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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루체른 칸톤 직업훈련센터(KantonsschuleBBZ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Standort Emmen, Oberhofstrasse 456020 EmmenbrückeTel : +41 (0)41 469 41 00 방문연수스위스루체른 □ 교육내용◇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BBZW, Berufsbildungzentrum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스위스 루체른 칸톤(주)에 있는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이다. BBZW에 속한 직업학교는 Emmen, Willisau, Sursee에 있으며,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3개 학교에 모두 3,6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BZW는 경영, 전기·기계, 정보통신·금속, 섬유·소비재 등 교육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Rektor) 4명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건축, 전기통신 직업학교 관리○ 루체른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는 크게 목공, 건축, 전기통신 등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00여 명이며, 30개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3개 직업학교의 위치와 학교별 학과를 표시한 것이다.▲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3개 직업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BBZW에서 관리하는 직업학교 중 에멘(Emmen)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현장견학을 했다. 이날 안내는 정보기술 직업학교의 교장인 레베카 뮐러(Rebekka Müller)가 맡았다.그는 25년간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3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진행은 스위스 도제교육체계에 대한 소개에 이어 루체른 직업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전기전자과 실습실 방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럽품질재단 공인 교육 제공○ 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교육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BBZW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9년은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루체른 정보기술 직업학교는 3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진로가 스위스 직업학교의 장점○ 9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해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한번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스위스에는 230개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학교가 410개가 있다. 직업학교는 후기중등교육과정(VET)에 해당하며 주로 2년제와 4년제로 나눠 운영된다. 4년제는 학사 학위를, 2년제는 도제자격증을 발급한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 5일 중 기업체에서 3일, 학교에서 2일을 교육을 받는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중 전일제학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교)는 12.8%, 도제학교(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학교)는 87.2%이다.대부분의 직업학교가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 청소년 감소 추세○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직업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 진학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76.7%였지만, 2014년은 69.9%로 6.8%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는 19.5%에서 24.9%로 5.4%가 늘어났다.스위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루체른 직업학교 뮐러 교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학생 수 증대○ 루체른 칸톤 직업학교 학생의 전공분야를 보면 일반사무직이 14,637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168명, 정보통신 1,959명이다.이런 전공 분포는 매년 조금씩 변한다. 최근의 특징은 과거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조금씩 줄고 미래에 유망한 고급기술 분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정밀기계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최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정밀기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정밀기계 분야 보다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 선택 잘한 일” 75%○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75%가 자신이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3%에 불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직업교육의 5대 장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의 장점은 △개방성 △기업맞춤형 △학생 자질 고려 △고품질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성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추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기업맞춤형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혁신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 과제○ 하지만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 분야마다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있는 기술은 도제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술은 도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스위스 도제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도제교육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나라이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 1위○ 국가 경쟁력과 혁신지수에서 스위스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잘되고 있는 독일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독일도 국가경쟁력과 혁신지수가 높은 나라지만 스위스 인구가 850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일은 8000만 명이라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과 혁신지수 또한 도제교육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방·주·기업이 도제교육의 삼각 편대○ 스위스 도제교육은 연방, 주(칸톤), 기업의 삼각협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은 기업협회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칸톤이다. 26개 칸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율적으로 도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루체른 칸톤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BBZW를 비롯해 모두 5개의 직업교육센터와 9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는 지역의 특정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해당 산업의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에멘(Emmen)에 정보통신 분야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진행되는 도제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도제실습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저도 있다◇ 고등학생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 선택○ 루체른 칸톤의 고등학생 중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은 4,700건에 이르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도제실습을 받는 도제생은 5,100명이다.(아직 400명이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도제생 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88명은 기업 도제실습 없이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루체른 도제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을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루체른 칸톤은 △스위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맞춤형으로 배출하며 △스위스 도제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루체른 칸톤은 도제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를 들고 있다. 복합화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스위스 도제교육에는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 빨리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와 학교가 민주의의와 공동 참여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체 강사가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는 교육과정 보다 훨씬 앞선다.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직업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학생의 적성에 맞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만 중요시하는 것은 안 된다.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교육과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도제실습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포기자도 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칸톤이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도제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심사를 하고 학생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도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 기업은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도제생은 자기가 도제실습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도제교육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함께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내가 양성한 도제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우수한 도제생이 우리기업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쉰들러 같은 대기업은 공장 안에 있는 도제교육장에서 자기 실습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실습생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도제 담당 교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도제생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도제생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도제생 모집 홍보는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소개를 하고 학생은 졸업 전 자기가 훈련받을 도제기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7일간 테스트를 받고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하게 된다."- 직업학교의 교사 구성은."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도제를 정규교육과정에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다.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도제교육이 체계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도제실습비용은 기업이 실습수당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당연히 연방과 칸톤에서 부담한다."- 도제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도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지."당연히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엔지니어의 임금 차이는."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엔지니어의 임금이 사무직 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사무직과 엔지니어의 급여차이가 심하지 않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학교에 2년 과정이 있는가? 2년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나가 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우리 학교는 2년제가 없다. 모두 4년이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을 위한 2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정규학교이므로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커리큘럽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스위스에도 한국의 직능원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은 주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스위스는 연방에서 직접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낙제나 유급제도도 있는지."있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성적과 도제훈련 성적을 기업과 학교에서 평가해서 낙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견학◇ 안전교육 대응 교육 강화○ 브리핑을 마친 연수단은 교장의 안내로 전기전자과 실습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실습 장면을 견학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실에 남아 자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실습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적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생 기업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업이 도제생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학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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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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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기관 소개◇ 프랑스 파리 지역기업 지원 및 경제 생태계 발전 촉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혁신연구소 기술이전사무소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정책 서비스 사례 체득◇ 파리지역혁신연구소 기술이전사무소(Paris-Saclay Development Authority)○ 정부기금을 받아 설립한 민간회사로 투자유치, 자금조달, 컨설팅, 국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리와 주변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경쟁력 강화를 지원 ○ SATT Paris-Saclay 팀에는 해당분야의 40명이상의 직원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Université Paris-Saclay,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및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연구 기관에서 일하고 있음 ○ 지역에서 수행하는 연구 작업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11년동안 7,900만 유로의 투자능력을 보유 ○ 연구혁신가에게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 기술을 제품으로 전환하는 자금 지원, 기업의 R&D활성화를 위해 실험실의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연수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발전소로 설립○ 파리사클레이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시간을 넘긴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연수단은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방문에 대한 세부일정을 살펴봐준 나탈리(Nathalia Buryka)였다. 브리핑을 듣기 전에, 나탈리는 파리사클레이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며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파리사클레이 건물은 원자력 발전소로 설립되었지만 프랑스의 중심인 파리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1960년대에 최종적으로 폴리테크닉이라는 프랑스 엔지니어 스쿨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이후 2014년 마침내 사클레이가 설립되었고 파리공과대학이 속하게 되었다. 본 기관은 공공연구의 가치 증대를 목표로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민간기업이다.특이한 점은 먼저 국가에 의해 창설된 회사이지만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와 국방부 각 소속의 학문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있다.○ 2014년 설립한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혁신연구소는 프랑스 광역프로젝트인 “Investissement d’Avenir”(미래에 투자)에서 유래한다. 세계 8대 과학기술클러스터로 알려졌으며 파리-사클레이 대학, 연구기관, ICT 대기업이 밀집해 프랑스 민간연구개발 투자 15%를 차지하는 등 ‘유럽판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유럽판 실리콘밸리란, 민간주도형인 미국 실리콘밸리와 달리 국가 주도(마크롱 정부)로 노키아, 후지쓰, IBM 등 글로벌 ICT 기업의 투자유치와 파리-사클레이 대학교 출범과 같은 성공한 정책사례를 뜻한다.◇ 세계 8대 과학기술클러스터로 알려진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혁신연구소○ 파리사클레이 개발기관(Paris-Saclay Developmnet Authority)은 2010년 그랑파리(Grand Paris Act) 광역프로젝트 관련법에 따라 창설된 기관으로 파리-사클레이 과학기술클러스터의 개발과 국제적 영향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업무는 △투자유치, △자금조달, △연구혁신 관련 컨설팅 및 네트워킹, △국제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파리사클레이 대학, DIRECCTE 일드프랑스 정부기관(노동·고용 분야)과 협업 중이다. 11년 동안 7900만 유로를 투자했다.○ 파리사클레이에는 파리사클레이대학 (Université Paris-Saclay)과 파리공과대학교(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에 속한 19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파리공과대학교 내에 △에코르폴리테크닉 △ENSTA △ENSAE △TELECOM PARIS △TELECOM Sub Paris의 대학(그랑제콜)이 협업하여 환경·기후·에너지전환·인공지능·데이터과학 등을 포함해 12개의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파리공과대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연구기업인 △CNRS △CEA △INRIA △INSERM △ONERA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HEC파리(프랑스에 위치한 경영 대학) 등과 같이 세계적인 명문 고등교육기관과 힘을 합쳐 교육, 연구, 혁신 활동과 비즈니스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등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1명의 필즈 메달 수상자를 배출해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과학 외에 프랑스의 응용과학 분야는 독일에 비해 약한 편에 속한다.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사클레이를 설립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기업 간의 연결을 돕고 있으며 혁신기술과 기업가정신 간의 시너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파리사클레이의 성공적인 기업 배출 과정○ 파리사클레이는 전망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큰 편에 속하는데, 한 프로젝트에는 평균적으로 약 45만 유로(원화 약 7억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현재 파리사클레이 내에는 대략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체 지원금 7900만 유로(약 1109억 원) 중 현재 약 4400만 유로(약 618억 원)의 투자금을 사용되었다.기관의 모든 지원 또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이처럼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 파리사클레이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파리사클레이대학교와 파리공과대학의 연구소 또는 논문은 먼저 해당 연구에 대한 인정을 받은 다음 SATT파리사클레이에 소속되고 바로 기업과 연계된댜.상업화되거나 파리사클레이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의 도움과 중앙정부에서 창설된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받아 스타트업으로 성장한다. 이후 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스타트업은 4명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프랑스 내외에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파리사클레이는 최대의 규모이며, 모든 스타트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인큐베이터 그리고 투자기관 등에 적절하게 연결해주고 관리한다.또한 마케팅 능력과 같이 회사를 운영 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기업에게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파리공과대학의 장점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그랑제콜에 재학하는 학생은 6개월 또는 1년의 인턴십이 필수이다.특히 인공지능 등을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강점을 보인다. 파리공과대학은 국가 차원의 ‘AI Trus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르노 및 에어비스와 같은 다국적기업과 국가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19개의 연구소와 협업으로 혁신 스타트업 창업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프로젝트 개발, R&D 연구지원, 컨설팅, 기술사업화, 라이센스 및 특허등록과 같은 일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운송 △화학 △농업 △디지털 △에너지를 비롯한 6개의 주요 산업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딥테크 산업육성에 집중하며 19개의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지적 재산과 기술지원과 같은 획기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다.○ 2023년 기준 6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창출했고 연간 350개의 특허권을 등록했다. 23개의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 45개의 협업공간을 보유해 약 4만5000개의 R&D 일자리를 창출했다.▲ 파리사클레이 클러스터 지역현황 [출처=브레인파크]◇ 연구-개발-혁신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장소○ 2021년 설립된 파리-사클레이 플레이그라운드(Paris-Saclay Playground)라는 협업공간은 6,000m² 규모의 인큐베이터와 600개 이상의 워크스테이션을 학생, 연구원, 박사 과정 학생, 기업에 제공한다.○ 총 5개의 인큐베이션, 엑셀레레이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공동작업공간을 통해 파리-샤클레의 혁신기업가들의 연결을 돕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전략을 구체화한다. 또한, 투자 펀드를 통해 잠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전환비용 지원하며,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전담 직원 채용에 관련된 비용까지 지원한다.○ 직원의 85% 이상이 관련 산업 분야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혁신과 획기적인 R&D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파리사클레이 산학연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제공으로 R&D 활성화 및 지원○ 광범위한 IT 도구를 사용해 많은 과학, 산업 응용 분야를 다뤄 다양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에 제공한다. 또한 기관 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파트너와 500회 이상의 회의를 제공해 투자자와의 연결을 중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나 기업에 스타트업을 소개해 기술이전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위해 R&D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학기술과 혁신 기술을 구현한다.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자와 기업 간 협력·기술이전 계약을 지원한다.○ 기술이전의 성공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학건강에너지 효율성항공우주보안모빌리티기업 수550개(32,000개 일자리)130개(15,000개 일자리)130개(28,000개 일자리)약 20만개 일자리130개(28,000개 일자리)대표 회사·INRIA(국립디지털과학기술연구소)·CNRS(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EA(원자력 및대체에너지위원회)·암센터(PSCC, ParisSaclay CancerCluster)·IPVF(일드프랑스태양광 연구소)·PS2E(에너지효율 연구소)·VeDeCom(커넥티드카,친환경차량)·Safran(항공방위기업)·Airbus(항공회사)·Sagem(전기통신분야)·Nexter(프랑스 국유무기제조업체)·PSA PeugeotCiteroen(다국적자동차 제조회사)·Renault truck·Mercedes Benz주된제공 서비스정보 통신기술 연구 등ICT와접목된 의료 영상(ex. MRI 등),건강 관련 영양제지능형 에너지 관리,쉐어링서비스항공우주 및국방, 보안 등주요 산업체의연구개발 시설자율주행 및친환경 차량,ICT기반의안전장치 등[표 1] 파리사클레이 클러스터 내 기업 현황□ 질의응답- 스타트업에 큰 자금을 지원하는데 각 프로젝트별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약 90%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초기 지원 스타트업 선정 시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2014년 이래로 창설된 33개의 회사 중 32개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파리공과대학 내에 5개의 그랑제콜이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인지."그것은 아니다. 그저 각 개별적인 공과대학교가 공통의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 CES 출전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기업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느정도인지."CES는 단기간에 프랑스 스타트업을 홍보하고 전세계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주로 개발에 장시간이 필요한 첨단기술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률·자금·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해당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은."사실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협력업체를 찾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리사클레르에 존재하는 모든 연구소와 인큐베이터 그리고 기타 기관 등을 리스트업한다.해당 연구소 내에 있는 모든 관련 기관을 정리하는 데 3년 반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되는 기업의 정보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도 샤클레르와 같은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지."SATT 같은 경우 프랑스 내에 13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기관은 공통적으로 주로 첨단기술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특성화된 분야가 따로 있긴 하다."- 파리사클레이 AI 분야 연구진들과 다른 국가의 공동 협력사례는."현재로서는 프랑스 내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 정부와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가 있긴 하다. 싱가포르 정부와는 금융 관련 투자 분야, 캐나다 정부와는 AI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사클레이 지역에서 출범한 회사 중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대표적으로 아마존에 로봇을 공급한 ‘엑소텍(EXOTEC)’이 있으며, 우버 창설자 중 3명이 텔레콤파이 출신이다."- 파리사클레이에 창업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속 기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사클레이의 최대 장점은 프랑스 최고의 연구소와 공학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각 연구기관 간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주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많이 모여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과 지표는 기술의 완성도라고 생각한다.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또한 중요할 수 있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신속한 기술의 개발보다는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높은 완성도가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다."- 지원 받은 이후 파리샤클레이에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지."해당 기관이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각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100% 공적자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용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설립 당시 주주로 개입해 지분형식으로 창출된 수익의 일부분을 회수한다."□ 참가자 소감◇ 한국 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을 비롯한 업무와 유사○ △기업지원 △장비지원 △연구소, 기업, 학교 간 연결점 역할과 같은 업무를 하는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혁신연구소는 한국의 테크노파크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곳은 국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국가가 설립한 민간법 적용의 기술이전 촉진회사로 프로젝트별 약 7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를 상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배울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국가 영향력 제한 필요○ 한국은 스타트업 투자금에 대한 국가,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크고, 자금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많다. 연수를 통해 한국도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차기 상환의 의무가 있어 기업에 부채로 작용하는 것도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혁신 결과 도출○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연구소는 긴 시간의 연구를 지원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업군,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방향에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장기간 꾸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의 수가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 졸업 요건 도입으로 인재 양성 유도○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 제도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 조건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대학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선택사항으로의 인턴십 수료가 아닌 졸업의 요건화로 졸업 후 신속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체 근무는 필수로 하되 근무지를 지방으로 선택할 경우에 별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도권 인재의 지방 정착을 촉진한다면, 지역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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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지역 변동은 없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전해철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01.22.일자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해철 의원이 21대 제시한 93개 공약은 정치(행정)(17)·경제(산업)(12)·사회(복지)(44)·문화(교육)(20)·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5% △정치(행정)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 1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산시 상록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습니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 지역 변동은 없습니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입니다.17대(2004년) = 장경수(열린우리당) : 안산시 상록구 갑18대(2008년) = 이화수(한나라당) : 안산시 상록구 갑19대(2012년) = 전해철(민주통합당) : 안산시 상록구 갑20대(2016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21대(2020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전해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5건(10.2%), 계류 36건(73.5%), 대안반영폐기 7건(14.3%), 철회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10.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4건(6.7%), 대안반영폐기 10건(16.7%), 임기만료폐기 46건(76.7%)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7%로 가결된 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으로 가결 3건(6.5%), 대안반영폐기 17건(37.0%), 임기만료폐기 26건(56.5%)등으로 조사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6.5%로 낮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전해철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안상상록 갑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4선을 노리며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회장을 지낸 박천광 전국청년당 복지정책위원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김정택 전 시의회 부의장,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어제 장성민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진보당에서는 김도현 부대변인, 개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출신인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실질적 운용을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반발하며 개혁이 후퇴됐지만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사법개혁의 제도적 개혁 완수를 공약했지만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법 농단 무죄 등 사법부의 편파적 & 자의적 판결 횡행하며 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개혁은 실패했습니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약했는데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 군사 대치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서울의 홍릉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개발 특구로 운용 중입니다. 안산에는 관련 기업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수소경제 선도도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19년 수소 도시로 지정됐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자제가 비경제적이며 충전소 설치도 몇 개에 불과하며 부족한 상태입니다.대부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 공약의 경우, 부산, 통영, 여수 등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에 실패했으며,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 상승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개벌 개혁 실현을 공약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갑’질이 만연한 상태라 실패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공약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 부실하고 전세 사기, 은행의 ELS 판매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전해철의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공약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정책, 복지제도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므로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공단의 노후화, 황폐화로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돼야 성공 가능한 정책입니다.스마트 팩토리 확산 공약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공단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 경감 지속 추진 공약의 경우 대기업과 건설업체가 시장을 독과점 및 주도해 안산시 차원에서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산 트램 1호선 추진 공약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버스 증자로 해결 가능한 정책입니다.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의 경우 ’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며 ’24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별 주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수영장 건립 공약의 경우 세월호 사태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별로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의 전해철 의원은 전체 93개 공약 중 경제산업(12%), 과학기술(0%)로 침체 및 낙후된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약이 부족했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북핵 문제 등 달성하지 못한 정치 공약이 다수이며 개혁 노력도 부실하였습니다.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소득 재분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여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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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3.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 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평택을 선거구는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되어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입니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15대(1996년) = 허남훈(자유민주연합) : 평택시 을16대(2000년) = 정장선(새천년민주당) : 평택시 을17대(2004년) = 정장선(열린우리당) : 평택시 을18대(2008년) = 정장선(통합민주당) : 평택시 을19대(2012년) = 이재영(새누리당) : 평택시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20대(2016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21대(2020년) = 유의동(미래통합당) : 평택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의동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유의동 현 21대 국회의원(3선)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22년 3월31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 유승민 계열이나 경기도에 유일한 3선 의원으로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공재광 전 평택 시장,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한규찬 도당 대변인, 이재영 전 19대 국회의원, 최분희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 김기성 전 시의회 부의장, 오세호 전 도의원, 김경자 전 서울특별시의원,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유병만 국민정책평가원장, 유성 평택자치연대 대표, 오명근 전 도의원 등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진보당에서는 김양현 도당사무처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지훈 한국인권운동협회 대표, 무소속으로는 전용태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유의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택호 내에 국립과학관 신설 유치 공약의 경우 이미 과천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서 경기도 내 추가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국립과학관을 신설했거나 하는 중입니다.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 가이드라인 마련 공약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은 제정했지만 입양·양육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달성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비전 2동, 용이동에 경기도 최대 규모 도서문화 콤플렉스인 “평택 책보고” 유치 공약의 경우 추진 노력도 없었고 유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권역별 도서관 설립 공약의 경우 도서관 신설보다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을 건설할 예산으로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 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이 효율적입니다.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 공약의 경우 2017년부터 지역별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인 시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정책의 경우 수도권은 지역 쿼터제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추진된다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경우 금융, 시설, 마케팅 등 지원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쾌적한 친환경 항만 조성 공약의 경우 쾌적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매연과 소음을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도로 및 철도 인근의 방음벽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지역,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현덕면 어촌, 어항 등 연안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의 경우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활성화 애로를 겪고 있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비전 2동, 용이동을 포함한 소사벌 음식-스포츠-웨딩-영화-도서-반려동물-산책 문화벨트 구축 공약의 경우 단순 주거지로 개발 중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킨 복합 문화벨트를 구축한 사례가 전무합니다.주한 미군기지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 확충 공약의 경우 미군이 고용 정책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베트민턴 등) 권역별, 종목별 실내 전용 구장 설치 공약의 경우 권역별·종목별로 실내 전용구장을 설치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야외 구장도 병설해야 바람직합니다.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유치 공약의 경우 테마파크보다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시 등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평택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무역항으로 육성,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자동차, 잡화, 양곡 화물, 제철 등으로 특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부산항, 인천항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동북아 거점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천항도 쇠퇴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의 공약은 전체 117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개, 문화교육 32개로 전체의 84%가 소모성 예산 투입 공약이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평택책보고, 도서관, 문화벨트 등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합니다.도농복합 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공단 신설 등을 수용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민원 해결 위한 개발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3선의 중진 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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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6.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구리시로 분리됐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호중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호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1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3)·사회복지(79)·문화교육(2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1.2% △과학기술 공약 0.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 공천이 마감되었는데 어떤 후보들이 신청했나요?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4일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42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접수됐는데, 242개 지역구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입니다.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부산 18, 대구 12, 울산 6, 경북 13, 경남 16)에는 278명이 공천을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은 4.28대 1이었습니다.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병(8명), 인천 서갑(9명), 경기 고양을(7명)·고양정(9명)과 용인정(7명), 파주을(7명), 포천·가평(7명) 등 비교적 당 지지세가 높거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서울 도봉갑(김재섭)·도봉을(김선동), 은평을(문태성), 관악갑(유종필), 경기 수원정(이수정), 안양동안갑(임재훈) 등 수도권 내 '험지'로 분류되는 곳은 1명씩만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44개 지역구가 공천 신청자 1명인 '단독 신청지역’이었습니다.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적생'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등이 단독 신청자로 분류됐습니다.추경호(대구 달성),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송석준(경기 이천), 박정하(강원 원주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박수영(부산 남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나홀로' 신청을 해서 경선 없이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 및 구리시가 됐습니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이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윤호중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에서 4선을 하였고 이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13대(1988년) = 전용원(민주정의당) : 구리시14대(1992년) = 정주일(통일국민당) : 구리시(코미디언 이주일의 본명이다.)15대(1996년) = 전용원(신한국당) : 구리시16대(2000년) = 전용원(한나라당) : 구리시17대(2004년) = 윤호중(열린우리당) : 구리시18대(2008년) = 주광덕(한나라당) : 구리시19대(2012년) = 윤호중(민주통합당) : 구리시20대(2016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21대(2020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 ○ (사회자) 윤호중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계류 31건(88.6%), 대안반영폐기 3건(8.6%), 폐기 1건(2.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그 이전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1건(1.5%), 대안반영폐기 19건(28.8%), 수정안 반영폐기 1건(1.5%), 임기만료폐기 43건(65.2%), 철회 1건(1.5%), 폐기 1건(1.5%)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3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1건(25.6%), 임기만료폐기 20건(46.5%), 철회 2건(4.6%), 폐기 10건(2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였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윤호중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현 21대 국회의원(196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출신)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운동권에 투신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1984년 유시민(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의원) 등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주동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하여 한광옥 의원과 비서관, 민주당 가평군·양평군 지구당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광덕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19대부터 구리시에서 계속 당선됐습니다.이후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및 선거대책본부장, 2022년에는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 입니다.또 제 8, 9대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 제2선거구)과 제16대 경기도 구리시장 (민선7기)을 지낸 안승남 전 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송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송진호 변호사, 정경진 한의사, (전)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전지현 변호사, 박영순 전 구리시장, 나태근 변호사((현)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헸습니다.이번에 창당한 개혁신당에서는 김구영 전 도당 부위원장(다몬전기통신공사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당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공약했는데, 자율주행 버스는 서울시가 2024년 7월부터 새벽시간에 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은 아직 기술개발이 미진해 실증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립대만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이후 유지되다가 2024년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를 공약했으나, 아직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23년 8월 65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발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공약 관련 법인데 공동 발의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테마형 캠핑장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7년 조성된 토평캠핑장에 2023년부터 반려견 동반을 허용했지만 가족 힐링캠핑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시립체육관 확대 재건축을 공약했는데 시립체육관은 1996년 건립됐으며 인구가 2018년 20만3000명이었다가 이후 2023년 18만1000명으로 감소해 재건축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 공약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라 구리시와는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특화할 아이템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를 약속했는데 스마트 클린도시로 지정할 기준이 없으며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한 유망창업기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현재 구리에 기업가치 US$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리시는 베드타운으로 서울시 편입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는 부족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AI 스마트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2023년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고양시를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선정해 국비 200억 원 지원했습니다. 정작 구리시는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를 공약했는데 20018년 개소한 후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학교보다 현장 경험이 창업에 유리하고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창업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청년 전용 인큐베이터 조성)을 공약했는데 확대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ICT 벤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푸드트럭은 한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했지만 대부분 망했습니다.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도 적고 인근 상인들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노인회관, 실버 영화관 건립을 공약했는데 노인 전용 영화관을 신축하기보다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한 쿠폰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동구동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공약했는데 2022년 구리시장 선거공약에도 포함됐으며 총 3400억원 투입해 지상 49층 건물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황에서 49층 건물이 랜드마크 타워가 되기에도 부족하고 전시 행정에 불과합니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금융지원 보다는 기술개발, 특허출원, 해외 마케팅 지원이 육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금 대출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은 총 116개 공약 중 경제산업 13개(11%), 과학기술 1개(0.9%)인 반면 사회복지 79개로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이 전무합니다.스마트 시티, 스마트 클린도시, 랜드마크 타워 등 실현 불가능하며 경제 활성화 무관한 공약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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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인도 글로벌 전기통신서비스기업인 에어텔(Airtel)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나이지리아에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 매출액은 US$ 47억달러에 달했다. 데이터, 음성 및 모바일 머니 가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매출별로 보면 음성은 15.4%, 데이터는 34.6%, 모바일 머니는 34.9% 각각 증가했다. 1분기 세전이익 마진은 49.0%였다. 영업이익은 15억3000만달러로 37.2% 늘어났다. 1분기 동안 고객은 8.7% 증가해 1억2840명을 기록했다.에어텔은 지난 12개월 동안 운용사 전반에 걸친 자금조달과 모바일 머니 및 송전탑 매각에 대한 소수 투자 수익으로 14억달러의 부채를 상환했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에어텔은 시장에 앞선 매출 성장을 목표로 중간 정도의 마진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다. ▲에어텔(Airte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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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필리핀 전기통신기업인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 Inc)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을 위해 조인트벤처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파트너쉽을 체결한 기업은 글로브 텔레콤의 모회사인 아얄라 코퍼레이션(Ayala Corp)과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STT GDC(ST Telemedia Global Data Centres)이다. 데이터 센터 운영을 시작할 글로브 텔레콤의 자회사인 KarmanEdge Inc의 신규 주식을 아얄라와 STT GDC에서 매입한다.조인트벤처의 지분 보유율은 글로브가 50%로 가장 높으며 STT GDC는 40%, 아얄라는 10%를 각각 보유한다. 글로브는 향후 데이터 센터 운영 지역을 전국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 In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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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필리핀 유니버설 은행인 유니온 은행(UnionBank of the Philippines Inc)에 따르면 전기통신 제공기업인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 Inc)과 개인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 고객을 노리는 사기꾼 검거 조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기 사건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와 은행이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사기꾼 용의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게 된다. 선불된 전화번호로 신변을 숨기는 사기 용의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는 스펨 메일이 급증했다.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분석해 초기에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온 은행(UnionBank of the Philippines In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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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싱가포르 전기통신기업인 싱텔(Singtel)에 따르면 본부를 재개발할 계획이다. 재개발 비용은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S$ 2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해당 Comcentre 마천루는 1979년부터 본부로 사용됐다. 가장 최신식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빌딩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찰 과정은 2022년 3월 마감되며 최종 결정은 2022년 5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Comcentre 를 조인터벤처 기업에 매각할 게획이다. 신규 개발 후 싱텔이 30%를 활용하고 남은 공간은 오피스 공간으로 임대한다. 2028년 완공할 계획이며 재개발 준비를 위해 2024년 임시 부지로 이전할 방침이다. ▲싱텔(Singte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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