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중소기업간 협업, 중소기업 자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는 약 306만9,000개 중 99.9%가 중소기업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약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동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35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기여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있다.○ 최근 일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하여 신규거래를 확대하려는 협업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간 협업이 중소기업 자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 간 교류·협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업종교류회’는 참가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하는 3가지 이유는 △대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해외 저가 제품 수입증가 등으로 수주 감소 △사업환경이 바뀌면서 틈새 사업의 니즈 확대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 축적이 개별 중소기업만으로는 도전이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일본 중소기업간 협업 중 성공사례 중 하나인 ㈜교토시작센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끼리 정보교환을 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혁신적인 시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익창출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협업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역할분담 및 규약 등을 제정하는 등 협업 활동이 일회성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급격한 기술진보와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 영세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간 상호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협업의 경우 대부분 일회성으로 종결되며 주로 정부가 주도하며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일본의 사례들은 중소기업들이 주도하여 멤버사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업 사업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갖는 창조성, 기동성, 유연성을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협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기업의 정보 의존을 심화시켜 기업 성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은 사업 초기의 마중물 역할 정도로 한정하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과도한 정책은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연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토시작센터의 협업 성공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중소기업간 네트워크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멤버 기업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일본 성공 사례들이 지역모임 및 기존거래관계 등 이전부터 교류가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이업종교류회 등 다양한 기업가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개발하여야○ 중소기업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매출 다변화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켜 지속 성장 토대 마련과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협업 분야를 다양하게 발굴·홍보와 함께 장기지속형 협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협업하여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제품·기술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신규거래를 개척하는 것이 모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중소기업간 협업에 향후 정책적 지원을 유지 또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일본의 글로벌강소기업 시마즈제작소는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인력의 3분의 1이며 전체 매출액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R&D투자의 20%는 제품과 직접 연관 없는 기초연구이다.일본 전체 기업 평균(3%)이나 전기기계업종 평균(5%)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마즈제작소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시마즈제작소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시장 트랜드 변화가 빨라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R&D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학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는 없으나 세계 최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더 기초적인 수준까지 연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R&D투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 적절히 공유○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고전하는 동안 교토지역 첨단 IT기업들이 발군의 성과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동종타사에 비해 고성장과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독특한 경영방식이 특징인 교토기업들은 ‘교토식 경영’이라 불리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일본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도쿄식 모델은 도쿄식 기업은 △내수 강조 △기업 간 수직적 거래 위주 △대기업 부품공급 중심인 반면 교토식 모델은 △내수 보다는 수출 지향 △기업 간 수평적 거래 위주 △연구 개발부터 시장개척까지 상생 등으로 대변된다.○ 교토식 기업이 불황 속에서 강점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도쿄식 기업에 비해 교토식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사업을 벌이는 성향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Top down방식)가 이루어졌고 이는 성공적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토식 경영의 흐름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성을 띄고 있는데 교토와 실리콘밸리 모두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다.교토 기업들은 다른 일본기업보다 빨리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개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고 간섭을 덜 해 자유롭다는 점도 비슷하다.○ 국내 성공한 중소기업들도 교토식 기업과 비슷하며, 일반 중소기업들의 문제해결 방안을 교토식 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기업부문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가의 의욕을 북돋워 주고 기업가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창업기업,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경쟁사가 참여하지 않는 독자 기술로 글로벌 틈새시장에 도전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Top down 방식’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Bottom up 방식’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유연한 체제가 필요하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적절하게 공유하여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서비스 중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의 결합을 전제로 핵심 경쟁기반(Base of Competition)으로 하는 지식 기반 자본을 개발, 획득하려는 투자가 급증 특히 ICT를 활용해 △경쟁업체보다 앞서 사전에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 포착 △제품 설계와 유연한 제조 공정을 갖춰 빠른 출시가 가능한 체제 구축 △제품 생산후의 서비스 활동보다는 R&D, 디자인, 시장 분석 등 생산 전 단계의 서비스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기존 산업에서의 생산력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이동(사람․물건), 생활(에너지, 가정), 건강․의료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며 그에 따라 산업․취업구조에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과 개인을 성장시키는 기업가정신○ 모든 것이 융합되고 또한 파괴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문턱이기에 이를 실현하고 주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기업가정신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창조의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도전정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은 세상을 바꾸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이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유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R&D위주의 기술개발 △4차 사업시대를 맞이한 제조업의 혁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의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토대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만들고 차세대 기업가를 육성하는 등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의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회장과의 만남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및 ㈜일본공업사(100 年経営企業家倶楽部) 〒104-0033 東京都中央区新川2-26-3住友不動産茅場町ビル２号館５階（株)日本工業社内Tel: +81-090-3208-5551(회의실)Tel: +81 03-6280-5500Fax: +81-03-3537-3511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도쿄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일본공업사○ (주)일본공업사가 위치한 주오 구는 일본 도쿄 도의 심장부에 있는 특별구의 하나이다. 에도 시대에 각 지방의 가는 길의 기점이 된 다리 “니혼바시”가 만들어지면서 상업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현재도 니혼바시 지역에는 일본은행 본점, 도쿄 증권거래소 등 일본 경제의 중추와 미쓰코시 본점, 다카시마야 도쿄점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집중해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상가인 “긴자”, 전국에서 생선류가 모이는 “쓰키치 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장수기업에 대한 기반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56.1년으로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3만3000여 기업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장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된 사업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세로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 54.2세와 비교해 6세 많았다. 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이면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수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5.7%로 가장 높았다. 운수와 교육 서비스업이 17.7%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장수기업 50%가 밀집했고 부산 8% 등 상위 5개 지역의 장수기업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창업 1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로 2012년 대비 20.5%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6.4%, 소매업 23.1%, 도매업 21.6%로 세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장수기업의 63%는 매출 5억엔(약 50억원) 미만으로 오래된 기업은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4대째 가업승계를 해오고 있는 (주)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 100년 기업가 클럽을 만든 (주)일본공업사는 문서 프로덕트 서비스, 사무실 서포트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하며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요네다 회장이 4대 째 가업을 승계해오고 있다.○ ‘모두가 같은 가치관 아래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HERO'S (Harmony, Energy, Reality, Originality, Step by ste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오픈 하우스’제도를 통해 손님에게 회사의 역사, 비젼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선조나 타계한 선배들의 목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소가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커뮤니티 운영○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 회원제 클럽인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은 중소 가족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업가 커뮤니티이다.○ 2016년, 100년이 채 안된 승계기업들이 모여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로 서로 간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럽을 발족하였다.부모님 세대의 모임에 비해 승계를 받은 젊은 세대의 모임이 별로 없는 상황에 요네다 회장이 직접 창립하였으며 현재 회원은 약 20명이다.○ 클럽은 경영자를 위한 과제해결형 포럼과 기업후계자를 위한 포럼 및 친목회, 전통기업 방문, 경영 과제 해결 기업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 설립된 ㈜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이 클럽을 창립,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 1925년 창업한 하세가와 상점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을 거듭해 변혁하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기업이나 대학 교수 등 많은 관계자들을 통해 오래 지속되는 기업의 요체를 배우고 있으며, 사업변혁에 성공한 기업의 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 기업은 자녀 간의 주식 배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배분 문제는."가족이 사망하고 친척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후에는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와 함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려 한다. 현재의 지분은 사원 20%, 대표 60%, 친척 10%, 아들 10%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가업 승계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와 가업이 꾸준히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하셨다. 기업은 사장이나 회장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1945년 창업한 (주)일본공업사는 아버지의 급세로 후계구도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사업승계에 대해 계획적인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 HERO'S라는 행동지침이 인상적이다.○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신 회장님이셨다. 남들과는 달라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공업사를 견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어떻게 승계 과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기업이 현재 4대에서 5대, 6대까지 언제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 질 것인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전문가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다.가족 경영 승계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마찰 없는 기업운영과 대대로 이어가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업승계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승계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 대를 이어 기업을 받아 경영을 하는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도 클럽을 '제 1회'로 시작해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한다.○ 오늘 강연은 한국의 예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승계 문제는 지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 문제는 능력 있는 사원이 할 것이고 결론은 승계는 이익 싸움인 것 같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및 CSR 정책제언 2018◇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에서 지속가능경영방식으로○ 1970년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소싱 혹은 다양한 경영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하면서 △환경 △인권 △노동환경 △부패방지 등의 윤리적인 지속가능가치를 간과하게 되었고, 결국엔 매출과 수익성의 감소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은 반기업 정서, 실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연합(UN),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은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의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영표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경영, 즉 주주가치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모델은 세계적 저항을 맞게 되었다. 그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양극화, 대량실업, 환경파괴, 농촌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주변 환경은 은행들이 사회공헌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 은행산업이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직면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극심한 청년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불신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로 우리의 사회구조와 경제현실은 과거와 분리된 새로운 경영방식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는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과 자선적 요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기반의 붕괴로 은행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이러한 요인으로 은행산업의 사회공헌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은 은행경영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사회 경제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 우리 은행산업이 직면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자선적 활동이나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한편 우리 사회의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의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선적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공헌에 대한 새로운 기회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과 기부활동에만 국한되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출연규모를 부각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언론 등의 보도 내용도 한 은행이 몇 건의 행사를 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단순히 지면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은행장의 권한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3년 정도의 임기 내에 단기간 내보일 수 있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편이다.○ ㅇㅇ은행 같은 경우, CSR의 중심이 은행장이 아닌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 중심이 된다. 은행장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그 때마다 사회공헌사업의 진행방향이 달라진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도시 혹은 나라에서도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해진다.○ 싱가포르의 ㅇㅇ은행은 어떠한 사회현상의 문제에 대해 우리 은행들이 혹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선행적인 연구가 진행된 후에 그에 맞는 사회공헌사업에 구체적인 프로세스 세우고, 세부적인 사업안과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사회공헌활동이 될 것이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부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자금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경제 여건 개선 변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은 도와주고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는 투자활동이기 때문이다.◇ 사회공헌은 은행경영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도구○ 사회공헌이 단순한 금전적지원이나 사회봉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은행의 경영활동의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 만족도 증가, 브랜드 가치 상승, 고객 신뢰확보 등을 통해 결국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한다.○ 2005년 말에 우리 은행산업은 금융감독원, 언론, 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공헌을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받게 되었다.따라서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사회공헌이 은행의 경쟁력이나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선진 사회공헌 우수 은행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공헌은 은행경영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은행에게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는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점차 은행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단순히 기부만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은행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사회 공헌활동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경영 및 전문 CSR교육 시행◇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CSR 접근○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 같은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표준적인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매년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 Singapore Apex Corporate Sustainability Awards, Young SDG Leaders Award와 같은 행사를 주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을 역할을 한다.○ 일반 기업, 비정부기관, 사회적기업,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의 중심에 GCNS가 위치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을 중재하고,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영감을 주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기관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에 중심이 되어 기업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한다.표면적으로 보이는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나 단순한 숫자보다는 진정한 사회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한 완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창의적으로 보고한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떤 조직이나 기업들도 CS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홍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함으로써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와 개인을 상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제공○ 특히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는 미래의 산업을 책임질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소속된 기관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하며 그 키워드에 대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빈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지원 방식도 우리처럼 장학금을 통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임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또한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같은 중심기관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또한 CSR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은행 개별마다 금융교육 같은 시스템은 잘 되어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라던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은 많이 없는 편이다.○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처럼 은행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심도깊은 컨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GCNS에서 진행하고 있는 CEO들의 다양한 만남의 장을 통해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 경영진들의 인식에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참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진다. 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50, place Zeus CS 3955634961 MONTPELLIER CEDEX 2 방문연수브리핑몽펠리에  □ 연수 내용◇ 프랑스 제 8의 도시, 몽펠리에○ 인구 26만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 ‘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31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몽펠리에[출처=브레인파크]○ 몽펠리에는 과거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와 성지순례도로상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중해로 이어지는 항구가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순식간에 교역지로 발전했다.1204년에 아라공 왕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던 몽펠리에는 1349년 프랑스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16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전쟁의 광란에 휩싸이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몽펠리에는 다른 프랑스 지역과는 달리, 매년 6,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도시이다. 인구측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요구되는 서비스 등은 현재 몽펠리에 메트로폴이 가지고 있는 미래과제이다.◇ 지역 간 협력으로 경쟁력과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메트로폴○ 프랑스의 행정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 도, 주, 국가이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메트로폴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메트로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시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논리성이다. 거리가 떨어져있는 시들은 메트로폴이 될 수 없다.○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는 프랑스 행정법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가지며 2~3년 전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프랑스 전역에 9개의 메트로폴이 있었고 현재는 15개로 늘어났다.○ 각 행정단위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상호관계이며 상하관계가 아니다.◇ 교육을 발판으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몽펠리에 메트로폴○ 메트로폴 몽펠리에는 프랑스 전역의 메트로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총 31개의 꼬뮌(기초단치단체)으로 구성 되어있다. 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광역권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80만 명이 된다.○ 메트로폴의 목적은 첫 번째, 교통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지금 당장의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후의 계획까지 만든다. 예를 들면, 몽펠리에는 스마트 시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2018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문화 분야이다. 스포츠·문화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관리한다. 특히 몽펠리에의 각 종목 16개 프로 스포츠팀은 프랑스 1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 경기장 중 하나였으며 럭비 월드컵 개최 시에도 개최지 중 하나였다. 내년 6월은 세계여자축구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 경제 구조는 조금 색다르다. 29,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80,000명의 학생이 거주한다. 19세기의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교육의 2가지 산업분야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굉장히 오래된 교육의 도시이다.유럽 최초의 의과대학,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13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공장 등이 발전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다.하지만 몽펠리에가 속한 남부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에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루 2리터의 와인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몽펠리에 지역은 와인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철강, 섬유 등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공업지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몽펠리에는 제조업 기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몽펠리에 지역이 앞서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의 특징을 발판 삼아서 혁신·도전이라는 경제발전의 키워드를 만들었다.○ 1987년 유럽 최초의 인큐베이터가 몽펠리에 지역에 만들어진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하는 몽펠리에○ 몽펠리에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지속가능‘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등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것에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응용도구 ’FAIR‘를 두고 있다. 이는 영어로는 ’공정한‘ 이라는 의미이지만 프랑스어는 ’행동하라‘는 의미가 된다. 중의적 표현을 염두에 두었다.○ ‘F’는 Federation의 의미로 효과적으로 연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몽펠리에의 중요산업은 첫 번째, 의료·바이오·메디컬이고 두 번째, 디지털·ICT기반 산업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메디컬 산업에서 뇌수술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미국의 회사에 기술이전을 성공하였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몽펠리에는 한국의 TP형식으로 산학연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비디오아트스쿨이라는 것이 있어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가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프랑스 제1의 농·식품혁신거점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폴은 이와 연계해 미래형 농·식품 분야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인증라벨인 프렌치테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Accelerator를 의미하며 가속화, 추진력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지속적으로 리서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현실적 구현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며 자금 또한 지원하고 있다.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창업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을 accelerator단계로 부르고 있다.○ ‘I’는 Implementation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ICT산업을 활용해 시내의 군사기지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Creation City’를 들 수 있다.학교, 기숙사, 관련 회사,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중해 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 또한 꾸준히 생성하고 있다.○ ‘R’은 Responsibility를 의미하며 책임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말에는 환경과 사회가 중요하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인력을 모으고, 추진력을 주고 안정되게 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다. 몽펠리에 지역에는 의료·와인 산업이 아닌 ‘물’산업에 종사하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강우량 등의 기상을 예측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 구축○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생명 과학 및 정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2003년부터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적극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정책 수립 △지역 개발 활동 이행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마련해 넓혀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에코시티를 결합하는 것이 화두이다. 에코시티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질의 응답-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 꾸준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기업이 다른 지역·나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법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처음 BIC에서 지원을 받을 때, 상호 간의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이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재료값, 물류비, 인건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것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컨텐츠, 인프라, 네트워킹 등에 집중할 뿐이다. 우리가 지원한 회사의 80%는 아직 몽펠리에 지역에 남아있다."- 한국의 충남 지역 특성 상, 열심히 지원한 기업이 수도권·서울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프랑스는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저는 몽펠리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파리의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일자리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몽펠리에로 내려오고 싶었다.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프렌치테크 공공정책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프랑스 스타트업처럼 5년 동안 위치해야 하는지."프렌치테크 선정은 국가에서 진행한다. 한국의 기업이라면 1년 동안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의 지원을 받는다면 5년이 맞지만 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프렌치테크라는 제도는 국제적인 정책이다."- 창업지원, 프렌치테크 이외의 다른 지원 사례는."아주 다양하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리터치 등 여러분들의 TP에서 행하는 업무와 거의 같다. 새로운 미래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려 노력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른 배경·구성원·발달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려 노력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등의 재원 분야에서는 항상 프랑스가 모델이 된다. 한국 또한 프랑스의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지방단체로서의 예산·재원의 마련은."메트로폴은 3년 전에 생긴 신생 행정구역으로 프랑스 내 틀루즈, 몽펠리에 2군데에 존재한다. 국가와 레지옹(행정구역)간 진행되는 원래의 예산 체계에 더불어 국가, EU, 레지옹 모두의 펀딩을 받는다. 굉장히 다양한 펀딩이 존재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지옹을 통한 예산은 일부에 해당한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몽펠리에 지역은 교육의 도시로 대학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 일만큼 교육인프라가 중심인 도시임. 제조업을 기반에 두지 않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통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유럽 최초의 의과대학이 해당지역에 있을만큼 생명과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생명과학분야 외에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담당자들이 연수단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음.회의를 하기에 앞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취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연수단 또한 각자의 지역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음.○ 지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며, 정책활동 및 기업지원활동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몽펠리에 광역단체 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활동으로 지속가능 기업을 뜻한다고 했다.이는 국내에서의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음. 몽펠리에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는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 지역 또한 인재유출이 아닌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외국 기업만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인상 깊음. 광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나 주요 산업(문화, 콘텐츠 등)이 비슷해 지역에서 벤치마킹 요소가 많다고 판단됨.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은 지역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기업육성 시스템으로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3년전 메트로폴(시 통합), 현재 15개 존재, 몽펠리에는 가장 작은 규모(31개 꼬뮌으로 구성(50만 명)), 2만9000개의 기업, 8만 여명의 학생(유럽 최초 의과대학(1173년)), 와인산업, 교육(19세기)→제조업 저조(20세기)→도시로의 와인공급→도시발달,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유럽최초로 인큐베이터 생성(1987년)○ 6000~1만 인구증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제 부상, 미션 : 교통(가장 큰 트램 네트워크), 도시계획(스마트시티), 스포츠문화(럭비월드컵), 상하수도망 관리, 경제발전 등, 지속가능한 “FAIR”○ Federation(연합) : 혁신을 위한‘프렌치테크’설립→국가 인증라벨 부여(국제통용)→국민 스타트업→몽펠리에 메트로폴을 통해 홍보·해외진출 지원, Responsibility(책임) : 일자리 창출→기업 조성◇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지원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와 동일함. 또한, 관계자의 말 중 ‘모든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지원받는 모든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음.그 일환으로 몽펠리에는 지원기업은 의무적으로 최소 5년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책임을 다해야 함(계약서/협약서 등에 명시). TP도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지역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1)교통 2)도시계획 3)스포츠/문화 4) 도시인프라 5)경제발전으로 구분되며, 방문한 몽펠리에 지역은 2만9000개의 기업과 8만 여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와인과 교육의 구산업 중심에서 현재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반 경제발전을 하고 유럽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 설치한 지역임.○ 몽펠리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일자리를 모토로 FAIR(연합, 가속화, 정착, 일자리 창출)라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French tech 국가인증 라벨을 통하여 국제통용 가능한 지원으로 국민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의료 및 바이오, 디지털, 문화산업 등의 스타트업의 M&A도 진행함.혁신생태계를 위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 및 자금지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지원의 목표 및 전제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인구 26만 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함. 특히 도시내 학생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은 전문인력양성과 인재배출에 대한 대단한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임.○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는 이 도시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연수단 참가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음.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스페인 제1의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ㅇㅇ의 여건과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음. ICT, 스마트시티 관광 등 많은 부분에서 부산과 공통점이 있었고 향후 글로벌 협력관계의 구체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듯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목표로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업 해외 지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등의 기업 중심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과거 와인산업에서 Smart City로 변모하는 과정 및 향 후 Creation City로의 진화까지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필하여 지방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부분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FAIR 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지역산업(기업)정책은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으나 성과 도출의 조급성이 심하여 계획된 바가 실행단계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반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면서 환경과 사회 등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학․연 연계 기술 투자, 입주공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원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에 우리나라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단기 성과보다는 지원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연고자원 기반 농업(포도재배, 포도주) 중심의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축을 다극화함. 지역 내 다수 우수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기술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 기업을 지속육성시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맞춘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전주기 프로그램을 수립 및 지원함.○ 혁신을 통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함. 창업 기업들이 지역 내 안착할 수 있게 ‘몽펠리에 삶에 질, 도시매력’에 대한 어필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 창업 이후 일정 규모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과는 다른 상황→ 몽펠리에 성공모델의 적용을 위해선 정부의 인식제고(일회성 보여주기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가 필요하며, 도시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국가에서 시까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 메트로폴 5가지 미션(교통, 도시계획, 스포츠·문화, 도시 인프라, 경제발전)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일꺼라 느껴졌음.저렴한 와인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프랑스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이회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혁신과 도전이라는 이념으로 지역의 교육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럽 최초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 이점은 미래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였음.○ F.A.I.R.라고 명명한 도구를 통해서 지역내 산·학·연을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혁신 체인을 구축하고 창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직접화 단지를 구성하고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이는 몽펠리에의 메트로폴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이어져 지역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하여 인구증가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중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시티 도입에 미온적인 충북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 청주(오송, 오창)지역 등에 대한 애로사항(교통 등)의 해결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행정구역 중 광역권에 해당하는 Metrople이 주체적으로 지역 기업성장을 위한 미션을 수행중임. 수직적인 국내 행정 체계와 반대로 수평적인 행정체계는 가 기관, 지자체 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체계인 것 같음.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통, 도시계획, 문화, 인프라, 경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Metoropole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FAIR를 적극 추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 단위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수행하는 점과 유사하며,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함. 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함.기업의 각 특징, 특성을 존중하여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기업지원과제 수행에 있어 성과보다 기업의 수요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지자체의 지나친 세분화로 도시 연합체 결성이 불가피하여 형성된 메트로폴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여짐.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하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몽펠리에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충을 중요시하게 여겨 모든 계획 및 지원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대신 아무 분야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주요분야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공공의 책임감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상호간의 책임을 갖는 환경도 조성되어야할 것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 지자체 경제 발전 구조가 매우 인상적으로 수평개념의 국가,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관계성을 보유함.프랑스 유일의 인구증가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기존 의과대학, 와인산업을 기반으로 의료, 바이오, 메디컬, 농식품 산업, ICT 디지털, 문화, 컨텐츠 등의 산업이 발달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이 우수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의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점주여건 마력이 병행되어야 함.몽펠리에 지역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젊은 인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바 ㅇㅇ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청년 창업 연계 상호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French Tech를 공동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스타기업 육석을 위해 집중지원하고 있는게 이를 ㅇㅇ에도 적용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맞춤형 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공감 행정 추진)◇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다각화 노력○ 영상소식지 ‘보들노원’보이고 들리는 노원소식이란 뜻의 ‘보들노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내레이션, 큰 글씨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區 대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 기존 구정 홍보 영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수어가 들어가지만, ‘보들노원’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을 중점에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상소식지○ 점자소식지 등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여가·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만든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배포※ 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동대문·마포·강북구, 경기 남양주·성남·하남시, 인천 부평·서구, 강원 춘천·속초시,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 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區 소식지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기획·구성·디자인 편집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관내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식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 경기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집중 수사할 계획*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 대리입금을 통해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함○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道 특사경은 △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 道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 할 예정○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 한편, 道는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적극 활용할 방침□ 전북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7.9)하여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 조례에는 道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道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생태문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생태문명 지원, 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 道는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 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 道는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道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나겠다”고 강조□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체온스티커)◇ 본격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의 개장이 시작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체온스티커’로 발열체크하는 방식을 도입○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온스티커를 배부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 가능※ 체온스티커는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이며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면 ‘초록색’,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변화◇ 체온스티커를 활용하여 차량정체, 투입인력, 감소 즉각 대처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방문자가 수시로 체온스티커 변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준 체온을 넘어섰을 때 즉시 신고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배달e음'출범식광 주14:00ㆍ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15:00ㆍ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대 전14:00ㆍ한진SMART Mega-Hub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울 산10:00ㆍ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4:00ㆍ에쓰오일(아람코)아동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협약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1:00ㆍ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강 원14:30ㆍ취직사회책임제 전국 확대 업무협약식(서울)충 북15:00ㆍ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충 남10:00ㆍ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전 북13:20ㆍ2022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활동(정부세종청사) 전 남8:30ㆍ코로나19중대본 회의경 북15:30ㆍ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경 남15:00ㆍ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제 주-ㆍ청내근무

□ 주간 지방행정 동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1호’('21.6.14.) 정리□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한 상황◇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및 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 방식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 온라인 쇼핑규모는 '17년 94조원에서 '20년 159조원으로 매년 평균 19.2%씩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쇼핑(7.4%)에 비해 모바일 쇼핑(27.0%)이 크게 성장※ 음식서비스(62.2%), 음‧식료품(38.1%) 온라인 거래액 대폭 증가('21.5월, 전년동월비比)< 온라인 쇼핑규모 추이 >(단위: 억 원)구 분2017201820192020연평균성장률합 계94,185113,314136,600159,43819.20%인터넷 쇼핑41,27644,10949,23751,1727.40%모바일 쇼핑52,90969,20587,363108,26627.00%○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업만을 지속할 경우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고객의 외면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 오프라인 영업 의존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도 초래□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의 개념과 적용범위◇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는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을 의미▲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수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아직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703곳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20.9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우 적고(15.4%), 그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29.7%에 불과○ 수리‧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업종과 60대 이상에서 활용도 및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아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됨○ 부동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50~60대 등 고연령층에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남○ 제조업, 부동산업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아울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은 20.5%에 불과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정부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응답**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오더,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단계별 지원방안○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 1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이 부족하여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필요○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소상공인과 고객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 2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은 있으나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데이터 정보의 효과적 활용’ (Digitalization)이 필요하다고 설명○ 이들은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스마트화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별‧상권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튜터링(전문교육) △상권 내 디지털 청년창업 및 협업 지원 △상권단위 온라인 판매‧배송 체계 구축 등을 제시◇ 3단계‘현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자발적으로 디지털 또는 스마트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추고 그 활용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자율적인 혁신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현장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 △업종 특화형 스마트기기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술(IOT, AR‧VR, AI 등) 도입 지원 등을 제시○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상인회 등을 통한 조직화‧협업화된 확산체계 마련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 주 (IoT활용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추진)◇ 제주도는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특별교부세 5억원)○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GNSS* 등 IoT 센서를 설치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계획*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道는 어린이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IoT 장비 및 고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도입해 열 측정과 동시에 승하차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69대, 안면인식 어린이 감염예방 통합시스템 7대, GNSS 58대를 통원버스에 설치○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통학버스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원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 기 (안양시, 드론 띄워 반려동물 에티켓 계도 및 단속)◇ 경기 안양시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 안양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3,000여 마리(’20년 기준)○ 그동안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가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에 비웠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 市는 지난 5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 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회○ 市는 이달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청사 관계센터 CCTV와 연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한편, 市 이외에도 자치단체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해상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드론을 농업과 재난안전 등 행정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연천, 영주시 등), 드론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추락방지 훈련(파주시), 드론을 활용한 순찰(전주시, 인천 서구 등)○ 서울 노원구는 ‘직원 대상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드론 활용을 전 부서로 확대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스타트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킹 강화◇ 연수내용○ 핀란드 대표적인 혁신시스템은 에코시스템으로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 구축• 비즈니스 필란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관련기관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에 주력○ 팀 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제공하고 있음• 팀핀란드의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 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일렉트룸 건물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간으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정책제언○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TP에서 운영○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이 연구기관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창업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관 보유 아이템 활용 창업자 네트워킹’ 사업 개발○ 우리나라 내에서만 창업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요한 창업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전문가 탐색지원 프로그램’ 운영○ 혁신클러스터나 테크노파크에서도 ‘혁신카페거리’와 같은 것을 조성,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쉽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도록 공간 배치□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 자금으로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중 세 번째는 비즈니스 가능성 분석 서비스로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식별해 주는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무엇보다 네트워킹 지원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창업자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네트워킹의 일종◇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이 대부분으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인 TP가 자금 지원 이후에도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가능○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추진□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북유럽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 필요•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비자 도입◇ 연수내용○ 연수단이 만난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했다.이 비자는 2018년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로 핀란드에 우수 인재와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각광○ 잘 구성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오덴세 로보틱스는 1년에 8개의 기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3개 기업이 외국인 출신 스타트업으로 내국인과 차별없는 지원 제공◇ 정책제언○ 수직적이고 분절된 창업 문화를 극복하고, 다양성에 입각한 융합적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정부가 강력한 청년복지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주거·창업환경 제공○ 글로벌 창업 문화의 국내 확산을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핀란드와 같은 스타트업 취업비자 제도 도입□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수내용○ 핀란드와 덴마크에는 특정한 연령대만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은 매우 드물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 정책제언○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대간 통합과 안정적 창업 지원• 노인세대의 경험․자산을 청년세대의 열정·디지털능력·창의력 등과 결합시키는 세대통합형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지자체 청년창업지원기관 또는 시니어센터와 테크노파크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협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창업혁신을 추진하는 사업 지원 추진○ 청년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경험과 자산이 풍부한 은퇴 시니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기업과 전문직 노인인력풀 DB를 구축하여 연결•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 실업자의 창업유도 정책 도입◇ 연수내용○ 핀란드는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상담서비스와 추천서 작성은 물론 노동청에서 승인할 경우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5060 조기 은퇴자, 3040 실직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 취업 알선, 취업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으로 창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개선 필요○ 실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원과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 검토□ 스타트업 도전 CEO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는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정책제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공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제 스타트업의 1차 성공률, 2차 성공률, 3차 성공률에 대한 통계 마련 필요□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다학제적 융합연구와 협업공간 구축◇ 연수내용○ 핀란드의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을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다학제적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 대학이나 테크노파크별로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융합연구와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 역할을 하며 R&D&I를 담당하고 타 지자체 전략산업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협업공간으로 정착○ 핀란드나 실리콘밸리와 같이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 각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센터를 지역대학이 연계해서 추진•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의 병합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글로벌 연구실 추진○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기업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책임자를 타 대학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아이디어 융합의 허브로 육성○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개발 필요○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기술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강좌 강화•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생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교육자 주도형 교육 추진• 기업애로기술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 강화□ 다수 혁신주체 참여 R&D 지원 강화◇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로 ‘프로젝트 2030’은 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정책제언○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양한 산학연관의 참여를 통한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로 잡아야 함.○ 기본적으로 스웨덴처럼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통과제 R&D지원을 늘려야 하며,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R&D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아이템에서 판매까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R&D와 해외사장 개척을 통합해서 지원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통합,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과 세계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기업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별로 단절되어 운영됨으로써 시너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함.○ 비즈니스 아이템과 창업지원, 사업화, 제품생산, 판매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 디지털 신뢰 바탕의 신성장기업 지원◇ 연수내용○ 핀란드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산업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투자할 계획•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기반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정책제언○ 세종시를 비롯한 시도의 중심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시도 테크노파크에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 지능형 모빌리티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디지털 혁신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부산, 인천, 경기 등 항만이 발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에 대한 연구 추진□ 초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연수내용○ 북유럽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창업도 많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 추진 필요○ 창업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과후 학교나 마을교사에 의한 특별 강의 시간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창업국가 건설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발◇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로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기업에게 바우처를 주면 기업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 운영◇ 정책제언○ 하향식 타율적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지원 서비스 개발○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장비지원, 컨설팅,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애로기술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 지원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과제평가 개선 및 고위험 기술 투자 확대◇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은데 비해 한국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도 있음.◇ 정책제언○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창업과 R&D지원 추진•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 보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술개발을 위해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 고위험 고수익 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사후 평가 보다는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원 후 성과평가는 사회적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확립• 스웨덴처럼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도 도입○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병행하는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후속조치 필요□ 기업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버텀업 지원 정착◇ 연수내용○ 핀란드 비노바의 사업방식은 개별 단위의 의견을 듣고 상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의 사업 추진 중요○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신뢰받는 창업평가체계 확립◇ 연수내용○ 북유럽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기술정보를 열람하고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산업별·기술별 온오프라인 기술평가 추진○ 대학 내 기술이전기관에서 R&D 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중심에 두고, 개발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실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특허 출원을 강화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과향상 추진◇ 정책제언○ 전국적으로 창업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최종적인 기술이전 성사를 위해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네트워크가 이뤄지도록 플랫폼 구축•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기술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기술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기술평가를 하는 체계 마련 중요□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정책제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추진□ 지속가능사회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연수내용○ SDGs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정책제언○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 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연수내용○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민간영역에서 지속성장 가능 프로젝트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차별화하여 가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달러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사업으로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 정책제언○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부족하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술과 서비스로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도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처◇ 연수내용○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정책제언○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향후 없어질 일자리일 경우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재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한 다음,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2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산업지구 육성◇ 연수내용○ 스웨덴 시스타는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에릭슨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함.○ 덴마크 오덴세가 조선업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차세대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정책제언○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엥커기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었지만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사업군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 수도권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두 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 시너지 창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 추진○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단지로 육성• 제조업 쇠퇴에 따라 산업별 저성장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덴세의 조선업에서 로봇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지역 내 주력·협력 산업 지정 시, 해당 지역의 객관적인 산업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나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 산업 쇠퇴에 대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신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때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에 포함□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정책제언○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연수내용○ 코비스의 활동은 △사업개발과 교육 △국제활동 △연구와 자금지원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위해 4개 펀드에서 약 13억 크로나를 활용하고 이중 일부는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지원○ 오덴세로보틱스는 공공기관이며 오덴세 지자체를 주축으로 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펀드는 민관 모두에서 투자◇ 정책제언○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4차산업혁명 활용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연수내용○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생산◇ 정책제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경주○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과 전통 제조업의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을 통해 쇠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확대 위한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고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하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작업환경과 공정 개선할 수 있게 IT기술업체들 매칭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및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