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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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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민선8기(6.9일 기준민선7기민선6기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단체장 교체 지역수13153101401195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13 (100%)138 (90.2%)9 (90%)105 (75%)10 (90.9%)51 (53.7%)※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슬로건 및 운영 방향서울(오세훈)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부산 (박형준)공약추진기획단(20명)※ 5개 분과▴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대구 (홍준표)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5개 분과, 3개 TF<파워풀 대구>△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인천 (유정복)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정유섭(전 국회의원)※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시민행복, 인천발전>△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광주 (강기정)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8개 분과<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대전 (이장우)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 현(변호사)※ 4개 분과, 1개 TF<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울산 (김두겸)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안효대(전 국회의원)※ 7개 분과<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 (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6개 분과, 4개 TF<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경기 (김동연)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강원 (김진태)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김기선(전 국회의원)※ 4개 분과<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충북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5개 분과<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충남 (김태흠)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5개 분과, 2개 특위<빠르고 힘쎈 충남>△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전북 (김관영)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5개 분과, 3개 TF<경제·민생회복>△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전남 (김영록)비전·공약위원회(30명)※ 6개 분과, 2개 TF▴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대도약 전남행복시대>△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경북 (이철우)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분과, 1개 TF<경북을 기회의 땅으로>△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경남 (박완수)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5개 분과, 1개 TF<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제주 (오영훈)미래준비위원회(20명)▴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다함께 미래로 제주>△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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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새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로 수립◇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하여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를 추진하기 위해 15대 국정과제를 제시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➀지방분권 강화, ➁지방재정력 강화, ➂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➃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➅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➆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➇ 공공기관 지방이전, ➈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➉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⑪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거, ⑫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⑮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7개 시·도별 공약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로 선별하여 제시◇ 이후 특위는 4.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12일 제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이를 통해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이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 지난 5.3일,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旣 발표한 과제이며, 해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주요내용은 추후 별도 공개할 예정< 6대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사회 여론·동향 :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 전례없는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긍정적 평가◇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 단계부터 균형발전만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목표로 균형발전을 선정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반응○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 일각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 혁신도시 신설 이후, 가장 파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지역균형특위가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기존의 공공기관 일괄 이전 방식을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또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을 지역별로 7대 공약·1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균형감 있게 발표한 점도 높이 평가◇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 특히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에서는 지방 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실행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우려 및 신속한 과제 정립 희망◇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나머지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나, 균형발전과제는 아직까지 실천 로드맵이 미비된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거나,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도 제기○ 110대 국정과제 발표시기와 별개로, 시점을 연기해 발표함으로써, 국정과제로서의 위상과 정부의 추진 의지 저하를 우려하는 한편,○ 현재 예산 편성 시기에 맞물리면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서 누락되어, 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과제 정립·발표를 희망하는 상황이며, 과제 실행계획에 보조를 맞춰 자체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 또한 지역별 7대 공약·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공공기관 신설·이전 등 경쟁이 불가피하거나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간 중복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인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행안부·기재부·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협업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 다만 자치단체 현장과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추진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균형발전 과제의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와 대조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유관부처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기를 희망○ 다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주요 의견장 점단 점(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현재 분산된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한 부총리급 부처 신설강력한 실행력 확보, 균형발전의 상징성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정부규모 감축)에 배치(부총리급 행정위원회) 균발위·분권위·행복청· 새만금청 등을 통합한 행정위원부처 수준의 실행력, 위원회로서 조정기능다수 법률 개정 필요 사항으로 시간 소요(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균발위·분권위 통합,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존치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설치, 현실적인 대안추진 동력 저하, 통합 필요성에 의문 제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분명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다만 과거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은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나, 실제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결국 정책의 차별성과 성공 여부는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로드맵’이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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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새정부 원전 정책 전면 전환◇ 지난 4.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이어 지난 5.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 (주요내용) △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전 비중 상향 △ 원전의 수출산업화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기술 및 원자력 안전 확보 △ 방폐물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를 ’25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수립○ 원전기업 밀집지역에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을 제공하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활성화 로드맵◇ 지난 16일 산자부는 총 47.9억 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 기반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 원전수출 관계망 구축,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 20일에는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에서 ‘원전 업계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난 21일,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주요내용) △ 미국 주도 제3국 SMR(소형모듈원자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 조속한 한미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지역사회 여론·동향□ 자치단체별 입장 표명은 신중하나, 정책 참여 보장에 한목소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원전 정책방향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는 상황○ 민선8기 본격 출범 이후, 지역별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공식적 입장 및 구체적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할 전망* 자치단체장 후보별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 다만, 경북도는 지난 1.17일, 연구용역을 통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입장을 발표* 향후 60년 동안 약 29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14만 명의 고용 감소 발생 추정◇ 한편, ‘원전소재 광역시도 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는 지난 18일 경주에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 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말 산업부가 발표한「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 공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영구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 보관토록 규정하나, 현재 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 향후 특별법 제정 등 보완책 마련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 원전 지역 주민들은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 원전 비중 확대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원전지역 주민은 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 직접적 원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원전 냉각수 유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 피해 등 간접적 피해 우려가 더 크게 형성○ 최근에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원전부지 한시 저장 계획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한편,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원전이 직접 소재하지 않으나, 밀접하게 위치한 ‘원전 인근 지역(전국원전동맹*)’ 주민들은 그간 실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며 불만 표출* 전국원전동맹 : 울산 중·남·동·북구,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 강원 삼척, 대전 유성구 등 16개 자치단체□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기대감 고조, 속도감 있는 추진 희망◇ 경남 창원 등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 원전업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소관부처(산업부)의 의견수렴 등 적극 행보, 한미 원전협력 강화 등 연이은 호재에 반색* 현재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고용·생산 확대와 연관·협력 산업 파급, 지역소비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다만, 향후 원전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국내 원전 가동 시기가 업계의 예상보다 늦다는 점*에 대해 우려* 개시 시기 : 신한울2호(’23년), 신고리5호(’24년), 신고리6호(’25년), 신한울3·4호(’30년)○ 이에 업계들은 현재 경영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전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조속한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요구* ’16년 대비 ’20년의 원자력산업 매출액은 약 19.0% 감소, 인력은 약 5.3% 감소□ 원전 정책 반대 시위도 본격화되는 양상◇ 지역 탈원전단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새정부 원전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양상○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사고의 위험성 증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계획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정부 및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도 제기○ 탈핵부산시민연대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고리2호기 폐쇄 릴레이 집회 진행(4.26~6.19)하는 한편, 6.18일 전국 환경·시민단체의 고리2호기 연장 반대 집회를 예고○ 부산환경운동연합지난 5.12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투쟁 선포식 개최○ 에너지정의행동지난 5.19일 부산시청에서 고리2호기 폐쇄 촉구 집회를 개최○ 탈핵경남시민행동지난 4.22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 영덕핵반대연대지난 3.28일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영덕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책결정 또는 정책 전환의 타당성은 ‘과학적 데이터’에, 그 정당성은 ‘주민의 수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이며,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직결되는 자원이므로, 정책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심한 소통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 이에 지역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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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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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필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이달 중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해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가 가입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CPTPP의 경제 규모는 10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20년 기준),○ ’21년 기준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24%를 차지하는 등○ 정부는 ’22.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가장 주목해야 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판단하여, ’21년부터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CPTPP 개요 >▲ CPTPP 개요◇ 개요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18년 3월 출범시켰으며,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 주요내용○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33~0.35%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을 전망◇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증가 효과를 기대○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6 ~ 9억 달러(약 7321억~1조 981억 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 ~ 1조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CPTPP의 높은 개방률*에 따른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평균 개방률(관세 철폐율)은 96%에 달하며,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약 23%p 높음/ 수산물은 100%, 농축산물은 96.3% 개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 원, 수산부문에서는 연평균 69~724억원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지역별 농어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PTPP 가입 저지 시위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지난 13일, 여의도에서는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를 개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입장 발표 및 농축수산업 유지발전 계획 수립을 촉구* 3.25일, 산업부 주관 공청회도 농어민단체 반발로 40여분만에 중단(당초 2시간 계획)◇ 수산업계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실제 일본은 ’21.9월 가입신청한 대만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요구, 지난 2월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재개를 밝힘○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 국회·지방의회에서는 가입추진 중단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촉구◇ 지난 3.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10명)들은 ‘CPTPP 가입 추진 반대’ 입장문을 발표○ △ CPTPP가 농업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라는 점 △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점 △ 농업피해뿐 아니라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 중단과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아울러 농림어업이 주력산업인 지방의회에서도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 충남도도 의회는 3.29일 ‘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 CPTPP 가입중단을 촉구하고, 농촌의 생존권을 위한 피해보전제도의 보완‧강화를 요구◇ 전북도4.18일 도 의회는 CPTPP 가입 관련 대정부 건의안(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철회 촉구)과 결의안(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 반대)을 의결,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우선 추진을 촉구◇ 제주도4.19일 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의결, 정부의 일방적 가입중단과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 정부·자치단체는 농수산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 산업부는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 지원대책 주요 내용 >◇ 피해 직접지원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CPTPP 가입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전남 등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자차단체에서는 분야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상 손익 추산에 나선 상황○ 기존 한-미, 한-EU FTA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각 자치단체는 신품종 개발, 유통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지원사업 추진(경기·경북·제주는 피해업종 지원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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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8.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서구갑과 강서구을 지역 일부를 분할해 강서구병을 신설했다. 강서구병 관할 지역은 강서구갑에서 편입된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화곡6동, 가양3동과 강서구을 지역에서 편입된 등촌2동, 화곡4동, 화곡본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한정애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23일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한정애 의원이 21대 제시한 4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6)·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8% △경제(산업) 공약 6.4%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각 당의 공천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약과 정책은 실종된 듯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불리는 영남 지역과 강남 3구의 공천을 미루면서 현역 의원은 1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천 잡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주요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영입 인재들이 주요 지역구에 공천이 되는 등 총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아직도 예년에 비해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는 공천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의도성이 담긴, 편파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러한 공천 관련 보도 경향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날의 ‘공약 평가 방송’에 따라 민주당이 컷오프를 하거나 공천 배제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민주당 공관위와 어떤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리가 해 온 지역구 공약분석 결과와 상당 부문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역으로 우리 방송의 지역구 공약 평가와 민주당 공관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적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합당한 평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구 공약 이행만은 아니지만 공약 이행에 불성실한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의정 활동도 동시에 제대로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부터는 서울의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2곳과 국민의 힘 2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자) 서울시 강서구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울시 강서구병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서구갑과 강서구을 지역 일부를 분할해 강서구병을 신설했습니다.강서구병 선거구의 관할 지역은 강서구갑에서 편입된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화곡6동, 가양3동과 강서구을 지역에서 편입된 등촌2동, 화곡4동, 화곡본동 등입니다.지난번 강서구 구청장 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높은 곳이라는 것이 증명된 곳입니다.20대(2016년)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서구 병21대(2020년)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서구 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한정애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한정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4건으로 가결 8건(8.5%), 계류 55건(58.5%), 대안반영폐기 30건(31.9%), 폐기 1건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0건으로 가결 8건(5.7%), 대안반영폐기 55건(39.3%), 임기만료폐기 73건(52.2%), 철회 1건(0.7%), 폐기 3건(2.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비례대표이던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3건(5.8%), 대안반영폐기 15건(28.8%), 임기만료폐기 34건(65.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5.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출마하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23일 단수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한정애 의원(1965년, 충북 단양군 출신)은 부산해운대여자고, 부산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했고 제19대 환경부장관 직을 수행했습니다. 제20대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당 후보는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며 개혁신당에서는 박상천 법무부장관 보좌관 출신인 김철근 사무총장, 진보당에서는 한의사이며 건강과돌봄 대표인 권혜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공화당에서는 이명호 전 강서구 구의회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한정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달성 가능성 분야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부광역철도 정상 추진을 공약했으며 부천~일산~서울을 연결해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 중입니다. 2023년 8월 대곡역~일산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는 공약대로 2021년 8월 완공해 동년 9월1일 개통되었습니다.골목상권 전용 화폐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상품권을 윤석열정부가 2023년부터 예산을 축소하고 폐지를 추진하는 중이며 지난해 12월 예산심의에서 겨우 5,000억원을 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간판정비, 전선 지중화 등의 공약은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이 넘어 지중화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힌전은 2023년 적자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반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확보, 간판 정비는 지역 실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약을 따로 분류했다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공공 및 민간병원 간 협력 강화를 공약했으나 2020년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됐으며 공공·민간병원이 코로나19 유기적으로 대응해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화곡 6동 동서초등학교의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스쿨존에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배기가스, 소음 등 환경오염 가중되며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 높아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공약은 온라인은 전자상거래, 배달 플랫폼 등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의 경우도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 죄 폐지, 2024년 1월부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가능했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 대응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지만 좋은 공약입니다.공공 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확충할 어린이집의 숫자를 제시해야 의미가 있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으로 반려인 부담 감소 공약의 경우 1999년 표준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2023년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지만 여전히‘부르는 게 값’인 실정으로 행정기관의 지도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동물학대 방지 공약의 경우에도 애완동물 소유주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학대한 소유주가 처벌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경우는 행정기관이 주도해 활성화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유아교육 체험센터 설치의 경우 별도의 체험센터를 건립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교육, 교통체험, 유아교육 체험 등 다수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공약이 난무해 아쉽습니다.주요 인도에 쿨링 포그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더위 식히는 용도이므로 일반 인도에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됩니다.장애인 노동권 및 이동권 보장의 경우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지금도 계속 중이라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유화적인 조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실무경험이 있어서인지 총 47개 공약 중 사회복지 78%, 문화교육 12%인 반면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로 복지 공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서부광역철도, 서부간선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잘 진척되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공공 직장어린이집, 반려동물 등은 적절하지만 완료 여부 판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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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7.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수원시 무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입니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진표 의장은 행시13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20대(2016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21대(2020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으로 집계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로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로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와 (전)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임진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염태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순 전 도의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이병진 개혁신당 운영위원,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전국대의원인 이병진 (전) 재영교육학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진 · 다선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결석 비중이 높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교테크노벨리 조성을 약속했으나 ’15년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지만 예정지인 화성시가 반대하며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년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세지로에 전신주 지중화를 공약했으며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 이상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중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쳐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이 아직도 융자입니다. 벤치기엡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활성화 여부 측정 애로가 있습니다.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보장 강화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공약했으나 추진할 프로젝트의 숫자와 달성 목표가 없어서 달성 여부 평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공약했지만 중기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 미국 CB Insights는 14개로 평가하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 반도체, 수원 영통은 가전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지역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와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약속했는데 상권은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함 상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23년 예산안부터 관련 예산 축소 및 삭감한 상태로 달성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이므로 합리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지만 대출 규모를 늘린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BT 제약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수원은 기업, 인력,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수원시 무 선거구의 김진표 의원은 전체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2%), 경제산업(15%)로 직주근접형 도시 구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금융혁신 등과 같은 정치 구호성 공약 다수였으며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K-유니콘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제약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등 첨단 산업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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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춘식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춘식 의원이 21대 제시한 49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24)·문화교육(14)·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14.3% △정치행정 공약 6.1% △과학기술 공약 2.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앞서 살펴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20대(2016년) = 김영우(새누리당) : 포천시·가평군21대(2020년) = 최춘식(미래통합당) : 포천시·가평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춘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춘식 현 21대 국회의원(1956년.충청북도 제천군 출신)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대위로 전역하고 18년간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제4대 포천군의회 의원(초선, 관인면)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포천시 제1선거구)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해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지역에서 당선된 분입니다.이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자연면역이 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백신 반대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최춘식 의원이 21대에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이며 가결 2건(3.8%), 계류 36건(67.9%), 대안반영폐기 14건(26.4%), 철회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최춘식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전 의원이 이번에도 강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권신일 (전)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전)이명박 대통령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김성기 (전)가평군수(3선), (전)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소통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김용호 (전)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안재웅 (현)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허청회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용태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모두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추가로 한나라당 출신인 (17~18대, 경기 부천 소사에서 당선된) 차명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권의 표는 더욱 분산될 예정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전)포천시장을 3선한 박윤국 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과 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국 전 시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포천의 최춘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춘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1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 선거제 반드시 폐기를 공약했으나 아직 여야가 개정 방안 논의 중입니다.위헌적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공수처 폐지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공화국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 김 의원 본인이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2022년 경기도민 축제를 가평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은 용인에서 개최되었고 2026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평은 언제 유치할 수 있을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포천)전통시장 상설, 현대화 및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유동 인구가 줄어들어 상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가평)재즈 문화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도시브랜드화를 공약했으나 자라섬에서 재즈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동호회가 서울 등에 많아 가평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해도 활성화는 애로가 예상됩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했으나 이미 경기도립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이천에 설립되어 있고 지열별로 다수 추진돼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조성한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 효과 자체가 의문인 공약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공기질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측정가능성이 낮았습니다.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기업투자를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으나 확충할 사회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일반 범죄, 가정폭력 등 해결할 위험 요인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관련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개 일자리는 정부보다 기업이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포천)은퇴자를 위한 취업·창업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설립하지도 않았고 취업·창업센터에서 은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종합레저타운 건설을 공약했는데 대규모 종합레저타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해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포천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악취 시설에 방취림 조성을 공약했으나 측백나무 등을 심어 축사의 냄새를 필터링, 봉인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며 성공한 곳도 없습니다“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해 도시 브랜드화하겠다는 공약은 전북 무주, 경남 김해가 생태환경을 복원해 추진하는 데 반해 포천은 공장이 많아 인공 불빛의 한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입니다.(가평)제로에너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공약했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수요도 많지 않아 가평과 같은 시골에 제로에너지 전용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포천시와 가평군 지역구의 최춘식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전체 49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49%이며 과학기술 2%로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등 달성을 위해 최춘식 의원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였습니다.반딧불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재즈 아카데미 등은 관광객 유치 효과 낮으며 예산 낭비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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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가 이처럼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례이다.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자료집인 「성공 그리고 나눔」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이며 지난 3월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그것이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교묘한 포장술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포장했다.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뒤로 숨어 직접 화살을 맞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포장은 쉽게 들통 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조항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사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핑계로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만일 ‘의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보험사기 범죄 잠재적 가능자’로 여기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앞장세우고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빼돌리려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인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입만 열면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할 것은 다 하려 든다.의료민영화 안 한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줘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 시도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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