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동물원의 현황○ 실내동물원(야생동물카페)는 일반동물원에 비해 먹이주기, 직접 만지기 등 유아나 청소년의 동물 관련 체험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늘어나는 추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 야생동물카페의 숫자는 2017년 35개소에서 2018년 64개소로 증가○ 현재「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규정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전시시설은 신고나 등록 기준이 없으며 야생동물카페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보유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전국 야생동물카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동물카페 중 보유 동물의 종･개체수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정하는 10종 50개체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반려동물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는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했다하더라도 해당 6종 외 일반 야생동물종(「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거래가 금지된 동물 제외)의 판매‧전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실내동물원을 둘러싼 논쟁○ 동물권 단체는 최소한의 동물복지와 유사동물원 난립방지를 위해 현행 동물원‧수족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내동물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 동물복지대부분의 업소에서 개용 혹은 고양이용 배합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동물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비만상태에 이르게 되고 끊임없이 소음이 들리는 밀폐시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상행동 증세를 보이게 됨◇ 공중보건학적 위험성외래 야생동물들을 수입하고 유통함에 있어 역학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인수공통병이나 국내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토착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이 발생 가능한 조건을 제공◇ 직접 접촉에 따른 안전관람객들의 먹이주기, 스킨쉽 등 체험시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어 물림‧할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맹수 탈출 시 인명 피해 가능○ 동물산업계는 동물원‧수족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 민간 동물원과 수족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 전국 130여개 동물원‧수족관‧동물카페 등 동물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는 지난 5월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퓨마 사살 사건 등 소수의 부정적 사례만으로 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인수공통질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동물원 혐오현상을 일으키고 과장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공포마케팅일뿐”이라고 주장○ 국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이용득 의원△허가제 도입 △운영‧허가업무 담당 검사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사업범위에 생물다양성 홍보‧교육, 멸종위기종의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증식 등 추가 △국가‧지자체의 비용지원 범위 확대○ 박대출 의원△허가제 도입 △동물원 요건에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전시 시설 규정 등○ 한정애 의원△허가제 도입 △야생동물 판매 제한 △허가요건에 보유 생물의 질병‧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신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정책 필요○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발표한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및 검사관 제도 도입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등의 정책을 제언○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이 소유해도 안전한 야생동물 종을 지정해 이에 속하지 않는 동물의 전시나 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 야생동물이 탈출‧방사‧유기‧유실되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백색목록*’ 방식을 도입, 야생동물의 전시 및 판매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 개인이 소유‧거래할 수 있는 종을 정하고 이외의 종은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소유‧거래 금지 종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흑색목록’과 반대 개념○ 아울러 현대 사회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모든 생태계의 건강성을 하나로 생각하는 원헬스(One-health)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다보니 야생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북(전주시, 도서관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 조성‧운영)○ 전북 전주시가 도서관 이용이 급격히 저하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및 독서 활동을 제공할 계획○ 오는 12월 개관하는 중화산동 전주시립꽃심도서관 3층에 759㎡(230평) 규모로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조성하여 창작‧발견‧만남‧영감의 4개 체험공간을 구성‧운영* 10대(teenager)와 사이(between)을 결합한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낀 세대를 이르는 말< 주요 내용 >◇ 창작영역△다양한 재료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 재료바’ 운영 △태블릿PC, 노트북, 카메라 등 각종 동영상 제작 도구를 비치하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키보드, 기타 등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연주실 운영◇ 발견영역기존 도서관의 십진분류 틀에서 벗어서 트윈세대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컬렉션 전시를 별도 구성하여 매월 운영◇ 만남영역트읜세대가 공감하는 작가와의 만남, 진로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영감영역△도서관 이용자가 스티커나 갈라펜 등을 이용해 모자이크 포스터 판을 완성하는 ‘스틱투게더’ △트윈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기획‧전시하는 ‘덕후프로그램’ △트윈세대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신청곡 플레이’ 등 진행○ 市 관계자는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10대 초반 학생들이 학교와 집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며 도서관을 제3의 일상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시장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강사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방침으로,○ ①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 ②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 ③ 11〜12월 2달간 신청 점포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기타(지역의 종합 유통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편의점)○ 편의점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콘텐츠 차별화 및 전략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실험적 도전을 시도○ 이마트24는 대구 북구 폐공장과 창고를 개조해 600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투가든(2garden)’을 조성 △ 기존 이마트24 매장 △커피와 베이커를 판매하는 ‘나인블럭’ △레스토랑 ‘선서인더가든’ △도심 속 화원 ‘소소한 화초 행복’ △서점 ‘문학동네’ △키즈와 키덜트의 놀이공간 ‘레고샵’ 등 차별화된 콘셉트의 매장으로 구성○ GS25는 최근 유튜브에서 먹방(먹는 방송)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해외 직수입을 통해 출시 △미국 마즈사의 유명 초콜릿 제품인 ‘몰티저스’ △ 일 젤리 제조업체 트롤리사의 ‘지구젤리’ 등 소비자 맞춤형 상품 도입○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최초로 동절기를 겨냥해 오리털 충전재 소재의 ‘경량패딩조끼’ 1만개를 16일부터 한정판매(2만9000원/1개)하며, 넥워머‧귀마개‧스마트폰 기모장갑 등 총 7종의 겨울 방한용품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이 지난해 말 기준 4만2000개를 넘어섰으며 이 통계에는 이마트24 관련 수치가 빠져 있어 이마트24 점포수(3,707개)를 더하면 총 4만2,258개로 인구 1,350명당 1개 꼴로 성장

김민석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중 △적절성 △합리성 등 2가지 영역에서 중(中)을 획득했으며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등 3개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달성가능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반면 조은희, 박성중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8.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서구갑과 강서구을 지역 일부를 분할해 강서구병을 신설했다. 강서구병 관할 지역은 강서구갑에서 편입된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화곡6동, 가양3동과 강서구을 지역에서 편입된 등촌2동, 화곡4동, 화곡본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한정애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23일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한정애 의원이 21대 제시한 4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6)·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8% △경제(산업) 공약 6.4%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각 당의 공천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약과 정책은 실종된 듯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불리는 영남 지역과 강남 3구의 공천을 미루면서 현역 의원은 1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천 잡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주요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영입 인재들이 주요 지역구에 공천이 되는 등 총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아직도 예년에 비해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는 공천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의도성이 담긴, 편파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러한 공천 관련 보도 경향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날의 ‘공약 평가 방송’에 따라 민주당이 컷오프를 하거나 공천 배제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민주당 공관위와 어떤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리가 해 온 지역구 공약분석 결과와 상당 부문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역으로 우리 방송의 지역구 공약 평가와 민주당 공관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적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합당한 평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구 공약 이행만은 아니지만 공약 이행에 불성실한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의정 활동도 동시에 제대로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부터는 서울의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2곳과 국민의 힘 2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자) 서울시 강서구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울시 강서구병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서구갑과 강서구을 지역 일부를 분할해 강서구병을 신설했습니다.강서구병 선거구의 관할 지역은 강서구갑에서 편입된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화곡6동, 가양3동과 강서구을 지역에서 편입된 등촌2동, 화곡4동, 화곡본동 등입니다.지난번 강서구 구청장 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높은 곳이라는 것이 증명된 곳입니다.20대(2016년)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서구 병21대(2020년)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서구 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한정애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한정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4건으로 가결 8건(8.5%), 계류 55건(58.5%), 대안반영폐기 30건(31.9%), 폐기 1건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0건으로 가결 8건(5.7%), 대안반영폐기 55건(39.3%), 임기만료폐기 73건(52.2%), 철회 1건(0.7%), 폐기 3건(2.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비례대표이던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3건(5.8%), 대안반영폐기 15건(28.8%), 임기만료폐기 34건(65.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5.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출마하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23일 단수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한정애 의원(1965년, 충북 단양군 출신)은 부산해운대여자고, 부산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했고 제19대 환경부장관 직을 수행했습니다. 제20대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당 후보는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며 개혁신당에서는 박상천 법무부장관 보좌관 출신인 김철근 사무총장, 진보당에서는 한의사이며 건강과돌봄 대표인 권혜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공화당에서는 이명호 전 강서구 구의회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한정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달성 가능성 분야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부광역철도 정상 추진을 공약했으며 부천~일산~서울을 연결해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 중입니다. 2023년 8월 대곡역~일산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는 공약대로 2021년 8월 완공해 동년 9월1일 개통되었습니다.골목상권 전용 화폐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상품권을 윤석열정부가 2023년부터 예산을 축소하고 폐지를 추진하는 중이며 지난해 12월 예산심의에서 겨우 5,000억원을 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간판정비, 전선 지중화 등의 공약은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이 넘어 지중화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힌전은 2023년 적자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반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확보, 간판 정비는 지역 실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약을 따로 분류했다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공공 및 민간병원 간 협력 강화를 공약했으나 2020년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됐으며 공공·민간병원이 코로나19 유기적으로 대응해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화곡 6동 동서초등학교의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스쿨존에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배기가스, 소음 등 환경오염 가중되며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 높아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공약은 온라인은 전자상거래, 배달 플랫폼 등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의 경우도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 죄 폐지, 2024년 1월부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가능했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 대응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지만 좋은 공약입니다.공공 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확충할 어린이집의 숫자를 제시해야 의미가 있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으로 반려인 부담 감소 공약의 경우 1999년 표준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2023년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지만 여전히‘부르는 게 값’인 실정으로 행정기관의 지도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동물학대 방지 공약의 경우에도 애완동물 소유주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학대한 소유주가 처벌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경우는 행정기관이 주도해 활성화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유아교육 체험센터 설치의 경우 별도의 체험센터를 건립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교육, 교통체험, 유아교육 체험 등 다수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공약이 난무해 아쉽습니다.주요 인도에 쿨링 포그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더위 식히는 용도이므로 일반 인도에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됩니다.장애인 노동권 및 이동권 보장의 경우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지금도 계속 중이라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유화적인 조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실무경험이 있어서인지 총 47개 공약 중 사회복지 78%, 문화교육 12%인 반면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로 복지 공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서부광역철도, 서부간선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잘 진척되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공공 직장어린이집, 반려동물 등은 적절하지만 완료 여부 판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김민석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중 △적절성 △합리성 등 2가지 영역에서 중(中)을 획득했으며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등 3개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달성가능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반면 조은희, 박성중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지난 30여년 동안 황사의 관측 일수는 점점 줄어들어, 부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부 과장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황사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호흡기 질병 자체도 줄었지만, 실제로 최근 황사 관측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철 황사 관측 일수는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 5.5일에 견줘, 최근 10년은 3.5일, 최근 5년은 2.8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합계 평균도 각각 7일과 5.1일, 4.4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이나, 공장의 외곽이전과 공해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황사는 황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그속에 담긴 오염물질이 문제라지요?- 황사는 고대부터 관찰해온 기상현상으로 고문서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우토>, <토우>, <하진>, <혼몽> 등 모두 12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황사주의보는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나는 흙먼지로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발령을 합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가운데 지름이 10㎛ 이하(PM10)인 먼지를 가리키며, 황사도 포함되지만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 발생하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입니다.- 2017년부터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주의보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특보>로 대체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맞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번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려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이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주변의 산을 깎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등 한려수도의 청정지역을 해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이 심하므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15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법 밀어부친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공항이 탄소배출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니, 탄소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인데, 그중 수송부문은 9,8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14%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