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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으로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한 로봇장인, 화낙 화낙(FANUC, ファナック株式会社) 本社 〒401-0597 山梨県忍野村fanuc_prdepartment@fanuc.co.jpwww.fanuc.co.jp 방문연수일본오시노 ◇ 원(One) 화낙, 서비스 화낙○ 연수단 일행을 맞은 화낙((FANUC,Fuji Automation Numerical Control)의 사이토 부사장이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화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원(One) 화낙, 서비스 화낙’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이것이 고객을 대하는 화낙의 원칙이라고 했다.○ 화낙은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CNC, 로봇, 로봇머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3개 분야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One FANAC'이라는 것이다.3개를 일체화시켜 하나로 만들고 세계에서 1개의 기둥이 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비스 화낙'은 화낙 제품을 쓰는 고객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화낙이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대표적인 서비스가 고장 수리 시 일단 새 기계를 설치해 주고 기계를 가져와서 수리한 다음 교환해 주는 서비스이다.연도내용설립년도1958년(후지쯔의 자회사), 1972년(독립회사로 설립)창업자세이우에몬 박사(Seiuemon Inaba, 후지쯔 엔지니어 출신)회사 운영 연수60년자본금690억 엔주소야마나시현(山梨県) 오시노무라(忍野村)주요제품공장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CNC 장비, 레이저시스템직원수5,469명 (2016년 기준)△ 화낙의 회사개요○ 사이토 부사장은 “이번에 4차산업 물결에 의해 변하고 있는 한국 사정에 맞춰 저희 화낙을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일행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연수단은 먼저 화낙에서 준비한 비디오를 보고 생산 공장 4군데를 둘러보고 난 뒤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연수를 진행했다.◇ 산업용 로봇 점유율 세계 1위○ 화낙은 회사의 명칭처럼 후지산 근처에 본사가 있다. 공작기계에서 시작해서 로봇팔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꾸준히 영역을 넓혀 왔다.○ 1958년 후지쯔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 프로그램을 입력한 컴퓨터를 내장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재료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계로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술의 공작기계 부문 사내 벤처로 시작했고 일본 민간 기업 최초로 CNC와 서보모터를 개발, 1972년 후지쯔에서 독립했다. 이후 CNC, 산업용 로봇, 전동식 사출성형기, 정밀가공기계 로보드릴 등 공장 자동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화낙의 산업용 로봇 점유율은 세계 1위로 일본의 최고 공작기계 컨트롤러 및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꼽힌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작은 금속 케이스를 정밀 가공할 때 필수적 기계인 ‘로보드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영업이익률은 40%를 오르내린다.높은 자동화율로 유명한 테슬라 공장의 로봇팔 대부분은 화낙 제품이기도 하다. B2B기업임에도 포브스는 화낙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입 기업’ 35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달성○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답게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로봇이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장 높은 자동화를 달성하고 있다.38개 공장에 1,500명의 생산직원만 두고 한 달 만에 3만 개의 CNC 선반과 2만5천 개의 모터, 1만 개의 로봇팔과 로보머신을 생산할 수 있다. ▲ 화낙의 로보드릴[출처=브레인파크]○ 사업부는 ‘CNC/서보모터’, ‘산업용 로봇’, ‘로보드릴’등 3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CNC 공작기계는 일본시장의 75%,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자동차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은 30%를 점유하고 있다. 로보드릴(정밀가공기계)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2010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NC를 중심으로 한 공장 자동화 사업은 자동차, 스마트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향후 중국, 인도, 아프리카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작기계 제어장치의 제품은 주 제어장치와 앰프 모터, PLC 입출력 카드로 구성되며 제품군은 매우 다양하다. 제품과 함께 로봇이나 기계에 대한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어 매뉴얼로 기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전체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여명이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한다. 해외 근무인력은 대부분 서비스 인력이다.◇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인력○ 화낙은 1956년 일본에서 민간 최초의 NC와 SERVO기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이래 일관되게 공장의 자동화를 추구해왔다.FANUC의 기본기술인 NC와 서보(SERVO)로부터 이룬 FA사업과 그 기본기술을 응용한 로봇사업 및 로봇머신 사업을 3대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IoT를 담당하는 오픈플랫폼인 ‘필드시스템(FIELD system)을 추가하고 있다. 화낙은 고객에게 제조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 일본의 제조업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화낙이 가지고 있는 서보 연구소만 해도 4개나 된다.○ 하드웨어 연구소는 최첨단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구사하고,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신뢰성 높은 CNC 하드웨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소는 지능화, IT화가 요구되는 공장기계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편의를 갖춘 신뢰성 높은 CNC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곳이다.○ 서보(SERVO) 연구소는 서보 모터, 서보 업 연구개발과 모터를 고속·고밀도로 제어하기 위한 검출기나 제어소프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레이저 연구소는 절단·용접 등과 같은 공업가공용 파이버 레이저(FIBER LASER)와 탄소 가스 레이저 연구개발이 중심이다.◇ 화낙 로봇연구소의 구성○ 로봇연구소는 로봇기구개발연구소, 로봇소프트개발연구소, 로봇시스템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기구개발연구소는 FA 사업본부에서 개발된 CNC와 서보의 기본기술을 응용하여 고성능, 고신뢰성, 고생산성을 실현하는 로봇기구의 설계개발을 시행한다. 이들 로봇은 자동화, 전기, 식품, 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동화에 공헌하고 있다.○ 로봇소프트개발연구소는 로봇제어장치의 기본소프트, 모션제어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능화 소프트와 PC소프트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응하면서, 비전 센서(vision sensor)와 포스 센서(force sensor)로 로봇에 시각(視覺)과 역감각(力感覺)을 주는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로봇시스템본부는 화낙의 최첨단 기술을 응용한 로봇, 로봇머신의 주변장치를 설계하여 시스템 업(system update)을 하고, 고객에게 종합적인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화낙 로보머신연구소의 구성○ 로보머신은 로보드릴, 로보숏, 로보컷, 로보나노 등 분야별 연구소를 두고 있다. 로보드릴 연구소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고,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편의성을 갖춘 소형 절삭가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로보숏 연구소에서는 성형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성형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전동사출성형기를 개발하고 있다.로보컷 연구소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와어어 컷(wire-cut) 방전가공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로보나노 연구부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초정밀가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화낙의 필드시스템○ 필드 시스템(FIELD system)인 추진본부와 시스템, 시스템 하드웨어, 가동분석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FIELD 추진본부는 화낙의 IoT인 필드 시스템 개발과 프로모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최신 IT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콘버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프로모션 활동으로서 필드시스템의 기술설명회 개최나 필드시스템 파트너 웹, 전시회,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FIELD 시스템(FANUC Intelligence Edge Link & Drive system)은 제조업에서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목표로 한 제조업 대상 오픈플랫폼이다. 제3의 개발자도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용 컨버터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다.제조 현장의 다양한 기기를 세대나 메이커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고, 제조설비나 데이터의 일원화된 관리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FIELD BASE Pro 생산기기의 접속 : 약 30대 정도▶ Cisco UCS C220 랙서버 생산기기의 접속 : 약 150대 정도○ FIELD 시스템 하드웨어는 고객의 공장에 설치되며, 인터넷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두 종류의 하드웨어가 있으며 생산기기 30대 정도의 소규모에서는 FIELD BASE Pro, 150대 정도의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Cisco UCS를 사용한다.○ 가동분석 어플(iPMA on FIELD)은 공장 가동 분석이나 생산성 향상, 요인분석을 위한 어플이다. 각 생산기기마다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동시간, 알람시간 등의 가동 실적을 수집해서 요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개 연구개발동 추가○ 화낙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을 추가했다.로봇 신동과 로보머신 신동은 급증하는 로봇과 로보머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소 확대, 소프트웨어 신동은 기술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로보나노 신동은 로보나노의 고성능화, 기초연구 신동은 기초기술과 차세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성능평가동은 화낙 상품의 성능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 내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평가동은 연구소 최대의 건물이다. 화낙은 ‘고장이 없다. 고장이 나기 전에 알린다. 고장이 나도 바로 고칠 수 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품개발을 진행해 왔다.특수・엄격・장기간・동시 다수의 평가시험을 실행하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한층 높은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소시험장은 신뢰성평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가속수명시험에 의한 장기신뢰성의 확인, 시험 횟수를 증가시킨 다양한 조건으로 측정치의 불규칙적인 분포까지 고려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전용시험실은 전파암실, 전자내성시험실, 가진(加振)실, 미스트(안개)시험실, 온도가변실, 혼탁도가변실, 한계시험실, 소음측정실, 수몰시험실, 클린룸, 정밀측정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연구소는 상품개발을 하는 다른 연구소와는 달리, 각 연구소로부터 연구원들을 모집하여, 몇 년 앞서서 필요하게 될 요소기술을 ‘One FANUC’에 의한 부문횡단체제로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다.○ 이 밖에 화낙은 최근 미국 서해안에 첨단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UC버클리대학, 스탠포드대학,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교류를 하면서 CNC, 로봇 지능화에 매진한다.◇ 기술유출 방지 위해 일본에만 생산공장○ 화낙은 전 상품을 본사, 미부(壬生), 쓰쿠바(筑波), 하야토(隼人) 등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는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야마나시현(山梨県) 오시노무라(忍野村)에 본사공장들이 있다. 이곳은 녹지가 풍부한 53만 평(1.75㎢)의 숲 속에 많은 공장들이 있다.CNC, 서브앰프, 서보모터, 로봇, 로보숏, 로보컷, 로보나노의 조합 및 기계가공, 프레스, 다이캐스트, 도장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기계가공의 장시간 연속무인운전을 실현하는 등, 공장의 자동화, 로봇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다.○ 본사와 미부(壬生)에 있는 CNC 공장은 매월 2만5천 대의 CNC와 로봇 컨트롤러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1만 대의 CNC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미부공장은 최대 3만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 화낙 로봇을 다수 활용하고 종래 사람의 손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조립작업을 로봇이 수행하고 있다.○ 서보모터도 본사와 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본사공장은 매월 15만 대의 서보모터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4만 대의 서보모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대 15만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화낙의 기술을 결집시킨 최신 로봇화 공장으로 부품 추출부터 조립, 테스트, 포장까지 고도로 자동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생산하고 있다.○ 서보앰프도 본사와 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본사공장은 매월 8만4천 대의 서보앰프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3만4천 대의 서보앰프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 10만5000대까지 확장 가능하다.프린트판이나 방열핀(fin), 냉각팬 등의 기계 본체 케이스에 대한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화낙 로봇에 의한 일관된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로봇공장은 본사와 쓰쿠바(筑波)에 있다. 본사 공장에서는 매월 6천 대, 쓰쿠바 공장에서는 매월 1천 대의 로봇을 제조하는데 합해서 최대 1만1천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화낙 로봇을 다수 사용한 자동조립 시스템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다. 조립된 로봇은 검사와 자동테스트, 그리고 연속운전을 수행한 후에 출하된다.○ 로보숏 공장은 본사에 있으며, 매월 400대의 로보숏을 제조하고, 최대 600대까지 확장 가능하다. 무거운 중량의 조립부품은 작업자가 협동(協働)로봇과 협력해서 조립하고 있다.조립 완료된 로보숏은 호스트컴퓨터와 LAN에 의해 결합되어 데이터의 자동설정과 시험데이터의 자동 수집을 수행한다.○ 로보컷 공장도 본사에 있는데, 매월 100대의 로보컷을 제조하며, 최대 150대까지 확장 가능◇ 가동률 향상을 위한 화낙의 노력○ 화낙은 가동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FA, 레이저, 로봇, 로보머신에 정통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고객들의 문의와 보수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260개 이상 되는 서비스거점 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숙련된 서비스엔지니어가 공장에 투입된다.○ 전 세계 서비스거점 창고에는 풍부한 보수부품이 보관되어 있다. 히노(日野)지사와 나고야(名古屋) 서비스센터에 있는 파트센터에는 구 기종부터 최신 기종까지 보수부품이 보관되어 있고 24시간 언제라도 출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다.나고야(名古屋) 서비스센터에는 해외 대상 전용 창고가 있고 해외로부터의 요청에 응대하여 최단시간에 부품을 배송하고 있다.◇ 예방보전과 생애보수 서비스○ 화낙은 또한 공장자동화부와 로봇사업부의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 돌발적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방보전’을 권장하고 있다.고장 이전에 이상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사전에 처치함으로써 기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니즈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용으로 개발한 원격감시시스템을 CNC 장치와 서보모터에 적용, 기계설비의 가동 정보를 센서로 축적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안전기능을 강화했으며 정기점검이나 오버홀(점검), 프린트판 세정 등과 같은 예방보전 지원도 한다.○ 화낙의 가장 특징적인 보수 서비스는 ‘생애보수’라는 것이다. 화낙은 고객이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끝까지 보수를 해 준다. 수리공장에서는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모터, 프린트판, 조립부품류도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리공장의 수리실적은 150만 건을 넘기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수리 노하우로서 타블렛 단말기를 매개로 국내외 제품 수리에 활용되는 동시에 상품개발 측면에도 피드백을 하고 있다.수리용 시험기는 460대 이상이고 1만3000종류 이상의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품창고에는 제조가 중지된 구 부품을 포함하여 1만7000종류, 200만 개를 넘는 수리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 고장난 조립부품은 로봇 등을 사용한 세정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건조로(乾燥炉)에서 하룻밤 건조시킨 후 수리를 하다.수리할 때는 고장이 나거나 부서진 부품 교환뿐만 아니라 수명이 거의 다 된 부품도 교환함으로써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로 수리 재생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 엔지니어를 위한 화낙 아카데미○ 화낙은 설비 구매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계업체의 현장 엔지니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용 프로그래밍을 별도 제안한다.제품 구매 이전에 엔지니어 ‘사전 서비스’ 교육으로 화낙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Lock-in’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화낙 아카데미이다.○ 화낙 아카데미에서는 화낙 상품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자사(自社)에 돌아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하기 쉬운 연수를 목표로 가능한 한 많은 실제 기계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종마다 특징 있는 실습교실을 마련했다. 교실 내에 실습기를 들여와 해설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바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교실은 학습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예습‧복습을 위한 e-러닝도 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밤에는 숙소에서 예습‧복습이 가능하다. 연수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도 시행한다.○ CNC, 로봇, 로보드릴의 연수코스에서는 수강생 한 사람 당 한 대씩 실습기기를 준비해서 효과적인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베테랑 강사가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수강생이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연수 후에는 편안한 방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지낼 수 있다. 전용식당과 온천시설도 있어서 기분전환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화낙 아카데미에서는 최신 기술을 포함한 다채로운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FA 코스는 공작기계 사용자와 공작기계 메이커 기술자 양측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CNC 기본 3코스, CNC 결합‧보수‧응용 6코스, 최신기술습득 각 코스, 레이저 4코스 등이 있다.○ 로봇 코스는 로봇의 다양한 기능이나 지능화기술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의 특별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교시(teaching)·조작(프로그래밍) 5코스, 검사·보수 2코스, 지능화기술 7코스를 운영한다.○ 로보머신 코스는 다양한 실습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실제 기계를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 응용, 보수와 수강생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이 가능하다. 로보드릴 3코스, 로보숏 3코스, 로보컷 2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경계하는 폐쇄적 기업문화○ 화낙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본사와 공장이 후지산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든데다 기자나 증권 애널리스트 등의 방문을 모조리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이외 해외에는 절대로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제품 판매와 A/S를 담당하는 지사만 세운다. 1990년대 엔고 상황에도 공장의 해외이전 대신 로봇 무인공장 개발로 이를 극복했을 정도이다.▲ 화낙 공장의 로봇[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화낙의 성공비결을 꼽자면 ‘기업은 지나치게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기업 이념에 충실했다는 점이다.‘엄밀’과 ‘완벽주의’를 강조한 창업자의 철학이 핵심 기술과 수익성에 집중한 건전한 기업체질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률 40%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설계-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을 함으로써 대량생산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구조를 완성했으며, 주문생산이 대부분인 공작기계 시장에서 수요 업체가 화낙의 제품에 자사의 기계를 맞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이다.○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명예회장과 사장은 2대째 ‘이나바’ 가문 ‘세습’을 통해 안정적인 승계에 성공, 현재 사장의 장남도 로봇 사업부를 맡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견학◇ 47개의 기계 로봇이 부품을 생산하고 24시간 기계 가동 현황 감시○ 연구단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CNC공장이다. 47개의 기계 로봇의 부품 만들고 있는 곳이다. 입구 게시판에서는 모든 기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47개 기계의 현황판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있으며 3개 공장에 근무자는 단 2명뿐이다. 가공, 검사, 확인과 창고 보관까지 로봇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한 공장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로봇에 필요한 모터는 다른 공장에서 조립해서 가져온 곳이다.공장 1층은 소량생산 제품이라 직원이 조립을 하고 있고, 2층은 3천 대 이상 대량생산하는 제품이라 로봇이 조립하고 있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 작업로봇은 녹색벨트를 하고 있었고, 녹색벨트가 없는 로봇팔은 조립중인 로봇이었다. 한 개 작업로봇이 10분 씩 6대의 로봇을 거치면 1개의 로봇이 완성되어 나왔다. 모터를 가져오는 로봇, 나사를 돌려 조립하는 로봇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작업을 하다 불량이 나오면 로봇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처리를 한 다음 작업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완성품에서 불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연수단은 로봇팔 조립현장도 둘러볼 수 있었다. 로봇팔은 6축 팔이 일반적이며, 잘 안되면 오류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문한 공장은 모터조립 공장이었다. 이곳에서도 창고에서 로봇이 부품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조립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전체에 4100대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봇이 로봇에게 부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부품은 사람이 돌면서 공급하기도 했다. 40초에 모터 1개를 조립한다고 했다.□ 질의응답◇ 작업자 본인이 직접 생산기술 지식을 쌓는 과정 운영- 로봇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설계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완벽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 혁신을 위해 필요한 생산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기본적으로 작업자 본인이 직접 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 본인 보다 오래 근무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밟고 있다."-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는지."화낙은 도요타 시스템이 아니다. 재고를 빠듯하게 유지하면 수리 등에 문제가 있다. 도요타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화낙은 화낙 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동화로 인한 고용 축소 없어- 자동화 이전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했을 것이다. 자동화되고 나서도 퇴직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회사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일이 늘어나 고용이 늘어났다. 자동화가 되고 사람을 내보낸 일은 없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협력사들이 3백 개 이상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지."일단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 협력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뿐이다. 본인의 노력으로 책임지고 고치게 되어 있다.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부품 중심의 로봇산업 육성 필요○ 일본식 가족기업으로 회사의 고유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이 추가되어 기계를 제조하는 기계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인력이 40% 정도로 많아, 결국 연구결과로 타 기업과 차별을 하고 있었다.○ 연구하는 현장건물도 밖에서 보았을 때 타 회사의 일반적인 깨끗한 시험실보다도 더 깨끗한 환경이었는데, 시험현장 건물이 이렇게 정리정돈 된 것은 일본의 특징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최첨단 로봇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대규모 제조조립 공정의 경우 자신들이 필요해서라도 제조로봇을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이후 방문한 골판지 박스 제작회사처럼 단순한 회사에서도 생산성, 효율증대를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낙의 로봇제조는 향후에도 성장할 분야이고 ㅇㅇ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은 기계생산이 많고 이러한 로봇관련 수요기업이 있어 제조로봇에 대해서도 구매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을 수 있어 완성로봇 이외에도 부품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로봇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술력이 판매량과 직결되어 일자리 유지 가능○ 사용과 구입에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수직다관절 로봇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장기간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수요자는 초기 구입비용은 크지만 추후 로봇 제조사가 없어진다든지, 로봇 제작을 그만두어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다면 로봇 구입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화낙은 확실한 AS와 튼실한 기업 경영, 로봇 한 분야에만 매진하는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 각지의 생산 공장에서 유사 제품 기준 1.5배 이상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화낙의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이전에 삼성이 로봇사업부를 운영하다 철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낙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로봇 사업 한 길을 걷는 자사 철학에 대한 신뢰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런 기술력은 판매량 상승으로 직결되어 생산라인 자동화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제조 인력도 자동화에 밀리지 않고 현업 종사가 가능했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30년 전 생산 제품도 AS○ 로봇의 기술은 모터의 정밀도가 제일 중요한데, 화낙은 1/1,000 각도 제어 등 세계 최고의 모터기술로 산업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전체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일 정도로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30년 전 생산한 제품도 AS를 해주는 등 세계 일등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자가 더욱 필요○ 화낙의 주요 정신은 ‘고객중심(Customer focus)’이다. 제품이 고장 나면 그 부분을 분리하여 공장으로 가지고 오고 수리기간 동안 이를 대신할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부품도 미리 충분히 확보하여 교환하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판매 제품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자동화가 진행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개인화’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이 추진돼도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숙련 작업자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화낙은 예방보전만 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만일 ‘예측보전’을 할 수 있다면 제품-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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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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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Oxford Wood Recycling Ltd) 4, Suffolk Way,Abingdon OX14 5JXTel : +44 1235 861228www.oxfordwoodrecycling.org.uk 방문연수영국옥스포드 □ 연수내용◇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 듀크 대학과 더불어 2000년대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체계를 견고히 다지는데 공헌했던 대학이다.현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전 시켜나가는 선도적 글로벌 기관인 스콜센터(Skoll Center)는 교육, 연구, 및 상호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비전을 가지고 2003년 옥스퍼드 Saïd 경영대학에 설립되었다.◯ e-bay의 초대 회장인 제프 스콜(Jeff Skoll)은 수억 명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던 혁신가다. 스콜은 평화롭게 발전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1999년 스콜 재단을 설립하였다.◯ 올바른 사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기업가와 혁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오늘날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세계의 여러가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고 있다.스콜센터는 스콜재단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 경영대학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받은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허브 역할을 하는 스콜 재단◯ 스콜센터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MBA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론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창업을 위한 조언을 얻고 싶은 학생들을 직접 사회적기업과 연결해 준다.강의 시리즈, SE- OBN, 경력 지원, 등을 포함하여 MBA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교육과정은 옥스퍼드 대학 전체 학생 커뮤니티에 열려 있다.◯ 사회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모임인 OxHub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OxHub는 학부 학생들을 위한 핵심 자원 및 활기찬 커뮤니티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과 대학원생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취약계층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2005년 옥스퍼드 대학 산림학 전공 학생들이 목재 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립한 스콜 재단 아래의 사회적기업이다.◯ 목재를 재활용한다는 간단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로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다가 2018년 영국 자선기업으로 등록 되었다.영국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세금 절감을 통한 기업의 목적 실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선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추세로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1년에 1만5,000파운드의 세금을 절약하기도 했다.◯ 목재재활용사의 설립 멤버는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에 유기적인 풀뿌리에서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러한 사회적기업 정신의 출발점은 비즈니스가 사회적 및 환경적 변화의 강력한 엔진이 된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차별에 의한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이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연간 약 1,500톤의 목재를 수거하여 250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목재를 가공하여 가구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목재 재활용과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Vale 4 Business Awards에서 사회책임상(Award for Social Responsibility)을 수상했다.◇ 생산성·효율성·환경 보호의 삼위일체 실현◯ 영국은 건축용 목재가 많이 자라지 않는 지리적 영향으로, 건축재료 중 목재 수입에 있어서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수입국이다.▲ 목재 수거 차량[출처=브레인파크]◯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활동은 수입량이 매우 많은 목재들이 건축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가공하고 수송하는데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 생산 비용과 가공하고 난 뒤의 폐목재 등 버려지는 비용들을 절감하고 자연 파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시작되어 도심지와 건축 현장이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건축회사나 여러 회사로부터 쓰여지지 않거나 버려지는 목재들을 수거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다이다. 보통 버려지는 목재들은 150파운드 정도의 큰 통에 담아 매립을 하거나 투기된다. 버려진 폐목재들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땅이나 바다에서 썩게 되어 환경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간편한 목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 런던에서는 건설 목재의 60%가 매립지로 보내져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늘리며 영국의 대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상업지구에서도 많은 양의 목재 폐기물이 발생한다.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이러한 장소들을 대상으로 목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목재가구 수거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전화로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영국 전역의 상업지구와 가정, 건축 현장을 왕래하며 버려지는 목재를 수거하여 이를 처리하는 국가적 비용과 건설회사의 비용, 에너지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원목을 가공하고 난 뒤 가공된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떨어져나온 조각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버려진 재료를 다시 재사용하여 목재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이러한 폐기물의 수거를 통해 비즈니스의 원자재를 얻는 구조로 높은 효율성을 얻는다. 또한 폐목재의 처리가 줄면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3가지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거 목재의 80%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목재들은 태워서 화력으로 사용하거나 톱밥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자재, 에너지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다.이렇게 사용되는 목재의 비율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전체 목재 재활용 중 80% 가량에 해당하고, 나머지 20%의 목재는 쓸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목재로 재사용에 있다.◯ 온전한 목재는 재활용하여 가공해 패널보드, 파레트 생산 등에 사용된다 . 또한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수거된 목재를 재가공하여 자원봉사들이 재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 및 대리점 등의 기반을 두고 있다.◯ 주로 가정과 상가의 수거된 목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구를 제작해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목재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역할과 비즈니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온전한 형태의 목재는 연간 300톤의 규모에 달하며, 못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 판매가 가능한 상품 가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데, 나무에서 못을 빼는 등 기초적인 단계의 작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불평등 해소가 궁극적 목적◯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와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혹은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목재의 재활용 작업을 통해 부상, 장애 등의 경력단절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논리, 기업에서의 생활 등 사회성 영역, 직업적 능력을 갖추게 한다.지속적인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에서의 근무를 통해 이들의 직업 적응과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이루어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재활용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규직원은 20명, 그 인원의 35%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에서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실제로 고용하기도 하며 학생들도 일주일씩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 질의응답- 거동이 불편한 자원봉사자들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자원봉사자의 7%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적장애 등 자원봉사자에게는 각자 수행 가능한 직무를 부여한다."- 세금에 관한 부분에서 비즈니스 레이트를 비롯해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비즈니스레이트는 소득과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구청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지방정부 구청에 내가 가진 공간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비즈니스 레이트는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며 자선기금을 운영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작년에 이곳의 매출이 62만 파운드고 이익이 3만 파운드였다. (일반회사라면 3만 파운드의 수익에 대해 6000파운드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업체의 핵심 방향은 기업의 성장인지."물론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환경을 보고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취약계층이 봉사활동으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영국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 채용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기관 측 질문)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는."(연수단 측 답변) 강원도에 옥스퍼트재활용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카지노의 도박중독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공장에서 단순한 생산업무를 맡기고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 자활에서 나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 업무를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인 것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정부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장애인 고용기업이라고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이곳을 그냥 일반 직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장애인이 근무하는 특별한 회사가 아닌 장애인이 근무한다는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없는 곳이다.""(연수단 측 발언) 한국은 사회적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 등 부분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이 좋지 않아 고용주 입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장애인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아 자금을 매꿔나가기도 한다. 영국은 한국과 같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런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영국은 장애인 채용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약 6개월 정도 급여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영국에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회사도 있다. 옥스퍼드재활용사의 경우에는 물론 모든 계층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최대한 채용하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재활용 부분은 없지만 자선단체를 위한 펀딩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국은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 가능하도록 배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실천되지 않아 재활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영국은 이를 위한 어떤 역할이나 제도가 있는지."영국도 재활용 사업과 같이 공익 목적 사업이 잘 운영되는 편은 아니다. 대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과 사회정의 구현에 관심을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강요하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는 것 같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영국 내 사회적기업 종사자 커뮤니티 같은게 있는지."지난 40년간 작은 정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영국이 선진국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선기구들이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혹은 자선 단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많다.한국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모든걸 해주는 단계지만 영국은 그게 끝나고 정부가 작아지고 다른 민간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복권 기금과 대기업 등에서 펀딩을 해주는 사회적기업 무료 교육이 있는데 1년에 10회 정도 실시한다.이 교육 참가자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 때 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만족감을 직원들에게 의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옥스퍼드대학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대학으로부터 펀딩을 받는지."대학에서의 펀딩은 전혀 없다. 비즈니스모델 내에서 모든 펀딩이 이루어진다. 대학에서의 지원은 없지만, 대학으로부터 가끔 재활용품을 지원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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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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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 도로 수송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을 차지하며,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가 1위로 가장 높음※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 등(16%), 사업장(15%), 발전소(19%) 順※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 등(16%), 발전소(15%), 경유차(11%) 順※ 화물차 배출비중 : 자동차 부문의 60% (등록비율은 15%)○ 노후경유차는 등록대수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당 배출량은 신규제작 경유차의 8.17배 수준※ 전체 경유차 927만 대 중 31%(286만 대)를 차지하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7%(1만8,887톤/3만3,180톤) 수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계절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 유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수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 수송분야의 자체 배출량 감축이 중요※ 경유 자동차 미세먼지 중 90%이상은 1㎛이하의 초미세입자로 최소 40여개의 발암물질이 포함□ 정부는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확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매연저감 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추가경정예산 지원)○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을 분류하였고,○ 올해 6월에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전국 2,320만 대의 등록차량을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함께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구분총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차량대수23,203,0331,291,9069,137,7138,440,4701,862,3952,470,549비율(%)1005.639.436.4810.6※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5등급 차량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고○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할 예정※ 부산시, 충북도, 대구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도권외의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후차량 집중관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필요○ 전문가들은 중대형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소형차량 대비 우수하므로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차구매가 어려운 노후차량 소유주를 적극 발굴하여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차종별 저감효과 (저감량-g/지원금-만 원) : 소형(2,400cc) 63.6, 대형(10,000cc) 272.3○ 깨끗한 공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통한 차량의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신차 구입시 경유차 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순찰제’ 시행)○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존 도보순찰제도를 개선해 구역별로 지정된 경찰관이 주민과 더 자주 접촉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웃순찰제’를 10. 7일부터 26일까지 시범실시할 계획○ 기존 도보순찰은 일선 모든 경찰관이 순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범죄 현황 및 주민 불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부산경찰청은 구역별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112 출동신고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4〜6시간 주민과 접촉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을 모니터링‧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경찰은 의견수렴을 거쳐 동래‧금정‧동부경찰서 3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대 팀별 2명, 파출소별 1명 등 총 517명을 이웃순찰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11월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시행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전담경찰관이 지역에 특화한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 선정‧지원)○ 광주시와 市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관내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 친화 사업장 52개소를 ‘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10. 7일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회를 개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업소 중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추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市는 지난 9. 6일까지 노동자에 의해 총 501개 사업장이 추천되고, 이 중 조건을 만족하는 5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쳐 20개소를 선정○ 市는 ’17〜’18년 지정된 36개 사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32개소 친화 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올해 선정한 20개소를 포함한 총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홍보를 추진○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설치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일부 보조 △무료 노무 상담 및 법률 지원 △홍보 팸플릿 제작‧보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市 관계자는 “노동하는 청년‧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김포, 돼지 처분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 동향)○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한 양돈농장은 10. 7일 방역당국과 함께 돼지 4000마리를 매몰하려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함○ 주민은 살처분한 돼지는 농장 자리나 농장 인근 지역에 매몰해야 한다며 매몰하려는 논 주변에는 보행로와 주택들이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매몰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 방역당국과 농장주 측은 축사시설 때문에 농장 부지에는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공간이 없다며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주민이 매몰작업 차량 등을 막아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매몰작업을 포기○ 정부는 순차적으로 수매를 진행한 후, 남은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으로, 앞으로 매몰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충남(교통약자의 광역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 개소‧운영)○ 충남도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 10. 7일 개소○ 현재 市‧郡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이용대상자‧운영시간‧이용요금 등 기준도 市‧郡별로 달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큼* 도내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5,068명, 고령자 36만2,9446명, 임산부 1만5,087명, 어린이 10만2,946명, 영유아 동반자 9만932명 등 총 6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道는 각 市‧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市‧郡 경계와 상관없이 道내 1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전 지역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市‧郡 특별교통수단 통합 배차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市‧郡에서 정한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광역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청하면, 해당 市‧郡 운전원이 고객을 도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며 매 30분당 2000원의 이용료로 2시간(병원진료시 3시간)까지 이용 가능○ 道 관계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예산에서 3번 이상 장애인 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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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대체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축 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물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물순환 全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사업, 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기술 관련 사업 등○ 글로벌 물시장은 ’17년 7,25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되어 물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他 인프라 산업에 비해 물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14년 미국 메사추세츠大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 1$당 GDP 증가액은 6.77$로 기반시설 평균값(3.21$)의 2배 이상으로 조사○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지만, 향후 세계 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이 전망되고 상하수도 등 인프라 완비로 향후 내수 시장 성장정체가 우려되며 물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7조 원)에 불과하여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물산업 분야의 R&D 투자*도 저조한 실정* ’18년 물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체는 19.2%에 불과하며 물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율도 16.1%에 그침□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교체,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물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에 대한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 ’14년 기준 세계은행(WB, 450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 3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290억 달러) 등을 통해 물관련 인프라 투자◇ 독일제조 기술 강국으로, 민간 주도의 협의체 실패 이후 현재는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공동조합인 German Water Partnership을 운영※ 물 관리는 주 정부 역할이지만, 1만1,000여개의 민간 수도사업자가 존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4.0 전략’ 추진 중◇ 프랑스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1, 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을 주도※ 세계물위원회(WWC)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등을 추진◇ 싱가포르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전문 물기업이 기술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 대구보다 작은 면적의 나라로 공기업(PUB)이 테스트베드 운영 뿐만 아니라 R&D사업단을 운영하고 인력양성(Water-Hub)에도 힘쓰는 등 물산업 육성 전반에 관여○ 개도국은 국가재정만으로 물관리 인프라 수요 충당이 어려워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금융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 ADB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10〜’30)를 약 8조$로 예상하고 OECD는 물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투자 방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9. 2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고시< 주요 내용 >◇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및 유망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 정수 및 하수처리장의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관리기술, 하·폐수 자원화 기술 등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물사업클러스터 실증화(’19. 6월 준공)을 활용하여 물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기술·제품의 성능확인(~’25년 150개)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활성화를 추진○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을 확대(~’23년 12개 품목)하고 도입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ICT를 접목하여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개발과 해외 실증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계를 추진○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글로벌 물시장 5대 권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국 하수도대전 등 주요 물산업 전시회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물기업 마케팅 지원 및 국가 물산업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 정부 MOU 체결 확대, 기술협력 정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초청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23년 20개국)◇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를 통해 물기업(인력확보), 대학교(교육) 및 학생(취업)의 수요연계형 인터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 정부기관 (미국 EPA 등), 국제기구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파견·연수를 추진○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벤처 창업 성장에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분야의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확대(’19년 40억 원 → ’23년 280억 원)할 계획◇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법/제도/인프라 개선△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산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23년까지 마련※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을 운영하여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해 인증브랜드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유○ 협력 및 소통 강화우수제품 사업화 촉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정례화를 추진□ 지자체는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활용한 물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과 함께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市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4. 4일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협약내용은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 혁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상용화 지원 △물산업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성과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유 △필요시 공동연구 수행 등◇ 대구시지난 9. 4일 국비 등 사업비 2,892억원을 투입하여 수처리 기술과 제품 개발, 실증실험, 성능확인 등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소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현재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고, 분양률은 45%◇ 경기도‘2019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7개 물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하고 수처리공법 분야는 최대 8000만 원, 소재·부품·장치 개발 분야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지난 1월부터 국가산업단지 전자정밀 업체 8곳에 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을 통해 기존 공업용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초순수(첨단 공업용수)에 가까운 재이용수를 공급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하수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슬러지에서 발생한 소화가스와 건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여 새로운 재정수입이 창출될 예정□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물산업 특성상 제조-건설-운영의 전·후방 연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수출, 우수인재양성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통적인 물공급과 하‧폐수처리 기술에 대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 신기술과 융합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 물산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수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현지 프로젝트 발주·입찰·수주 현황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국내 상·하수도 신규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기업들은 기술, 마케팅 등 기업경쟁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물산업 관련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수준이나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므로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시 펌프 등 국산 기자재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 국 (건전한 경로효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지급◇ 세종시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월 1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경기 의왕시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수당 지급◇ 경기 광명시4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인천 옹진군80세 이상 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 충북 충주시① 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②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효도수당 지급◇ 경남 함안군① 3대 이상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② 만 9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2세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 수당 지급※ 한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현물 상품권이나 사회활동 장려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련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전국(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브리더밸브를 개방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소관 지자체(충남, 경북, 전남)로부터 지난 5월 10일간 조업정지를 통지 받은 가운데 환경부가 9. 3일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설정된 안전장치이며 정기보수 시 폭발위험에 대응해 개방함○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9. 3일 브리더밸브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오염물질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개방 3시간 이전에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발표○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만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는 공정 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여 변경절차에 따라 조업정지 리스크와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통보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 중으로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충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철강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으나, 道의 조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 대구(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대구시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9. 3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계획○ 현재 텔레비전,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은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배출‧처리할 수 있으나 선풍기 전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5개 미만일 경우 유료로 버리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 가능○ 市는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재활용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09개소에 분리수거함 922개를 오는 10.11일까지 설치할 방침○ 설치가 완료되면 區‧郡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도 및 배출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市 관계자는 “폐가전제품 배출에 고민이 많았던 주민들이 수거함을 통해 자원순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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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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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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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7년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현 추세대로 가면 5년 뒤인 오는 ’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지난 ’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이는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 최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OECD 회원국(평균 12.5%)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감소와 가구형태의 변화(자녀동거에서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로 분석※ ’17년 노인 개인소득 구성비율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36.9%, 사적이전소득 22%, 사업소득 13.6%, 근로소득 13.3%, 재산소득 12.2% 順* 노인빈곤율(통계청) : (’06년)43.8%→ (’10년)47.1%→ (’11년)48.8%→ (’15년)44.7%→ (’16년)46.7%○ 상대 노인빈곤율은 중위 가처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전체에서 차지는 비율을 의미○ 베이비부머 세대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 노인들의 취업률은 다소 높으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 만 60세 이상의 취업률은 41.1%로 높은 편이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52.8%)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실정○ 취업 직종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하향 취업이 대부분* ’1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60~64세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13.6%, 단순노무직 27.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34.9%, 단순노무직 32.9%를 차지한다고 분석○ 반면,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비율이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은 72세로 정년(60세)이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49.1세)과도 큰 차이를 보고 있는 상황* ’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1.2%의 고령자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16년 고령자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 정부 등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 정부는 지난 2월 수정 발표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을 확립할 계획○ 주택연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사적연금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 (’18. 9월) 소득하위 70%, 25만원 → (’19년) 소득하위 20%, 30만원 →(’20년) 소득하위 40%, 30만원 → (’21년) 소득하위 70%, 30만원○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년까지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50개소(’17년 15개소) 확대할 예정○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를 확대·배치하여 참여노인 대상 상담·취업 연계·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노인 빈곤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공공서비스분야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의 시니어클럽과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 노인빈곤층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위주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상권분석과 품질개선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분석하여 적합한 민간 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가구원 수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19. 2월, 한국경제연구원)를 바탕으로 가족부양의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제도적 조건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부양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예: 상속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나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노인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민간부문에서의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전국(삼척‧무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추진*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읍‧면을 6.24일 선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실증 사업을 추진(각 사업당 20억 원 지원)< 주요 내용 >◇ 삼척시 근덕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공용주차장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와 노인복지회관의 지열 에너지 현황을 관리하여 공공시설물에 활용(300㎾) △가구별 실시간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확인하여 최적의 전력활용 방안 제시(30가구) △가축 체내에 바이오 캡슐을 투입하여 수집되는 체온,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분만 등을 예측(740두) △마을지킴이 드론으로 실시간 산불감시, 범죄 및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 등 영상관제(9대) △CCTV를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으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추진(20대)◇ 무안군 무안읍,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농작물 생육상태 제공(700㏊) △지능형 IoT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의 정보 소통을 돕고, 가정 내 온‧습도와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거리 건강관리 지원(800명) △농약병, 폐비닐 등 농어촌 쓰레기 현황을 IoT센서 및 드론을 통해 파악하고 최적의 수거경로와 쓰레기통 배치장소 제시(20개) △태양광 표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오존 등 마을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판으로 제공(5식) △무안군에 구축되는 각종 서비스를 VR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유관기관으로 공유 활용○ 市‧郡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농어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MICE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서울시가 MICE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6.25일 중구 서울관광재단 내에 개소< 주요 내용 >◇ 종합 컨설팅 지원전담콜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별 컨설팅 요청사항을 분석해 인사‧노무, 회계‧세무, 경영‧법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하고, 센터 방문상담, 컨설턴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 서울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서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상담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인사, 마케팅 등 상시컨설팅 실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 등 현물자금 지원 추진◇ 중소MICE 기업체 종사자 대상 교육영세한 MICE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안전보건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 市 관계자는 “MICE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종 국제 컨벤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충남(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충남도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일부를 ’19. 6월부터 지원○ 道는 신용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와 지난 5.30일 ‘충남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테크노파크에 16억원을 출연, 130개사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채권(총 1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추가 우대할인하여 운영할 방침*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道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 수출기업 정보 DB 구축 △ 수출역량 강화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무역실무 지원을 추진할 참여기관을 6월중에 선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 융‧복합부품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 道 관계자는 “불안정한 외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부품업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영주댐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논란 동향)○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일대에 유역면적 500㎢로 조성된 영주댐이 준공(’16.10월) 이후 상류에 설치된 보조댐인 유사조절지 진동현상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문제 및 시험담수의 녹조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내성천보존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영주댐이 담수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파이핑현상* 등 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수를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수위차가 있는 지반에서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뚫리게 되는 현상으로 댐 기초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정부는 지난 6.17일 안전성 관련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댐 구조물 균열현상을 확인하고 파이핑현상과 유사조절지 진동현상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해외전문가 등을 포함한 점검단을 추가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지난 6.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 영주시는 조기에 담수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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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타구스파크 CEO의 브리핑으로 연수 시작○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타구스파크(TAGUSPARK)였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건물 내부에는 많은 예술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구스파크의 CEO인 에두아르도(Eduardo)는 한국에서 온 연수단을 맞이했다. 연수단은 방문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연수단이 소속된 개별 기관을 설명한 뒤 타구스파크의 역사를 시작으로 한 브리핑을 들었다.▲ CEO 에두아르도[출처=브레인파크]◇ 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포르투갈의 산업 발전 전략○ 타구스파크의 발전은 1986년 포르투갈의 유럽연합가입이 계기였다. 가입의 대가로 포르투갈에 EU 구조조정기금이 밀려오자 포르투갈 정부는 이 자본을 활용해 1990년대 초 대규모 테크노파크 설립에 나섰다.○ 포르투갈 정부는 모두 20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20개의 테크노파크 중 주요 테크노파크들이 리스본과 그 주변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1990년대에 설립된 이 테크노파크들은 정보통신, 항공산업, 화학, 의학 등의 특화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테크노파크는 타구스파크와 무텔라파크(MUTELLA PARK), 그리고 리스폴리스(LISPOLIS)와 마단파크(MADAN PARK)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이 가운데 타구스파크와 무텔라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구스파크는 리스본 지역의 대학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리스폴리스와 마단파크 역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타구스파크는 리스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도권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용지 및 세금혜택까지 주어져 다수의 기업이 집적할 수 있었다.테크노파크 초기에는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료 면제는 물론 타구스파크가 직접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 무담보로 지원되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구조조정기금 등을 무상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오에이라스 시의 발전○ 리스본 서쪽, 타구스파크가 위치한 오에이라스(Oeiras)시는 1990년대 만 해도 밀농사를 짓는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현재는 포르투갈 첨단 IT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 △정보기술 △전자통신 △과학기술 △재료학 △에너지 기술 △환경기술 △생명공학 △미세화학 분야 등에 특화된 기업 2만5,000개 이상이 입주하여 연간 250억 유로(약 3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으로 발전했다.○ 오에이라스는 포르투갈의 과학과 혁신의 수도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2-30년간 과학과 기술을 중심에 두고 발전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했다. 이를 통해 2020 - 2025 오에이라스 과학기술전략(Estratégia Oeiras e Ciência e Tecnologia 2020 - 2025)을 수립했다.○ 전략은 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타구스파크 외 △라고아스파크(LAGOAS PARK) △캠퍼스아크로테크(CAMPUS AGROTECH) △아키파크(ARCHIPARK) △퀸타다폰테(QUINTA DA FONTE) 등의 과학기술단지와 연구소·대학 등 모든 공간의 연결이 중요한 전략이다.[표 1] 오에이라스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현황 구분기관명과학·기술·비지니스 CAMPUS AGROTECHARCHIPARKLAGOAS PARKQUNTA DA FONTETAGUSPARK연구기관ITQB NOVA(INSTITUTO DE TECNOLOGIA QUIMICA E BIOLOGICA ANTONIO XAVIER)IBET(INSTITUTO DE BILOLOGIA EXPERIMENTAL E TECNOLOGICA)AULBENKIAN INSTITUTE OF SCIENCEINIAV(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ção Agrária e Veterinária, I. P.)교육기관New University of Lisbon – Institute of Chemical and Biological Technology António XavierUniversity of Lisbon – Faculty of Human MotricityUniversity of Lisbon – Instituto Superior Técnico (Taguspark)Higher Nautical School Infante D. HenriqueAtlântica –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Sciences, Health, Technologies and EngineeringEscola Superior de Saúde AtlânticaNATO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cademy○ 2023년 7월 오에이라스 시의회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발전 계획을 밝혔다. 2020-2025 오에이라쉬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164만 유로(23억원)를 투자하여 새로운 과학 연구 단지인 카톨리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Catolica Biomedical Research Center) 설립을 승인했다.이를 카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Y)의 임상 학술 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 분야 기초 과학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타구스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타구스파크는 TagusParque S.A.라는 관리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자본을 통해 벤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LISTART(Lisbon and Tagus Valley Reg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Strategies)라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이외에 'Parrainage' Business Mentoring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타구스파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타구스파크 내의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는 세금 및 부지사용에 대한 혜택 등을 지원한다. 120개 기술업체들로 구성된 BIC(Business Innovation Center)는 총 1,7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타구스파크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생명공학기술, 생활 및 삶의 과학, 공학기술, ICT, 환경기술 등에 기반을 둔 기술집약기업 중심으로 136개 이상의 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16,000여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일을 한다.○ 타구스파크의 입주자들에게는 50년 동안의 토지 사용 권리를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임대하는 2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이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입주자들은 타구스파크 내의 모든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타구스파크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의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 혁신적 기술 창조를 위한 최적의 공간 마련을 위해 현재 25년 된 건물을 창조테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이곳에 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창조적 공간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특성 있게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4만㎡ 예정의 건물을 신축하여 국제기업 벤처기업 등을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표 1] 타구스파크 기업 입주공간 현황공간명공간 특징위치(색 표시된 건물)Central Hub공간제공 : 25 m² ~ 166 m²규모가 작은 기업 대상Innovation Buildings공간제공 : 500 m² ~ 1,000 m²큰 규모의 기업 대상4개 건물, 8개 섹션으로 구성Quality Building공간제공 : 160 m² ~ 1,000 m²큰 규모의 기업 대상3개의 건물로 구성Science Building공간제공 : 250 m² ~ 450 m²큰 규모의 기업 대상Technology Buildings공간제공 : 500 m² ~ 1,000 m²큰 규모의 기업 대상4개 건물, 8개 섹션으로 구성◇ R&D·대학·기술집약적기업의 연계 프로젝트○ 타구스파크는 전략적 트라이앵글로서 대학, R&D 연구기관, 기술집약적 기업체가 긍정적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게 계획되고 운영되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의 과학기술단지들 중에서 농축된 기술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농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혁신센터(Business Innovation Centre) 및 그 안의 기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지속적인 기술기반혁신 활동이 발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가정신, 혁신, 신생기업 창출(startups creation) 등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포르투갈 유명공대인 리스본공대가 입주하여 이들과 연계된 IST(Instituto Superior Técnico)를 비롯한 연구기관이 많고 대학과 R&D, 그리고 기업의 연계 기술력, 정보력 등 네트워킹 공간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이러한 공간에서신생기업들 및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보와 기술 교류를 하며 가치 창출 면에서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다.▲ 리스본공대와 연계한 R&D기관인 IST[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보다 많은 국내외의 기술기반기업들(technology-based companies)과 대학의 R&D연구기관들의 유치를 위해서 2013년 메인스퀘어를 개관하였다.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헤드쿼터, 외국의 대학생들 및 젊은 연구원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82개의 침실이 있는 기숙사 등을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오에이라쉬 공대에서 졸업한 석사과정 이상의 고급인력 중 26%가 타구스파크에서 일하는 등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대학발전, 인력양성, R&D 연구기관 등이 연계된 선순환 시스템이 되었다.○ 타구스파크의 강점은 리스본의 유명공대들과 기술집약적기업, R&D 연계의 전략적 트라이앵글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1년 타구스파크에서 젊은 대학생 티아구 파비아(Tiago Paiva)와 크리스티나 폰세카(Cristina Fonseca)가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토크데스크(Talk Desk)가 세계적 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타구스파크의 전략적 트라이앵글의 구축에 있었다.◇ 노동·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간구성○ 타구스파크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 혁신적 기술 창조를 위한 최적의 공간 형성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창조·혁신 아이디어 창출 및 기술개발 등의 노동력 제고와 휴식 및 놀이 등 생활의 질 향상이 서로 순환적으로 동반상승 될 수 있도록 노동(Work), 생활(Live), 교육(Learn), 놀이(Play)의 네 범주를 연계·분할하여 단지 내 공간을 설계했다.○ 타구스파크는 이러한 철학에 입각하여 국내를 비롯한 국제적기업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타구스파크 내의 “미래의 사무 공간들(the Office Spaces of Tomorrow)”, “일상생활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간(the Ideal Place to Live and Work)"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타구스파크 기업 입주공간 안내[출처=브레인파크]○ 타구스파크 내에는 12ha의 녹지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러한 녹지공간과 건축된 빌딩, 빌딩 내의 사무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연과 건축, 일과 여가 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공간 설계를 하였다.○ 이 가운데 노동과 휴식, 교육과 놀이 등 일상생활을 물리적으로 받쳐 주는 것은 파크(단지) 내의 온수 및 냉수 생산,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독특한 기술 전력 발전소(Unique Technical Power Plant)’와 단지 전체 지역에 설치된 길이 5km의 타원형 터널로 전력·전자통신서비스의 케이블, 빗물 배수·생활하수·상수도·관개수로 등의 모든 관들이 연결된 칩을 통해 관리되는 기술터널(Technical Tunnel) 덕이다.○ 타구스파크는 비즈니스 공간뿐만이 아니라 정주(定住) 공간으로 설계되어 학교, 은행, 병원 및 약국, 호텔, 각종 식당, 쇼핑지구, 골프 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가운데 타구스파크의 중앙구역재확립, 재활용 전략 아래 중앙지역 활력을 위해 2013년 거대한 보행자 광장인 메인스퀘어가 개설되었다.메인스퀘어 개설의 목표는 야외공연, 조각공연, 거리공연, 패션퍼레이드 등 문화, 창의성, 기술혁신을 결합하여 도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만나고,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성취를 이끌 통합보행자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타구스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첫째 ‘신나는 사무공간’(Funwork Office), 둘째 창조테크(Creative Tech) 등의 확대·강화이다.원경으로 펼쳐진 아름답고 독특한 오에이라쉬의 산과 바다, 근경으로서 바로 인접한 녹지공간을 바라보며 일을 하거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미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레이아웃 한다.이른바 ‘신나는사무공간’(funwork office)은 기업들의 회담 및 회의, 교육훈련과 각종 기업이벤트들을 수행하고 촉진할 수 있게끔 했고 685㎡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각종 서비스들과의 접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미래의 인력들을 위한 활기 넘치는 사무 환경을 위한 창조테크(Creative Tech) 빌딩은 기술경영을 위한 기술들, 엑세스 제어(Access control), 공기조화(Air conditioning)와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공공개방공간(Open Space), 여유 있고 역동적인 작업 환경들로 조성되었다.창조테크 빌딩 내에 이렇게 조성된 950㎡ 공간 또는 850㎡ 등의 어느 한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빌딩 전체면적 1800㎡ 전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으로는 국내 및 국외의 다국적기업, 벤처기업 등의 활발한 유치를 위해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창조테크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내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입주기업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업들에게 정주환경 제공 차원에서 기숙사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지."기숙사 같은 시설이 단지 내 있지는 않다. 출퇴근을 볼 때 리스본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다른 도시들도 그러하겠지만 리스본 중심가는 출퇴근 시간 이동하는 차량이 많기에 기본적으로 3-40분이 소요된다.또한 리스본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주차도 큰 문제가 된다. 타구스파크는 넓은 시내와는 떨어져 있지만 이동 소요 시간은 비슷하고 주차 문제도 어려움이 없기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물건을 사주는 등의 창업기업, 대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질문한 내용과 같이 대기업이 창업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특별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수요가 있는 작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들과 연계를 진행하고 있기에 타구스파크 차원에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또한 포르투갈은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이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포르투갈에만 집중하기보다 큰 규모인 EU를 진출 시장으로 생각한다. 포르투갈 내에서만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 생존의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유럽을 포함한 세계 진출이 기업들의 목적이다.""타구스파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간접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이나 제품·서비스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케쥴링을 지원하는 정도이다."- 타구스파크는 모든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타구스파크에는 16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기업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행히 요즘의 시대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실제 네트워킹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타구스파크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킹 지원보다 온라인에서 네트워킹 지원 차원의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파크 내 다양한 빌딩에 위치한 미디어 장비를 통해 기업 소개 영상을 송출한다. ‘QUEM E QUEM’(누가 누구냐)로 불리며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또한, 기업들이 참여하기 좋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을 때 유사업종이나 협업할 경우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은 기업에게 안내를 해주면 기업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뤄진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주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참여를 할 때 기업들이 더욱 시너지를 낸다고 보기에 타구스파크는 시작 단계의 지원을 한다."- 타구스파크는 대학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도 지원하는가? 아니면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만 담당하는지."기술사업화에 있어 타구스파크의 자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타구스파크는 개별 구성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보다 타구스파크에 입주하거나 관계를 맺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다만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산업적, 경제적으로 유망하다는 판단이 들 때 지분에 대한 투자는 발생할 수 있다."- 타구스파크는 테크노파크로서 포르투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규모로 설립된 첫 번째 과학기술단지(S&T Park)인데 그 존재가치는."타구스파크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하여 포르투갈의 섬유·제화 등에 의존하던 제조업 중심에서 자동차·전자·의약·에너지 등의 신기술 분야로 전환하데 있어 이러한 신기술 및 첨단기술들의 네트워크에 다수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축(hub)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오에이라스 소재 대학에서 졸업한 석사과정 이상의 고급인력 중 26%가 타구스파크에서 일하는 등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이곳은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며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례는."첨단기술·생명공학·헬스케어·병원·약국·의약기관 등 건강증진 등에 관련된 모든 회사를 집적하여 서로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가 공간, 스포츠, 레스토랑, 교육 공간을 갖추고 새로운 호텔 등을 시공하여 방문객들이 숙박하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부지방에 여러 장비를 지원하는 10여 개소의 시업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타구스파크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 사례는."콜센터 솔루션인 토크데스크(TALK DESK)를 들 수 있다. 타구스파크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본사는 샌프란시스코, R&D센터는 리스본에 위치한 데카콘 기업이다.기업을 대상으로 콜 센터 등 소비자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1,800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이다. 토크데스크는 리스본 공과대학 출신인 티아고 파이바와 크리스티나 폰세카가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포르투갈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매력 포인트는."많이 알려져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은 더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포르투갈은 국제 기업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지원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 독일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창업자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다.""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필수적인 인큐베이터나 전문가 자문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된다.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원, 생산자,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술자유구역(Zona Franca Tecnologica)을 조성하였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절차 간소화제도(Simplex)등의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세제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스타트업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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