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인재 배출은 미진한 상황◇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 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 국내 반도체산업이 공정설비 투자가 핵심인 메모리반도체 중심에서, 설계기술 및 인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스템반도체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도 점차 심화되는 양상○ 인력 부족 심화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현재 메모리반도체 인력 수급마저 벅찬 상황◇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와 소재·부품기업 등 관련업계 인력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 명 수준※ 10인 이상 반도체산업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1500여 명(’20년)○ 지난 ’21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기준을 100으로 볼 때, 인력 수급은 평균 66에 불과한 수준▲ 반도체 분야별 인력 수급 현황◇ 한편 반도체 전문인재 공급은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학 내 반도체 관련 학과는 74개, 정원 1,80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실제, 졸업생 및 관련 업계 취업자는 이보다 더 작을 것으로 추정※ 각종 조사 및 언론 등에서 반도체 산업 필요인력 및 관련 학과 정원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련 산업 및 관련 학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 반도체 학과 및 정원 현황 >구분학과(개)정원(명)총 계741,809수 도 권35657비수도권391,152* 전문대·대학·대학원 포함◇ ’21.12월, 매일경제·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기업 78개를 대상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재 수급’ 미흡을 지목※ R&D지원(21.8%), 세제지원(7.7%), 규제정비(5.1%) 순으로 조사□ 정부는 반도체산업 인재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디지털 경제비전을 발표하면서 실천전략으로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을 제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24번),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81번)을 반영○ 또한, 지난 5월에는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개최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할 것을 각별히 당부◇ 대통령 말씀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줄 것(국무회의, 6.7.)○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교육부를 찾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표명◇ 교육부는 획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으로, 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을 완화*하여, 각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증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4)○ 계약학과 설치 확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상의 요건(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교원)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며,* 특히, ‘교원’ 요건 완화는 온라인 강의로 보완이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지속 요청해 온 사안○ 아울러 반도체 학과 설치 시 재정을 지원해주고,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 산업계는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 문제인 동시에, 기업 생존의 문제가 달린 사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 인재 육성은 지난해 K-반도체 전략*에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해,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산업인력 3.6만명 육성계획을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경쟁사회에 맞서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균형발전 우려◇ 일각에서는 교육부 검토 대안 중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확대’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정원 총량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98년 법령에 추가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폐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22년 대입 정시모집 결과 정원 미달 위험대학 59곳 중 49개 대학(83%)이 지방대학이며, 대학생존율도 서울은 81.5%이나 비수도권은 40%이하 수준◇ 또한 대학 정원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의 명문대에 치중되는 점도 지적* 반도체 계약학과 현황 : 삼성전자(KAIST·성균관·포스텍·연세), SK하이닉스(고려·서강·한양대)◇ 나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 ‘지역 균형발전’과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85번과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 인재 지역 이탈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학과 증원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 시에만 수도권 대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 이에, 한덕수 총리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인재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지방 대학에 비슷한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발언,○ 인재 육성과정에서 지방대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우를 것을 시사□ 시사점 : 균형발전 전략으로써 지역대학 첨단산업 인재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새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기업 일자리 창출-대학 인재 공급-자치단체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고 강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 신설 문제가 일부 우려를 낳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 지방대학에 첨단산업 학과를 신설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문제는 사전에 해소되어야할 과제로 지목○ 정부·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초기 정착을 위해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방대학 스스로가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일본 정부 장학금 지원제도 JASSO(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162-8412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10-7Tel : +81 3-6743-6112 / www.jasso.go.jp 면담자1 : MAEHATA Yoshiyuki(Director)Tel : +81 3 6743 6112y-maehata@jasso.go.jp 면담자2 : 大木　高仁(理事長代理)Tel : +81 3 6743 6169t-ohki@jasso.go.jp방문 연수브리핑도쿄11/30(목)10:30◇ JASSO 기관 개요구분내용요약▪JASSO는 일본 장학 재단, 일본 국제 교육 협회, 국내외 유학생 센터, 유학생 연구소, 간사이 유학생 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일본 학생 지원기구▪유능한 인재를 양성 할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 환경 개선 지원설립유형/연도2004년 / 정부 기관직원 수약 503명특징▪학생 지원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장학금 사업이나 유학생 지원 사업 및 학생 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 교류 추진을 도모하고 학생 장학금의 대여 및 반환 업무 진행◇ 장학금의 유형○ 대출: 제1유형장학금(무이자)○ 대출: 제2유형장학금(원금+이자 상환)○ 장학: 급부장학금1(고등학생 지원)○ 장학: 급부장학금2(학부, 대학원생)◇ 지급기준○ 성적 기준+가정형편◇ 지급 프로세스○ (학생) 지원서 및 소득증빙 등 관련서류 'Scholar-Net' 제출○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및 JASSO에 학생 추천○ (JASSO) 검토 후 승인처리 및 학생계좌로 장학금 매월 입금◇ 제1,2유형장학금(대출) 상환 절차○ 대학 졸업 후 7개월부터 상환시작(소득의 9% 상환)○ 개인의 소득이 없어도 최소 2,000엔(한화 약 2만원)은 매월 상환의무○ 미상환자 처리방법: 1개월(예고), 2개월(주의), 3개월(경고), 4개월 이후(블랙리스트 등록 및 대출상환 전문회사에 위탁)○ 대출금 감면제도(1/2~2/3까지 감면 가능) 및 기간연장제도(최장 15년) □ 질의응답- 대학과의 업무 시 어려운 점은."업무에 대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어려움 상존"- 학교 측 업무실수로 인한 Jasso의 대처방안은."경우에 따라 대처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건 바이 건으로 1건씩 풀어나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처방안은."일본 내 고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에, 교육자와 비교육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임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Ÿ 에너지신산업Ÿ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Ÿ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Ÿ 스마트제조 ICTŸ 스마트공동체Ÿ미래모빌리티Ÿ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Ÿ 제약바이오Ÿ 정밀의료·기기Ÿ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Ÿ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Ÿ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