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섭 생명운동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문명전환’정치는 ‘정권교체’정치나 ‘정치전환’정치, 혹은 ‘체제전환’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정권교체정치에게 진리는 현 정권의 퇴출이다.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또 한 번의 정권교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전환정치는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두 개의 거대정당 외에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구축된 민주화세대와 비-민주화세대의 세대 구도,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도에 의한 정치질서의 고착을 혁파해야 한다고 믿는다.체제전환정치 역시 정치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는 급진적 진보정치의 논리로써 기후급변과 극단화된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주의로 보고 그 철폐를 지향한다.   ◇ 2024년, ‘문명전환정치’의 원년   문명전환정치 역시, ‘정치의 전환’을 고대한다. 체제전환정치의 문제의식에도 적지 않게 공감한다. 그러나 문명전환정치는 이들과 또 다르다. 문명전환정치는 생태적·사회적 파국의 근본 원인을 근대 서구문명으로 본다.그리고,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는 근대 정치체계에 의문을 제기한다(물론, 왕정의 철폐와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근대정치의 엄청난 성취이다)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일정은 한국에서의 ‘문명전환 정치’의 출발점이다. 팬데믹과 기후재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참혹한 전쟁, 그리고 성큼 다가온 AI시대의 경험이 정치화되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이다.향후 몇 년은 서구적 근대문명 이후의 정치를 실험하고 경험하는 최초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문명전환’ 및 ‘새로운 문명의 태동’이 정치적 소통의 주제로 등장하고, 문명전환을 표방하는 정치결사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비-인간 존재의 정치를 제기하고, 근대적 원자적 민주주의를 넘어 깊은 마음의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다.  ◇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종말’의 징후 ‘전쟁 같은 삶’은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가속되는 전 지구적 기후재난과 유라시아와 중동에서의 살육과 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는 체계의 ‘자기파괴’로써 종말의 신호이다.서유럽과 일본 등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제로성장 및 저성장과 트럼프 현상 및 정치적 무능력은 그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리셋(reset), ‘다시 개벽’ 아니고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경험하는 기후급변과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치체계의 무능력은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종말’의 징후이다.‘위기’는 체계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다. ‘종말’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지시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그 자체는 소멸될 수 없다.여기서 ‘종말’이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질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은 지배적 지위를 향해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론’이 아니라, ‘종말론‘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서유럽이 경험하는 정치체계 및 경제체계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부 일본 언론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정점이고,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은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명전환정치의 관점은 이를테면, 체제전환정치의 탈성장론(de-growth)과 명백하게 다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을 이미 저성장-제로성장시대에 진입했다.자본주의가 끝을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만이 아니다. 단 미국만이 패권국가로써 예외적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인 구호를 앞세운 ‘탈성장 체제전환론이 아니라, ‘포스트성장(post-growth)’의 관점에서 성장시대 이후의 새로운 경제형식의 태동과 작동을 관찰하고 발달시켜야 할 때이다.  ◇ 새 문명들의 태동과 생명-문명의 염원 그렇다면, 문명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사를 통해 경험하듯이, 그것은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통한 ‘배치의 재-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러므로 무엇보다 삶-사회-문명의 ‘변이’들이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문명들은 이미 치열하게 ‘경합’하면서 동시에, ‘융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AI-로봇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변이들이다.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포스트 근대문명시대를 살고 있다. 새로운 ‘문명들’이 태동하고 있다.(문명은 항상 문명들이다. 근대서구문명은 다만 지배적 문명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하나의 문명적 변이가 생명-문명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생명’을 중심가치로 하는 문명의 태동을 목격한다. 일본의 재난영화들의 생명사상과 테크노-애니미즘, 라틴 아메리카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와 다(多)-자연주의, 전 세계적인 샤머니즘 열풍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일본이 주목된다. 복잡계이론에 ‘새로운 질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있다. 이를테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말이다. 일본은 적절한 예가 되고 있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문명의 싹이 트는 시간이다.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일본의 재앙은 축복이 될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30년의 저성장, 제로성장은 성장시대 이후 삶·사회의 형식을 발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재난은 일본사회의 탈-이념을 가속시키고, ‘생명’ 중심 사회들의 출현을 자극했다. 포스트 근대문명 사회의 미래를 일본의 지역사회와 애니메이션에서 발견한다.  한국에서도 ‘생명’을 키워드로 하는 문명의 변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고의 자살율과 최저의 출생율은 ‘생명의 저항’의 징표다.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 생명이 기존의 사회적 체계를 견딜 수 없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 종말하는 옛 사회의 틈새에서 새로운 사회를 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살림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같은 전통적인 생명운동만이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는 2022년 ‘생명문명’을 선언했다. MBN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의 장기흥행도 예사롭지 않다.9월 초 보은에서 열린 ‘동방마녀축제’와 11월 초 해남에서 열린 ‘대동굿’도 문명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전라북도는 2021년 이른바 ‘생태문명전환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개발의 논리 속 보여주기식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의 부재와 높은 진입장벽은 탈-정규직과 탈-직업을 강제한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의미심한 현상은 탈-사회화와 아나키적 ‘은둔’이다.  우리의 척도는 ‘생명’이다. (기존의 유기체적 생명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해 ‘생/명’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생명은 인간생명이나 유기체적 생명에 머물지 않는다. 신체적이면서도 거룩한 ‘물질/비물적’ 생명이며, 먹혀야 먹을 수 있는 ‘역설’의 생명이다.또한 살아나고 살아지고 사라지는 ‘순환’의 생명이다. 명철한 ‘이성’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감응하는 ‘정동’의 생명이다. 아름다운 감성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공허의 생명이다. 생명의 문명은 생명감(生命感)과 생명관의 급진적 전환을 전제한다. ◇ 살림정치2.0: ‘그늘’을 정치화하기 오늘날 소통되고 있는 ‘생명정치’ 개념은 푸코와 아감벤 등과 같은 유럽의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권력에 의한 인간생명의 훈육과 통제(푸코),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배제(‘벌거벗은 생명’, 아감벤)를 다루었다.반면, 들뢰즈-가타리에 영향을 받은 자율주의와 정동이론의 ‘생명정치(삶정치)’는 인간생명 개념과 유기체 생명 개념을 넘어서 체계에 저항하는 생명의 잠재력에 주목한다.‘권력’의 생명정치에 맞서는 ‘생명’의 생명정치인 셈이다. 최근 신유물론의 생명정치는 인간 생명을 넘어서 인간 너머의 생명, 나아가 생명의 조건으로써 비-생명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물정치(cosmopolitics)’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정치는 자율주의와 정동이론의 생명정치론과 신유물론의 사물정치 개념을 참고하면서, 동아시아적이고 한국적인 생명 사유에 주목한다.특히 1980년대 이후 김지하를 비롯한 한국 생명운동의 생명정치 담론에 유의하여, 살리고-죽이는 ‘역설’의 생명정치, 기쁨의 사건을 사회화하는 ‘신명’의 생명정치를 발명하고자 한다.나아가 인간/비인간, 생명/비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주생명 정치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는 담대한 우주론과 새로운 인간관 및 문명론을 포함한 ‘다시개벽정치’로 연결된다.  우리는 ‘인간/비인간’, ‘생명/비생명’이 활기차고 신명나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생산하는 ‘생/명(生/命)’ 살림정치를 염원한다. ‘활생(活生)·활명(活命)’의 세상을 꿈꾼다.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닌, 비인간을 포함해 삶을 나누는 ‘공생체’로의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이라는 매체를 통해 역동적으로 소통되고 생산될 수 있다.우리가 ‘권력’과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이유이다. ‘탈성장사회’가 아니라, ‘포스트성장사회’를 강조하고, ‘고양이당’을 상상하고,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이유이다.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깊은 민주주의(deep democracy)’를 논의하려는 이유이다. ‘개벽정치’의 서사를 창안하려는 이유이다.  생명-살림정치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살림정치’가 선포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2011년 10월의 일이었다. ‘살림정치여성행동’이 출범하였다.그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다. 살림정치여성행동은 “민주주의와 성평등 그리고 생태 평화가 존중되는 생활정치, 살림정치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살리는 정치’, ‘돌보는 정치’, ‘나누는 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살림정치의 가치를 확산하는 살림포럼 운영과 후보인증 사업, 시민정치운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살림정치는 오래가지 못했다.특정후보를 지지했고, 특정정당과 연계되면서 살림정치는 퇴색되었다. 그것은 시대적 한계이기도 했지만, 사상적 한계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 ‘가치’ 중심정치의 한계였다.결정적으로 섬세한 ‘세계감(世界感)’과 담대한 ‘세계관(世界觀)’, 그리고 섬세하고도 담대하고 아름다운 ‘세계상(世界像)’의 부재라는 한계였다. 김지하의 ‘그늘’의 은유는 살림정치의 차원변화에 큰 영감을 준다. 2004년 김지하는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는 단체를 창립하며,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를 화두로 던진다. 우리는 그것을 “그늘이 문명을 바꾼다”, “그늘이 정치를 바꾼다”로 다시 읽는다.  이를테면 생명정치는, 살림정치2.0은, 이를테면, ‘그늘의 정치’다. 그늘진 몸과 마음에 유의하는 정치다. 이때 그늘은 ‘그림자’와 구별된다. 그늘은 ‘사각지대’와 다르다. ‘비가시적인 것’에 유의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생명정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죽은 것, 죽음조자 부재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살려내야 한다. 바이러스와 미생물과 균류들로부터 외계인과 우주의 암흑물질까지. 인적 없는 산중의 요양시설과 반지하의 세 모녀가 그들이다.가자지구의 지하동굴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늘이 고통의 그것만은 아니다. 깨알 같은 즐거움과 가을 하늘 같은 티없는 평화의 순간도 있다.  인간과 사회와 우주의 신산고초(辛酸苦楚)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어떻게 권력과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늘’을 정치화할 것인가? 어떻게 ‘흰 그늘’의 빛나는 신명(神命)의 순간을 정치화할 것인가?  ◇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 것인가?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의 전략적 목표는 기존의 정치적 구도, 특히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구도를 흔들고 문명전환정치의 ‘틈새’를 만드는 것이다. 판을 흔들어 기존의 구도를 균열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의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전환정치 ‘연합’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치전환’을 내세우는 수많은 정당과 정파들이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이른바 ‘제3지대’를 명분으로 연대와 연합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생명정치도 여기에 함께 해야 할지도 모른다. 생명정치는 복수(複數)의 정치를 전제한다. 정치는 ‘정치들’이다. 수많은 전환정치들이 있다.진보정치와 보수정치를 비롯해, 젠더정치, 노동정치, 녹색정치, 디지털정치 등 수많은 정치들이 경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기준은 ‘좌/우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진보/보수의 구도’ 흔들기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좌파/우파 정치적 구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한국 역시 분단으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첨예한 좌파/우파의 구도 속에 존재한다.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실존적 이념적 피해의식이 깊이 각인되어 크다. 그리하여, 지금껏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부르지 못하고, 좌파를 좌파라고 호명하지 못했다.이는 역설적으로 좌파/우파 구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생명정치는 여기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정치는 그들 사이에 차별성과 그에 걸맞은 세(勢)를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풀어 말하면, ‘주머니 속 송곳되기’.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생명정치도 정치체계라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문명전환’정치는 ‘정권교체’정치’와 ‘정치전환’정치와 다르고, ‘체제전환’정치와도 구별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합(合)만으로 차원변화를 이룰 수 없다.생명정치가 문명전환정치를 선도하며 ‘주머니 속 송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평면적 구도’를 뚫고 돌출하는 ‘수직적 돌파’의 힘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구도의 발명을 열망한다. 그것은 기후재난시대의 라이프라인(life-line)과 같은 실제적이면서도, ‘초월적 돌파’의 힘을 가진 정동적이고 영성적인 격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미학적’이고 정치적인 탁월한 기예(技藝)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머니 속 송곳 되기처럼, 우리는 스스로 정치체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심금(心琴)을 울리는 만파식적(萬波息笛)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2024년 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 것인가?

▲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지금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자체적인 정화력과 진화력을 상실했다.정치의 담론과 도덕이 붕괴하면서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소수당 또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담론과 깨끗한 도덕성과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 정치불신과 퇴보하는 전북 90% 이상 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전북의 정치 변화는 더더욱 필요하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권력의 독식은 지역경쟁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지난 수십 년간 전북이 가장 못 살고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전북지역에서 일당 독식의 정치와 그에 기반한 지방행정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북지역당’ 창당 논의가 올해 2월부터 태동하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지난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면 특출한 인물을 매개로 만들어졌던 제3당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국 자멸하거나 양당의 영향력 아래로 흡수되었다. 이 시점에서 신당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북지역당은 정치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담론의 핵심은 누가 광폭의 연합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가 큰 상황에서 지금의 정당 체제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신장, 시장의 효율과 경제 안정(右), 양극화 해소와 약자의 복지증진(左), 환경생태의 보전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근본적 전환(녹색) 이 세 과제는 지금까지는 서로 대립 상충 되는 점이 많았지만, 이제 이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단계에 와 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중앙정치가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독점적 양당체제로는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 3가지 과제에 대한 광폭의 연합이 용이하다.지역당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당, 광폭의 연합정치로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의 큰 병폐 중 하나인 상황에서 지역당은 오히려 영호남의 일당 독식 지배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영호남의 지역당들은 서로 연대해서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국가정치를 넘어서는 선진적인 정치 또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핵심은 누가 진성당원에 기초한 일상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이다. 지역당은 정치문화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진성당원들이 생활 현장에서 지역 문제에 천착하며 토론과 합의, 설득과 공감, 새로운 문화를 연습하는 일상적인 정치학교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상과 깊이 관계하며 삶의 양식과 의식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정치, 도덕성에 기초한 밝고 명랑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정치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평등한 정당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학교가 될 것이다. 스위스, 대만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 성장촉진제 돼지고기 수입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역당은 새로운 담론,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 동학농민혁명 정신, 새로운 정치혁명을 생각한다 지역당이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전라북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는데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추진되어 무척 아쉽고 우려되는 면이 있다.지역당이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초기부터 공론장을 만들고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갔을 것이다. 모름지기 특별자치도라면 생명평화, 기후대응, 여성친화, 청년, 시민주권, 지역당 특별자치도 등 차원이 다른 담대한 비전들을 꿈꾸고 공론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지역당과 함께 지역만의 특별함을 담은 특별자치도들이 곳곳에서 발현하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절박한 시점이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연합정치의 압도적 담론과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북에서 발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은 정쟁과 외세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던 구한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중심지이고 근대정신의 발상지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전북을 주목해보시라.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민선8기(6.9일 기준민선7기민선6기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단체장 교체 지역수13153101401195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13 (100%)138 (90.2%)9 (90%)105 (75%)10 (90.9%)51 (53.7%)※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슬로건 및 운영 방향서울(오세훈)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부산 (박형준)공약추진기획단(20명)※ 5개 분과▴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대구 (홍준표)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5개 분과, 3개 TF<파워풀 대구>△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인천 (유정복)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정유섭(전 국회의원)※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시민행복, 인천발전>△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광주 (강기정)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8개 분과<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대전 (이장우)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 현(변호사)※ 4개 분과, 1개 TF<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울산 (김두겸)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안효대(전 국회의원)※ 7개 분과<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 (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6개 분과, 4개 TF<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경기 (김동연)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강원 (김진태)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김기선(전 국회의원)※ 4개 분과<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충북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5개 분과<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충남 (김태흠)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5개 분과, 2개 특위<빠르고 힘쎈 충남>△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전북 (김관영)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5개 분과, 3개 TF<경제·민생회복>△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전남 (김영록)비전·공약위원회(30명)※ 6개 분과, 2개 TF▴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대도약 전남행복시대>△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경북 (이철우)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분과, 1개 TF<경북을 기회의 땅으로>△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경남 (박완수)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5개 분과, 1개 TF<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제주 (오영훈)미래준비위원회(20명)▴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다함께 미래로 제주>△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 그간 경과 : 10년 간 부침 끝에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논의는 지난 ’12년, 제18대 대선공약 제시로 촉발, ’17년 치뤄진 19대 대선에서도 여야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17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면서 ’18.12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척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또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온 초광역협력과 함께, 연대가 어려운 강원·전북·제주를 강소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되면서 설치 논의가 재부각○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자들 모두 강원지역 1순위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시하며 설치 가능성이 증대◇ 한편 20대 국회 들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20.9월)과 허영 의원(민주당, ’21.4월)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각각 발의◇ 새정부에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국정과제 포함되고, 강원도 지역공약 1순위에 포진하는 등 추동력을 확보○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 전면에 내세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이후 법안은 도의회 의견수렴(5.6~10.), 법안소위 심의(5.4.~) 등을 거쳐 상임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가결○ 5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공포 1년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전망□ 법안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당초 의원안 대비 축소◇ 행안위 통과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의 규제완화 노력 책무, 강원도에 대한 특별 지원, 균특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지원, 주민투표·인사교류·지역인재 선발 등의 특례를 규정○ 당초 의원안에 규정된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설치 등은 지역 간 형평성, 제도 취지와 상충 등 관계부처 반대로 최종 제외* 허영의원안(30개 조항), 이양수 의원안(69개 조항) → 수정대안(23개 조항)◇ 다만 부대의견으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구분허영 의원(’21.4.29.)이양수 의원(’20.9.1.)대 안제명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목적▪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평화통일 기여▪지방분권 보장 및 환경친화적인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조성▪고도의 자치권·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 경쟁력 제고책무▪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시행左同▪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노력지원 특례▪국가의 행‧재정 지원 및 남북 협력기금 사용▪국가의 행‧재정 지원▪국가의 행‧재정 지원▪기구‧정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左同삭제▪10년 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보정左同삭제▪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左同左同▪지역발전 기금 설치▪지역발전 기금 설치삭제기타▪도 내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 근거 마련▪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개발 및 특례부여 근거▪(추가)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 규정□ 지역사회 여론·동향< 강원 : 전반적 환영 분위기 속에 내용상 아쉬움도 지적 >◇ 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가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그간 국회·언론 등을 통해 법안 통과 활동을 전개해 왔던 범도민 추진위, 강원도민회 등 지역주민·출향도민들은 환영의사를 표명◇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이 보상받게 됐다며,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 지역정치권에서는 정당별로 상임위 통과 공로의 주도권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나, 큰 틀에서는 여야 협력*의 결과로 평가하는 분위기* 국민의힘 강원도당 : 여야 합의로 첫걸음, 민주당 강원도당 : 지역 위한 일에 여야 없음◇ 한편, 일각에서는 최종 법안에 구체적인 특례 조문이 누락되어,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의원안과 비교 시, 법안 목적이 불분명하고, 남북협력기금 활용, 경제특구 지정 등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지적○ 발전기금 설치, 평화특례시 지정 근거 등에 대한 규정도 제외되어, 특별‘자치’도로서의 취지도 퇴색되었다고 주장< 전북 : 지역소외에 대한 우려 및 특별자치권역 설치 촉구 >◇ 그간,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해 온 전북도에서는 지역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 지난 4일, 균형발전특위가 지역순회 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 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은 없던 상황◇ 또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안호영의원 발의, 4.12일)이나, 아직까지 법안 논의나, 공청회 등 입법절차는 진척되지 않은 상황* 법안 주요내용은 허영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과 거의 유사○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 제주 : 지역 간 시너지효과 기대와 그간 특례 축소 우려 공존 >◇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 간 공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 특히, 중앙부처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미온적인 분야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그간 유일한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온 각종 권한과 특례가 분산되거나, 회수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 경기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접경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도 및 특별자치도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상황○ 선거 이후 현재 계류 중인「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더해져,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그 외 지역에서는 초광역 협력(메가시티)에 집중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는 없으나, 정부 지원과 특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긍정·부정평가 공존, 추가 논의 필요성도 제기◇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간 지리적 요인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에 특례를 부여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자치’를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다만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3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기존 특별시·도인 서울(수도)·세종(행정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설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 → 향후 경제·평화 등 강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적을 차별화할 필요○ 특별자치도는 행정체계의 특수성(세종·제주 사례 : 단층제)을 전제로 하나, 강원의 경우 이 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 →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당초 의원발의안과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 →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추가 특례 모색 촉구

□ 세계화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중요성이 부각◇ 자유무역과 개방·교류 확대에 따른 세계화의 흐름이 ICT 기술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역동적 주체로서 지방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는 상황○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세방화(Glocalization)로 표현하며, 지방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 특히 점점 더 치열해지는 지역 간 경쟁체계에서 개별 도시들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 방문객, 주민들을 유치하고자 노력○ 이에 기업과 일반 제품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브랜드* 전략을 도시와 지역과 같은 장소에 적용하여,* 미국 마케팅 협회(AMA)는 ‘브랜드’를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하고 이들을 경쟁자의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 용어, 표시,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정의○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도시브랜드는 유·무형 자산과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슬로건을 통해 짧고 간결한 문구와 이미지로 대내외에 전달되며,○ 지역이 지닌 이야기, 가치, 정서 등을 외부에 알려 경제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자치단체에서는 도시브랜드 개발·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독립적 주체로서의 도시 기능과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의 필요성이 대두◇ 국내에서는 ’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하이 서울(Hi Seoul)’이 도시브랜드의 시초였으며,○ 이후 도시브랜드가 해당 자치단체의 인지도, 호감도 등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 및 중요 홍보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모든 지자체가 자체 브랜드를 보유< 17개 시·도의 도시브랜드 현황 >서울 ▲ 서울○ ‘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의 의미, 두 점은 열정과 여유 상징, 서울과 세계의 공존을 한글 ‘이응’과 영문‘O’로 대체부산 ▲ 부산○ 개방·진취적인 부산시민의 기질 표현. 관광,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긍정 메시지를 담음대구 ▲ 대구○ 도시의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 발전적 에너지를 의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나타냄인천 ▲ 인천○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상의 길을 잇고, 너와 나의 길이 되는 인천으로 이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광주 ▲ 광주○ 빛고을 광주의 열망과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전체 둥근원은 태양을,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경쾌한 곡선은 인간을 의미대전 ▲ 대전○ ‘대전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의미로 대전시의 핵심가치가 시민임을 내포. 이미지 ‘on’으로 스마일을 형상화해 친근함 강조울산 ▲ 울산○ 이니셜 ‘U’ 위로 솟은 두 기둥은 울산의 강한 힘과 상승하는 모습. 기둥사이를 연결한 곡선은 울산시민의 부드러운 미소 연상세종 ▲ 세종○ 한글자모 ‘ㅅ’을 우리나라 대표적 주거형태인 기와 모습으로 표현, 최적의 환경 인프라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생활도시 이미지경기 ▲ 경기○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위상을 굳건히 한다는 의미. 경기도 영문 머리글자 ‘G’와 한글 초성 ‘ㄱ’을 결합해 정체성 명료화강원 ▲ 강원○ 으뜸과 최고를 상징하는 엄지 형상화. 색상별로 녹색은 백두대간, 파란색은 청정한 바다·계곡·호수를 아우름(현재 인증마크로만 사용)충북 ▲ 충북○ 바이오·태양광산업 형상. ‘3(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균형발전)+1(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및 11개 시군, 읍·면·동 상징충남 ▲ 충남○ 나뭇잎은 충남도민의 상생과 화합, 소통을 의미하는 말풍선 조형화. 줄기는 모든 도민의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이려는 의지전북 ▲ 전북○ 이니셜 ‘J’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웅비하는 날개짓을 표현. 역동적인 전라북도 모습을 대표 상징화전남 ▲ 전남○ 전남이 생명의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아껴놓은 땅이라는 의미. 도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경북 ▲ 경북○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도민 행복은 바람을 타고 온다는 콘셉트. 행복이 담긴 하트는 경북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경남 ▲ 경남○ 쾌적한 생활환경, 열정적 도민, 미래첨단산업,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상남도의 여러 자산의 가능성 축포가 터지는 모습으로 형상화제주 ▲ 제주○ 국내 유일 세계자연유산, 특별자치 행정을 구현해 아시아 최고 수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상징□ 브랜드가 지역의 대표 상징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도시브랜드가 지역의 상징으로 성공적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 함축성 △ 인지성 △ 지속성의 요소를 갖춰야 함을 주장◇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도시브랜드는 지역의 특성과 비전을 상징화한다는 점에서 함축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 다만, 인지성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당초 인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 행복·사랑 등 보편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브랜드화하는 경우에는 브랜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지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특히, 브랜드의 지속성이 짧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 브랜드 교체를 통해 도시 이미지 변화,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취지이나,○ 4년 주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브랜드가 교체되는 경우가 빈번해, 브랜드가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이미지 및 슬로건의 형태로 브랜드화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 도시 마케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 아울러, 브랜드로서의 성공 요소를 갖추는 것에 더해, 도시정책의 전 영역에서 브랜드의 통합적인 연계·관리 방안도 필요함을 주장◇ 한편 타지에서 찾는 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외부 고객이 거쳐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상시성 조형물을 설치하여 친숙도를 향상시키는 외국의 성공전략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네덜란드의 ‘I Am sterdam’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적 예시로 꼽히며, 국립박물관 앞의 거대 입체레터링 조형물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증샷 핫스팟으로 하루 6,000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이와 함께 다채로운 상품을 유형화해 구매로 이어지게 하여 소비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도시브랜드 중 가장 친숙한 ‘I♥NY’은 티셔츠, 머그잔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연간 약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

□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독일풍력에너지협회Bundesverband WindEnergie e.V.(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Landesgeschäftsstelle Schleswig-HolsteinHopfenstraße 29, 24103 Kielhttps://www.wind-energie.de/ 방문연수독일키일  □ 교육내용◇ 기관 개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조기 대응하여 분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996년 창립 이래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풍력터빈 설비업체와 운영업체등 약 2만 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협회중 하나이다.○ 독일풍력에너지협회(BWE)는 독일의 풍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독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및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같은 국제협회에서 유럽 및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풍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된 동력인데 BWE와 그 회원들은 독일 풍력 발전의 성공 스토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협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한다. 연방협회 본부는 베를린에 있고 독일의 16개 주중 13개 주에 주협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40여개 지역에 주협회 산하 지역협회를 두고 있다.이곳 슐레스비-홀스타인 주협회는 회원이 4,500명이고 여러 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지역협회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BWE는 여러 정당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풍력관련 정보와 정책을 정당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EU본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 분포된 13개의 협회들은 지역 정당과 관계를 맺고 지역차원의 활동을 한다. 또한○ 풍력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14개 자문위원회와 8개 실무 그룹이 회원들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풍력으로 주 전기소비량의 150% 생산○ BWE는 독일의 풍력역사와 함께 한다. 서쪽의 농부들이 80년대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용량이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는 충분했고 1990년대 연방에서 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법안이었다.2000년대에 와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법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안 자체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며 시장성 부족을 보완하여 이윤을 회수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풍력발전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풍력발전 전기를 5~6센트라는 싼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 잉글랜드의 원자력 발전은 10~11센트를 받아 풍력발전이 불리해 지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자력에너지를 폐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원전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이후 슐레스비-홀스타인 주는 풍력발전을 통해 주 소비량의 150%를 생산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긴 역사와 함께 바람이 잘 부는 지리적 입지여건 덕분이다.◇ 주민주도형 풍력산업의 장점○ 슐레스비-홀스타인주의 풍력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서쪽 해안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이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풍력단지를 통해 다시 경제적 활력을 얻었다.거대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즉 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 독일 국민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 남아 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원자력을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풍력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과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이윤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음과 경관등의 이€ 반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풍력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풍력에너지 산업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 기획자 및 운영자를 포함하여 약 117,900명이 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다. 슐레스비-홀스타인 주의 경우 4,500여 회원사가 있으므로 주의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붐을 일을 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전부를 지역의 전력공급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게 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풍력발전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실과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시킨다. 언론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슈를 확대보도하는 성향이 있다. 최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풍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정부는 새로운 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반대의견이 적고 발전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가장 큰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이다. 발전 kw당 40센트를 회비로 낸다.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5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지."2017년 선거에서 어떤 정당들은 온쇼어를 중단하고 오프쇼어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협회입장에서는 오프쇼어 뿐만 아니라 온쇼어도 중요하고 태양광 바이오도 충분하게 생산해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육지에서 10키로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민들의 반대, 어업권,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례가 있는지."우리주에는 오프쇼어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독일의 오프쇼어는 10키로보다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한다. 우리주는 해안가가 자연유산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주민회원들에게도 회비를 받는지."발전설비에 투자를 한 주민들은 회비를 낸다."- 주민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로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반대가 예상되는데."주민들이 아니라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밀들이 소송을 하기도 한다. 반대 논리를 이겨내고 승소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박쥐, 철새등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에만 3년~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의 준비부터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3년~5년 검증과정후 바로 착공에 착수할 수 있다. 2017년전까지는 땅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는지."독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상제도는 없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독일국민들 인식의 전환과 동의가 있었다. 풍력에너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당장 전기요금이 낮지만 폐기물처리등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사후관리 비용과 원전 사고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원자력과 풍력을 비교하면 풍력이 kw당 3센트가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장점을 설명해야한다."- 홀스타인주의 전체 산업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홀수타인 주는 큰 공업지역은 아니다. 풍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산업순위로 따진다면 농업과 관광에 이어 2~3번째 가량 위치한다고 본다. 독일 전체에서 12~16만명이 풍력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과 관련된 고용인력은 2만명에 불과하다."- 발전단지 설치에 따라 관광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되었는지."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풍력 종사자의 1.5배에 달하는 파생일자리(관광·세무사등)를 만들었다고 한다.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늘어났다.물론 실제로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풍력단지 조성후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을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은?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아직은 화력발전이다. 두번째가 풍력이고 세번째가 원자력이다."- 풍력비중을 어느 정도로 높일 계획인가? 풍력단지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과 현재의 설비를 고용량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미래에 완전히 화력발전을 없애게 된다면 육상풍력 50%, 태양광 20%, 오프쇼어가 20%정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지원금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정부는 2020년까지 2,800mw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방협회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금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발전산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풍력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클러스터(연구소, 홍보기관)가 있다."- 블레이드 제작기업, 터빈제작기업등 대표적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인지."에나콘, 노덱스, 지맨스등이 대표적이다."- 쟁점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발전단지를 멀리 떨어트리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는 정치인들도 있다.그러나 송전거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단지조성 부지를 지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새로 지어지는 설비는 타워높이의 5배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나오는데 타워당 1키로미터를 띄워야 한다. 또 한가지 요청사항은 수소, 교통연료, 열에너지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45페이지에 있는 해상과 육상의 터빈당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설비 용량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중인 규모인지."소음공해 때문에 해상에 규모가 큰 걸로 한다. 해상 9.5MW는 주로 사용중인 것이고 육상 7.5MW는 시범용이다. 현재 온쇼어는 4MW 이하의 용량이 주로 쓰인다."- 나어제 방문한 곳에서는 소음을 잘 못느꼈는데 소음 관련 기준은."독일 규정상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45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산업 추진 중인데 독일 업체 등과 연결해 줄 수 있는지."컨텍 기업을 추천해줄 는 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장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방문을 감사하고 한국의 풍력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리소 DTU국립연구소(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epartment of Wind Energy)  Frederiksborgvej 399,DK-4000 Roskilde, Denmarkhttp://www.vindenergi.dtu.dk/ 방문연수덴마크로스킬데  □ 교육내용◇ DTU국립연구소 소개○ 디티유는 1829년에 설립되어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중 80%가 국제학생이다. 한국의 카이스트도 DTU 연구소의 협력대학이다. DTU연구소의 조직은 크게 연구파트, 교육파트, 산업계 컨설팅파트, 연구원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리소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연구,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인 개발에 기여하고 덴마크의 경제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리소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유럽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소연구소는 단지 연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의 응용과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980년대 초부터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업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약 1990년대부터는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상용화와 기술이전을 위해 다른 기업과 기관 등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들어주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덴마크의 풍력발전을 국제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해 280명의 연구원이 몸담고 있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교육을, 리소연구소에서는 연구, 덴마크 북부 두 곳에서 실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풍력에너지부서에 5개과로 운영○ DTU연구소 풍력에너지 부서에만 약 150여명의 연구원이 있다. 풍력에너지부서에는 △기상 (Meteorology) △공탄성(Aeroelastic) △풍력터빈(Wind Turbin) △풍력에너지시스템(Wind Energy Systems) △실험측정(Test and Measurement) 등 5개 과가 있다.○ 기상과는 기상․기후를 연구하고, 공탄성은 공기역학을 연구한다. 일반적 구조물 자체는 구조물만 연구하는데 구조물의 외부에 주어지는 하중 자체가 공기이다 보니 실험결과가 다이나믹하게 나온다.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탄성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공탄성 분야는 헬리콥터, 항공기, 로켓, 다리 건축물 등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런 연구가 복합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와 연결된다.◇ 덴마크 풍력발전의 전진기지○ 70년초에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후,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실증하는데 주력했다.덴마크 정부도 기술개발 뿐 아니라 어떻게 법규를 정비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풍력발전 전기를 판매할 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해야했기 때문에 DTU의 역할이 컸다.○ 1979년 DTU연구소가 풍력발전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터빈기술을 인증 받았다. 또한 1981년 최초로 정부와 에너지 분야 기관들에 자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정부 경제, 기술 분야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문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과 가격책정 등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다.○ 90년대엔 저비용 고효율,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 규격화,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는 글로벌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부품의 기계적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았다. 때론 터빈기술에, 때론 규제와 정책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덴마크와는 다른 시장과 조건일 것이다. 덴마크는 현재 플로팅터빈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풍력에너지분야에는 총 10개의 연구파트가 있는데 그 중 입지, 해상풍력, 터빈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각기 연구하고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그래서 우리의 연구와 실험을 기초로 산업 각 분야에 학술자문을 하고 있다. 우리활동의 40프로는 학술자문이며 이것이 DTU의 핵심 역할이다.◇ 대규모 터빈 관련 혁신적인 실험시설○ 규모가 큰 연구 및 테스트시설들을 있다. 중간 규모의 크기이지만 165미터 규모의 연구시설을 하우소라는 곳에서 운영한다. 9.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테스트 시설도 있고 중국 등 여러나라 출처의 풍력발전 관련 기계를 테스팅운영하고 한다.바람조건 등에 따라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지, 소음과 진동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관찰해서 조건에 맞는 설비에 대해 조언한다.또한 민간기업들이 기술인증을 받기 위해 DTU의 테스트 장비와 시설을 이용기도 한다. 현재는 다음 세대를 위해 50메가와트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연구중에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DTU관계자[출처=브레인파크]○ 블레이드등 대규모 장비의 소음 진공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2018년에 완공했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가장 빠른 풍속에서 노이즈와 성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에 관한 실험을 한다.○ 블레이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마다 타워와 터빈,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자사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어렵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시설을 설립한 것이고 어떤 물질을 사용해 블레이들 제작할지, 어떤 조건에서 작동시킬지 등을 실험한다. DTU는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 25% 목표○ 1980년대 덴마크 풍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덴마크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설비는 미국에 많이 수출 됐는데 한때 미국과 독일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풍력설비 회사들이 파산하는 아픔도 있었다.1990년대에 독일 풍력시장에 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풍력설비를 수출할 능력을 갖춘 회사는 덴마크 회사들이 유일했다.○ 1980년대부터 풍력 터빈에 대한 인증, 연구개발, 테스트, 컨설팅 분야에 주력해왔다. 최근 25년 동안 전 세계 풍력 비중이 2배로 증가했는데 풍력 터빈이 처음에 개발된 당시는 날개의 길이가 10미터 정도였지만 현재는 130미터까지 규모가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전 세계 풍력발전 전기생산능력은 200GW로 3년 단위로 배가가 되고 있다. 2007~2008년경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관련 투자는 계속 진전됐다. 2010년 새로 설비된 풍력터빈으로 40GW가 증가했다.○ 덴마크 정부에서 해상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은 총 72개로, 총 발전용량은 2.3㎿ 정도이다.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25%를 풍력으로 마련한다는 가정을 할 때, 위의 규모를 가진 풍력발전시설을 시간당 10개씩 설치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이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DTU연구소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위기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은 풍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이 크게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는 용량이 많아졌다. 중국에 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네 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모두 세계 탑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에너지 유연성에 들어가는 단계○ 풍력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현재 전력수요의 40%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12월23일에는 1시간동안 풍력발전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여 인근 국가에 수출하기도 했다.덴마크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간 유연한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열과 전기가 결합된 형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게 될 것이다.○ energy flexibility : 풍력에너지를 전기뿐 아니라 열, 가스, 연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산업, 교통, 난방등 여러 분야에 풍력에너지가 유연하게 사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의 변동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이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덴마크는 풍력을 중심으로 자체 소비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 국가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비중은 대략 전기 18%, 난방 50%, 교통 32%로 구성된다. 현재는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장벽이 있다.시장·규제·정책등의 장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DTU의 기술적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다. 이 부분은 각 국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별도의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효율적 시장 형성, 에너지 자원의 균등하지 못한 효율, 여러 경로의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벽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노르딕발틱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이나 가격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풍력에너지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이미 풍력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이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정책을 각각 세우지 않고 균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전량이 늘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VRE : variable renewable energy)간의 통합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간 유연성이 본격화되면 더욱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조금·세금·전기가격등이 연동되고 조정되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 유연성과 균등화정책은 노르딕발틱 국가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한국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풍력에너지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나 정책이 함께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한국만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전기를 열가스로 전환을 할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하는지."물론이다. 열·가스·전기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은 ESS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 타워와 기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블레이드만 교체해서 실증하는 경우는."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타워를 교체하지 않고 더 큰 블레이드로 교체할 수는 있다."- 육상에 실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도 실증단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지."해상에는 실증단지가 없다. 육상에서 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소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50으로 투자하지만 실증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실증단지는 주로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고 함께 이용한다."- 풍력발전 전기를 어떤 곳에 수출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린란드가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할 듯한데 풍력관련 활용방안은."북유럽 인접 국가에 수출한다. 그린란드는 도시가 작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그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린란드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현재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치가 적어 계획은 없다. 물론 연료전지 기술이 더욱 진보한다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환경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초기 시장형성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가 있는지.?"덴마크는 노르웨이등 해외시장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은 자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최근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본다. 핵심은 시장에 진출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보조금등을 통해 원할히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보조금은 시장성과 부가가치가 낮을 때 초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인데, 해외에 수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수출을 한다는 건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 이런 단계라면 보조금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지."수출이 일관되지 않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짧고 일시적이다.이를테면 12월말 크리스마스 시기때 약 4시간가량 전력소비량이 적어 네거티브 프라이스(전기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싸게 구매)를 적용하는 정도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에는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나 실증단지 조성시 환경단체등의 반대는 없었는지."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연구결과 풍력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처음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설치가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민원은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증단지 조성시 위치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원이 적은 지역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인지."두가지 이유가 다 맞다. 바람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풍량이 적으면 풍력발전을 할 수 없거나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춥고 척박한 지역이라 민원인이 없다는 것도 입지선정의 주요한 이중 하나이다."- 해상터빈의 하부구조를 설치할 때 공기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적용 기술은."우리도 하부구조 구축비용을 줄이는데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플로팅(floating) 기술을 연구중이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시 주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또한 민간이 발전을 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은."단지 조성의 주체는 민간이다. 입지선정, 부지제공에 필요한 조사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조성과 운영은 민간기업이 한다. 물론 50%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섹터의 에너지관련 기업에서 설치 운영한다."- 전북에도 재료연구소에 블레이드 테스트 공간(실험실) 있다. 덴마크의 시설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의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위해 내년도 전북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 방문하실 수 있는지."덴마크엔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기계가 있다. 저(Peter)가 IEC(international electric committee)회원이라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초청해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2008년도만 해도 덴마크의 풍력비중이 20%에 불과했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식의 발전이었고 풍력이 늘어나는 동안 어떤 발전방식이 줄어들었는지."당시 나머지 발전방식의 비중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풍력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가장 많이 줄어든 방식은 화력이다. 아직도 화력발전은 풍력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발전 방식이다."- 2050년에 모든 발전방식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고 했는데 풍력과 태양광 비율은,"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다. 다만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하기에 좋은 자연조건, 즉 바람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중 풍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덴마크는 풍력발전이 생산원가가 가장 낮다. 지금은 50%인 풍력발전이 1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0메가와트의 터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지형에 맞게 적정화시키는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의 통합, 위험요소를 줄이는 노력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이 균등하게 되는 시점은 어떤 때 가능한지."이미 풍력발전이 가스, 화력발전보다 가장 저렴한 발전이다. 아마 낙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렴한 발전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기술력 수준은 이미 풍력발전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석사과정 말고 일반 기능인력 양성과정이 있는지."정규프로그램은 없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다."- 장시간 발표해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 주신 말씀은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DTU와 전라북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ㅇ에서 주최하는 국제풍력발전포럼에 두 분을 초청하고 싶다. 추후 연락하도록 하겠다. 피터와 클라우스에게 박수를 보낸다.

□ 시사점1.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과 운영 개선◇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한다.이러한 정치적 객관적 태도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정치교육청은 8~12세의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용 만화잡지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를 비롯해 중등,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서적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투브 등 다양한 정치교육매체 운용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헌법기관이다.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을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에, 주요업무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두고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투표 독려 및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부분적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중립적 입장의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연관된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관들의 의견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일반민주주의 정치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의 기관들은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전문연구부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적 대중성 확보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 주며, 실무담당부서는 전문연구부서에 정치현안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제공하는 등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의 두 가지 면에서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연구부서가 없이 실무담당부서 중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거나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를 동시에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상호 융합의 협력적 연계체계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적 연구가 현실에서 멀어지거나 실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 안의 전문연구소와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과 같은 연구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무활동가들과 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실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현실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은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원기관은 실무활동부서와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전무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문연구소 역시 실무활동부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적 대중성, 연구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민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록보관소 설립과 주민 정치교육체계 운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6,000km 정도가 된다.사진이 약 120만 장, 포스터 67000장 등 기록영화와 현장의 목소리 녹음,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나치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자료다. 도서관에는 약 1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두고 http://www.archives.go.kr/ history를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체계가 제한적이며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은 정치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조직 및 업무 면에서 집권여당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일반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민주주주의․정치참여 인식을 강화할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기록보관소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주의기록보관소, 전남 신안군의 역사기록관 등이 있다.이들 기록보관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나 독일의 선진적 기록보관소 운영체계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류 보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기록보관소가 지역마다 구축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같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독일 시민들과 같은 민주주의․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민주주의 교육 성찰과 혁신 필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활동 재고○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유산으로 1925년 설립된 에버트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다.이 재단은 국내 활동 외에 국외의 활동도 중시해 100개국 이상의 국외 지부를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한국화폐로 약 2267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중의 3분의 1이 국외 협력 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 역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재단의 주요업무에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에버트재단만큼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분단현실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주의, 우익 극단주의 등의 요소가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과 같은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민단체들 역시 해외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은 그 위상이 비슷하거나 그 아래다. 또한 독일의 정치 재단들과 달리 이들 재단은 한국 내의 민주당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당 집권이나 지속적 집권에 기울어진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이러한 점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서 일정하게 비껴선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여 민주당을 초월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재단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은 독일의 정치 재단 및 정당 및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국외의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치교육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혁신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독일 에센시는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기에 빠졌지만,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미래비전으로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과 국외 여러 나라의 주민참여도시 모델이 될 만큼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모범도시로 재생․발전했다.에센시는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 의식을 혁신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무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현재 에센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정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15%를 위원으로 하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모든 위원회에 청년들 15%를 위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그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유권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 등 비유권자의 행정참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정치의 질적 보장이 유지된다. 시민주도의 행정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성별, 경제적 빈부, 장애의 유무, 정주민과 이주한 난민 등의 격차를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민주주의 실현,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혁신○ 부퍼탈 대학교의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참여연구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 동안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최소 토론 단위 또는 최소 소통공동체를 계획세포라고 한다.갈등 조정을 위해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세포들로 조직된 시민공청회는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에센시는 15년 뒤에 1만6500개의 새 주거시설과 관련해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행했다. 에센시는 무작위로 선출돼 공청회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들에게 4일간의 급여금을 지급했다.이렇듯 독일연방의 자치정부는 장기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주도 정책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방법론을 혁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비례해 지방정부의 기존 중장기 정책이 동반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교체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정책 실현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2018년 들어 문재인정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획을 지방정부의 지역에 일방적으로 실현시키려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계획세포와 같은 최소소통단위체들로 구성된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이를 개최해 의견보고서들을 단위별로 도출하여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조정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3.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부단한 혁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육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기구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현재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0만 건 정도인데, 온라인이 아닌 가두 서명집계결과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강화를 위한 활동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 에버트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재단, 비정부 비영리 직접민주주의협회 등이 양성한 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만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들은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빈곤과 가정의 빈곤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당, 정치재단,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이 민주주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의 핵심을 이룬다.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는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시민의 각종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전쟁, 분단현실과 냉전주의, 절대적 빈곤과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 지역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독점해 왔던 정당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한국 시민들의 각종 소외 및 정치적 소외는 한국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행동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지식인집단들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제도 혁신을 위해 국외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사례를 분석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및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성취되는 결과적 효용보다는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직접민주주의 효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직접민주주의의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해 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의식 혁신○ 민주주의 원칙 교육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주입하려는 식으로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식의 공청회나 각종의 정치교육이벤트들은 시민들의 이성적 능동성과 시민주도의 정치참여의식을 오히려 소외시켜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직접민주주주의 선진국의 공무원이나 정치교육재단 및 비정부단체들의 실무활동은 주민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과 정치적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를 연구개발해 실행하고 있다.여기서 교사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 다원주의, 반대편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치적 상대주의 등을 몸에 익숙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과 연구소의 전문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혁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식혁신과 혁신된 의식의 지속을 위한 공무원들과 전문 인력, 활동가들의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리하여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기본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 및 정치적 소통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행정을 위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정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혁신◇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 혁신○ 한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의 구성과 운용은 다기능 역할이 매우 복잡하게 혼종되어 있다. 다기능 역할이 복잡하게 혼종 된 홈페이지 구성과 운용은 주민들의 방문 숫자를 떨어뜨리고 참여가 저조한 형식적 홈페이지 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다기능 역할의 홈페이지를 역할에 맞게 분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담론을 쌍방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직접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그밖에 웹진 신문과 잡지, 유투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해 다양한 정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 및 정부 산하 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정치참여를 위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과 운용은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체계와 운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혁신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투브 등을 활용한 정치세미나, 시민공청회, 정치적 이벤트 등을 중개하고 또 시민이 직접 제작한 정치적 유투브 등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 소통담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 한국의 정치가 학교로 이전되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은 예상 외로 강하게 경직돼 자리 잡고 있다.정치가 학교로 옮겨가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경직된 주장이 지배적인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 및 의회정치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및 정부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찰은 정치교육프로개발의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나치시대의 독재 경험과 독재통치의 잔혹한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을 교육적으로 양산해 왔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의 정치 경험과 그 잔혹한 통치 사례들, 남북전쟁 이후의 극단주의와 절대주의,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통치 경험과 그 사례들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쉽고 친근하게 강화해 보급하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와 극단주의가 시민들의 자체 정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정치적 선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정당,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산하 민주주의 기관, 비영리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혁신적 모델 산출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직접민주주의와 일반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운용○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는 전문연구와 실무활동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은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횡단 융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체화한 어린 자녀들, 일상적으로 친밀한 민주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시대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의 왜곡,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냉전주의의 유포, 그로 인한 좌우의 정치적 극단주의, 통일 이후에도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좌우 극단주의의 잔재와 지속 등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교육 받는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흡사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비롯해 유럽 이웃국가들의 지유와 인권을 유린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되었다.우리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치로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유린된 피해국가인데도 남북으로 분단된 냉전주의와 극단주의 독재 정치의 피해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절실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비전으로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진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의 경향은 의외로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이 목표 실현을 통한 냉전적 극단주의와 절대적 행동주의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의 민주주의 통합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이러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델을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과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독일 내의 정부 및 정당 소속 민주주의 정치교육 기관 및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에센시청,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연수를 한 결과 이들의 구체적 매뉴얼을 알아보고 분석하며 이들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직 운영과 활동 등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의 모범적 산출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주어져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규모의 시민조직과 시민의 정치적 네트워킹○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동서 간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박정희-전두환-박근혜로 이어져 왔던 냉전의식과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체체제와 정당들 구조 관계를 급격하게 해체되는 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직접 정치참여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일종의 강령으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의 지자체들은 이들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