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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거절당하자 낸 것이다. ◇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 낸 낡은 정당법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다. 유 소장과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군소정당,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을 세워 민주주의를 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별개의 위헌 의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4명의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정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른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악법인 낡은 정당법을 거대양당이 60년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지역당의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와 연합정치 하지만,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역정당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헌법소원 제출 및 정당법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초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에 매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또, 지역정당의 대중화, 보편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합법정당을 창당하여 2024년 총선 참여를 통해 정당법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입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 지역정당 창당학교 등을 열었다. 2023년 2월부터는 지역정당 창당 지원모임이 구성되어 모임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책을 출간하여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지역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월부터 모임을 분화하여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중이다. 5개 이상 광역 지역정당이 창당하고 연합하여 느슨한 네트워크 중앙당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한편 ‘직접민주 지역당연합’은 현재 새로운 창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창당세력들과도 적극적인 교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해 지역정당의 가치를 더욱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당의 경우에도 창당선언문에 ‘폭넓은 연합정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아젠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가름에서 벗어나 합리적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치 세력이 제3정당 출현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과 폭넓은 연합이 용이하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제3정당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비합법 노선만을 추구하거나,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의제이다. 지역정당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대부분 소위 공중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당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위 지상전을 전개한다.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지역당이다. 지역당의 가치를 제대로 품는 제3정당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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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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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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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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