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대학병원 진료시간이 단축되면서 시민들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지않을 까 불안하다. 특히나 가족중 큰 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윤석열대통령과 면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비대위원장)이 “한국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짧은 글만 남겼다. 우리 의료체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한국의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맞다.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 중대형병원이나 필수의료 진료과에서는 근무 과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신규 지원 인원의 감소로 이어져 근무 과중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 “한국의료는 미래는 없다” 특히, 외과 계열의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대학병원 시스템, 필수의료 붕괴, 전문의 지원 감소 등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사 정원 증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어렵다고 서둘수록 상황은 더욱 꼬일 수가 있다.작은 것부터 합의를 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정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국민 3자간의 합의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2021년에 19.3%로 기록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20%에 육박하여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의료비는 209조원으로, 국민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의료비의 급증은 의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병원 중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병원과 종교·복지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익병원을 합치면 전체 병원의 63.2%를 차지한다. 병상 수로는 81.8%에 달하며, 이는 독일의 병원 공공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일본의 병원 중 약 27.2%가 공공병원이며, 전체 병원 중 개인 및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 수는 70.3%에 해당한다. 공공병원과 공익형 민간병원을 합친 비율은 전체 병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도 공공병원이 22%를 차지한다.  ◇ 한국사회, 의료공공성 확대가 절실하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중 일정 자산을 요건으로 삼는 의료법인을 제외하곤 법인이 전무한 반면, 일본에서는 다양한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일본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의료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의료법인을 자산 조건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고, 자산은 적더라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법인을 사회의료법인으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전공의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 의료비의 증가가 가파른 것도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공공성이 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현 행위별 숫가 지불제도도 환자중심으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병원과 공익형 민간병원을 늘려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로환경의 개선도 의료비의 과다한 증가도 막을 수 있다.물론 시민들도 의료의 과잉 소비를 줄이고, 주치의를 두고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줄이고, 이를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의료, 일차의료 환경개선에 써야 한다.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의 오랜 병폐를 고쳐야 한다. 지금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목표 수립◇ 연수내용○ 전환도시 운동은 2006년 토트네스에서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으로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시작○ 전환도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정책제언○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지속가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민협치 커뮤니티 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발굴◇ 기대효과○ 정책과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 추진◇ 연수내용○ 전환마을 운동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소수가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 시민과 그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 등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 전환마을 운동도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 정책제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개인주택,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학습 및 토론·연구가 가능한 도내 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사업 연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장애인 보장구 제작모임, 찾아가는 북카페모임 등 활성화○ 도에서는 주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사회(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연구단에 의한 정책연구 활성화• 연간 20개 과제 지원, 지역별 과제를 우선으로 하되 분야별 과제도 지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 중심으로 평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자문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주민주도형 연구과제 참여희망 주민 모집 및 적정성 심사• 심사를 통해 건당 500만 원~1000만 원 연구비 지원• 연구계약을 위한 주민 모임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진정한 의미의 협치 구현□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도시농업 보급◇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크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전환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지역화로 구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대기업이나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생산물이 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푸드 링크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 스쿨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특히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대단한 식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유대감 강화에 이바지◇ 정책제언○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포함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경기 31개 시군의 기본현황 조사·분석○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꼬마농부, 학교텃밭 활성화○ 행정-마을-교사-학생 연계 도시농업 사업발굴 및 확산○ 도심‧학교 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채소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 학교 맞춤형 수경재배 스마트팜 개발• 테라스, 복도, 교실 활용 수경재배 시설 설치• 학교 내 수경재배 동아리팀 조직, 재배교육•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연계◇ 기대효과○ 시민을 위한 안전먹거리 공급 경로 및 식생활교육 확대로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 확보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추진□ 전환마을운동을 접목한 공유경제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생태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생태친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지자체는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구○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며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 수립 중요◇ 정책제언○ 자원순환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업 시스템 강화• 분기별 1회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교육 실시○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경기에 구현하는 거점 역할• 경기 31개 시군별 특화 공유경제사업 발굴,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공유경제 전문가 영입, 공유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주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기여○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기초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허브들이 여러 운동을 지원○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추진조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 추진조직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며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복원◇ 정책제언○ 마을공동체 지원 주요내용• 주민제안 공모 : 마을공동체 새싹·활동·공간조성 지원• 마을학교 운영 : 마을리더·마을계획가 양성,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계획수립, 마을제안사업 평가, 주민제안,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유공간 확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을 정비할 때 공유공간 확보• 원도심 마을단위 빈집이나 상가 공실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 학교, 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화 권유○ 공유공간의 다목적 활용• 지역특성과 공간여건에 맞춘 특색 있는 제안 유도•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동부엌, 무더위 쉼터, 어린이공부방, 마을밥상, 공구대여소 등• 단일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 중심◇ 기대효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마련○ 투자자들은 지역공동체이자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 지원과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창업지원에 적극 지원◇ 정책제언○ 지역공존형 창업혁신허브마을 조성• 기업투자 도시재생+창업혁신 모델, 연대·학습·스토리텔링을 가치로 선포• 사회인프라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창업 기업이 만든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업기업의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골목상권 진단 및 골목상권 설계방향 설정, 창업공간 마련 위한 빈터·빈집 발굴 매입•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창업 생태계 운영•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 배치◇ 기대효과○ 지역 창업 활성화 공간 및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창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경제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시간화폐 통합◇ 연수내용○ 브리스톨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고민, 2012년부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 발행하기 시작○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8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주 300건 이상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처음부터 대기업 배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들을 브리스톨파운드의 회원으로 유치해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확대・완화된 마케팅 시도 중◇ 정책제언○ 자원봉사 시간화폐와 지역화폐 통합•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시간을 지역화폐로 환산• 재능공유은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자발적 재능기부 유도•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적립 후 인출하는 시스템 개발○ 일반적인 지역화폐의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 증대◇ 기대효과○ 시간봉사의 지역화폐 범위 포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강화◇ 연수내용○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브리스톨파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시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외거래까지 확대할 예정○ 블록체인은 우선 단순히 금융 거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정책제언○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편리•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 달성 가능•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보안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블록체인 인력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석 검증할 전문가 양성• 한국핀테크연합회-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연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뛰어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주민투표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투표의 무결성, 검증, 개표의 투명성 등의 문제 해결 가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주요현안 결정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정책제안, 주민감사청구 등 활용• 부서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조직 참여 심사◇ 기대효과○ 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 장려○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주민투표제 시행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연수내용○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확대를 위해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화폐 및 상품구성 전문가를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에 연결• 지역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제품 연계 패키지 개발•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지역화폐 전용 소상공인 연계상품 판매○ 지역소상공인과 공공구매시 지역화폐 사용• 경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화폐 계약참여 확대 규정 마련• 경기 시군 관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계약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정책포상금의 일정이율의 지역화폐 지급• 공공부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통한 전체 지역화폐 규모 증대○ 전통시장 이용 지역화폐 지급•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등급 책정 및 마일리지 적립•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및 마일리지제 운영•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이용율이 높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구매, 용역, 공사 발주에 지역기업〮소상공인 제품 포함 설계◇ 기대효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역화폐 지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첨단기술 및 4차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연수내용○ 캠브리지는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영국 내 첨단기술 일자리 70% 집중○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고급인력의 창출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제언○ 제조업 혁신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강화• 정부 상생협력사업 참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참여• 지역기업의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대학·연구소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문•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쇠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품질관리, 물류 등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주민펀드 운영•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육성 펀드 운영• 대기업이나 투자자 이외에 지역기업의 지역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펀드사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들의 혁신적인 스스타업 도전 분위기 조성•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및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기대효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 경기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및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광역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연수내용○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이 특징○ 많은 기업들은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유입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도청 각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의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도청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연수내용○ 영국은 무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저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서더크는 4개 유관기관이 모여 환자 위주였던 의료·돌봄에서 지역의료네트워크, 인터미디엇케어를 구축, 예방을 핵심으로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을 제공,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 지역의료네트워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 인터미디엇케어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과 더 작은 단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정책제언○ ㅇㅇ 치매안심마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마을내 치매환자 지역돌봄 추진• 경증 이외에 초기 중증환자 대상 치매환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험지구 방문 예방• 노인치매기술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유입 촉진○ 청년-노인 세대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 행복안심마을을 노인과 청년의 협업에 의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육성• 노인과 청년의 세대 융합에 기초한 노인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노인기관지 보호 위생 마스크, 치매치료용 게임, 건강약품 배달 드론 등의 제품 개발○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 치매노인을 전담으로 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초기 설치비 지원)•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양성·지원• 기존 요양시설 내 ‘유닛’형태로 치매전담 시설 운영 지원○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보급• 음성으로 위급상황 알리고 성대화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AI 노인돌봄서비스 기기 보급• 무단외출, 약 복용, 식사여부, 보안, 안전재난, 보건, 건강, 재산관리, 긴급문제 알림• ICT매니저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체계 구축• ICT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공동체 기반 정신건강돌봄 확대•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설치 및 퇴원 후 공동생활로 사회복귀 준비•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와 적응기간 후 가정복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지자체, 정신병원, 복지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기대효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 및 노환으로 고생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에 창업 희망기업 지원 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 제품과 서비스 연계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병행 추진○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돌봄서비스 물품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빅데이터화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육성 동향○ 현 황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진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규 여성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 부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개선 교육 실시 △ 임신·출산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사업 실시 △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15일) 지정 등○ 자치단체여성농업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문화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고충상담,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추진중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자녀 돌봄·교육 및 공공의료분야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지역동향△ (전국)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전국)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경영의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꼽는 등 농업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 국내 농가 수는 지난 2000년 약 138.3만호에서 2020년 약 103.5만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져왔던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 정부(농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15년47.4%→’17년46.2%→’20년 45.7%)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농가수 및 고령·청년 경영주 비율 변화▲ 여성농업인 비율 변화출처: 통계청, 농식품부◇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과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여성 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사회 발전 도모◇ 정부(농식품부)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먼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근거: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 농업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마을단위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실시해,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및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안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영농 능률향상을 도모◇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지법*’을 개정(’20.8월),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정 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교도소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등 8가지 사유만 허용○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매년 10.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2021년)해 기념행사를 실시◇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51~70세 대상)’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8개 시·군에서 올해는 50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도 주력□ 여성농업인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소형·경량·자동화된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이 필수※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이 우선될 필요○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기존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촉진하고 여성 인력의 유인을 저해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 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 각종 농촌 회의체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편이장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마련◇ 모든 道와 부산·광주·울산·세종市, 달성군·울주군 등 13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여성농업인의 교육·복지·정착지원,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파악·지원, 시·도별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등○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명칭: 여성·청년농업인팀 등)이 설치·운영 중이고 강원도는 농업협력팀 내 여성농업인 담당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구를 마련◇ 대구시는 원예·축산·농기계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군위·달성군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 생활지도자 양성, 영농기술정보 교육,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등◇ 울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주말 운영비 지원)◇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문화· 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8개 사업에 109억원을 투입할 예정○ 농업 현장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들녘 화장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 ’23년 10개소 → ’24년 91개소(구입 70개, 임차 21개)◇ 충남도는 7개 시·군에 9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며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추진 중임* 전국 23개소 중 충남·제주에 가장 많은 각 9개소 운영중(충남: 14년 4개소→ ’23년 9개소로 지속 확충)○ 그간 시행해 온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농가 당 50만 원)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23년 15억 원 → ’24년 30억 원)* 충전식 예초기, 카트형 농약분무기, 전동운반기 등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에 활용하는 기구◇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천여개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정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마을 당 250만원 내에서 지원◇ 경북도는 ’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근거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지난해 10월 첫 기념행사를 개최, 경북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진행□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정부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보다 확대○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시 가점을 현행(+1점)보다 상향할 필요* 만 40세 미만 대상,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90～110만 원)과 기술·경영 교육 등 제공◇ 지역산업 중 농업 비중이 적은 광역시는, 道와 달리 국비 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 인원은 적더라도 광역시 내 郡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 거주 여성농업인 지원 특화 시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식품부고시*’를 근거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8년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일·가정 양립과 전문성 제고 지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육(돌봄방·유치원·초등학교) 및 공공의료 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확충 필요◇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 필요□ 전 국(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대구 군위군은 지역의 야간·공휴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년부터 군위보건소에 당직진료실*을 운영해, 경미한 환자는 직접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경찰·소방과 협력을 통해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 공중보건의·간호사·행정요원이 조를 이뤄 순환근무로 당직진료실 운영 중○ 지난해 말까지 당직진료실의 누적 진료인원은 2만여명으로 지역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 3월말 복무만료를 앞둔 보건소 당직진료실 공보의는 의료대란 발생시 남은 연가를 줄여서라도 만료일까지 성실한 근무를 다짐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음◇ 강원 태백시는 ’20년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타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응급차량에 대한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 4년간 658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폐광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의 24시간 분만실 운영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道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당국과 협조해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을 돕는 역할을 수행※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 올해에는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환자와 소방, 의료기관 등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 전 국(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정부(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에게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89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 지역 특화형 비자 유형별 내용○ 지역우수인재 : 어학·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 자격 부여※ 가족 동반 거주·취업 가능○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며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 최근 법무부는 지난 시범사업(’22.10~’23.10) 때(1,500명)보다 늘어난 3,291명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정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배정인원, 명) 전북 703, 경북 700, 충남 488, 전남 425, 경남 250, 강원 210, 충북 205, 부산 120, 경기 120, 대구 70◇ 지난 사업 때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은 전북도는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많은 703명을 배정받음※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70.3%), 기업(84.63%) 모두 긍정적 반응○ 道는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 한국어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구상◇ 지난해(290명)보다 2.4배 늘어난 700명을 배정받은 경북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15개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 △ 주거지원 △ 한국어 교육 △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지난달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구미)’에서 취업박람회, 구직자-기업 DB 구축, 비자 신청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3)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4:00ㆍ방송녹화(KBC 광주방송)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50ㆍ국제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대 전11:0016:00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방문(한국기계연구원)ㆍ유성 정월대보름제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ㆍ6.25전쟁 무공훈장 수훈자 전수식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0:0016:00ㆍ道의회 제325회 임시회ㆍ유바이오로직스 투자협약식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14:00ㆍ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0:3018:00ㆍ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ㆍ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영호남 화합 한마당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