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장기적 발전을 위한 R&D 문화 조성에 힘써야○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해야○ 한국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1위인 그러나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세 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 알토대학의 목적은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사회의 변화를 이끌 Game Changer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알토대학은 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오는 2020년까지 산학협력을 통해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이 계획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Post-LINC와, 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정책 중 2012년부터 시행된 LINC 사업이 교원 업적 평가 개선, 현상실습 활성화, 창업교육 저변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 평가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본 계획의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적 협력 문화가 조성 되어야 하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이전 LINC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것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내야 계속해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재선정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대학 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등급 한 단계에 따라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에 생산적 경쟁이 아닌 사활을 건 경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알토대학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 이 결과물로 다양한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사회적 발전을 일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해야○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①)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방문했던 기관들 대부분은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방문 기관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Game Changer'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도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방문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업가 정신은 △도전정신 △창조성 △자기주도성 △가치지향이었다. 특히 KTH Innovation Center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해도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했다. 한국의 사회에서 소비되는 기업가정신은 결과물이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거시적 지표로 이와는 대비된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규교육 시스템 내에서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는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했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알토대학의 기업가정신 커뮤니티 '알토스(AaltoEs)'는 매년 10월 13일을 '국제 실패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창업 실패, 아이디어 구상 실패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날이다. 이 날을 통해 알토스는 창업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현재진행형이고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와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알토대학의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TEKES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태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알토대학과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공유하는 실패에 대한 관점은 '앵그리 버드'를 통해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이 게임을 출시한 로비오(Robio)는 알토대학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사우나' 출신이다.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알토대학과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How'와 'What'이 아닌 'Why'에서 시작○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5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LA통합교육구 가상아카데미 LAUSD Virtual Academy주소 : 333 S Beaudry Ave, Los Angeles, CA 90017 전화 : +1 213 241 1000  □ 질의응답- 온라인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운영 또는 지원 방법은."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토론, 코딩, 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다.또 일부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직접 오프라인 동아리를 만들어 이벤트나 장기자랑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료 없이 교육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상아카데미는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육기관으로, LAUSD에 속한 다른 학교와 똑같이 자금지원을 받는다. 운영 자금은 주로 연방 자금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되고 있다.이러한 자금은 출처에 따라 교육 이니셔티브, 특수 교육 서비스, 전문성 개발이나 또다른 필요한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다. 학생 등록, 출석이나 특정 학생의 필요와 같은 요건에 따라 주에서 추가로 자금을 할당받기도 한다."- 가상아카데미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교사와 학생 비율은 1 :30 정도로 교사 한 명이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아카데미에 비해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맞춤화된 지원과 관리를 해주기에 유리하다.특히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학생들의 진도와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튜터링과 학업상담,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학부모도 자녀의 학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필요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하고 있다."- 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상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 고려○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감성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일지 회의적이다. 학업에 관련한 역할 외에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교육 구조가 많이 달라 가상아카데미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법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 가상학교는 현행 대안학교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방통고를 중학교 학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재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수준의 방통고가 오히려 본교보다 더 큰 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증된 교육프로세스를 통해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안교육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조건만으로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졸업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방과 후 학교가 범죄 발생율 억제○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임기 동안 시행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다.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실시했다고 한다.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는 점은 방통고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평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우리나라도 전체 수업일 중 3분의 2만 채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적용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구성 비율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19%, 이중언어 사용자가 30%였다. 우리나라처럼 단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위주로 방송중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 초등학교 담임의 학생과 동시 진급 인상적○ 우리 방송중고 온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학력 인정이 되는 부분은 같지만 우리는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서, 우리도 방송중고 교육을 또 다른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중심인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담임이 바뀌지 않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ㅇ : 24시간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시스템○ 우리 방송중고는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수준의 제도지만, 미국은 개인별 맞춤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24시간 대기해 언제든지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게 된다.○ 온라인 수업 이수로 학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 다음해 담임에게 학생지도 정보 인계 필요○ 교사는 학생과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개별 면담, 학부모 상담 운영으로 학업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상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참고해서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 :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의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학업 결손을 해소하고, 사회성 발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에 참여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외에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여러 교육구에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 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학생의 졸업 비율, 오프라인 초·중·고 연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 자기주도 학습 강화로 교육품질 향상○ 매일 하루에 수업을 세 개씩 듣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활동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간 자율성, 온라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살려서 자기 주도적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수업의 질을 높인 점과 코로나 시국에서 생긴 학습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는 전통적인 학교 수업 외에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교육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적‧심리적 문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ㅇㅇㅇ : 학생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 필요○ 현재 방송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부는 개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도피처로 운영되거나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상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대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그대로 인정되는 모델은 2025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 : 고립감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감성 프로그램 도입○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여 학년별로 정해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직업 계발, 취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고 시스템을 통해 활용한 온라인 형태의 쌍방향 소통 수업을 상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를 지원해 방송중고의 교육이 현재 성인학습자 대상의 원격 학습 시스템에서 가상아카데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지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두꺼운 교육적 스펙트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 인력 관리나 교사의 교육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단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ㅇ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제공 필요○ 현행 우리는 검정고시 외에 학교 밖에서 학습을 통해 공인 성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마저도 학생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듣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해질 미래에 가상아카데미의 교육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생들에 대한 언어 콘텐츠 교육은 가상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만하다.◇ ㅇㅇㅇ :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교사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꼈다.○ 정규 성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과제와 평가가 꽤 많았는데,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다.○ 가상아카데미는 영상을 통한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방송 중‧고 운영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학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이곳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신청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택해 맞춤 수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보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방식 일부 도입○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통제하기보다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고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현재 방송중고 원격수업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일부 도입해서, 피드백 제공,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학업 중도 포기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 개설○ 가상아카데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을 개설하면 학교 밖 청소년부터 모든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대안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교육자치에서 추진하는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단위의 일괄적인 교육과정 적용에서 방송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LA교육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온라인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러웠고, 교육수요자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6개의 아카데미별 교육내용 구성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권 보장○ 주말에 시간이 나는 성인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교과 수업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주말반을 구성하면 성인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점제 운영은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전국 단위 수업을 운영할 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인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들로 구성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안교육의 한 형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의 과정을 방송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방송중‧고와 매우 유사하다.○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상아카데미의 6개 과정처럼 몇 개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ㅇㅇ :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에 뒤쳐져 졸업을 위한 학점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점을 보충하는데 운동부 학생의 경우 대회 출전으로 시험에서 과락을 맞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 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 교육도 운영○ 우리나라에도 국가차원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학생,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쌍방향으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 제공하고, 방송중고에서도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경우 출석 수업 시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등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에 관한 교육도 운영해야 한다.- 끝 -

□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족○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OECD의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18년 청소년 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달하고,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 수준 (스페인 8.1점, 스웨던 7.7점, 미국 7.5점)** ’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수는 ’13년에는 7.8명에서 ’18년 5.4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평균 2시간 30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으나, 아동을 여전히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8%)으로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아동부모이며, 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연간 4~5천명(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천명) 정도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의 판단 없이, 처음 맡겨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임의적으로 결정**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로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23일 발표< 주요 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을 병행할 예정◇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 변경, 부모가 징계권 범위에서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하고 징계 관련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을 개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고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원○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를 추진◇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 홍보○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등 지속적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정책참여와 함께 자기개발이나 여가·동아리 등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주요 내용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세종시지난 4.27일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18.0%)인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청소년 47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출범◇ 경기 수원시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하여 현재 3개의 자유공간을 운영중◇ 경기 안양시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 전북 완주군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결정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3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16년～) 및 청소년 의회(’17년～)를 운영○ 아동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 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학교폭력, 과다 경쟁 환경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질병 예방·조기발견·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부천시, 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 부천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삼정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 외곽 공영‧민간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할 방침○ 플랫폼은 △ 외곽 주차장과 거주지를 오갈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50대), 전기차(10대) 등 단거리 이동수단 활용 △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루 최대 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나, 주차면이 380면에 불과하여 불법주차와 주차 다툼이 빈번히 발생○ 市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증사업 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서서 키우는 중‧소형 수박재배 기술 개발‧보급 추진)○ 충북도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크기의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서 키우는 수박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1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 기존 수박 재배는 수박을 지면에 눕혀 키우는 ‘포복재배’ 방식으로, 덩굴 유인, 곁가지 제거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허리‧무릎 통증을 야기하고 작은 과일을 눕혀 키우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가격경쟁력이 약화○ 道는 자체 개발한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수박 11품종을 3kg미만 중‧소형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천(1천2백㎡)에서 시범재배를 완료* I자 직립형 파이프 지주를 2m 간격으로 세워 줄기가 수직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수직 1m 위치에 수박 받침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道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생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오는 ’21년 농가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적조‧고수온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추진)○ 경북 포항시가 바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장마 등으로 고수온 및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 2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장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 평년 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 수온이 평년에 비해 1℃ 내외 상승하여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적조가 확산될 전망○ 市는 적조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 1만 3천여톤, 황토 살포기 1대를 확보하는 한편, 7월부터 어업지도선과 명예예찰선 10척을 동원해 예찰활동(주2회)을 추진할 방침○ 市 내 62개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장비 점검, 양식생물 밀식 금지 및 적조‧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상황을 점검○ 市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 평생학습 선도□ 평생학습수당 확대를 통한 인생3기 준비◇ 연수내용○ 싱가포르 정부는 시니어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싱가포르달러를 직업훈련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아젠다로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내걸고 자국민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 직업훈련 시스템 운영○ SkillsFuture는 정부가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학력, 경력, 전직 등 시민들의 일자리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하게 하도록 ㅇㅇ시가 지급하는 평생학습 수당 지급 확대○ ㅇㅇ시에서 지급한 수당을 가지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개발◇ 추진계획○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수당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 과정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 노화가 진행되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고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인생3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ㅇㅇ시는 올해 처음 50세 시민에게 9월27일까지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평생학습 지원금을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 현 기준으로는 공고일 기준 ㅇㅇ시에 1년 이상 거주한 50세 시민이 대상이며 ㅇㅇ시민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gmlllcard.ezwel.com)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지급 대상자도 확대하여 광명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도록 지원□ 성인교육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연수내용○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참여자의 폭을 넓힐 필요○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교육생 모집 및 교육내용, 교수 기법 개선에 활용◇ 필요성 및 목적○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성인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과 일정을 통합 관리◇ 주요내용○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및 희망교육의 내용을 전수조사 후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 교육자원 발굴 DB화 추진○ 시민·청소년들의 관심사와 강의 요구 정보 상시 수집 분석하고 청소년 생활정보, 활동기록, 강의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주민교육기관 통합교육 플랫폼 운영○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능기부 강사 검증을 위한 시강(試講) 시스템, 포트폴리오 심사 기준 구축○ 평생교육을 이제 단순 소양교육에서 제3기 인생도 직업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기술교육으로 전환 필요○ 시니어 평생교육에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부여, 청소년들에게는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고 노인들에게는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 ㅇㅇ시의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싱가포르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세대간 학습프로그램 강화◇ 연수내용○ 패밀리 센트럴은 노인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챗지피티를 비롯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서 세대간 융합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세대간 학습프로그램은 자주 접촉하지 못한 세대간 교류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 학생들이 나도 노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우며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ㅇㅇ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청소년‧시민들의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해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운영 준비 중◇ 사업내용○ 평생학습선도도시 ㅇㅇ과 패밀리 센트럴의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점수와 연계한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도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 모든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패밀리 센트럴이 하고 있는 세대간 교육 도입○ 곧 설치될 디지털혁신센터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의 디지털 이해 및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의 학습을 지원 강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초·중·고 SW교육, 정보취약계층 SW교육, 안산시 관내 교사를 위한 SW교육, 개방형 온라인 SW교육 등을 세대간 교육으로 추진○ 학생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찾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학력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노인은 청소년에게 삶의 지례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청소년은 핸드폰, 키오스크, 노트북, 유튜브, 드론, VR과 같은 최신기술을 노인에게 가르치는 쌍방향 교육도 추진□ 세대교류 동네방네 청년둥지 조성◇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새대간 학습 프로그램은 디지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대통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기준 ㅇㅇ시 내 문화시설은 종합공연장수 5개, 민간공연장수 1개, 영화관 3개, 시민회관 1개, 복지회관 5개, 청소년회관(수련관) 1개, 문화원 1개○ 지방분권 확대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시민을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 여기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ㅇㅇ시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 정규적인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세대간 교류 문화 확대◇ 사업목적○ 문화예술 분야 창작·재능 발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 및 미술, 음악, 스포츠, 연극, 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만 ㅇㅇ시민 창작자를 육성하고 세대간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으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강화◇ 주요내용○ ㅇㅇ시 유휴공간 발굴 활용 강화○ ㅇㅇ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전통시장, 복지관, 주민센터, 빈 교실 등 활용 가능한 장소 발굴○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 공공건물 공간 등 사용현황조사○ 민간 공유공간 사업 참여 시 공모·협약 및 인센티브 제공○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세대 공방 ‘빛나는 빛나무 공방’ 설치○ 목공을 직접 배우고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 운영○ 교육과정 간 생산한 목공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내 목공방 및 이케아 가구 교육장과 연계한 직접 교육○ 세대 통합 멘티-멘토 프로그램○ ㅇㅇ 거주 전문성을 갖춘 노인에 의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선배 세대의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하여 세대 통합 도모○ 문화·취미활동 영역에서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의 재능기부○ 멘토 활동으로 동네방네 세대가 통합되는 광명시 실현 □ 교육기술과 인성교육 : 에듀테크를 통한 맞춤형 역량 개발 교육 ◇ 연수내용○ 2023년 영국 미디어 회사 토르토이스가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싱가포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급부상○ 싱가포르가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국제학업성취도(PISA)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1위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에듀테크’◇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는 1997년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창의형 인재 양성 교육개혁 추진◇ 추진계획○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객관적 성과지표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기본교육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 광명시 마을교육과 연계, 영재를 마을 전문가가 멘토링하는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 중인 평생교육 플랫폼에 포함하여 각자 가진 재능을 실릴 수 있는 멘토링 체계 구축○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주제에 대한 학습 지원 □ ICT 마스터플랜과 교육기술계획 도입◇ 연수내용○ 싱가포르 MOE의 ICT 마스터플랜은 학생들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학습과 교수를 위한 ICT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교육기술(EdTech)계획’이라 명명◇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육기술의 핵심 비전을 자기주도성 강화, 개인화, 연결성, 인간중심성으로 정리, 이것이 싱가포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추진계획○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교육주체들의 역할 정립 추진○ 교육을 받은 학생은 미래 디지털 학습자로, 교사는 의미 있는 기술학습 경험의 설계자와 촉진자로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반응형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는 기술 지원 학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 강조□ 정원학교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 연수복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추진◇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식물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됨.○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사회적 단절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의 시선을 친구와 이웃에게 돌림으로써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환경 개선 필요◇ 추진계획○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운동장에 식물과 텃밭이 있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청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실혁명’을 추진 중○ 식물재배로 친구, 이웃, 자연의 가치를 배워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 육성 및 식물교실을 희망하는 학교와 협력, 교실과 정원이 개방형으로 연결되는 정원학교 추진○ 학생들이 식물과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실과 복도 학교운동장 리모델링 추진○ 학생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각자가 전 분야에 걸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단순한 지식과 내용 전달이 아닌 품성을 더 강조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이 식재료를 재배하고, 급식으로 활용, 건강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식물교실 운영

 □ 연수내용□ 진행순서◇ 교장, 교감, 진로 지도 담당자 등 6명 참석○ 아침 9시, 연수단은 웨스트밸리직업센터에 도착했다. WVOC의 교장인 레퓨지오 리오스(Refugio Rios)씨가 △교감이자 학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DACE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로사리오 갈반(Rosario Galvan) △교감이자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 루발카바(Ana Rubalcava) △영어교육 담당 실비아 헤레라(Silvia Herrera) △기술교육 담당 카리나 라브키나(Karina Ravkina)씨를 소개하며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어 기분 좋게 방문일정을 시작했다.○ 교장인 리오스씨는 “어제 LA통합교육구에 방문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LA통합교육구 통합 학교에 있는 성인 직업교육학교”라고 설명했다.그는 먼저 연수단이 있는 메인 센터를 소개하며 LA 내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라고 자랑했다. 그는 방문 일정이 웨스트밸리직업센터 소개, 커리큘럼, 프로그램, 수업참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먼저 소개했다.○ 이 학교의 교감이자 행정 담당자인 갈반씨는 “나의 부인도 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17년 동안 재직하다 은퇴했다”며, 본인이 교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좋은 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학교 소개◇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센터○ 연수단이 찾은 웨스트밸리직업센터(West Valley Occupational Center, 이하 WVOC) 는 산 페르난도 밸리(San Fernando Valley)에 있는 공립직업학교로, 실용적인 기술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의료, 비즈니스, 기술, 요리, 건축 등의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VOC는 △학업 우수성,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실습, △참여와 협업,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도 제공하고 있다.○ WVOC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현황◇ LA교육구 산하 직업학교 11개 중 가장 큰 규모○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약 8,000명이다.• LA통합교육구 산하의 직업학교 11개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학교 캠퍼스는 웨스트밸리직업센터, 레세다 고등학교, 반 누이스 고등학교에 있다.○ 전체 교직원 숫자는 143명으로, 교사 87명, 행정직원 5명이다. 학생은 히스패닉 61%, 백인 24%, 아시아계 8%,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원주민 1%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등록금, 파트너십과 보조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자금은 학생 재정 지원, 인프라 개발, 인력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수업형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무상 교육시스템○ 학생들이 WVOC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무상이거나 낮은 등록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에서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친다.○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또 정규 수업 시간 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방식을 추구한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스쿨로지’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재를 다운로드받고 공부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스쿨로지’를 학생의 진도율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 70%○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단기 코스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침에 일하고 수업을 듣고, 다시 일하러 가는 자율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기초교육◇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직업학교 시스템○ 이어 교감이자 학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아나 루발카바씨가 기초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초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졸업과정, △검정고시 형태의 시험을 통해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고등인증과정이 그것이다.○ 모국에서 이미 고교 졸업을 했지만, 미국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민자들은 다른 형태의 고등인증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시험을 통해 이민자들이 직업 전선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직업학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초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재미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은 재미를 느껴야 수업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영어교육◇ 영주권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실비아 헤레라씨는 영어교육과 학생, 교사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는 WVOC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교육프로그램인 ESL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현재 4,0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1~6단계로 나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WVOC에는 히스패닉계 이민자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교육프로그램인 ESL 과정으로 영어학습을 선행하고, 이후에 미국에서 인정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준비프로그램, 말하기·듣기·쓰기 집중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학습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로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업으로,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 60개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제공○ 이어 직업기술교육 담당인 카리나 라브키나씨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직업기술교육은 의료, 비즈니스, 기술, 요리, 건축과 다른 여러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지원, 약국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킹, 회계, 요리 예술, 용접과 건설 기술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표 1] 웨스트밸리직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공 분야구분세부 분야사무직회계 사무원컴퓨터 운영관리자의료 사무원부동산세금 준비예술그래픽 디자인미용학미용사(Cosmetology)피부관리사(Esthetician)매니큐어 관리(Manicuring )이발사(Barber Crossover)건설건설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전기기사(Electrician)아동아동 발달조기 유아 교육헬스케어간호학약학물리 치료학스포츠 테라피○ 미용학(COSMETOLOGY)은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실습 교육과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기초 화학, 건강 및 안전, 유해 물질, 전기, 세균학, 감염 통제법, 위생학, 해부학과 생리학 등 미용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1,0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75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처럼 WVOC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술 향상과 실습을 위해 실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센터의 최신 시설과 장비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작업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 박람회 운영○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 중이다. 엑스턴십은 잠재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교육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 전 1:1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또한 취업 박람회나 기타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하여 학생들을 고용주와 지역사회 단체와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사는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고용주를 만나고, 일자리에 대해 배우며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어 노마 딕슨 씨가 WVOC의 특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먼저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다.▲ WVOC의 장애인 학생 지원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ELS과정을 듣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교육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서비스는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다.○ 대면 수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퇴한 경우, 온라인 과정을 수강을 이어나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수업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학생 중 이민자들이 많아 ESL 과정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인종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스페인어를 쓰는 히스패닉이 61%고 그다음에 백인이 24%, 아시아 계통 8% 그다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5%, 필리핀인, 에스키모, 인디언이 각각 1%씩 차지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 학생은 본국에서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인정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다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졸업장 인증 기준은."미국에서 고용에 허용되는 고등학교 졸업장 기준은 고용주, 산업과 특정 직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졸업장의 기준으로는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최소 요구점수 이상의 학점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채용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업무 경험, 기술과 개인적 자질과 같은 교육 자격 이상의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주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등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 연령에 제한은."18세 이상은 누구나 수업에 등록할 수 있고 그 외의 연령 제한은 없다.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과정에도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들이 있다. 이러한 과목으로는 사회학, 역사, 영어, 수학, 지리학 등이 있고 이 외의 선택과목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다만 검정고시 과정에는 시험 과목인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학, 5개 과목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택과목 없이 필수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과정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지."가능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아카데믹 과정과 기술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과정을 등록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벽에 포스터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만든 것인지."진열된 포스터는 그래픽 디자인 직업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의 결과물이다. 그래픽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작업 능력을 높이고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과정은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등록 학생을 늘리기 위한 직업센터의 홍보방식은."인터넷에 업로드되는 웹 매거진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 우리 학교 과정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학생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사용한다. 웹 매거진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교육○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장비를 제공해 장애 학생을 세세하게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사들의 역할 증대 필요성○ 학교가 사회복지사, 취업 상담가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꺼번에 진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업무 강도는 세지겠지만 한국의 교사들도 점차 업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손쉬운 접근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 웨스트밸리직업센터는 스콜로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줌을 통한 원격수업을 진행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쉬운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중도탈락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미국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나 30%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 학교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중도탈락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이민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 연구○ 이민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회사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제공이 좋았다.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문화 중심 교육을 통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제2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직업교육 기획○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2의 직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제도화가 있다면 좋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한국·미국의 인구 배경으로 인한 차이점○ 우리나라의 직업센터에서는 주로 실업자, 구직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교육한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 인구 구성이 다문화에 있으므로, 유입되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력 취득, 진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기업의 요구에 따른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채용에 필요한 현지 고용주들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하며, 고용주들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방식 유사성○ 이곳의 수업 형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가 동시 선택도 가능하므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방송통신고 수업 방법과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비 지원 차원의 학업 참여 현황 개선○ 학생들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특별 시간을 활용한 기술 개발 교육○ 직업센터의 학생들을 보니, 열정적인 수업 참여를 볼 수 있었다. 국내 학교에서도 창체, 동아리 활동이나 특정 기간(방학 중)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이 특별한 기술(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활용)을 익힐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학 홍보○ 국내의 다문화 가정, 탈북민처럼 학력 인정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중고에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방송중고에서 학업을 듣고, 졸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인턴십 참여 차별화 방안○ 한국에서 기업과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할 때의 문제점은 기간과 급여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업교육 기간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급여에 따른 인턴십을 진행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한국의 평생교육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문화의 진흥과 확대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산하의 신생기관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혼란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 실정과의 유사성○ 간호조무사, 미용사, 전기기술자, 세무 및 회계 보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계 고교의 실정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꽤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장년층 교육 계획○ 국내의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년층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장년층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방송중고에서의 직업교육 콘텐츠 개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국내 폴리택대학 커리큘럼과의 비교○ 국내의 폴리택 대학의 훈련과정인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기능장과정, △신중년 특화과정, △여성재취업화 과정, △신중년특화 단기 과정 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교육 도입○ 이곳은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부모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직업 선택을 위한 특성화고 역할 필요○ 방송고 학생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포함하면, 방송고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질 것 같다. 단순히 졸업장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 선택을 위한 특성화고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적 시선 개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다시 학교나 직업센터로 들어와 교육을 받는다. 이런 성인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연수내용□ 기업 소개◇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가상교육 플랫폼○ 레디테크(Ready) 연수는 6월 14일 11시 정각에 시작했다. 연수는 이 회사 고객서비스 총괄이사인 닉 로스(Nick Ross)가 연수단이 묵은 호텔 회의실에 와서 진행했다.연수는 레디테크의 기업개요, 미션과 비전, 기업교육훈련 동향, 교육훈련 제공현황, 판매제품 개요, 질의응답 순으로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레디테크는 1993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창업 당시에는 온라인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라 개발 초기인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상으로 25명~50명 정도의 강사 풀을 활용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2001년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 트레이너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점차 강화했다. 그 결과 원격교육시스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앞서 나갈 수 있었고 교육 플랫폼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다.○ ‘고객에게 최상의 교육과 협업 기술을 제공한다’는 미션, ‘기회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협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30여년 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으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레디테크의 솔루션◇ 효율적인 교육 현장 투입 시스템○ 코로나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교육 플랫폼이 확산했고 강사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흐름이 바뀌게 됐다.○ 원격교육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강사들은 교육 현장에 투입되기 전 별도의 훈련을 받았다. 강사교육은 부트캠프에서 1주일~2주일 동안 커리큘럼에 기반한 훈련을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온라인교육을 실현하는 레디테크의 3대 솔루션○ 레디테크는 △ILP(강사 주도 포탈)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ILP(강사 주도 포탈))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과제, 퀴즈, 토론, 질문과 답변 등 다양한 학습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는 강사 주도의 온라인교육(Instructor-Led Training)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 설정 프로세스 △글로벌 가용성 △가상 강의실을 포함한 턴키 웹 포털 △교육 자료 관리 및 원격 연구소 △투명하고 유연한 가격 △무제한 연중무휴 라이브 지원이 가능한 종합 솔루션 역할을 하고 있다.○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은 교육 개발자가 온라인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등록, 결제, 실습에 강의자료 관리까지 가능하다. 전자 상거래 포털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강생은 개설되는 과정을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계 교육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 교육 자료 관리는 드랍박스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Articulate Storyline, △TechSmith Camtasia and Adobe Presenter, △MP4 videos, △PDF Documents 같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교육 자료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은 중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와 스웨덴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학생과 강사가 가장 친숙한 언어를 선택해 사용자 경험을 최대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교육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나 강사는 과정 템플릿, 실습 계획 및 수업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Axis는 가상 머신을 하루 24시간 실행하는 대신, 강사 주도 수업을 쉽게 예약하고 자가 학습과 혼합 학습을 위한 ‘온디맨드 랩 시간(on demand lab time)’을 제공하여 컴퓨팅 리소스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동시성이 높은 대규모 교육프로그램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접속자 수가 많은 피크타임에도 확장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있다.▲ 레디테크 솔루션 다이어그램[출처=브레인파크]○ 레디테크의 솔루션은 교육 장소나 학생들이 실험실에 접속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지원 포털이 내장되어 있어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실험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과오프라인 채팅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커리큘럼 개발자가 코스를 만들고 플랫폼에 게시○ 커리큘럼 개발자가 코스를 만들고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으며, 등록, 결제, 실습, 강의자료 등을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학생들은 필요한 과정을 쉽게 찾아 선택하고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한 후 이용권을 받아 언제든지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있다.○ 가상수업(Virtual Classroom)은 줌(Zoom) 혹은 밋(Meet)과 유사하지만 교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라운드 로빈, 모니터링, 교육 마이크 모드, 도움말 대기열과 시간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클라우드 기반에는 학생당 최대 2~3대의 가상 머신이 할당되고 가상 머신이 많은 복잡한 설정은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 사용을 권장한다.○ 하드웨어 기반에는 서버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 하이퍼 소비자(hyper visor)로 전환할 수 있고, Esxi, Hyper-V 및 KVM 지원이 된다.학생 1명 당 48개의 CPU 코어와 4TB 드라이브를 갖춘 최대 256GB RAM의 서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높은 그래픽 성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래픽 카드를 갖추고 있다.○ Axis를 사용하면 AWS, Azure, Google Cloud의 IT 랩을 원활하게 예약, 생성 및 해체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교육 중심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클라우드 공급자 콘솔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교육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레디테크의 가상 교실▲ 레디테크의 가상교실[출처=브레인파크]○ 학생들은 레디테크가 설계한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기능을 활용해 오디오와 웹캠, 화면공유, 화이트보드, 투표, 녹음,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레디테크 가상교실은 교육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일반적인 회의나 협업 도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탁월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기능에는 △다중 페이지 및 협업 화이트보드 △참여 모니터 △다양한 마이크 모드 △수업 중 재생과 함께 녹음하기 △도움말 대기열 △고급 프레젠테이션 및 타임라인 관리 △전체 수업의 개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학생의 연구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실 관리 기능 등이 있다.○ 랩 매니저먼트(Lab Management)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파일 전송, 썸네일 보기, 원격 화면공유, 라이브 뷰, 타이머, 접근금지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 운영이나 관리를 지원한다.○ 운영자 포털(Admin Portal)에서는 보고서 쓰기, 대시보드, 이미지 관리, 수업 과정 생성, 결재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작업용 도구(Surveys Tasks Exams Polls, 이하 STEP)는 시험 관리, 투표, 인증, 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수업자료 관리 기능(Materials Management)에는 과정 서식, 드롭박스 통합, 파일 공유, 인허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LMS/CRM 통합, 쉽게 실행하기, 강사 주도 과정 생성하기가 가능한 API 기능도 있다. □ 질의응답- 현재 미국 온라인교육 추세는."펜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최근엔 스스로 자신의 진도를 파악하여 조정하는 자기 주도 교육을 추구한다. 강사가 하는 교육보다는 자기 학습을 통해 교과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우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은데 가능한지."물론 무료로 30일 동안 체험할 수 있다. 가상 교실 서비스는 무상으로 빌려준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지."우리는 24시간 연중 무료 AS를 지원하고 있다. 누구든지 오류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활용한 사례는."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많지는 않다. 하지만 활발하게 사용하는 곳도 있다.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실험실도 충분하여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하진 않지만 플랫폼상 훈련을 제공하는 협력관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 넓은 분야에 진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플랫폼을 만들 때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지."그렇게 하고 있다. 2주에 한 번 국제협력 관계를 맺은 업체와 미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다, 때로는 분기별, 월별로 하기도 한다. 큰 규모의 회사와는 거래하고 않고 150개 정도 작은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베타 서비스를 제공할 때 20개 정도의 클래스를 오픈했는데 모두 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경쟁사와 비교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그걸 기반으로 9번째 버전을 개발했다."- 타임라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외에 추가 특징적인 부분은."랩 가이드를 보면서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다. 스크린에서 오픈하면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특히 동시에 비디오, pdf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또한 앞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행되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단답형과 같은 테스트를 개발하는 테스트베드 틀을 활용해 통합할 예정이다.미국의 유명 회사인 서베이 멍키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진 곳이 요즘 인기가 많으므로 우리 회사에서도 많은 기능들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사용자들이 꼽는 레디테크의 좋은 점과 경쟁사인 줌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줌이 어느 정도 경쟁사인 건 맞지만, 우리는 줌이 하지 않는 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줌은 훈련 부분에서 관심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발표만 하고 끝나지만 레디테크는 그렇지 않다. 25% 정도는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소프트웨어 회사를 리뷰하는 ‘지투’라는 웹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레디테크에서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지원’이라고 나온다. 24시간 연중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커리큘럼을 개발한 개발자(강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가능하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플랫폼 개발 회사 협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방송중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업 관련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코로나로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연수를 하거나 교사 개인이 독학으로 교육 플랫폼을 배운 경우가 많았다. 레디테크와 같은 플랫폼 개발 회사와 협업을 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Q&A를 운영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한 뒤 결과를 개인별로 알려줌으로써 학습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교육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온라인 기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자 e-러닝을 위한 플랫폼 개발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대면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 기반 교육을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자기 주도성 발휘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디자인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자기 기업 제품의 장점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자기 주도성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며 self-pace를 구현하는 것이 곧 자기 주도성의 실현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레디테크 비교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강구○ 레디테크의 학습 수행과정 모니터링과 피드백 방법을, 방송중고에서 하고 있는 ‘AI를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홈페이지’ 제작에 적용했으면 한다.○ 우리도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시에 알려주면 더 좋을 거 같다. 하지만 실제 활용사례가 없어서 막연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쌍방향 시스템을 보유한 플랫폼 도입 검토○ 다문화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우리도 가상 강의실, 자료 관리, 오디오, 실습 평가, 도움말 지원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구비하고 온라인교육을 제공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방송중고에서 운영하는 EBS 플랫폼에 학생과 소통하는 메뉴를 더 많이 개설하고 실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 플랫폼을 도입할 필요성이 보인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접근이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교육받는 플랫폼 필요○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적용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접근이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학생의 학습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학습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온라인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관리 기능○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체육, 실험 실습, 음악 수업에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국내 교육 관련 회사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용 ZOOM, 또는 네이버 웨일과 같은 솔루션에도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향후 방송중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가상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혼합형 학습 모델 검토○ 방송중고에서는 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접근성과 유연성을 향상하고 있다. 레디테크 플랫폼은 개인의 학습 특성과 필요에 맞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혼합형 학습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과 전통적인 교실 학습을 결합한 모델로,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교사는 교실에서 집중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비대면 수업의 일반화는 시기상조○ 직접 수업의 학습효과, 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비대면 수업의 일반화는 시기상조다. 부분적으로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추가 프로그램으로 주중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직접 수업의 보완재 역할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장시간 원격수업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 문제해결○ 온라인 강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콘텐츠를 통해 자기 계발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어디까지나 대면 수업을 보충하는 기능에 국한해야 한다. 정부도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사회성 보완이나 장시간 원격수업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교사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 방송중고 원격교육시스템도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을 시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레디테크를 방문해서 직접적인 플랫폼 시연을 해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 한국의 학습자에게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질 향상○ KEDI가 실시간 학생과 소통하는 온라인교육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교사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플랫폼 연수도 동시에 개설해야 한다.온라인 실시간 수업 운영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기능을 바로 개선해 주는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혁신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육 공간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 제시○ 레디테크는 전통적인 교실 중심의 교육 방식을 넘어서 교육 공간을 확대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 경험의 디지털화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 현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방송중고에 재학 중인 성인들을 위해 개념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레디테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필요한 과정을 쉽게 찾아 선택하고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한 뒤 바우처를 받아 언제든지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습, 상담, 소통을 위한 포털 기능 수행 플랫폼 필요○ 방송중고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 교사, 학생이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상담, 소통을 위한 포털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e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학습환경 조성○ 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학습에 대한 도움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동기를 갖도록 할 것인지,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교사로서 촉진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온라인시스템에서의 피드백 공유 방법 필요○ 학습자의 방문개요과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온라인시스템도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협력과 공유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 우리 방송중고는 출석일이 짧아 성적만 고지하고 피드백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교육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 확립○ 레디테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LMS 시스템(대학교의 LMS, 교실온닷, EBS온라인 클래스룸)과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생평가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를 수업 중 클릭 수로 환산하는 것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제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한 사례가 없어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원격수업 플랫폼은 기능 활용 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도 미국처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학생,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동료 학생 간에도 토론이 가능하도록 개발○ 우리도 미국처럼 우수한 온라인 수업 직무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플랫폼의 여러 기능을 교사들이 사용해보고 상호작용을 하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일방 전달식 수업 영상 자료는 물론이고 동료 학생 간에도 토의하거나 묻고 답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운영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 지역기업 주도형 대학 내 창업혁신기관의 경영지원 전략 ◇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 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조직인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르칭 바이 뮌헨(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 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최고의 민간 혁신창업센터○ 2002년 BMW의 사업가인 수잔 클라튼이 뮌헨 공대 출신의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유럽에서 가장 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중심지 중 하나인 뮌헨공대창업센터(UnternehmerTUM GmbH)는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2년 설립된 이곳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50여개의 창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TUM은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자원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기술 지원 프로그램 △여성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키는 여성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AI인공지능 개발을 통한 혁신 프로그램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건축 및 인프라 계획 프로그램 △리더십 및 기술 교육 △의료기술, 생명공학 중점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기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MBA 프로그램은 기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교수진 및 기업 구성원들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벤처 창출 기술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를 토대로 최첨단 관리 기술 및 연구 활동을 학습한다.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50개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국제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사업가, 기업, 투자자가 만나는 국제 행사를 진행 및 지원한다.◇ 창업지원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1 : 플릭스버스○ 유럽 최대 버스 스타트업 플릭스 버스（Flix Bus)는 유럽을 누비는 플릭스 버스는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에서 장거리 유럽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 플릭스 버스의 탑승객 수는 6,600만 명이며 현재 유럽 33개국에서 2,500여 개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유럽 최대 버스회사로 자리잡았다.◇ 창업지원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2 : 코눅스 (Konux)○ 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열차 시스템용 IoT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독일계 기업 코눅스(Konux)도 이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창업지원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3 : 복셀젯○ 3D프린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복셀젯도 이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현재는 3D 프린터가 제공해주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전례 없는 디자인의 복잡성 이외에도 모두 고성능의 B&R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목적의 통합된 자동화와 제어 솔루션에 의해 지원되며, 대형 인쇄 작업도 신뢰성과 정밀도를 갖추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다.◇ 지역기업 주도형 창업혁신기관○ BMW같은 큰 회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용하고 있는 혁신창업기관인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 내의 ‘Maker space’를 견학하였다.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초기 아이디어의 목업(Mock-up) 단계부터 완제품을 개발해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및 혁신 교육센터, 첨단기술 인큐베이터, 시제품 작업장, 펀드 및 창업 컨설턴트를 제공하며, 3D프린터, 금속가공, 표면처리, 용접, 주조, 목공, 도색 등 다양한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있다.○ 혁신창업센터는 학생, 일반인, 기업 등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장비를 보유한다.도면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금속, 복합 소재 등이 출력가능한 3D프린터기, 나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소재들을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커터, 원판 또는 원통체의 외주면이나, 단면에 다수의 절삭날로 평면, 곡면 등을 절삭하는 밀링머신, 알루미늄, 동과 같은 비철금속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 나무, 철, 카본 가공, 정밀 가공이 가능한 워터젯 커터 등이 있다.▲ 혁신 창작소에 구비된 장비[출처=브레인파크] ◇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혁신창업센터는 UTUM을 중심으로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각기 다른 역할의 자회사들과 연계하여 혁신과 창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창업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기계를 다뤄본 적은 없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미래 혁신자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장비 교육,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장비 지원과 장학금 형태의 기업 후원, 자금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도록 창업을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싶은 학생, 시민, 기업들은 혁신창업센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6월20일 뮌헨공대 학생들이 금속 가공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에서 미국으로 보낼 로켓을 만들고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학 절단기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었다.소프트웨어 교육 공간에서는 전자 산업에서 필요한 기계들로 용접, 보드 등 사용 방법을 교육 받고 있었다. 또한, 알루미늄, 금속 재질 등 단단한 소재의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들이 와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 후 가공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질의응답－ 독일에도 ‘EOS’와 같이 3d프린터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뮌헨 공대 혁신창업센터에는 미국 장비들이 있는지.“혁신창업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주 고객들은 학생, 시민, 기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이다.“－ 장비 사용이 미숙하거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모를 경우 직원들이 시제품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는지.“이럴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지불하고 혁신창업센터에 위탁을 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혁신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술· 기계 장비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기주도적으로 제품을 완성한다.“－ 보통 시제품을 만들다보면 작업시간이 길어지는데 운영 시간은.“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자유롭게 개방한다.“－ 3d 프린터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사용 가능하지만 워터젯 커터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장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지.“CNC 장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얻으려면 2~3일의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밀링머신과 같이 기초교육을 진행하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장비들은 2시간내외의 교육 이후 개인이 사용한다.“－ 뮌헨 지역이 운영하는 센터이고 기업의 자회사라고 들었다. 그럼 수익 구조는.“UnternehmerTUM 기업의 자회사로 Makerspace라는 회사가 만들어진거다. Makerspace의 설립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학생들과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대기업들의 지원, 후원과 더불어 UnternehmerTum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곳의 시설들은 고객들이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시설을 통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사 과정이 있는지.“일종의 장학금 형태의 기업 후원을 받아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이 이루어진다.“－ 인력들을 위한 장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투자 비용과 장비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장비들은 기업들의 후원방식 또는 전시되어 있었던 장비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용자들의 대략적인 수는.“개인회원은 대략 25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BMW같은 큰 회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용하며,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시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