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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윤호창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장경제를 전면화시켰지만, 대다수 개인들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행복감은 증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과 불행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낀 국가에서는 ‘행복’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해왔다.금세기에 들어 이런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2012년부터는 UN에서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하고,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행복순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이제 10년을 넘긴 국가별 행복도 조사에서 언제나 1,2등을 다툰 나라는 덴마크와 핀란드였다.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5번씩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와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5개국(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항상 10위안에 랭크되었다. 대한민국은 거의 60위 안팎으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북유럽이 행복사회가 된 까닭은? 지난 10년간의 검증활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시민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북유럽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1921년부터 76년까지 4년을 제외하고 50년 이상을 연속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의 역할을 꼽지 않을 수 없다.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회의 시스템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일관된 노력을 보여야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스웨덴 사민당의 성공적인 활동이 이웃 북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북유럽 복지국가 모형인 노르딕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단명은 두고두고 역사의 회한으로 남을 것 같다. 87년의 6공화국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보수와 개혁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사회는 분열되고 국력은 소진해가고 있다.국가의 비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사라진 오늘날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에 20년·30년집권을 운운했지만, 준비도 실력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을 만든 것은 스웨덴 사민당과 탁월한 정치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수 백년간 북유럽에 흐르고 있던 문화가 있었기에 사실 가능한 일이었다.저변에 흐르는 문화적 코드를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유럽 읽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북유럽의 문화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덴마크에서 출발한 그룬트비의 민중교육사상과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 협동조합을 봐야 한다.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유틀란드 반도의 영토를 잃고 약소국으로 전락하자, 그룬트비는 덴마크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했다. 소수의 엘리트를 지향하는 귀족적이고 허구적인 교육이 아니라, 민중의 삶에 기초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주장하고 평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안했다.당시 위기의식에 놓여 있었던 덴마크 사회는 이에 호응했고 인근의 북유럽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오늘 북유럽을 만든 보다 근원적인 힘은 평민교육과 협동조합에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역사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평한 분배를 강조했던 바이킹의 문화와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던 루터교가 북유럽에 자리잡은 것도 한몫 했다.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을 20세기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말로 북유럽의 평민문화를 설명했다. 얀테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2.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3.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4.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5.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6.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7.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8. 남들을 비웃지 마라.9.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10.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이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 평등한 만인’을 지향하는 문화가 저변에 흐르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회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크게 흔들림이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만명의 자유 vs 만인의 자유 북유럽 모델을 많은 이들이 선망하지만, 한국 사회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역사문화와 정치경제적 환경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수입 자체를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북유럽 모델을 참고하면서 우리 토양에 맞는 실질적인 모델을 실험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지만 한국사회를 망칠 주범으로 교육을 꼽는 이들이 많다.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으로는 지금이나 다가올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흔히 한국의 교육을 19세기 교육관료들이, 20세기 학교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전면적인 전환이 없이는 우물안 개구리들만 키우거나, 알지도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열탕 속 개구리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도 마찬가가지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많은, 기존의 대의제로 선출된 권력엘리트들에게 담대한 미래 비젼과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백년하청에 가깝다.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엘리트 대의권력의 해악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극우 파시즘이 부상하는 것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사회의 정치는 해악 정도가 좀더 심할 뿐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나 아일랜드의 시민의회가 같은 정치실험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제대로 된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만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불행한 사회’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만 하면 수십 번씩 자유를 언급하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지만, 필자는 그의 자유론을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의 패밀리들이 속한 만명의 자유론이기 때무이다.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차마 가져야 할 자유론이 아니다. 대통령은 만명이 아닌 만인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비젼을 제시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사회가 시도해야 할 것들 – 마을대학, 지역정당, 시민의회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만든 힘은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평민학교·민중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보통의 시민들이 만들어간 것이라 봐야 한다.물론 타게 엘란데르, 올로프 팔메 같은 탁월한 정치가들이 화룡점정의 역할을 했지만, 위대한 평민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북유럽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평민들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행여나’ 해서 기대하지만, ‘역시나’ 하는 행태를 수 십 년간 되풀이 해왔다. 대통령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선출된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언제나 역시나였다.북유럽을 통해 배울 핵심적인 것은 얀테의 문화 속에 스며있는 ‘자유로운 개인, 평등한 만인’의 정신과 보통의 시민들이 이를 실천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다. 마을대학협동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정당네트워크, 전국민회와 같은 뜻있는 개인, 단체들이 ‘마을대학, 지역정당, 시민의회’란 화두로 걸고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기대할 만한 것이 없거나 마음 둘 만한 곳이 없는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볼 만한 일이다. 왜냐면 복지국가, 행복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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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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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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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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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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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문화 혁신 전략 네덜란드건축협회(NAI,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Het Nieuwe Instituut) Museumpark 25, 3015 CB Rotterdamwww.hetnieuweinstituut.nl 네덜란드 로테르담◇ 건축 ․ 디자인 ․ 디지털문화의 플랫폼, 네덜란드건축협회○ 2013년 네덜란드 정부는 창조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건축 △디자인과 패션, △디지털 문화를 담당하는 기구 3곳을 통합하여 1988년 네덜란드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이하 NAI)를 출범시켰다. 1993년 본사를 로테르담으로 이전하였다.○ 3개 기구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직내부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따라야 할 원칙들도 다양하게 되었다. 기본 원칙은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문화를 모든 범위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협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NAI는 3개 분야의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형성, 정책 수립, 정부와의 협력을 주로 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정부, 글로벌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구축되어 있다.○ ‘Architecture Vienna’라는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의 건축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어떻게 UN의 평화사절단이 도시의 개발에 촉매제로 작용하는지를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NAI에서 평화사절단의 활동을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단순 전시를 벗어나 혁신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박물관 운영○ NAI의 박물관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경치와 인테리어이다. 50년전에 도난당한 적이 있는 인테리어 장식을 다시 재현하여 18세기 암스테르담의 모습을 복원하여 전시하거나 네덜란드의 경치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가에 대해서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내외부에 전시된 조형물들[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물건 및 재료의 구성이다. 예를 들어 ‘파이브 글라스’라는 용도가 다양한 유리를 전시하여 유리를 혁신적으로 활용하거나 패션, 디자인에 관한 전시도 하여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한다.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직접 옷을 입어보거나 구매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지금 현재의 사회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월드 엑스포’가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다.‘얌코하스’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와 함께 월드 엑스포에 참가하는 네덜란드관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를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디자인과 ‘고갈’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바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물자들이 고갈되었을 때 그것이 디자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이처럼 박물관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에만 한계를 갖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혁신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다.○ 1850년부터 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자료에 손실을 막고 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건축도면, 건축모델들이 다른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기도 한다.○ 그림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현대적인 자료들은 디지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바꿔야 했다. 누군가가 이 자료를 다시 연구하고자 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로테르담 재건 과정에서 실험적 도시계획 도입○ 유럽의 다른 역사 도시와 달리 넓고 조직적인 도심 도로 체계를 갖고 있는 로테르담은 20세기 초반 실험적인 도시계획을 도입, 건축문화혁신을 통한 도시 이미지 만들기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곳이다.○ 로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자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은 도시이다. 독일군이 폭탄을 투하한 후에 항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로테르담은 완전히 폐허였으며 시청 청사를 포함한 몇몇 빌딩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1940년대 이후 새로운 도시 건설 도안이 만들어졌다. 전쟁 중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보니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축가들이 내놓은 실험적인 설계를 수용할 수 있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의 로테르담[출처=브레인파크]○ 당시 계획에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그 당시보다 자동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짐작한 내용도 알 수 있다. 강 위의 다리, 중앙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나왔다.▲ 폭탄 투여 후 새로운 도시 건설 도안[출처=브레인파크]◇ 도시재건의 도구, 건축○ 로테르담이 이와 같은 실험적 도시재건을 추진할 때, 쓰인 도구가 바로 ‘건축’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건축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로테르담 건축스타일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슈퍼더치(Super Dutch)’라고 부른다.○ 수많은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항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도시의 확장과 개발 마스터플랜에 기여하였다. 현재까지도 건축가들은 로테르담 시를 일종의 놀이 공간, 실험공간으로 삼아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계획성 없이 만들어진 신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공공성’이란 규칙이 존재한다. 이때 공공성이란 다른 건물을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가로막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건축산업은 많은 악재를 겪었다. 일간 신문지의 헤드라인에는 ‘이런 맙소사, 내 아이가 건축사가 되겠다고 하네’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건축산업의 몰락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하지만 로테르담은 이미 금융위기 전에 주요한 건축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중앙역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축했다.○ 이처럼 전쟁의 상처와 금융위기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로테르담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나아가 로테르담이 여행하기 멋진 곳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마켓홀과 큐브하우스는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하였다[출처=브레인파크]◇ 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지역친화적 건축으로○ 건축을 도구로 도시가 재건된 후 NAI, 박물관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주민과 상호영향을 주면서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지역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을 알아가는 것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가 한 사람 혹은 일부 주민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년 전 진행한 ‘스케이트파크’ 프로젝트는 스케이터와 시청의 아이디어가 달랐다. 그래서 5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NAI 회의실에서 10대 스케이터들의 의견을 듣거나 건축가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스케이터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민과의 협업을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특별한 이익 이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칭했다.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함으로써 건축가, 시청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 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NAI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프로젝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빌딩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NAI는 빌딩 자체가 아니라, 고품질의 공공장소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5명의 건축가에게 녹색으로 울창한 공원을 만들면서 빌딩을 완성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당시 이에 대해 거리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꽃이 타오르는 장소를 건축했고 마련된 헤드폰을 끼면 이 공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헤드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거리 초입에 심어질 모든 울창한 나무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자동차의 공간은 줄어들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이것이 횡단보도인지, 도보인지, 혹은 공원의 일부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도로를 줄이고 녹지를 넓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민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공원이 들어섰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한다.이때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주차공간이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들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떻게 도시의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로테르담은 항구도시이면서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 모두가 모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도시만의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NAI는 작은 기관이지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여러 가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부, 시민들과 상호호환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과거 야외에서 엑스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시민들이 티켓구매를 하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스틱 사용방법의 변화, 컨테이너 제조 과정, 접이식 컨테이너 등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중점적으로 보여줬는데 바다에서 운항중인 컨테이너선 중 15%는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간 효율성을 높일 경우 많은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쿄나 실리콘밸리가 아닌 로테르담에도 ‘혁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은 결과적으로 로테르담 시민들에게 야외 엑스포인 경우에도 건축물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엑스포를 좋아했으며, 건축물에 약간의 데미지가 발생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로테르담 남부지방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게임을 개발하여 관련자들에게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했다.이런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게임을 통해 의견의 차이를 중재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법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점을 형성하였고 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질의응답- 외국에서는 네덜란드가 친환경국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건축물에도 에너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정부의 엄격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특별히 빌딩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 최소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자재를 사용하는 것이다.에너지 소모 부분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최소화한다. 단열지붕과 단열유리를 사용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에너지 소모와 단열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리고 2년~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재생가능에너지와 재생가능자재는 건축비용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정부에서는 풍차나 태양열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북해에 좀 더 많은 풍차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의견수렴을 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텐데, 기간 설정은."상황마다 다른데 스케이트 공원의 경우에는 5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걸쳤다. 녹색공원을 짓는 프로젝트에는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불을 설치하는 것은 3일 동안 설치되었고, 그 다음 시에서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1년반이 걸렸다.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우리 역시 빨리 하는 것을 원한다. 시간이 많으면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인간을 위한 도심조성이 화두로 떠오른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시하는 의견수렴과정이 궁금하다."네덜란드 전역에서 모든 이익 관계자를 모아서 의견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쉬운 방법은 높은 교육을 이수한 젊은 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이다.특히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내에서도 빈곤한 도시에 속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이나 박물관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도 시민이기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대부분 우리가 간다.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투표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주민들을 알아가는 것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건축 프로젝트는 건축가 한 사람 혹은 일부 주민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한편 투자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의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기관으로써, 한쪽으로는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쪽으로는 건설현장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 시의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다른 목소리를 규합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 프로젝트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시의회에서 한다. 우리는 단순히 도울 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도시가 파괴되고, 이후 건축가들이 미래와 혁신을 지향하면서 재건하였다고 했다. 당시 주민들은 당장 살 곳과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계획에 긍정적이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실행했을 때,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였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였는지."첫 번째,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1945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이 걸렸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두 번째, 재원의 경우에는 시가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방안을 통해 마련했다.폭탄을 맞은 모든 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시에서 가져갔다. 개인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트라우마와 폐허를 보고 이주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그 결과 개발권을 시가 가지면서 개발권을 회사에 주고 거래하였다. 단순히 개발권뿐만 아니라 임대권을 주면서 빈곤층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기로 약속받았다."- 도시가 세운 청사진을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규제하였는지 혹은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했는지 궁금하다."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사가 따랐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시장‧정권이 등장하면 모든 것이 0에서부터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60년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사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었다. 재건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항구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청사진에 맞춰 도시를 일구었다.정치인들이 청사진을 고집한 것도 일종에 마법 같은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청사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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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서비스센터(Competence Center for Scalable Dat"Services : ScaDS)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Zentrum für Informationsdiensteund Hochleistungsrechnen01062 DresdenTel: +49 (0)351 463-42331 방문연수독일드레스덴 □ 연수내용◇ 디지털 아젠다 실행을 위한 데이터서비스센터 설립○ 연수단이 방문한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정보서비스 및 고성능컴퓨팅센터(ZIH : Zentrum für Informationsdienste und Hochleistungsrechnen)의 산하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집중 연구분야는 슈퍼 컴퓨팅과 빅데이터로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응용과학자들이 별도로 있어 그들과의 네트워크 허브역할도 하고 있다.○ 고성능컴퓨팅센터는 학부나 학교의 일부가 아닌 대학 중심기구로 학교 네트워크, 교내 이메일 등 대학을 위한 모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과학자를 위해서 슈퍼컴퓨팅, 빅데이터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하고, 컴퓨터 과학 및 다양한 과학응용 분야의 연구 주제 및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는 교육연구부가 빅데이터 및 IT보안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센터를 통한 연구 활동이 독일의 디지털 아젠다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드레스덴 공과대학 △라이프치히대학 △막스플랑크 세포생물학 유전자연구소 △라이프니츠 생태 공간개발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155명이 파트별로 근무하고 있다. 슈퍼 컴퓨팅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인텔, 엔비디아와 협업 중에 있다.◇ 데이터 접목과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과학분야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센터의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응용과학자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활용도에 따라 어떻게 데이터 분석 및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지를 생각한다. 개별적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고성능컴퓨팅센터의 연구 프로젝트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의 총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데이터과학자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분야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보자고 하여 데이터서비스센터가 시작되었다.○ 연구주제는 생명과학, 소재과학, 환경·교통과학, 디지털 휴머니티, 비즈니스데이터 등 응용분야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빅 데이터 아키텍처는 전체연구를 위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영역이며 △데이터 활용 취합 △데이터 마이닝 △비주얼 분석 등 세분화된 영역들도 연구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의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독일교육연구부에서 후원하는 △드레스덴 대학교 △라이프치히 대학교 △생물 정보학 △라이프니츠 생태 공간개발연구소 총 4개의 핵심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 2014년부터 4년 간 진행할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올해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외에도 SLUB(작센주립대학도서관) 등 융합 가능한 파트너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파트너기관과는 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협업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20명의 전문가 직원이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 나뉘어 근무하면서 빅 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와 워크플로우를 연구한다. 데이터서비스센터는 기초연구를 토대로 응용과학에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주요 연구 및 프로젝트○ 데이터서비스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활용 데이터 분석 프로비저닝 △ 수술 도중 열화상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재료과학 △토지사용 탐지 및 모니터링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30개 이상의 연구프로젝트가 데이터서비스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초기 지원이 있은 4년 후에 차기 4년 간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정부가 평가한다.○ 고성능 컴퓨팅(HPC)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환경 프로비저닝에는 하둡, 스파크, 플링크,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등이 있다.요구에 따라 생성된 빅 데이터 세션은 HPC 사이트에서 분석 서비스로 직접 실행하며, 기타 프레임워크나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절차의 실행은 HPC에 대한 사전 지식이 사용자 측에서 요구되지 않으며, 작업 절차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작업량을 공식화하게 된다. HPC에서 작업 부하를 줄이거나 작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HPC 스케줄링 매커니즘을 작업절차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통합한다.○ 수술 도중 열 화상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은 열 화상 처리를 통해 수술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줄여준다. 드레스덴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준다.예를 들어 신경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수술도중 장시간 측정이 필요한데, 후속 분석 작업 절차 및 결과 프리젠테이션의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한 빠른 사전정보 처리를 통해 전반적인 수술 지연을 최소화 하고 있다.○ 재료과학은 플랫폼과는 별개로 시뮬레이션 데이터용 다중 스케일 뷰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경량엔지니어링 및 고분자 기술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시뮬레이션 데이터용 다중 스케일 뷰어는 다양한 스케일로 FE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으로 비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우저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분리된 클라이언트와 서버 아키텍쳐를 활용하고 있어 높은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위한 HPC센터 운영○ HPC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학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해 파트너 사들이 하이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다.이 센터에서는 빅 데이터 활용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HPC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쉽게 볼수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명공학에 기반한 연구시스템인데 사용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통해서도 시스템으로 옮겨지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가 없다.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신의 연구소에서 작업하기만 하면 된다. 평소 오래 걸리던 연구들을 자신의 작업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러한 연구를 위해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세트가 필요하다. 응용과학자는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만이 아닌,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동시에 운영해 연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활용 사례○ 대표적인 의학분야 활용 사례는 ‘수술 도중 열 화상 처리(Intraoperative Thermal Imaging, ITI)’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다.수술시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를 정확히 열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 열 화상 처리를 통해 7,000초가 걸리던 것을 220배 빠른 32초 만에 보여준다. 사실, 수술사례의 수학적 분석은 어려운데, 수술하는 동안 어디에 용종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급성 경막하 혈종의 열 화상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엔지니어 시뮬레이션 사례로서 여러 스칼라를 통해 환경에 따라 다르게 구축한 소재과학 사례도 있다. 시뮬레이션 뿐 아니라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의 적용이 가능하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파괴되었는지 등을 여러 화면으로 동시에 볼 수가 있다. 시각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데이터를 통합해서 흥미 있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다.○ 엔드-투-엔드(E2E) 그래프 애널리스틱은 한 개 이상의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를 공통 그래프 데이터 모델이 있는 전용 그래프 저장소에 통합하여 한 번에 데이터를 보여준다.디스플레이에서 각각의 시각화 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한 영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생물학적 비주얼화라고 한다.데이터 테이블과 그래픽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융합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래프 애널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다.이것은 개별 그래픽이나 연구결과를 하나의 큰 그래픽으로 구현함으로써, 기존 그래픽을 새로 창조할 수 있는 연구 분야다.▲ 엔드-투-엔드 (E2E) 그래프 애널리스틱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 관련 사례로서 데이터분석을 통해 지도상 나타난 흥미로운 지역을 골라내서 연구할 수 있다. 지도의 한 포인트 내에서 지역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지만 별도로 표시가 가능하다.연구자들은 보고 싶은 구조, 수학적 분석, 개연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은 단순 데이터 분석 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컨퍼런스, 박람회 등을 통해 전세계적인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 지원활동을 위해 데이터투데이, 비트콤 빅데이터 서밋, 포스템, 프링크 포워드 등과 120종 이상의 간행물 발간, 200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데이터서비스센터는 G. Myers 교수와 Carsten Rother 교수의 협업 프로젝트 ‘British Machine Vision Conference(BMVC)의 최우수 과학’ 논문상 수상, Rother 교수 팀 ‘SciVis-Contest IEEE VIS’ 우승, BTW 2017 (Gradoop)의 최우수 시연상, Dat"Science Challenge 3위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에서는 방문객을 위해서 △비즈니스 빅데이터 워크숍 △성공적 국제 여름학교 등을 운영하여, 250명 이상의 외국 방문객이 다녀갔다.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한 저명인사도 단기 21명, 중기 6명, 장기 3명 등 총 30명에 달한다.○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빅 데이터를 주제로 하는 60종 이상의 학·석사 학위 논문을 집필했으며, 빅데이터 인턴십 3개, 강의, 워크샵,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데이터서비스센터는 ZIH에 속한 여러 센터 중 하나인지."그렇다. 지금은 여러 센터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미래에는 분리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이다. 독일교육부에서 데이터서비스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4년간 펀딩을 받았으며, 앞으로 4년간 더 펀딩을 연장하려고 진행 중이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이 있는지."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프로젝트는 없지만, 작센 환경청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하천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정도는 실시하고 있다.사전에 대화와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3년 동안의 경험에서 느꼈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만든 사례가 있는지."우리는 연구기관이라 대부분이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파트너사인 BMW의 요청으로 현지 드레스덴 공장에서의 생산 관련 기업 빅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적도 있긴 하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전체 예산과 인력규모는."데이터서비스센터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야한다. 전담인력은 5명이지만 여러 학과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센터 내 직원이 병행 투입된다. 순수 연구비 5백만 유로이며, HPC(고성능컴퓨팅)에 1천만 유로가 투입되고 있다."- HPC시스템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만들어졌는지."HPC는 이전부터 슈퍼컴퓨터 센터에 있었는데, 기존에는 전통적인 DB구축에 활용되었다."- ZIH의 155명 직원구성은."주로 교수, 박사과정생, 연구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센터는 ZIH 직원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다양한 리소스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프라는."우리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데이터 집약적인 HPC의 연결이라고 보면 된다. 향후에도 별도의 인프라는 필요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둡과 같은 빅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보유하기 보다는 결합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이 곳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협력프로젝트에서는, 여기에서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정밀 데이터분석을 하기 원하는 기업들은 국가소속의 센터에 연결을 해준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일보고◇ 슈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빅 데이터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우리도 대학을 중심으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적용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ScaDS는 교육연구부 산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방문한 드레스덴 공대와 그 외 라이프치히 대학,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함께 센터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정보의 신뢰도 등 출처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정보의 부재, 특히 공공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다방향간 노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과 한국은 빅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ScaDS는 파트너들과 학제적 방식으로 연계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project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결과물을 open source로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임무수행에 깊이 공감하였다. 즉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 기업 스스로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분석방법을 전파하고 연구분석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우리도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보다는 연구 중심의 센터로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ScaDS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탄탄한 기반 구축, 특히 학계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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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m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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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노시스 테크놀로지(Ranosys Technologies Pte. Ltd.)Oxley BizHub, 73 Ubi Rd 1 #06-48,Singapore - 408733www.ranosys.com브리핑 : Ms. Sushma VyasHead of Customer Relations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세계적인 기업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IT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기업 솔루션, 모바일 앱 개발 및 마젠토 기반 전자 상거래 솔루션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업 솔루션, 웹디자인 및 개발, IT컨설팅,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며, 호주,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위치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인도 공과 대학교, 난양 공과 대학교 등 우수한 학교에서 채용한 사내 인재풀을 이용하여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IT 파트너가 되었으며, 기술 전문성과 도메인 지식을 통합하여 기업이 원하는 비용 효율적 IT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출처=브레인파크]◇ IT 전문기업 라노시스 테크놀러로의 사업분야○ 기업 모바일 솔루션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기기에 호환이 되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현하며, 모바일 고객관리·기업 자원 관리 앱을 만들어 고객사에 제공하여 고객사가 이 솔루션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하기 편리한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커머스 개발 서비스 : e커머스 솔루션의 개발, 설치, 사후 관리 서비스 까지 제공하면서 기업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30명 이상의 e커머스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마젠토 기반 시스템뿐만 아니라 확장된 소비자 맞춤형 e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솔루션 시스템 : 고객관리 시스템, BI 분석 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 솔루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 개발 아웃소싱 : 제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의 빠른 생산, 제품관리, 자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고객의 생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과 개발, 제품 시험, 제품 마케팅 등의 제품 개발 및 생산 전 과정에 걸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서비스 이외에도 웹디자인, SEO·SEM 서비스, IT컨설팅 등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게 IT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IT솔루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에게 IT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다.◇ 브리핑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취업 한 경우 코딩 등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업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Lead 단계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 호주, 영국, 미국, 싱가폴, 인도 등 여러 지역에 위치한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고객이 처음 전화나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솔루션의 개발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비즈니스 사이클이 시작된다. 처음 시작 단계, 시발점을 Lead 단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경우 고객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선제적 질문과 사전 조사를 통하여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Lead Qualification 단계○ Lead 단계에서는 잠재 고객사가 어떤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사업의 성격, 원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Qualification 이라고 한다.○ 고객사의 정보를 찾고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Qualification을 진행한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요청하는 경우, 개발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자체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솔루션 개발사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Lead와 Qualification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기술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는 싱가포르 교육청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이 경우 싱가포르 교육의 특성과 지식을 모르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솔루션 개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패할 때,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방향을 잘 못 잡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초기에 개발 방향을 잘 잡았을 때 성공적이고, 초기 개발방향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헬스 산업분야에 있는 기업에서 의뢰받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 시작 이전에 기존 헬스 산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많은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 이후 개발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이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사가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를 잘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결과가 좋지 않고, 솔루션 개발사로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가진 기술과 시장 상황,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가격 결정 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 되면 기술팀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지 협의한다. 필요한 코딩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간단하게 개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복잡하고 개발비가 높은 프로그램도 있다. 조그마한 가게의 제품 홍보 애플리케이션처럼 기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플랫폼을 수정해서 완성하는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반면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 플랫폼 이용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개발과정이 복잡하고 개발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대기업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다운로드 할 것을 예상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늘어나므로 개발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이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생각하면, 코딩부터 걱정을 한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코딩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고, 코딩 이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떤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Logic으로 코딩 방향을 잡았는지 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이 요청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코딩 방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 분석에 기초하여 기술팀은 필요한 코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코딩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위험 (Risk)이다.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싱가포르 우편국과 진행하고 있는 우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스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우편 시스템은 단 1분도 블랫아웃(black out)되거나 셧다운(shut down)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첨가되고,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반면 조그만 기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해 줄 경우에는 몇 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shut down 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 면에서 우편 시스템에 비하면 Risk가 적다.그리고 이 점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 이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위험, 어떠한 안전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Lead qualification 과정을 거치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요소가 명확해지면, 세일즈 부서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 고객과 가격 협상을 한다. 그리고 고객과 계약서를 쓰기까지 법률팀 등 많은 팀과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이런 협의 과정에서 delight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협의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연락을 취했던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Sales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판단하여,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만약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불가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모든 고객들과 향후 비즈니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매니저 (PM)의 역할○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코딩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다. PM(프로젝트 매니저)은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할지, logic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프로그램이 될지,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개발자를 투입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하고 조절해야 한다. 이 과정을 Architect 과정이라 한다. 이런 architect 능력이 PM에게 필수적이다.○ 고객과 협의단계를 거치고 분석과정을 거쳐 고객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되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결합하여 진행하게 된다.만약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case close 가 되고 고객의 연락처 등이 세일즈 팀에 전달되어 향후 비즈니스를 위해 관리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 학생에 대한 조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보통 코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봤듯 하나의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많을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작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고 많을 프로젝트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해 보는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소프트웨어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 요소를 결합해야 하는 프로그램 진행 관리에 능한 사람은 능력있는 PM이 될 수 도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짜거나 시스템 분석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 architect가 될 수도 있다.○ 각자의 성향과 능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소프트개발 회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보거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간접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소프트웨어 개발모델이 애자일(Agile) 모델, 워터폴 (Waterfall) 모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 쓰는 모델은."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는 2가지 다 사용한다. 워터폴의 경우 고객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사용한다.예를 들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고객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보고서의 종류를 명확히 알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청하면 워터폴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하지만 워터폴 모델의 경우 개발 중에 개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애자일(Agile) 모델의 경우는 개발자와 고객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는 경우 사용한다.애자일 모델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방향을 잡아나가게 된다."- 마젠토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마젠토 프로그램은."마젠토는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는 오픈소스 전자상거래용 플랫트폼이다. 전자상거래용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통 요소가 있다.예를 들어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는 제품, 제품의 가격, 상품 분류 등이 있는데, 마젠토는 이런 E-커머스에 일반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개발자는 마젠토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공통 요소를 각 온라인 상점에 맞게 조금씩 수정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만들려 하면, 마젠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마젠토 프로그램을 각자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려면 마젠토의 소스 코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한다.때문에 마젠토의 소스코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마젠토는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고, 확장이 가능하여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무료 버전과 기업용 유료버전이 있다."- e-커머스 솔루션 이외의 프로그램은 무엇을 기반으로 개발하는지."거의 대부분의 e-커머스 솔루션은 마젠토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여타 고객이 요청하는 주문제작용 솔루션은 OS Commerce, Word press에 연동되는 WooCommerce 등을 사용한다.많은 플랫폼 중에서 마젠토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객이 특수한 사업, 예를 들어 Rental Shop(대여점)과 같은 사업을 하는 쇼핑몰 솔루션을 요청하는 경우, 마젠토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는 처음부터 쇼핑몰을 기획해서 개발한다.마젠토의 기본 프로그램을 20%~30% 이상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마젠토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액과 성장 가능성은."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직원 2인이 지사를 설립하여 현재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현재는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2~3년 내에 라노시스 테크놀로지 고유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다.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모델이다. 중소기업들은 기업 자체 내에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IT 팀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현재는 고객이 솔루션 개발을 요청할 때 비즈니스가 성립하지만, 많은 기업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는다면, 제공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다양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액은 년 5백만 싱가포르 달러 (약 43억원) 이상이다."- 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고정수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지."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대부분의 수입은 기존 고객과의 비즈니스에서 창출된다.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 싱가포르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된 업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사업개발이다.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인도에 근무하는데 약 180명 이다. 기존 고객과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프로젝트 단위 수입이나 월 고정 수입으로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유지하고 고정 지출을 감당하고 일정 부분 미래 사업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전체 자원의 어느정도를 기술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신입직원과 경력직 직원을 많이 채용한다.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가능성 있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한다.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다. 예를 들면 JAVA technology 부, PHP 부, 안드로이드 개발부, 아이폰 개발부 등이 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진 신입지원을 선발해서 약 6개월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현업에 투입된다.경력직은 현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채용즉시 현업에 투입이 된다. 매주 Resource Calendar 미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과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와 인력이 남는 부서등을 확인한다.이 미팅에 따라 어떤 부분의 비즈니스를 좀 더 진행해야 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UML을 사용하는지."사용한다. UML 다이어그램을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에 사용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로그래머(programmer), 기술전문가 (technicion), 소프트웨어 설계자 (architect), 프로젝트 매니저(PM) 등이 관여한다. 프로그램머들에게 UML 다이어그램은 중요하고, 많이 사용한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전세계에서 인재를 채용한다고 들었다. 신입직원으로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 입사하려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의 인재상은."우선 현재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특히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 좀 파고들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에서 필기시험과 인터뷰를 거쳐 신입지원을 선발한다. 새로운 기술이라도 빨리 배울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을 선발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 일일보고서 : 라노시스 테크놀로지○ 마젠토라는 흥미로운 Framwork를 기반으로 e-commerce 시스템을 개발하는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 달리 학벌 스펙 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는 담당자의 말이 인상 깊었다.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해외기업취업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었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에 따라 충분히 가까워 질 수 있을거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공혜인 실장님의 말씀처럼 해외기업 취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한다면 국내기업보다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사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규모가 작아서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서 결코 규모가 작지 않고 대단한 곳이라고 느꼈다.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운영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연수 중에 가장 만족했던 곳이기도 하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는 한눈에 싱가포르의 기업형태를 잘 보여준 것 같다. 별로 커 보이지 않는 사무실 내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새삼 놀라웠다. 학교에서 배운것과는 다르게 현업에서 필요한 능력과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선 우리나라가 아닌 싱가포르의 기업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협업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에서 부러움을 느꼈음. 싱가포느는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싱가포르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다.○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흐름과 운영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서로 이익 창출에만 바쁜데 IT 솔루션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 및 관련 내용들을 오픈하여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얻어내고 괜찮은 아이디어일 경우 직접 지원을 해서 그 아이디어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라노시스 테크놀로지 방문 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 커가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기업에서 하는 일은 ‘서비스’가 테마였던 것 같다. 어떤 기술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토론하고 직원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성장해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프로젝트 개발 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계획에 맞춰서 R&D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이 쓸모없이 느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느낌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기본적인 설계를 학교에서 배운 UML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외취업이 더 좋을 것 같았다.○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와 달리 중소기업들의 힘이 센 싱가포르에는 젊은 CEO들이 많은 것 같았다. 그리고 단순히 개발자만 꿈꾸었는데 프로젝트 메니저, 비즈니스 매니저 같은 다양한 직업들도 IT 업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IT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어 회사를 창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신기했고,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고 강점을 발전시키는 점이 멋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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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에어버스사 The J.L. Lagardère site(A380 최종조립공장)6 rue Roger Béteille, 31700 BlagnacTel: +33 5 34 39 42 00Contact: Ms. LucileTel: +33 34 39 42 00프랑스8월29일월13:30블라냑◇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점유율 50%의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1997년 미국의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는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를 만들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다.유럽 공동 방위산업체(EADS)를 모태로 유럽 항공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설립되었다. 최근 에어버스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주문된 총 항공기는 총 2,068대였고 이중 1,190대가 에어버스에 주문되어 민간 항공기 시장점유율 58%를 기록했다.2015년 기준 에어버스의 수주잔량은 6,831대이며, 납품된 항공기는 635대였다. 총 매출은 1,599억 달러로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총 매출 2,890억 달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 직원의 숫자는 5만5,000명이며, 이중 2만 명이 툴루즈에 근무하고 있다.○ 1979년 대한항공에서 A30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항공사만 에어버스가 제작한 항공기를 이용했다.비유럽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해 아시아 노선 및 국내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에어버스는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아권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XWB 등을 앞세워 출범 40년 만에 보잉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세계 민항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58%까지 확대하여 보잉을 넘어서서 세계 1위 민간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항공기▲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출처=브레인파크]○ 툴루즈에서 생산되는 A380은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납품했으며, 이후 319대가 전 세계 민간 항공사에 납품되었다.○ A380은 복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 공간도 넉넉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린다. 운항 거리는 약 1만5700㎞, 기체 길이는 72.72m, 높이는 24.09m다. A380 기본형의 경우, 3단계 클래스 기준 최대 52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A380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항공기종으로 중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8'을 항공기 이름에 넣어 A380으로 명명되었다. A380의 가격은 약 4억3200만 달러이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기종은 A380이외에 최소형 항공기인 A320과 단거지 비행용 항공기인 A350, A340이 있다. A380의 경우 한 달에 46대를 조립하며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총 12,000대가 조립되어 납품되었다.○ A380을 몸통을 조립하는데 10일이 소요되고, 부품조립부터 포함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대의 A380을 조립할 수 있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 방식으로 효율 극대화○ 에어버스는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이므로 항공기가 조립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유럽 내 4개국에 11곳에서 생산설비가 설립되어 있다.에어버스가 차세대 전략 기종으로 밀고 있는 A350 XWB의 경우만 보면,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는 영국에서,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조립한다.○ 다만 에어버스용 엔진은 에어버스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국의 GE가 포함된 엔진 제조사의 컨소시엄인 엔진 얼라이언스 (Engine Allianc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납품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체 항공기 가격의 1/3이 엔진가격이다.○ A380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4개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부품조립설비에서 조립된 부품모듈이 툴루즈에 모여야 한다. 소형 항공기용 부품은 벨루가라고 부르는 화물기로 부품을 운반하한다.하지만 A380은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기로 부품을 운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상, 육상 교통을 잘 조합한 물류시스템으로 부품을 툴루즈로 운반한다.▲ A380 항공기[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부품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만 A350 1대를 제작하는 데에는 불과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실제로 에어버스는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의 툴루즈와 주축 공장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에 자사 직원들이 어느 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 전세 비행기'를 하루 네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의 최종 조립라인을 보유한 곳은 툴루즈,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뿐이고 영국과 기타 유럽 11개 지역에 부품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로저 베텔리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인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 프로그램의 기술 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에어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텔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각 업체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던 베텔리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임무를 부여했다.가령 조종석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업체에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미흡했던 생산 시스템의 기본을 갖추게 됐고 업체 간의 역할 조정이 원활해졌다.○ 이후 1984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면서 A330, A340 등 일체감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중반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A380 내부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어버스: 대형화 / 보잉: 첨단화 양상○ 이후 20년 경쟁구도를 지속해온 에어버스와 보잉의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대형화 또는 첨단화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에어버스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붐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대륙별로 허브 공항을 두고 초대형 여객기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여객기가 향후 항공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어버스는 2005년 500석 규모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선보였다. '점보 여객기'로 불리는 보잉747에 밀려 대형 여객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에어버스가 400석 규모의 보잉747보다 큰 A380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블라냑에 위치한 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는지."블라냑 공항은 에어버스 소유가 아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를 에어버스 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활주로도 80%정도는 에어버스 시험비행으로 사용한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명과 보증기간은."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양하다. 또한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부품 하나하나를 다 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이다. 에어버스는 모듈시스템을 사용하여 11개의 모듈로 조립되어 툴루즈에 와서 완성품으로 조립된다."-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기업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부품협력사가 1,600개 있다. 아마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다."- 노사 문제는."많지는 않다. 에어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다."- A380 조립을 위해 대형 부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그렇지 않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운반한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도로를 약간 보강하고 수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2004년에 지어진 공장 내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라고 한다. 비행기 여러 대를 단계별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총 8대의 A380 조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육중한 비행기 속에 숨어 작업하기 때문에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최첨단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 소음도 줄고 공정 과정도 줄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집에 가격도 비싸지만 A380은 운행 효율성이 좋은데다 친환경 항공기여서 세계 항공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25%를 최첨단 탄소 복합소재를 사용해 기존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비량을 15% 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가량 감소시켰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항공기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에어버스의 규모는 한국의 항공산업과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가 결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견학이었다.항공산업의 경우 특성상 방대한 투자금과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요로 많은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의 산업 점유율이 너무 높아 산업 장벽 넘기가 어려우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에어버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항공산업의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향후 20년 아니 30년 이후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민간항공기가 전세계 대륙을 횡단하는 그 시절을 기대해 본다.그 시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초석을 깔아야 한다. 이 초석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어버스사의 격납고와 A380을 30년 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많은 항공관계자들이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규모에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개념의 분업화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며,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KAI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기업이 산재해 있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제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선진 항공기업의 1차, 2차 밴드로서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저 베텔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프로그램의 기술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각 나라의 분업과 협업 극대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에게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게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게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통일된 항공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하니 한 사람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의 방문센터와 A380조립공장을 직접 견학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향후 항공산업 전망에 대한 에어버스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경남의 미래50년 핵심사업인 항공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공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우리 ㅇㅇ의 항공산업 업계가 고품질·고기술의 부품 생산을 통해서 에어버스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A380 등 항공기 구매 시에 이러한 부품업체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협상과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을)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며, 특히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에어버스사 조립공장을 시찰하여 제작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립 부품에 대한 설명, 조립 완성 후 시험 운항 등의 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시험 운항은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을 보면 항공산단의 입지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양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사는 74천명이 종사하는 대형 항공사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였다.우리나라가 동종업계끼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며 특히 언어와 국가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협력과 소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사를 방문하여 A380을 만들고 시험운전까지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비행기를 주문하여 7년간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와 영국에서 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배과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프랑스 에어버스사 조립공장에 도착하여 불과 12주만에 유기적인 과정으로 조립하여 항공기를 완성하였다.그로 인해 5만50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각 나라별 기술장점을 살려 비행기 분야별로 잘 나뉘어져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생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우리나라도 항공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항공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툴루즈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협력하여 항공기를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미국 보잉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절반 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그간 대한항공에서 A380도입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럽 4개국이 참여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 등 영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 주변국 아시아인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상적이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간판인 A380은 각 개별 부품들이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제작되어 툴루즈 본사에 조립된다.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은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처음 납품되었으며, 1호기 비행실험을 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랍 에미리트항공사에서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A380의 조립중인 현장도 볼 수 있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이며 미국의 보잉사가 민간항공기와 전투기를 함께 생산하는 반면 에어버스사는 민간항공기, 주로 대형여객기를 생산하는 항공사이다.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였다.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협력,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들과 기술과 자본을 공동투자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대형 여객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로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2014년 기준 7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유럽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부품공장에서 부품별로 생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생산된 부품들이 육로․수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툴루즈로 수송하는 경로를 볼 수 있었다.A380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우리 도 사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KAI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처럼 보였다. 항공기 조립 후 도장, 시험 운항 등 일련의 과정을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항공기에 들어가는 20만개 이상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시험용 자체 활주로가 있는 KAI에 비해 에어버스사는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KAI 등 항공산단 내에서 항공기 생산업체에서 대형급 민항기를 생산(완성 조립)한다고 하면 인근 사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R BUS(툴루즈 소재)는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1,600개사, 74,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수출점유율은 11.6%(2012년)이다.세계적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지정, 집중지원을 받고 있고, 8,5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관련분야 집중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정부지원은 사업심사 후 지원된다. 영업효과를 극대대한 운영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계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A380은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공간도 넉넉해 하늘위의 호텔로 불린다.툴루즈에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 진 부품을 공수해 최종 조립하여 비행기를 완성하여 활주로에서 연습 주행을 반복한 후 각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항공기 산업에 있어 미국 보잉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를 방문. 항공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났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 도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향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였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담당업무가 공항업무이다 보니, 그곳에 다니는 항공기에 관심이 가고 또한 항공산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최근 남부권신공항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물거품 되고 우리 도는 정부에 몇가지 사후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와 우리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이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이다.국토교통부는 3,200m, 우리 도는 3,800m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적정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에서 가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항공기인 A380을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특히 프랑스의 톨루즈가 A380의 중요한 제조기지이다. 다행히 견학지도 A380 제조라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에어버스에서 견학에 많은 제한을 했다.설명하시는 분도 홍보요원으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의 적정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다.○ 툴루즈에는 거대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부품제조와 같은 하청기업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항공기관련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었다.항공, 우주와 관련된 엔지니어들 역시 유럽에서도 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러나 항공기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엔진으로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속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의 보잉사에 경쟁하기 위해 유럽 항공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탄생했다.단독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독일 정부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 느껴진다.항공기 제작 시 몸통, 날개, 엔진 등을 각각의 나라에서 제작하여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강점을 살린 철저한 분업과 협업은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보고 배우점이라 느꼈다.○ 에어버스는 단일국가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만든 뒤 한 곳에서 모아 비행기를 최종완성한다. 각자가 가진 기술력의 강점을 살려, 조종석은 프랑스, 주 날개와 엔진은 영국, 기체는 독일,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낸다.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선 에어버스사가 탄생하게 된 것에서, 경쟁만이 최선이 아닌 때로는 중복을 피한 규모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경쟁사회이고 산업스파이 등이 존재하고 현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에어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비스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A310, A330, A380의 3개 기종을 공동 생산하고 있었다.항공기 가격의 1/3을 점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미국의 GM과 영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항공기 내부 인테리어는 독일 함부르크 마무리 한다고 하니 정작 스페인은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어버스 본사에 5층높이 정도의 건물 작업장에서 A380항공기가 동체 앞, 중간, 뒤 세 부분의 조립부터 시작 된다.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통해 동체 각 부분을 맞추고 다음에 날개를 운반해와 수천개의 리벳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착륙장치를 조립하면 끝난다.A380 제조 과정의 5%밖에 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제작되지만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에서 최대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에어버스사는 최근 하늘위의 호텔로 부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등을 보잉이 독점하다 시피 해 왔던 세계 민항항공기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했다고 한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대표하는 제작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의 나라에서 각 부품을 생산(11개 part)하며 툴루즈에서는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다.에어버스는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세계1위의 항공기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A380한대의 가격이 4억3200만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천3백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비록 A380조립 공장을 먼 거리에서 견학을 했지만, 공장의 크고 웅장함에 놀랐으며, 도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에어버스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석주환: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는 임직원 수가 약4만6천여 명으로 미국, 중국 및 일본에 자회사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베이징과 싱가포르에는 부품센터를, 툴루즈, 마이애미, 베이징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전 세계 120개의 현지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산업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약 1,500개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중앙경영과 더불어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링과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 16개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 직원들의 탁월한 생산성과 특유의 기술을 자아내고 있다.이들 각 지역에서는 항공기 기체의 일정 부분을 완성하여 툴루즈 또는 함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운송된다. '업무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독특한 개념은 효율성면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본체의 부분을 작업해서 이동시켜 지역별로 하나의 기종만 조립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유럽의 4개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GE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그 가격이 항공기 전체 가격에 1/3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A380 중 8의 의미는 8이 중국에서 럭키 숫자로 향우 잠재적 수요자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명한 것으로 보여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가격의 1/3을 차지하는 엔진은 에어버스사가 아닌 타 기업에서 생산 납품하여 납품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가 가치부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11개 모듈로 이루어진 거대한 A380을 조립하기 위해 대형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하여 여러곳에서 운반하여 최종 툴루즈에 도착하면 트럭을 이용하여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전용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하는데 운반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에어버스사는 A380기종의 초대형여객기를 10일에 1대정도를 생산하고 2007년 싱가폴 항공에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9대를 생산했다고 한다.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툴루즈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수송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배, 비행기, 운하, 육로를 거쳐 수송한다고 한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社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툴루즈시의 사례처럼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천시는 항공관련 선도기업을 지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중소 항공관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점인 지리적 요건을 살려 4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툴루즈에서 최종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이 경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다보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엔진 가격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핵심 부품 R&D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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