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인구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해, 제3기 인구정책 TF의 활동 내역은 언론 보도가 거의 없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구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에 오늘의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노인정책 등 2회에 걸쳐 다루었지만, 다른 <정연> 방송들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2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 (사회자) 인구정책 T/F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왔나요?-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등의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空洞)화에 대응해 빈집관리와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과 금융 및 각종 사회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경제부총리 주최로 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우리 새날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계속 -

2020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드 크로스' 시작, 지역 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은 불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명 “데드 크로스”라고 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자료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동시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시작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 까지 이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인구의 구조상 베이비붐세대가 자라면서 각종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확대,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등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즉, 인구 감소라는 노동 관련 요인 때문에 잠재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 (사회자)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구의 <데드 크로스>와 비슷하게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은 집중 방지를 위한 개발억제를 넘어, 나머지 비수도권의 지방들을 어떻게 견인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의 의무를 추가로 더 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의 재설정>이라는 과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막을 수 없지만,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13년에는 75개였다가, ’15년에는 80개였는데, ’2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에 이르는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와 결혼, 그리고 출산 및 아동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양면(兩面)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 (사회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인구의 분포 불균형, 즉 특정 도시에의 집중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당연히 고용기회와 교육 기회의 확대로 수도권이 아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화 등 서울대학의 전국화를 통해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발하고 만든 신산업을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일자리 때문에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우선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 예전의 <이촌향도>와 같이 이제는 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이 연계된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너무 거대한 정책 말고, 당장 지역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1)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2)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 추진, 그리고 3)혁신도시 발전 기반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은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사회경제적 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과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이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과 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 중심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권역 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 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하여 준비 – 이주 - 정착 등 全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 (사회자)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압축 도시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어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축화된 거점지역과 인근의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감소가 행정적, 사회적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특히 저 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및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비(非) 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

혁신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기반 확충이 절실,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동영상 화면○ (사회자) 지방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도 지방 소멸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서서히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까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확산 등 지방의 혁신도시가 일자리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도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혁신도시가 지방소멸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력 부족일 것 같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여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창업, 취업, 그리고 전직 지원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들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轉職)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 내실화와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한 제도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여성 인력 활용도 필요하겠지요?- 이제는 양성 평등 등 여성계의 요구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더불어 기회의 균등 보장, 여성의 승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리천장의 제거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 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 노동시장 내 성(性) 격차 및 차별 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사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단기 대책이 아니라, 정식 고용을 통한 대책으로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 제고와 부처 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체계 구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남성 집중 분야 여성진출 지원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촉진을 위해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현장 복귀 지원 확대,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겹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고용형태의 다양화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와 재택근무의 확대 뿐 아니라,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요구되는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 등의 신기술로 출현하는 전문직 직장들은 기존의 고용형태와 다른 시간제 계약이나 업무 과제별 계약을 통해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기존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직장이 생겨나는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단시간 고용이면서, 정규직에 준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고용형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종사자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는 노동 관련 문제 때문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근로 형태에 맞춰진 기존 법·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하는 정규직>, <시간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는 노동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직무급 제도가 필요한데,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 구조와 각종 노동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되, 신규로 고용되는 경우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결국 그런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일반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읺도록 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과 그에 기반한 신산업의 출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평생교육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이들이 해고되어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신속한 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해집니다.-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에서도 천안 이남의 대학은 미달이 되고 있고, 지방은 국립대학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지 못하면 지방의 대학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해고가 재앙(災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확충 등 복지국가 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 끝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효율화와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 중에는 곧 노인이되실 분들도 있고, 노인을 부양하는 연령대의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 구체화될 노인 정책의 영역들은 대부분 노인 복지의 영역들이고, 사실은 복지국가 정책들에 속합니다. 이들 정책은 크게는 약 7가지 분야의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인구대책 T/F의 보고를 계기로 방향이 일부 전환됩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성이 낮다고 하여,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적응과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거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존 인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향후 10년 간(’20년→’30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341.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0%만 높여도 약 300.5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들을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체계를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결론은 <복지국가>입니다.- 끝 -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 전망, 문재인 정부의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작되니, 상가(商街)가 철시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인적이 끊기는 등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도시 전체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예전에 미리 잡혔던 회의와 약속 한개만 나가고, 대부분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고 <집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당시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상가도 조용하고, 시내 중심가조차 거리가 한산해서 참으로 어색하고 낮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잠시 자발적인 샷다운(shut down)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서 평소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38년째 인구 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개국 중 201위(2020 UN 인구보고서)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이하인 나라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되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 명이고, 코로나 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인구 자연 증감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계산으로 나옵니다. 올해 들어 이들 인구의 변화를 보면 (단위, 천명) (‘20.1)△1.7 (2월)△2.6 (3월)△1.5 (4월)△1.2 (5월)△1.4 (6월)△1.5으로 매달 평균 약 1,5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래 인구 특별추계(‘19.3월,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67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8년 3,765만 명에서 지속 감소해 ’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19.4월 구성된 1기 인구대책 TF가 교육 · 국방 · 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全 영역을 다룬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0.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보고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T/F가 있는지도 몰랐군요. 지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범 부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상설기구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9년 1월에 출범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먼저,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 고용연장 위한 재정지원 확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2년) 등  ▶(외국인) 현장수요 부합 외국인력 도입·배정 방안 마련,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고학력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신설 등입니다.- 두 번째, 절대 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한 교육․국방ㆍ지역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준비했습니다. ▶(교육) 교원 수급 기준 조정 추진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등 평생학습 강화 ▶(국방)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정원구조 재설계,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등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자치단체간 협력강화, 지자체·주민주도 맞춤형 공모사업 혁신 등입니다.○ (사회자) 앞에서 말한 정책들이 주로 노동력을 활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변화에 우리사회가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복지지출 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 및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재정) 장기재정 전망 조기 착수 및 개편방안 논의,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복지) 노인연령 기준의 장기적 조정방안 검토, 보험요율 조정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산업, 국토, 금융 분야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중장년 창업지원 및 장기 재직환경 조성,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추진 등 ▶(국토)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맞추어 주택수급 재전망,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금융)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가입연령, 가격상한) 완화 및 보장성 강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및 연금성 강화입니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 정책 중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정도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를 한 제2기 인구 정책 T/F는 규모가 더 커지고, 참여하는 부서도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기재부 1차관이 팀장, 분야별 작업반장(주관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해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 제시하도록 해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구성했습니다.- 담당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ㆍ구체화를 위해 TF 산하에 분야별 7개 작업반*을 구성(작업반장: 주관부처 1급) 했고,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국책연구기관도참여하여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잇도록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발주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의(‘19.12월) 등을 거쳐 총 7개 작업반을 구성했는데, ➊총괄반 ➋인적자원반 ➌여성정책반 ➍외국인정책반 ➎국토정책반 ➏고령산업반 ➐금융대응반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밑줄은 작업반별 주관 부처-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