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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타바강 캄파섬(Vltava River) Kampa Island, Malá Strana,118 00 Prague-Prague 1현장학습체코프라하 □ 교육내용◇ 중앙 유럽의 중심지, 프라하▲ 프라하 블타바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블타바강의 북서쪽의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역사적으로는 보헤미아의 수도로 불린다. 프라하는 8세기말부터 블타바강 우안 상류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형성되었고 프라하라는 지명은 블타바 강 건너의 급류(Prah)를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약 1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EU에서 14번째로 큰 도시이다. 매년 64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런던, 파리, 이스탄불,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유럽도시이기도 하다.○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으며 20세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로 중앙 유럽의 중심지였다. ‘프라하의 봄’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체코에서 가장 긴 국립강, 블타바강○ 블타바강은 보헤미안 숲을 따라 동남쪽으로 보헤미아를 가로 지르며 체스키 크룸로프, 체스케 부데요비체, 프라하를 거쳐 마침내 물닉(Mulnik)의 엘베(Elbe)와 합류하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일반적으로 '체코 국립강'이라고 한다.○ 길이는 430㎞이며, 면적은 약 28,090㎡으로 보헤미아의 절반 이상, 체코의 전체 영토의 약 1/3을 차지한다. 5개 강이 블타바강에 흘러들며 엘베강에 합류하고 크고 작은 37개의 호수와 34개의 저수지, 182개 연못, 3개의 댐, 37개의 보존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타바강은 1784년, 1845년, 1890년, 1940년, 그리고 2002년 큰 홍수를 겪었고 특히 2002년 8월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13년에도 범람하여 시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둑에 장벽을 세워놓았다.○ 1950년대에 여러 개의 댐이 세워져 블타바 강에는 9개의 수력발전 댐이 있다. 오를릭(Orlik) 댐은 블타바강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지원하고 보헤미안 숲의 리프노 댐은 지역별로 가장 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블타바강은 또한 독일 국경 근처의 입구에서 물닉강 입구까지 155m의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장치가 있다.◇ 자연 섬으로 관리중인 프라하 블타바강의 4개 하중도○ 프라하에서만 18개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프라하구간은 31㎞이다. 가장 넓은 폭은 330m이며 9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라하에는 4개 섬이 있다.○ 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블타바강 안에 있는 4개 섬 대부분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레기 다리를 통해 블타바강에 떠있는 스트렐레츠키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강의 노들섬만 한 크기(약 1만여 평)인 섬의 남쪽 3분의 1 정도엔 호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나머지 북쪽은 그냥 모래와 흙·나무·풀로 이뤄진 자연 섬으로 관리하고 있다.홍수가 나도 곧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로 개발하지 않는다. 스트렐레츠키 남서쪽의 데트스키 섬이나 남동쪽의 슬로반스키 섬도 마찬가지이며 데트스키 섬은 큰 유람선 나루터가, 슬로반스키 섬은 작은 놀잇배 나루터가 있다.◇ 공공시설 및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캄파섬▲ 블타바강이 흐르는 캄파섬[출처=브레인파크]○ 캄파섬은 말라 스트라나 쪽의 프라하 중심에 있는 섬이다. 카를교는 블타바강의 북부 끝쪽에서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다.캄파섬에 위치한 체르토브카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악마의 수로'라는 뜻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악마 인형 옆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악마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캄파섬은 1393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며 모래섬이었으나 1478년 밀가루 제분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개인 소유 토지로 펄프 및 제재소, 곡식창고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화재와 홍수, 전쟁 등을 겪었다.1648년 전쟁시에는 스웨덴 군대의 보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36년 2층짜리 건물이 재건축되었는데 1896년 화재로 황폐화되었다. 이후 1920년 프라하 시정부에서 토지를 구매, 현재까지도 시 소유의 토지이다.○ 지금은 도심 일부처럼 개발되었으며, 2만 평 중 절반가량은 강가를 중심으로 미술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는 공원으로 가꿔져 있다.강 안쪽의 토지는 모두 중앙정부나 시에 속해있어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원,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 시행○ 체코는 1990년대까지 매우 심각한 단계의 수질오염이 관측되었으나, 국가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물관리에 의해 2013~2014년에는 오염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하 시에서는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특별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블타바강의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 블타바강유역관리기업은 블타바강의 주요 수로 5520㎞, 작은 수로 12,000㎞, 110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수로의 환경친화적 이용과 개발 관리, 홍수 관리,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자체적으로 '블타바 물관리 연구소'를 운영하여 수생환경에 대한 최신정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험실은 주로 지표수, 폐수, 부유물, 침전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생물 구성 요소 등을 연구한다.□ 일일보고서○ 블타바강의 캄파섬은 그야말로 인공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섬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도심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블타바강에 북부 끝에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섬이다. 이 곳에서는 카를교를 지나 '악마의 수로'를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다.○ 체코의 국립강인 블타바강에는 네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대부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홍수가 나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자연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설명에 우리나라의 홍수 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섬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로 민간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원 야영장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만들어져 있으며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블타바강은 체코 전체 영토의 1/3을 차지하는 국립강으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강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을 크게 살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심 안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여 흥미롭다. 활용방안이 다양하지만 반절은 자연 상태 유지와 반절을 건물을 세워 활용하는 방법은 활용 가능성에 비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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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텍 박람회(POWTECH)Messezentrum NuernbergMessezentrum, 90471 NuernbergTel : +49 911 8606 0www.powtech.de박람회 참관독일뉘른베르크9/26(화)11:00□ 상담기업◇ Haver & Boecker OHG○ Carl-Haver-Platz 3 59302 Oelde Germany○ Tel.: +49 25 22-30 0○ haver@haverboecker.com○ www.haverboecker.com◇ Valve AG○ Bonnstrasse 26 CH-3186 Düdingen Switzerland○ Tel.: +41 26 493 01 75○ contact@visval.com○ www.visval.com◇ MTI Mischtechnik International GmbH○ Ohmstr. 8 D-32758 Detmold Germany○ Tel. +49 5231 914-0○ Email: info@mti-mixer.de○ www.mti-mixer.de◇ Malvern Panalytical○ Enigma Business Park Grovewood Road Malvern, WR14 1XZ United Kingdom○ Tel : +44 1684 892456○ www.malvern.com◇ PENTAIR○ 2100 Hoffman Way Anoka, MN 55303-1745○ Tel : +1 763 421 2240○ www.pentairprotect.com◇ StuvEx○ Heiveldekens 8 2550 Kontich – Belgium○ Tel : +32 3 4582552○ info@stuvex.eu○ www.stuvex.com◇ SCHILLING ENGINEERING GmbH○ 26 D-79793 Wutöschingen Germany○ Tel : +49 7746 - 92 789○ info@SchillingEngineering.de○ www.schillingengineering.de◇ CADFEM GmbH○ Marktplatz 2 85567 Grafing bei Munchen Germany○ Tel : +49 8092-7005-0○ info@cadfem.de○ www.cadfem.de◇ EMDE Industrie-Technik GmbH○ Koppelheck 56377 Nassau Germany○ Tel : +49 2604 9703–0○ info@emde.de○ www.emde.de◇ Aerzener Maschinenfabrik GmbH○ Reherweg 28 31855 Aerzen Germany○ Tel : +49 5154 81-0○ info@aerzener.de○ www.aerzen.com□ 연수내용◇ POWTECH 2017 전시개요비고내용박람회명POWTECH 2017기간2017년 9월 26일 ~ 9월 28일(18개월 주기 개최)장소Exhibition Centre Nuremberg주최Nuernberg Messe GmbH http://www.powtech.de개최규모835개 참가업체참관객수14,066명 참가전시품목화학. 의학. 식품. 섬유. 미용용품 제조 기술. 농업. 종이. 펄프 최첨단 기술 등 분말 벌크 재료의 기본 가공 기술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처리 구성 요소 포장 및 충전 측정, 제어, 자동화 나노 입자 기술 안전 · 환경 기술 제약 업계의 기본적인 처리 QC, QA, QM 서비스◇ 정밀가공기기 분야에서 유럽 최고 권위○ 가공 기술의 전체 프로세스 체인에 대한 모든 분야를 볼 수 있는 박람회로 분석, 스크리닝, 혼합, 운반, 압축 분야에서 업계 최고 전문가와 최첨단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에너지 효율성,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정 최적화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기계 가공 기술을 변화시킬 혁신에 중심에 서있는 박람회를 참관한 연수단은 각자 관심있는 기업을 방문해 개별적인 상담회를 가졌다.◇ 76개국에서 총 1만4,066명 방문, 21회 파우텍은 2018년 4월 개최○ 연수단이 방문한 이번 '파우텍 2017'은 20번째 박람회였으며 76개국에서 방문한 14,066명, 29개국, 835개 참가업체, 3,500개 기계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전문가 포럼도 진행되었다. 다음 개최는 2019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국의 미디어 대표단이 활동하였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약 1년 동안 128개국에 1,557,234회 언론에 노출되어 전 세계적인 박람회임을 알려준다.▲ 파우텍 2017 결과 데이터[출처=브레인파크]◇ 총 835개 참가업체 중 39%가 독일 이외 지역, 중국업체 참가 증가세○ 전체 835개 참가업체 중 독일에 소재한 업체가 551개, 독일 이외 국가에 소재한 업체가 324개 업체였다. 참가 업체의 39%가 독일 이외의 지역기업으로 기계 엔지니어, 제조업체의 세계적 교류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59개, 스위스 34개, 영국 28개 업체 순으로 참가하였고 중국에서 18개 업체가 참가하여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총 전시 공간은 55,400㎡으로 이 중 27,300㎡의 전시공간에서 기계공정 엔지니어링의 전 범위를 전시하였는데 운반, 분리, 분쇄, 혼합, 응집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기계들은 실제 작동되는 상태로 전시되었다.또한 전시자들은 자동화솔루션, 측정 및 분석용 장치와 필터, 폭발방지 장비 등 동반기술까지 볼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에서 열린 2개 포럼에서는 기계공정 공학에 관한 실용적 측면의 강의가 제공되었고 VDMA 산업기술협회의 특별전과 의약품 분야의 공정을 다룬 20대의 기계 및 시스템 특별전이 열렸다.◇ 독일 제외 76개국에서 방문, EU간 교류 70%, 기타 지역 교류 30%○ 방문객 전체 수는 14,066명으로 이 중 8,426명이 독일에서, 5,640명이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이외의 국가 방문객은 약 76개국에서 왔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슬로베니아 순서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가입국에서 약 70%, 그 밖의 유럽 17%, 아시아 9%, 미국, 호주 등이 4%로 분포하였다.○ 독일 내 방문객의 경우, 남부 독일지역에서 온 방문자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북서부 독일에서 40%, 동부 독일지역에서 10%를 차지하였다.▲ 전시 방문객 국가별, 지역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방문국가 분포[출처=브레인파크]◇ 기계 및 플랜트 > 화학 > 제약제조 등 제조업체 종사자가 대다수 방문○ 방문객을 분야별로 보았을 때,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제조업체가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학분야가 24%, 의약품 제조ㆍ제약분야 15%, 식품제조업체가 13%로 뒤를 이었다.그 밖에 플라스틱 제조업체(6%), 세라믹 제조업체(5%), 재활용 및 환경, 금속제조, 분말, 광업 등 다양한 제조분야의 참가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방문객 분포[출처=브레인파크]◇ 파트너십, 조달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급 방문○ 방문객을 직위별로 보면 엔지니어 및 전문가가 26%로 가장 많았고 본부장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19%, 숙련공 15%, 경영책임자 13% 등으로 방문객의 73%가 파트너십, 조달 결정, 신기술 도입의 결정권을 갖거나 영향력이 큰 상위 책임자가 많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파우텍 방문을 통해 93%가 구매결정○ 이번 파우텍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이번 방문으로 구매 및 자재 관리, 조달 의사결정에 관해 93%가 구매결정을 내렸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파우텍 방문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49%가 신제품 정보 수집, 각각 32%가 경험 및 정보 교류, 교육 및 지식 습득이 다수였고 방문 이유 중 투자 준비나 구매결정(22%), 계약 및 구매체결(2%)은 실제 구매결정을 내렸다고 응답한 93%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는 정보 수집과 교류 차원에서 파우텍을 방문했다가 실제 파우텍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제 구매결정을 가능케 한 성과로 보인다.▲ 파우텍을 방문한 주된 이유 분석[출처=브레인파크]○ 방문객의 주요 관심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처리구성 △분말 및 벌크 재료 가공 △측정, 제어, 자동화 △포장 △환경기술 △품질관리 △나노입자기술 등이었다. 박람회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25%가 매우만족, 50%가 만족 등 96%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재 속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전망에 대한 설문도 있었는데, 44%가 상승세, 23%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7%는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하락세일 것이라는 의견은 6%에 그쳐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었다.◇ 참가업체의 92%가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형성○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전시업체를 제품군별로 보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처리구성분야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분말 및 벌크 재료 가공(25%), 측정, 제어, 자동화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92%가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했다고 응답했으며 박람회 참가 전 목표그룹(타겟)으로 식품제조, 화학, 제약,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 등이 많았다. 박람회 참가를 통해 93%가 이 목표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업체 입장에서 방문객의 질(수준)에 대해서 95%가 방문객 수준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방문객이 결정권을 가진 상위그룹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업체들이 전망한 경제상황은 상승세 47%, 강한 상승세 17%로 방문객 전망과 마찬가지로 상승세 의견이 다수였으며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27%, 하락세 의견은 4%에 그쳤다. 참가업체와 방문객 모두 추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참가업체들이 전망한 경제상황[출처=브레인파크]□ 상담의견◇ ㅇㅇㅇ : 한국에이전트 소개 성과○ 의약, 식품가공 기계기업, 소재기업의 업계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미팅을 통하여 독일 바이오매스 소재업체 한국에이전트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ㅇㅇㅇ : 포장 시스템 브로슈어 수집○ 전시장은 7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정밀가공기기를 각 분야에서 전시하고 있었고 기술유출을 염려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일본은 독일과 합작회사가 1개 기업이 있고 한국부스는 없었다. 모든 부스마다 삼성이나 LG의 LED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제품을 이미지로 모델링은 되어있는데 이미지로 쉽게 나라별 설명은 없어서 전시기기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관람자들이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아쉬웠다.○ 소득은 전시장 관람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파악하였고 포장시스템과 제약을 만드는 소형제품의 브로슈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ㅇㅇㅇ : 내마모제품 회사 동향 수집 성과○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니 않은 유럽의 절삭공구나 내마모제품 만드는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접촉시도를 요하는 회사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짧았을 정도로 이번 연수 중에 꼭 필요한 아주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ㅇㅇㅇ : 농업의 미래 전망 학습 계기○ 독일이 산업강국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박람회 참관을 통해 농업 또한 강국임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막강한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을 위한 여러 장비들을 보며 넓은 영토를 가진 다른 나라와 경쟁 할 수 있는 저력이 이런 기술을 가진 독일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농업 또한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무궁히 발전해 나 갈수 있는 산업임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ㅇㅇㅇ : CPC사 엔지니어와 상담 성과○ 석탄광산 채광 이후 석탄원석 대형파쇄기 출품회사 독일의 CPC회사(독일 글로벌 업체) 엔지니어와의 상담이 있었다. CPC회사에서도 동력 전달장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단 변속기에 대해 추후 협의 진행하기로 하였다.◇ ㅇㅇㅇ : 전자제어 기술의 진수 관람○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고 복잡한 과정까지 첨단 전자제어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진수를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전시회 관람이었다.◇ ㅇㅇㅇ : 다양한 기술 정보 수집○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접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공장자동화, 기계 부분이 많아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더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다.◇ ㅇㅇㅇ : 재료 이송 및 믹싱기술 첨단화○ 정밀가공기기 박람회가 아닌 농업 관련한 박람회 느낌을 받았다. 재료의 이송 및 믹싱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외에도 농업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ㅇ : 화학·제약 장비 주로 관람○ 1관부터 4관까지 주로 화학, 제약 장비가 주류였다. 정밀가공기기가 일부 있었으나 우리 회사와의 연관성이 적어 관련 기술과 프로세스 등을 집중 관람하였다. 일부 첨단 기술이 첨부된 기계는 있었으나 대부분 국내 장비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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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간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확대○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도 감소 추세※ 전국 어린이집은 2014.12월 기준 4만3742개소에서 2019. 6월 기준 3만9171개소로 감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 1991~2017년○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올해 재학인원(7명)이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오는 2월 말 폐원을 예고하면서 농촌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전북일보 1. 6일) (현재는 장수군의 지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쇄가 크게 늘어났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쇄 비율이 높아 영유아 수 감소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수 감소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0~6세 영유아 수*100)은 오히려 증가 추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0~6세 영유아 수*100)도 증가 추세※ 어린이집 공급률 : (’08년) 43.6% → (’15년) 56.2% → (’17년) 57.7%※ 어린이집 이용률 : (’11년) 42.0% → (’15년) 45.6% → (’17년) 47.6%◇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2008년 79.5%이었으나,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에는 86.4%까지 상승○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에는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6% 수준※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상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원아모집에 어려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87.2%가 응답○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61.4%),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36.8%), 운영반 축소(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21.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 등에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을 통해 민간과 협력※ 춘천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있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초등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12월 발의하였으나 계류중□ 영유아 인구변화를 감안한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업 증가 속에서도 꾸준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장거리 어린이집 통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어린이집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 본 자료는 ’19년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수요와 공급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국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 일부 자치단체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의 이전‧건립을 추진○ 경기 고양시‘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신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심사 후 6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18〜’23)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市는 전주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매매대금 차이가 커 중단○ 충남 서산시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밝힘○ 한편, 강원도는 춘천 내에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타 市‧郡에서 청사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며 유치전이 과열되자 道 정치권의 정쟁을 우려해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한 상황 □ 서울(노원구, 종이팩 1kg을 화장지 1롤‧종량제 봉투 10리터로 교환)◇ 서울 노원구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洞 주민센터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 1kg 당 친환경 화장지 1롤과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종이팩은 우유, 두유 등을 담는데 사용된 용기로 일반 종이와 종이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종이팩 100매, △500㎖ 종이팩 55매, △1000㎖ 종이팩 35매로 산정◇ 주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려서 압착‧보관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마켓(상계5동)에서도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및 폐식용유 무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전량(연간 7만 톤) 수입에 의존하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시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그치는 상황○ 區 관계자는 “버려지는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상주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인 시장 출마 동향)◇ 지난달 24일 초대 경북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당선인이 오는 4.15일 예정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 선언○ 오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농협 간부를 지내는 등 경제 마인드를 갖췄다”며, “행정‧정치계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위기에 처한 상주를 구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을 사퇴하고 총선‧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 장인 체육회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김 당선인이 당선되면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낙선한다면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 지역 정가에서는 “김 당선인이 1만여 회원을 보유한 市 체육회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 한편, 일부 체육계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마련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오히려 정치인 등용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더 나은 자리인 만큼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0.)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0:00․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4:00․2020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남동체육관)광 주7:00․경총주최 조찬포럼(과학기술교류진흥센터)대 전10:40․2020년 대전 장애계 신년 인사회(오페라웨딩)18:00․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청내근무세 종13:30․세종-공주 정책간담회(공주 고마아트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00․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 예배(청주제일교회)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북 기독교연합회 2020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바울교회)15:00․국립익산박물관개관식(국립익산박물관)전 남-․청내근무경 북9:00․수습사무관 석별패 수여11:00․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호텔 인터불고)경 남-․청내근무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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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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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N2966억9600만나이라 상당의 제지와 관련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제지 공장들은 2000년대 민영화 이후 몇 년 만에 붕괴됐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수입 제지에 의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지산업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는 제지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례로 이집트는 25개의 제지 공장이 있지만 이집트 보다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에는 제지 공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2000년대 이후 정부로부터 제지 공장을 사들인 투자자 중 일부는 현지에서 제지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지 수입에만 관심이 있다.제지 공장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대 민영화 이후 제지 산업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나사라와주립대(Nasarawa State University)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지 산업을 회복할 유일하고 긴급한 해결책은 현대식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지 제품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제지의 주원료인 펄프 생산을 위해 토종 목재종 사용과 잔가지 및 짚 등의 농업 잔류물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국가송전망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하다. ▲통계청(N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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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미국 영화 스튜디오 미라맥스(Miramax)에 따르면 1994년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 기반 NFT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고소했다.영화감독 쿠엔틴은 지난주 펄프 픽션(Pulp Fiction) 영화의 무삭제 장면 7개를 NFT로 판매한다고 밝혔다.NFT 소유자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쓴 대본과 쿠엔틴 자신의 오디오 해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NFT 마켓플레이 OpenSea에서 경매될 예정이다.이러한 쿠엔틴의 발표 이후 미라맥스는 감독에게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쿠엔틴 감독의 행위는 미라맥스가 소중한 협력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소송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치 있는 영화 자산 중 하나와 관련된 계약과 지적 재산권 집행, 영화 자산 보존 및 보호 등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미라맥스가 쿠엔틴 감독의 벤처사업에 관련돼 있다고 믿도록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미라맥스는 NFT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해 라이브러리 등 모든 권리를 방어할 계획이다. 한편 미라맥스는 NFT 회사인 Recur와의 계약을 통해 지적 재산권 기반 NFT를 만들기로 했다.▲ 미라맥스(Mirama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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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미국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에 따르면 펄프 픽션(Pulp Fiction) 영화의 무삭제 장면 7개를 NFT로 판매한다고 밝혔다.NFT 소유자만 볼수 있도록 영화의 손으로 쓴 대본과 타란티노 자신의 오디오 해설이 포함된다. 정식 출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NFT 마켓플레이서 OpenSea에서 경매될 예정이다.쿠엔티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영화는 지난 1994년에 개봉된 범죄 영화로 존 트라볼타, 사무엘 L. 잭슨, 우마 서먼, 브루스 윌리스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이다. ▲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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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조합총회인 TUC(Trades Union Congress)에 따르면 정부가 녹색 투자를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 중심지에 있는 최대 66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한다.또한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0)'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TUC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일자리 감소에 직면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고무와 플라스틱 8만개 ▲화학물질 6만3000개 ▲유리 및 세라믹 4만개 ▲철 및 강철 2만7000개 ▲섬유 1만8000개 ▲종이와 펄프 및 인쇄 1만5500개 등이다. 세계는 탄소로부터 벗어나 순 제로 방향으로 매우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제조업과 공급망에서 중요한 일자리를 보호할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한다.TUC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124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850억파운드의 녹색 복구 정책에 착수하기를 촉구했다.▲TUC(Trades Union Congres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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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SEC)에 따르면 2017년 펄프와 종이제품에 대한 '환경마크(eco-labelling)' 기준법을 강화할 계획이다.해당제품에 대한 질적기준뿐만 아니라 산림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벌목, 산불유도 등의 행위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2017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키친타올, 휴지, 종이 등을 구매할 때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마크는 친환경증명서가 발급된 기업만 부착할 수 있다.▲싱가포르 환경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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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 로고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0월 해외로부터 '음식물·펄프' 부산물 수입액은 27.48조루피아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0.3% 감소했다.참고로 해당 부산물은 국내 동물사료를 생산할 때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부산물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해 사료용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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