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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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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운호퍼 자브뤼켄 비파괴연구소(IzFP, Zentrale der Fraunhofer-Gesellschaft)Campus E3 1, 66123 SaarbrückenTel : +49 (0)681 930 20www.izfp.fraunhofer.de 독일 자브뤼켄□ 주요 교육내용◇ 프라운호퍼 협회 개요 ▲ 독일4대연구소 중 하나인 프라운호퍼[출처=브레인파크]○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67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응용과학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적인 기관이다.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로 응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독일 국방부를 위한 연구가 중심이다.○ 1949년 3월 발족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 1948년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논의는 점차 산업적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일반 연구협회 결성 논의로 발전해갔고 바이에른 지질청의 프리드리히 칼 드레숴 카텐의 제안에 따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이어 1960년대 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재정지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연구협회로 입지가 강화됐다.• 산업계, 연구소, 정부 부처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연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예산에 연구협회가 종속되는 협력관계는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구협회 소속 67개 연구소를 비롯한 총 직원은 2만4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다. 총 연구비 예산 20억 유로 중 17억 유로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그 중 70% 이상의 연구수익이 산업계 및 공공부문과의 연구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나머지 30%의 연구수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연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수입은 산업계와 공공기관의 연구매출○ 프라운호퍼 모델의 핵심은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의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혹은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청탁 등과 같은 연구매출,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더 나아가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2008년~2012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에 14억1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는데 2012년에 19억2600만 유로로 5년 만에 37.4% 성장했다.2012년 매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연구가 16억1400만 유로로 가장 많고 확장투자가 1억9900만 유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가 1억1300만 유로이다.◇ 연구소 간 협력 통해 융합연구 촉진○ 협회 산하에 있는 67개 연구소는 △정보통신 기술 △생명과학 △미세전자공학 △광학 및 표면공학 △생산공학 △재료공학 및 소재부품 △국방과학 등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이 연구소들은 모두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7개 그룹[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연구소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그룹에는 옵서버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계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이 큰 특징이다.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는 변화적응기술,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23개 연구 분야 별 협회를 두고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합연구소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에서 재정지원 결정○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므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산하 67개 연구소는 '67개의 독립적인 운영전략을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연구협회 행정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2014년 연구 관련 예산으로는 17억 유로 이상이 책정되어 있으며 2013년에 비해 기업계약 연구이익이 7%, 유럽 내 연구이익이 15% 상승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예약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와 연구소들 간의 관계○ 연구협회와 산하 연구소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연구소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연구소의 법적 권리 행사는 연구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하지만 이것이 연구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한다.•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67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ILA)는 연구소 소장과 이사로서 책임을 가진 직원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 한다.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관할하고 연구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입안하는 게 중요한 소관 사항이다.연구소 직원들 간의 협력, 직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구소는 대개 조직 구성상 부설연구소, 독립 부서, 비독립 부서와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부설연구소, 독립부서는 연구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종의 연구소 연합으로 통합된다.통합은 연구협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전에 자신의 견해 피력이 가능하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정관은 연구협회 평의회의 재가를 필요로 하며, 연구소 정관은 연구소 직원에게 연구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연구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소 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과제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산업체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구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U공동과제 수주를 위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등 독일 내 다른 연구협회와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많으며 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와 산학연계가 활발한 프라운호퍼 비파괴시험연구소○ 비파괴 시험 및 평가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라운호퍼 비파괴 시험연구소(IZFP)는 자브뤼켄 잘란트(Saarland) 주립대 사이언스파크 내에 1972년 설립되었다.○ 자브뤼켄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에 있는 도시로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ZFP에는 약 120명의 박사급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원들이 잘란트주립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파괴연구소의 소장인 Dr.Randolf Hanke도 잘란트주립 대학에 교수로 겸직하고 있다.▲ IZFP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출처=브레인파크]○ 잘란트 사이언스파크에는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IZFP) 뿐만 아니라,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IZFP는 2015년 예산인 약 1,400만 유로 중 7백만 유로가 산업연구를 통해 거둬들였으며 약 9백만 유로가 위탁연구를 통해 거둬들였다.연구예산의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40년 전 자브뤼켄에 IZFP가 처음 설립된 이후 다른 연구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IZFP의 주요 연구분야○ IZFP의 연구목적은 품질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요소부품과 기계 및 공장의 기술적 안정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IZFP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재료학적특성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서 감시 및 통제 △ 비파괴점검과 모니터링 △중소기업과 NDT(nondestructive testing) 모듈발전을 위한 시스템 통합 △3D 점검과 로봇공학, 비파괴검사기술 등 이다.○ IZFP는 건축물이나 교량, 원자력발전소, 철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강도와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BetoSca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파괴연구소가 되는 것이 미션인 IZFP는 비파괴검사 패러다임의 전환, 비파괴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 세계 R&D 연구 선두주자, 혁신전략 촉진제, 타 산업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제품 수명주기를 따라서 본 비파괴연구[출처=브레인파크]◇ One-Stop-Shop 운영으로 부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IZFP에는 One-Stop-Shop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NDT(nondestructive testing) 시스템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링, 재료특성, 부품 및 조립, 개발도구 및 센서 개발, 시뮬레이션, 응용프로그램, 적용사양, 기술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인증, 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각 부서 및 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의 솔루션 개발이나 특수 전자제품에 대한 제공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개발 및 제조 부문에서 필요한 생산, 분석, 시험 등 하드웨어적인 장비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어 등 소프트웨어적 장비로 나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장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구 부분은 대학에서 일부 응용연구를 통해 동시 진행하며, 장비는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다.◇ 해외 협력네트워크○ 해외진출의 목적은 세계 유수의 핵심 기술분야 연구센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과 제품 개발, 그리고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공공연구 성과를 기술사업화하는 것이다.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및 사회적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외국의 기업문화 및 시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세계적 과학기술 파트너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교류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지역별 사무소 운영 △핵심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산업계 파트너들과 계약연구 △해외 주요 지역 기관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을 활용하고 있다.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프라운호퍼의 사업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해외 다양한 나라의 고객을 확보하여 수입원의 확대 및 다변화 추구로 미래 연구 활동의 자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통합과 더불어 독일이라는 국가 차원의 연구소에서 유럽연합(EU) 차원의 연구소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 유럽 내 협력전략으로는 △연구용역시장 확보 △프로젝트 혹은 기관 차원의 유럽 과학기술단체들과의 협력 촉진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 촉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주요 협력활동은 △유럽지역의 기업들에게 고객맞춤형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원되는 European consortia와의 경쟁 전 단계의 연구활동을 수행 △장기적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구기관들과의 기관 간 제휴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질의응답- 자브뤼켄에 비파괴연구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적용되어 1973년 설립되었다. 과거 잘란트 지역자체가 철광과 석탄산업이 발달했었던 곳이었지만 해당 산업들이 퇴화되면서 정부가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자브뤼켄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비파괴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자들이 기업을 세울 수 있는가? 스타트업 중점인지, 아니면 기존기업들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함인지."특허권은 프라운호퍼에게 있지만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로 기업을 세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다. 대학연구소와도 협업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최대 이익 연구소와 그 핵심 요인은."뮌헨에 있는 협회 본부가 예산과 이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른 연구소들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추측하기로는 mp3를 개발했던 연구소가 아직까지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연구소일 것이다."- 프라운호퍼 본부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연구소들을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그 연구소의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문을 닫은 예는 수익성을 내지 못했을 때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될 경우 산업체에 돈을 받고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연구소를 정리하게 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대학의 기초연구에서 최종 서비스까지 One-stop shop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 연구 분야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성능 평가까지 이루어진다. 정부 지원금의 사용은 연구시설 확충, 연구 인력 채용 등 대표자의 권한이 큰 편이다.○ 정부지원은 산업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무상지원 형태로 연구소 입주에 따른 유발효과 기대(산업확산, 학생유치, 고용증가 등)가 크다. 정부지원금은 뮌헨에 있는 협회 본부를 통하여 670개에 분산 지원된다.각 연구소는 센터에 지원금 요청이 가능하며 운영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나 필요에 따라 지원중단을 통해 단위 연구소 폐지가 가능하다. 본부협회가 각 연구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국내 국립비파괴전문 연구기관은 없다. 석탄, 철강 산업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아이템이 비파괴분야였다. 국내에서도 비파괴연구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업과의 R&D수탁으로 기관을 운영하므로 공공성보다는 연구소이익을 위한 활동이 강하다.○ 연구예산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매우 인상적이다.하지만 공동연구 및 기술 아이템 선정방법이 돈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인기 기술 아이템에 대한 배척이 아쉬운 점이다.○ 180여 명의 소규모 연구소이며, 정부에서 30%지원을 받고 경영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보다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분야별로 특화된 연구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험, 분석 등 연구진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매우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연구장비공동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기업에 단순히 연구장비를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 관련된 기술력을 제공한다.기업이 성장하여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직접 연구장비를 보유, 운영할 수 있게끔 장비를 판매, 제공하여 그에 대한 수익을 통해 해당 플랫폼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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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한 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 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 시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토론-합의-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 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와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0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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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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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시에는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다.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다.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고자 노력하고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흩어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 ‧ 토론 ‧ 합의 ‧ 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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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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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업에 직접 적용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69개, 해외까지 포함하면 72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응용과학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적인 기관이다.○ 연구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응용연구’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직접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라운호퍼와 다르다.○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지원과 그 외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산업계에 나가서 온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응용연구 추구 방향과 함께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공동체를 결정한 것이 시초○ 1948년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949년 3월 발족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논의는 점차 산업적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일반 연구협회 결성 논의로 발전해갔고 바이에른 지질청의 프리드리히 칼 드레숴 카텐의 제안에 따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1960년대 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재정지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연구협회로 입지가 강화됐다.○ 산업계, 연구소, 정부 부처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연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예산에 연구협회가 종속되는 협력관계는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라운호퍼 연구 분야[출처=브레인파크]◇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단일조직으로서의 운영○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뮌헨에 자리잡고 있고 본부에서 전 세계 72개 연구소를 하향식 체제로 총괄한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에서 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7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지만 연구소 자체는 독립성이 보장된다.그러므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연구소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연구소의 법적 권리 행사는 연구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하지만 이것이 연구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해놓았다.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소장이 연구소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책임을 갖는데 그 책임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만큼 소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경우, 연구소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자율권과 책임이 공존한다. 따라서 연구소 성과가 좋을 경우 독자적 채용, 계약연장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연구소일수록 본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Dirk Henn씨의 강연모습[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ILA)는 연구소 소장과 이사로서 책임을 가진 직원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한다.○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관할하고 연구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입안하는 게 중요한 소관 사항이지만 연구소 직원들 간의 협력, 직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구소는 대개 조직 구성상 부설연구소, 독립 부서, 비독립 부서와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부설연구소, 독립부서는 연구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종의 연구소 연합으로 통합된다. 통합은 연구협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전에 자신의 견해 피력이 가능하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정관은 연구협회 평의회의 재가를 필요로 하며, 연구소 정관은 연구소 직원에게 연구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연구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계・공공기관 위탁연구로 자체 연구수익의 대다수 창출○ 프라운호퍼 연구소 인력은 약 26,600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다. 연간 연구비 예산 26억 유로 중 70~80%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순수기초연구기관의 경우 재정의 90%이상이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프라운호퍼의 경우 정부지원은 20~30%이다.○ 그 중 70% 이상의 연구수익이 산업계 및 공공부문과의 연구계약을 통해 연구소 스스로 창출하고, 나머지 30%의 연구수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연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가장 큰 수입원은 산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위탁 연구과제들, 독일 중앙정부나 유럽연합 위탁사업 등도 주요 수입원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로 응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독일 국방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며 적자를 보지 않고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재정적인 목표이다.○ 프라운호퍼 모델의 핵심은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의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혹은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위탁과 같은 연구매출,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더 나아가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연구협회 행정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연구 선정 시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등 상업적인 경쟁력과 수익성,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본다. 1949년 이후 연구소의 숫자, 직원 수,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소 숫자, 직원 수, 재정규모 증가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 간 협력 통해 융합연구 촉진○ 협회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은 △혁신연구 △정보통신 기술 △생명과학 △미세전자공학 △광학 및 표면공학 △생산공학 △재료공학 및 소재부품 △국방과학 등 8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 연구소들은 모두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8개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연구소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그룹에는 옵서버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계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이 큰 특징이다.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는 변화적응기술,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23개 연구 분야별 협회를 두고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다.▲ 연구분야별 협회를 통해 협력과 연대중인 프라운호퍼[출처=브레인파크]◇ 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소 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과제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산업체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구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U공동과제 수주를 위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등 독일 내 다른 연구협회와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많다. 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와 산학연계가 활발한 프라운호퍼 비파괴시험연구소○ 비파괴 시험 및 평가 연구를 통해 물질 내부의 오류를 찾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라운호퍼 비파괴 시험연구소(IZFP)는 자브뤼켄 잘란트(Saarland) 주립대 사이언스파크 내에 1972년 설립되었다.○ 자브뤼켄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에 있는 도시로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ZFP에는 2018년 기준 정규직 115명이 근무하며, 주요 연구원들이 잘란트주립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파괴연구소의 소장인 Dr.Randolf Hanke도 잘란트주립 대학에 교수로 겸직하고 있다.▲ IZFP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출처=브레인파크]○ 잘란트 사이언스파크에는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IZFP) 뿐만 아니라,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IZFP는 연간 예산은 1,600만 유로이 며 이 중 25%는 정부지원, 75%는 산업계 위탁 프로젝트로 채운다. 외부연구기관과도 협력을 맺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IIS/EZRT이다. 같은 연구소장이 위임하고 있다.○ 연구 예산의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자브뤼켄에 IZFP가 처음 설립된 이후 다른 연구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IZFP의 주요 연구분야○ IZFP의 연구목적은 품질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요소부품과 기계 및 공장의 기술적 안정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IZFP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재료학적특성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서 감시 및 통제 △ 비파괴점검과 모니터링 △중소기업과 NDT(nondestructive testing) 모듈발전을 위한 시스템 통합 △3D 점검과 로봇공학, 비파괴검사기술 등이다.○ IZFP는 건축물이나 교량, 원자력발전소, 철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강도와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BetoSca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파괴연구소가 되는 것이 미션인 IZFP는 비파괴검사 패러다임의 전환, 비파괴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 세계 R&D 연구 선두주자, 혁신전략 촉진제, 타 산업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 위탁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외부인증기관에서 발행한 DIN EN ISO 9001 인증을 받고 공인시험소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 사탕무 씨앗을 만드는 기업은 씨앗의 수확량을 최대화해서 농민들에게 팔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IZFP에서 CT기술 등을 통해 사탕의 품질을 검증받는다.○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충격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약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를 따라서 본 비파괴연구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One-Stop-Shop 운영으로 부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IZFP에는 One-Stop-Shop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NDT(nondestructive testing) 시스템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링, 재료특성, 부품 및 조립, 개발도구 및 센서 개발, 시뮬레이션, 응용프로그램, 적용사양, 기술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인증, 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각 부서 및 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의 솔루션 개발이나 특수 전자제품에 대한 제공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개발 및 제조 부문에서 필요한 생산, 분석, 시험 등 하드웨어적인 장비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어 등 소프트웨어적 장비로 나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장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구 부분은 대학에서 일부 응용연구를 통해 동시 진행하며, 장비는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다.□ 질의응답- 연구소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부의 계획수립에 따라 연구소를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가? 결정 주체나 절차는."새로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내부에서 1차적으로 설립한다. 연구주제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16개 주 중 하나) 자체에서 여러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소가 생겨났었다.정치적인 측면도 반영이 된다 한다. 기존에 있는 연구소 중 유지하기 힘든 연구소가 산업협력관계를 통해 프라운호퍼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수익성과 산업상의 변화로 기존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없어지는 사례가 있는가? 축소 혹은 폐쇄가 되면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지."재정의 70% 이상을 사업을 통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다. 문을 닫아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직원은 자동적으로 연금을 받거나 인근의 다른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보내진다. 일부는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에 취업을 한다. 결론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프라운호퍼 연구소 중 지구환경변화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했다.재정의 30%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데, 다른 연구소에 편입시켰다. 그 다른 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 연구소이기 때문에 90%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70%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구자별로 연구비에 대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가? 목표치가 있다면 평가요소는."각 부서, 연구소마다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마다 목표치가 있다. 일정 목표가 설정이 되면 팀의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할 부분들이 생겨난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개인마다 구체적인 목표는 있다.1차적으로 2년의 노동계약을 맺는데, 2년의 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개인 업무에 대한 책임,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재교육해서 다시 일을 시키거나, 이 사람에게 적합한 다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계약 연장을 안 한다."- 20-30%의 정부지원금 중 비경쟁적/경쟁적 자금이 있는지. (비경쟁적자금: 기관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자금, 경쟁적 자금: 정부에서 과제를 발표하고 연구소끼리 경쟁을 시켜서 자금 지원)"연구과제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 협회 정치권 안에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20-30%의 지원금은 무조건 주는 것이다.나머지는 우리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산업계에서 받는 위탁 연구과제는 공적인 과제이다."- 한국에서 대기업은 자체 연구소가 있고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데 프라운호퍼는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가? 혹은 대기업도 지원하는지."독일도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운호퍼는 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둔다. 연구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틈새시장을 노린다."- 프라운호퍼 72개 연구소의 행정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처우가 다 다른가? 아니면 본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업무 분야와 학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민간기업에서 과제를 받아서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술이전료를 받는가? 혹은 과제연구개발비만 받는가? 협약 내용에 이런 보상체계를 별도로 언급하는지."산업계의 위탁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권리는 연구소의 소유이다.일정기간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응용해서 다른 생산품을 만들 수 없다. 여기서 등록된 특허권은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팔 수도 있다.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연구소에 위탁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투자를 통해 필요한 것을 얻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위탁하지 않고 기업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의 손해는 기업 책임이다.예를 들어 열차 바퀴에 오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 깨부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비파괴 연구’가 이 연구소의 핵심 연구이다.독일연방철도가 생산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바퀴 자체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다(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결함 있는 바퀴가 사용돼서 운행하는 도중에 결국 바퀴가 부서질 경우에 수백 명이 죽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저 파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바퀴 내부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연구소에 위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중 연구과제에 쓰이는 비용, 인건비 등 여러 방면을 평가하는 감사가 있는지."본부에서 받아서 기관에 72개 연구소가 사용하는 것은 자체 결정이다. 연구소 하나를 운영을 하라면 건물, 인프라 건축, 인건비, 전기, 물 등에 쓰이는 비용, 학생연구활동 지원하는 부분 등은 각자 알아서 쓴다.감사의 경우 연간 감사, 정해진 기간에 하는 감사는 별로 없다.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시 감사체제이다.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부 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쓴다.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부 인력이 있다."- 72개 연구소 간의 지식정보공유 플랫폼이 있는지."공적자금을 지원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물을 연구소끼리, 더 나아가 산업체 전부가 공유할 수 있다."- 연구소에 노동조합이 있는지."자체 노동조합은 없고, 연구소 소속직원들이 스스로 연구노동위원회를 만든다. 연구소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업종을 관장하는 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해진 틀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처음에 특정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고 제안해서 상대가 받아들이면 사업이 시행된다. 경우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2일 정도, 연구만 할 때는 길게는 1년 반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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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턴시장 상인회(Brixton Trade's Federation) 16B Electric Ave, Brixton, London,SW9 8JXTel: +44 20 7274 2990brixtonmarket.net현장학습영국런던10/28(월)16:30□ 학습내용◇ 다문화 이민자가 모여사는 브릭스턴의 대표적 로컬마켓○ 다문화 인종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런던 남부지역 브릭스턴은 런던 안에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1870년대 런던 시가지의 확장으로 1880년대 전기조명 상점가인 ‘일렉트릭 에비뉴(Electric Avenue)’’가 만들어졌다. 1920~1930년대 ‘Reliance Arcade’가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Market Low’는 1928년 브릭스턴 빌리지와 ‘그랜빌 아케이드(Granville Arcade)’는 1973년 만들어졌다.○ 브릭스턴 시장(Brixton Market)은 지역 상인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런던의 대표적인 로컬마켓이다. 일렉트릭 애비뉴(Electric Avenue), 폽스 로드 앤 브릭스턴 스테이션 로드 (Pope’s Road and Brixton Station Road) 일대의 독립된 약 300여개 점포들이 브릭스턴 마켓에 소속되어 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며 각 요일마다 특색 있는 마켓이 열린다.▲ 브릭스턴 마켓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중남미 식재료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아시아 등에서 온 이국적인 향신료나 식재료도 쉽게 볼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은 런던 근교 농부들이 정성껏 길러낸 채소와 과일, 고기와 유제품 등 신선한 농작물을 직거래하는 장터이다. 더불어 직접 만든 빵과 잼과 같은 제품도 판매하며 다양한 식당들이 즐비해있다.○ 개장 정보• 전기상점가와 교황로(Electric Avenue and Pope’s Road) : 8:00am-6:00pm(수요일은 오후 3시에 닫고 일요일에는 열지 않는다.)• 브릭스턴 빌리지와 시장가(Brixton Village and Market Row) : 8:00am-11:30pm(월요일에는 저녁 6시에 닫는다.)• 브릭스턴역의 상점들(Brixton Station Road Markets) : 금요일 10:00am-5:00pm/토요일 테마시장 10:00am-5:00pm• 일요일 파머스 마켓 9:30am-2:30pm(길거리 음식점은 점심에 항상 열린다.)▲ 브릭스턴 마켓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임에서 공동체이익회사로 발전한 상인회○ 브릭스턴 상인회는 1960년대부터 브릭스턴 마켓과 브릭스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브릭스턴의 거리 상인들의 모임이었던 것이 1990년대 이후로 공식적인 상인회가 되었다.2011년 11월에 상인회는 ‘Make it, grow it, sell it’ 시장을 시도하면서 지역 생산자와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으로 브릭스턴 상인회는 공동체 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발전했다.○ 공동체 이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수익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산 동결(Asset Lock)이 필요하다.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만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성으로 브릭스턴 마켓의 이익은 개인이 아닌 브릭스턴 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부 참여 △브릭스턴 교도소 수감자 재활 지원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마켓 운영 △지역 유적탐방 프로그램 진행 △지역 문화 공연 및 축제 진행 등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매장과 가판대의 상생 노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매장과 가판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판대는 임시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판대가 늘어나면 시장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매장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서로 동의했다.○ 브릭스턴 마켓 상인회의 활동은 브릭스턴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이어진다. 브릭스턴 마켓은 브릭스턴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직업과 봉사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지역자선단체 혹은 공동체 단체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브록웰 커뮤니티 그린하우스(Brockwell Community Greenhouse)와 함께 길 가에 식물심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브릭스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창구로 역할○ 브릭스턴 상인회는 시장의 특성상 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토요일에 열리는 벼룩시장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그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 때 많은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날 수 있다.○ 마켓을 스스로 운영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 주말에 마켓을 방문하거나 벼룩시장에서 판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주로 마켓에 오는 청년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브릭스턴 마켓에는 버스킹 전용 공간이 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브릭스턴 마켓은 지역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에게 접근하고 있다.◇ 브릭스턴 시장의 액션플랜 및 마스터플랜(2018-2022)○ 브릭스턴 시장의 마스터플랜 2018-2022는 런던의회, 런던 하이스트릿펀드(London’s high street fund) 시장, 런던교통공사, 헤리티지로터리펀드(Heritage Lottery Fund) 등으로부터 1백만 파운드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 실행되고 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런던지역당국법안(LLAA)으로부터 의회가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잠재력을 여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또한 중앙 정부가 시행한 지역 당국 예산 삭감에 대해 다른 서비스를 빼고 자립적인 핵심법정서비스(core statutory services)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주요 계획은 △브릭스턴 시장 상인들과의 일대일 면담 △지역거리 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통한 연구 △주요 지역이해관계자 워크숍 △가판대 배치 옵션 등을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까지 △시장의 경제성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 △브릭스턴 시장의 독특한 정체성 △고객 중심 시장 △다양한 상품의 혼합 △높은 기준 △매력적인 거리와 양질의 인프라 구축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 △안전한 거리 디자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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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콘텐츠의 해외 전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와 관광업, 지역산업,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폭넓게 협력하여 일본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국과 공동 제작하고 해외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방송콘텐츠의 높은 전파력을 활용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농림수산품 등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 지자체와 지역산업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 2018년도 실시한 공모(총 예산 규모: 3.5억 엔)의 경우 채택된 26개 기획 중 약 40% 안건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 1건 당 사업규모는 1,000만 엔부터 3,500만 엔 정도, 지자체의 매칭금액은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2:1 또는 정액 매칭)< 주요 사례 >◇ 나가사키 태국 Workpoint TV와 제휴하여 태국인 여자 탤런트가 나가사키의 각지를 방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30分×4화)○ 연동사업① SNS전파Workpoint TV의 LINE팔로워(1745만 명 이상)‧프로그램 공식Facebook 팔로워(1400만 명 이상)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PR, Facebook 팔로워 15만 명 이상의 인기 블로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PR 실시○ 연동사업② FIT페어 참가태국에서 개최된 Visit Japan FIT Fair 2018(방문객 5만 명 이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해 나가사키의 관광정보 전파◇ 돗토리현 한국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D’LIVE와 돗토리현을 소개하는 프로를 공동제작하여 서울 수도권에서 방송 (2013년~)○ 서울⇔요네고항공편의 한국인 탑승객수 증가, 2017년에는 주3편에서 주5편으로, 2018년에는 주6편으로 증편▲ 한국 항공편 탑승자수◇ It’s Showtime(후지TV‧스미토모상사)필리핀 지상파 ABS-CBN에서 일본 각 지역의 관광과 지역 생산품의 매력을 소개○ 방송과 연계하여 쥬고쿠‧시코쿠 지방의 기업과 필리핀기업의 매칭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방송에서 소개한 히로시마현 구마노쵸의 화장붓이 현지 도매처와 계약□ 지자체포인트로 지역활성화○ 지자체 포인트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상품권으로 주민이 신용거래로 지자체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국비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 지자체포인트는 국비로 운용하는 ‘마이키 플랫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보수경비‧시스템운용부담금 등의 부담이 없고, 포인트 발행에 다른 점포모집, 홍보 등 준비경비도 지원< 지자체포인트 사용 개념도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 신용카드 등 선불 > 추가적립금 부여▲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신용카드 등 선불<예시>A현 P 10,000엔B시P 20,000엔C촌P 5,000엔▲ 추가적립금 부여<예시>A현 P 11,000엔B시P 22,000엔C촌P 5,500엔 사용방법 ①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사용방법②온라인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온라인 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이용점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 37개 도도부현(78.7%), 457개 시구정촌(26.2%) 등 총 49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이키 플랫폼 운용협의회’ 가입(‘19.6.20. 기준)□ 텔레워크 동시 실시(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내각관방‧내각부)○ 2020년 도교올림픽 개최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 시범실시(‘19.7.22.~9.6.) 추진○ 전국 3000개 단체, 연인원 60만명 참여 목표※ 2018년 : 1682개 단체‧연인원 30만명 참여, 2017년 : 950개 단체‧6.3만명 참여○ 총무성은 △텔레워크 전문가(매니져) 파견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수범사례 표창(100개 기업‧지자체) △텔레워크 환경정비(지역IoT설치추진사업, 최대 2000만엔 지원) 등 추진< 주요 사례 >◇ 도쿠시마현△태블릿PC 100대를 활용한 모바일워크 △9개 공유사무실 개소 △150명 규모의 동시 재택근무 실시 등◇ 주식회사 오키워크웰통근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 48명이 자택에서 PC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근무 중이며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20개 행정구역에 분포○ 워크웰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체 가상 사무실 시스템을 활용 △10개의 가상 회의실이 있어 복수의 프로젝트 동시 협의 가능 △음성지원 SW로 시각 장애인도 조작 가능하고 협의 참가 가능 △들리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텍스트 자동출력기능으로 협의 참여 가능□ 지역방재를 지원하는 ICT▲ 재해정보공유시스템인 L(Local)알러트.○ L(Local)알러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신한 대피지시 및 대피권고와 같은 재해 관련 정보를 방송국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일제히 송신, 재해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재해정보공유시스템으로 일반재단법인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가 운영○ 2019년 4월 후쿠오카현이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도도부현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발신이 가능한 체제 구축○ 총무성은 L알러트 정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를 추진 중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전국적 보급 추진▲ L알러트 정보의 지도화.□ 신기술로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공통 인식 하에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는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신기술 현장구현 추진 프로그램'을 수립, 농업경영의 미래상과 기술별 로드맵 마련▲ 농업경영의 미래상 예시: 감귤 재배□ 전북(순창군,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추진)○ 전북 순창군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지난해 처음 3개 기업체에서 문화배달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의 높은 만족도로 올해 15개 기업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 7.22일 (주)순창가족식품에서 올해 첫 번째 공연을 실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내 회의실이나 휴게실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 (음악) 성악과 클래식, 통기타, 색소폰 연주 등 △ (국악) 난타, 사물놀이, 태평소, 판소리 등 △ (전시) 서예, 시화, 캘리, 공예 등 작품 전시 △ (무용)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방송댄스 등으로 운영※ 관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郡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공모에 60개 지자체 접수 동향)○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당초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 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의 주요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년 완공을 목표로 5,400억원을 투자해 지상층 연면적 25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 지난 7.23일 마감된 부지 제안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가 부지 78곳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민간‧개인사업자 소유의 용지 58곳을 포함하면 부지기준 총 136곳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세수 확보와 IT 관련 후방산업 성장 등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파주‧포천, 전북 군산, 충북 충주‧제천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유치 경쟁에 참여했으며, 당초 유치 예정지였던 용인시의 경우 민간단체 3곳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 일각에서는 센터는 본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보안을 위해 상주하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낮고 경제파급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 네이버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1 데이터센터가 있는 춘천시에 ’18년 한해 동안 총 16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 700여명(연 인건비 920억원)고용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 네이버 관계자는 “주민반발로 인한 님비현상이 확산될까 우려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다”며 “오는 8월 14일까지 세부제안서를 받고, 9월 중 복수의 우선 협상부지를 선정,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내 우선 협상부지 한 곳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함□ 경북(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북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18일 발표○ 사업주 또는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관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市는 지원 대상과 업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 지원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까지로 확대, △ 대상 업종도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한 11개 업종으로 확대‧지원할 방침※ 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市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3개월분 월세비용을 한 번에 지급○ 市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창원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 경남 창원시가 新해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7.24일 발표○ 100m 높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타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 광장과 타워 건립지 두 기점을 잇는 친환경 모노레일(길이 500m)을 가설할 계획(총 200억원 소요)○ 그러나, 市가 건립 예정지로 지정한 행암동 산 1-1번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45m이하)이 존재하며 2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도 필요한 상황○ 이에, 市는 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추경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 결정, 건립 타당성, 역사고증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진해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역사가 서려있는 곳으로, 타워 건립과 함께 ‘이순신 장군 해전 탐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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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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