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동남쪽 발트해에 있는 섬 고틀란드(Gotland)의 해변 휴양지 비스비(Visby)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는 이색적인 정치 행사가 열린다.‘알메달렌 정치 주간’(Politics Week)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락 축제’(Rock Festival)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행사는 일종의 정치 축제이자 정치 박람회다. 올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에는 스웨덴의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함은 물론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 각종 로비스트들과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행사에는 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정치담당 언론인들이 참여해 중요 정치 이슈들을 국민에게 전달한다.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스웨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적 포부와 비전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바쁜 일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지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는 회의장이나 의석수를 따지는 국회의사당을 떠나 휴양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나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다.이 행사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대표자들이 매일 오후 7시에 한 명씩 번갈아 행하는 정치연설이다.연설에 나서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자기 정당의 중요한 정책과제와 중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스웨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130석을 가진 사회민주당이나 19석을 가진 녹색당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7월6일에는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자 자유인민당 대표인 얀 뵈르크룬드(Jan Bj?rklund)가 8일에는 최대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대표인 모나 샤린(Mona Sahlin)이 10일에는 녹색당 대표인 마리아 웨터스트란드(Maria Wetterstrand)가 11일에는 현직 총리이자 중도당(Moderate party) 대표인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각각 연설을 한다.정당 대표자 연설 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40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의 마당에서 정치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며 입장을 조율한다.참가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크고 작은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알메달렌 정치 주간’의 시초는 1968년 여름 비스비의 알메달렌에서 개최된 한 초청 강연회였다.스웨덴 사민당 당원들이 당시 사민당 지도자이자 수상이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 후 사민당의 내부 행사로 열리던 알메달렌 강연회가 1982년부터 지금과 같은 ‘정치 축제’로 발전된 것이다.‘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올 수 있었는지 조정과 타협과 협력이라는 스웨덴의 정치사회 풍토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아가는지 스웨덴의 높은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온갖 격식이나 권위를 버리고 소수 정당들의 의견까지도 똑같이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정치인들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큰 광장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오해와 대립의 소지가 크게 줄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킬 필요가 없어지며 본질적인 가치나 문제의 핵심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힘의 대결을 뛰어넘어 크게 열린 여론의 광장에 비전과 정책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게 하는 소통과 조정과 협력의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이다.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논리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집권한 지 100여일을 지난 지금 이명박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온 국민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촛불시위를 하도록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점령군과 같은 태도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우리사회가 지난 시기 동안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위에서 웹2.0시대의 온라인 소통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60년대 개발독재 방식의 발상과 수법으로 통제하며 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묵살하면서 국민의 창조적인 역량과 국가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에 소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도박과 독선의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재벌과 5%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경쟁 만능주의 교육 정책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등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민을 적대시하며 컨테이너 장벽 뒤에 숨어버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삐뚤어진 그런 정부가 아니다.21세기의 세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협력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오늘날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가진 지혜와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창조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다음(DAUM)의 아고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소통과 토론의 문화 세대를 뛰어넘는 집단사고를 통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순발력 있는 행동을 조직해 내는 모습들은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창조적인 소통의 문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 창조적인 협력의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함을 더불어 그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원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민주주의와 복지가 꽃피는 사회를 꿈꾸는 진보진영에서도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축제’와 같이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소통과 대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키우며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활동은 우리의 희망이다.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복지국가를 위한 통 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품격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과 함께…….(알메달렌 공식 싸이트 http://www.gotland.se/almedalsveckan/)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학여부 결정해야 공정해, 진보진영은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이 없어서 성과 내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어, 6명의 후보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먼저 들고 나왔다가 손해보기 좋다는 경험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범 선생님은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1타 강사’라는 경력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사재를 털어 진보 씽크탱크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시고, 2018년부터는 계획했던 공부를 위해 그 동안 외국에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범 평론가님을 모신 것은, 최근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셔서 인터뷰로 모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외국에 계셔서 스튜디오로 출연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에 입국하셨다는 연락을 주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쓰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준석씨의 능력주의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준석씨 본인이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서라도 <공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즉, 그 기저에는 실제로 청년들이 박탈당한 ‘공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강력한 전복(顚覆)적 효과를 가집니다. 능력주의는 인맥과 가문, 학벌을 극복하고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의 고위 공직은 혈연·지연으로 얽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둘째, 능력주의는 구조(構造)적 요인에 의해 강제됩니다. 기업은 능력있는 사원을 선발하려 하고, 구직자는 더 나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합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놓인 ‘시장경쟁’이라는 맥락이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능력주의는 대중의 집단적 절망(切望)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화두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당이 집권해도 양극화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만큼, SKY와 지방대 간의 격차가 큰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채용이나 입학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지위의 격차’, 즉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진보는 실패했고, 여기서 공정 열풍과 이준석 신드롬이 싹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범 평론가께서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문재인 대선 후보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정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인 2017년 8월 교육부의 “수능 개편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동요와 반발에 못이겨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새로운 대입제도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수능파와 학종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공론화 결과로 정시 비중을 30%로 올리고,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정시 확대를 할 경우의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치열한 대입 경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방송되는 등 학종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에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고, 학종에서 비교과를 전면 삭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몇 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 법 제정도 못했고, 여전히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학 입학 제도와 관련된 논쟁에 끌려다니느라 교육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임기 마지막 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코로나19 방역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고, 당장 이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 개혁정책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년간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었고, 2016년 말부터는 문재인의 씽크탱크인 ‘국민성장‘의 교육팀 소속으로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팀은 대입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영어 몰입교육,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과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대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진보 진영 전체가 대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한계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입의 수시와 정시 논쟁에 매몰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입 중 수시 모집은 1)학생부 교과 전형, 2)학생부 종합 전형, 3)논술 전형, 4)실기 전형의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종의 기본 전형 요소는 여기서 더 세분화되어 1)내신성적, 2)세부 특기사항, 3)비교과, 4)수능, 5)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쓴 추천서 등 기타 서류, 6)면접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진보 교육계는 ’수능 자격 고사화‘와 ’수능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으로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신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감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인 200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가,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벌어져서 중지되었습니다. 상대평가인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어도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균등 선발의 효과가 무너집니니다.  - 계속 -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 걱정, 선거에서 패배하면 반성하며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국민의 지지 회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마감되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양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波長)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만일 선거에 패배한다면 당연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에 머물진 않을 것입니다.-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한꺼번에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 (사회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4.7 보궐선거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이 뒤진 채로 출발한 첫 번째 선거가 됐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전부 크게 이긴 민주당은 5년 만에 등장한 변곡점이 낯설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이후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세계적인 모범이 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민심이 돌아선 것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행패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패스트트랙까지 올리며 힘들게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에게 또 한 번의 검찰청 앞 촛불과 함께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불과 2년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고, 18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출발할 때부터 약 20% 정도로 뒤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양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는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의도적인 기획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크고, 변화 양상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33%’인데 비해, “국정 운영의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응답자가 59%”였습니다(3월 20-21일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 2020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찍었던 사람들 3명 중의 1명이 “오세훈 지지”로 선회한 것입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즉, 그냥 민주당이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4%에 그쳤고, 28.8%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회자) 적어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야권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두 후보 모두가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 점은 분명합니다. 야권이 바뀌지 않으니 표를 주고 싶은 국민들 조차도 표를 줄수 없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는 등의 역대급 부산·경남 지역 발전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L시티 사태와 함께 국회 사무처장 시절의 레스토랑과 조형물 관련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비해 20% 이상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부산이 야권이 우세한 도시라고 하지만, 김영삼의 마지막 비서 출신인 김영춘 후보는 기존의 민주당 출신과 다소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만 관련 종사자와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을 경험했고, 장관 재직 시절에는 노무현의 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획기적인 해운 산업의 재기와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든 업적이 있는데도, 초반의 열세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이들의 식판을 엎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오세훈 후보도, 각종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 땅 측량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재직 시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이고 최소 잔량 주사기를 개발한 업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기여한 박영선 장관이 밀릴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백약이 무효인 셈인데, 이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분노하고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선거 초반에는 왜 갑자기 정권 심판 구도가 된 것일까요?-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원인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가 연일 사과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거의 <망연자실> 수준입니다.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이겼는데, 게다가 얼핏 보기에 그동안 특별한 일도 별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집권 세력에게 몰아주었던 표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폭등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에 화가 나 있는 것이 문제라면, 도곡동 처가 땅을 서울시장이 나서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를 풀어 고액의 보상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권 5년 차’라는 시기 탓으로 해석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부동산으로 화난 민심이 토지주택공사 비리로 폭발한 탓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 (사회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원내 대표 등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당연한 수순을 넘어, 탈퇴환골의 수준에 이르는 과감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도 당의 정책과 방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기 기억력이 짧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 같은 ‘잦은 당명 바꾸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차떼기 정당과 비리 정당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당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수구 세력을 퇴출 시키고 합리적 보수로 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구 세력을 몰아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당의 정책 변경과 인물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 없는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고 신선한 정치인들을 발탁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야당은 혹시 선거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이긴 여세를 몰아서, 또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데 대한 반성을 계기로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10년 가까지 집권했던 정당이 서울과 부산 등 지방정부의 정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적 열세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선택해 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