로 20명씩(총 40명) 교육생을 선발, 수료 후 성적우수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할 방침※ 지난 ’18년 ㈜네오플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6개월) 운영 결과 교육수료자 20명 중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업연계 효과가 뛰어나 올해는 道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道 관계자는 “지역 인재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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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준비 : 스마트도시 도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싱가포르 부동산의 포화로 인해 싱가포르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보석’으로 각광 받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유치 활발○ 동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기업으로서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투자 서비스센터는 △신속한 취업비자 제공 (DP10) △지식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15% 감면 △인센티브 지원 패키지(ISP) △말레이시아 자동통관시스템(MACS)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합동 각료위원회(JMCIM) 규정 적용 △이민 검역 통관절차(CIQ)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좋은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음.○ 이스칸다르 개발청이 기업의 투자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토지매매를 하면서 또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투자도 하는 것을 중요시◇ 추진계획○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함께 이곳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안내서를 만들어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같은 기업 유치 성과 달성 추진○ 이스칸다르처럼 ㅇㅇ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들을 위한 고용 패스를 제공하고 ㅇㅇ테크노밸리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한 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ㅇㅇ시가 가진 권한과 자원이 달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개발로 인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시민이 그 지역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처럼 교육, 의료, 금융, 문화, 관광, 체육, 상업, 주거가 개발지구에 조화롭게 들어서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이스칸다르 종합계발계획에 따라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진행될 3단계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단계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기업투자에서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은 19.7%를 줄였으나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70%를 줄이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 필요성 및 목적○ 제3기 신도시는 투자지역과 보존지역을 확실하게 구분, 광명시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콘셉트로 개발할 필요성 제기◇ 추진계획○ ㅇㅇ 3기 신도시 건설하는 탄소중립 고부가가치 경제와 사회 통합도시 목표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경제 △생산적인 사회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사회통합도시를 4대 원칙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스칸다르의 스마트시티 전략 벤치마킹○ 고부가가치 경제를 위해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 부분의 성장을 가속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지원○ 생산적인 사회를 위해 광명에 부족한 교육시설(폴리텍대학, 기술대학 등)을 유치,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전략 수립○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향상을 위해 4대 산과 2개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 사회통합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합 주택 공급, 사회적 약자의 편의 시설 접근성 개선, 보행자 중심 종합 교통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주택과 자원순환 부분의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주민교육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취약지역 집중관리 필요○ 어떤 지역을 저탄소 도시로 만들려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손주와 손주의 손주까지도 지구에서 살게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태계 보전이나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 안 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필요□ ㅇㅇ시 4대 산을 활용한 정원 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전체 도심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녹지와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3기 신도시와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둔 ㅇㅇ시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녹지 감소를 막기 위해 전제 도시를 정원으로 가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 정원박람회장처럼 밀집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에 정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ㅇㅇ의 동서를 나누고 있는 4대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추진계획○ 4대강과 ㅇㅇ천, ㅇㅇ천을 연결하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별로 정원을 가꾸도록 해서 시민이 즐겨찾는 정원 조성 추진○ 황톳길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날카로운 유리나 금속에 발바닥이 찔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이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황톳길에 있는 이물질과 날카로운 위험 물질을 쉽게 찾아내고 처리하는 기술과 기계를 리빙랩을 만들어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 앞으로 10년 이내 ㅇㅇ시 인구의 90%는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4대 산에서 이웃을 만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가로정원을 지하철역 입구나 전통시장 입구 등 다중이 왕래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도심 녹지가 부족한 광명에서 할 수 있는 사업개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는 텃밭을 분양하더라도 한 개 필지를 두 개 이상 가구에 분양하는 것과 같은 장치가 필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연수내용○ IRDA에서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투자약정금액은 3,881억 링깃(110조6000억 원)인데, 교육 부분의 투자는 34억 링깃(9,690억 원)으로 약정한 투자액을 100% 투자할 정도로 교육 투자가 다른 분야 투자를 앞서고 있음.○ IDRA는 산업체에 공급할 인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곳에 기업도 찾아온다고 보고 레고랜드를 마중물 사업으로 영국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경제특구 에듀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주변국들의 교육수요를 겨냥해 교육도시를 만들고 해외 대학 분원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문화 소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레고랜드와 헬로키티 실내테마파크 같은 놀이시설도 함께 유치○ 이스칸다르에서 1만5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도시를 개발했듯이 ㅇㅇ시도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사업 확대 필요◇ 추진계획○ 교육, 의료, 관광은 우수한 인재를 정주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 부분부터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천명○ ㅇㅇ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 도시첨단산업도시 개발에 따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ㅇㅇ은 교통과 쇼핑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 의료, 관광에 집중하는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 대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지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임. ㅇㅇ에는 제조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기아 오토랜드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생산시설로 거듭나면 매우 많은 혁신 인재들이 필요하므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광명시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함○ 폴리텍대학교 융복합기술대학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폴리텍 캠퍼스를 유치하고 4차산업과 관련된 국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검토하고 ㅇㅇ에 유치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실업계고등학교와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술대학 유치도 검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경제특구에 유치할 산업으로 정보통신, 물류‧항공, 스마트팜, 헬스케어, 전기자동차를 선정하고 최근 의료용 포장재, 팜오일 항공유,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관련 핵심 기업 유치에 성공○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브 영역의 투자는 할랄 경제, 그린이코노미, 에너지 기술을 선택, 핵심산업과 서브 산업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도모◇ 필요성 및 목적○ ㅇㅇ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별 사업체보다 높아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기로 광명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 유치와 산업간 연계·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력이 필요한 실정○ ㅇㅇ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테크노밸리의 포화 상태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유치 및 4차산업혁명 네트워크 기관 유치 필요◇ 추진계획○ 지역 내 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첨단산업 핵심 거점 조성○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민간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혁신을 위한 상호 국제협력 주도○ ㅇㅇ역세권지구, ㅇㅇ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내 의료·바이오 창업기업 및 혁신선도기업 유치○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하고 ㅇㅇ자동차와 연계한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 특화기업 유치 □ 영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연수내용○ IDRA는 ‘2020-2023 사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업 지원 서비스는 대기업보다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최근 제조업 강국들이 다시 제조혁신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육성을 추진○ ㅇㅇ시는 제조업체 1,793개,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체 105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264개를 보유,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지원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컨설팅 추진○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 참여○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신산업 R&D, 에너지 효율화 지원○ 관내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1개 사에 불과, 상생협력 대기업을 경기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사업에 적극 참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9대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현장 실습교육 연계 지원 통한 연구-취업 브릿지 운영○ ㅇㅇ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치·운영○ 관내 제조-IT 협업을 통한 제조의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제조업체 및 IT 과학기술업체의 애로기술 및 지원 솔루션 조사○ 석박사 및 연구자에 의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위한 광명 생태관광 육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사람이 찾지 않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에 생태관광을 육성해서 3만 명이 찾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상태관광 가이드 교육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사례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은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시민들의 가치 변화로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생태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만 받는다면 큰 자본 없이 지역 생태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 주요내용○ 보통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교통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낮고 지역 기반 시설도 낙후된 경우가 많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으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환경교육과 해설사 교육을 동시에 추진○ ㅇㅇ에도 4대 산과 ㅇㅇ천, ㅇㅇ천, ㅇㅇ생태공원과 같은 우수한 생태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생태자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ㅇㅇ에 걸맞는 정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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