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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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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분야 R&D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 모색 시스타 과학단지(Kista Science City) GROWHOUSE, Isafjordsgatan 39B,164 40 Kistawww.kista.com 방문연수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유럽에서 가장 큰 정보 통신 기술(ICT) 클러스터○ 스톡홀름시 북서쪽 15km 떨어진 시스타(Kista) 지역에 위치한 시스타 과학단지는 스웨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모범 클러스터로 현재 40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스웨덴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무선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분야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스타 과학단지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훈련 지역이었지만, 1976년 스웨덴 최대의 정보통신기업인 에릭슨사(Eriksson)가 시스타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발달단계에 들어갔다. 에릭슨사는 사업 확장 필요성에 의해 시스타 지역을 찾게 되었다.○ 1985년 네트워크 중개기관 일렉트룸(Electrum Foundation)이 설립되고 KTH의 전자파연구소가 입주하면서 시스타 과학단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1990년대 말부터는 주거, 문화, 레저시설을 갖춘 첨단도시를 지향하면서 랜드마크인 시스타 타워를 건설하여 쇼핑, 문화시설을 갖춘 시스타 갤러리아 운영을 시작했다.◇ 탄탄한 산학연 협력구조 보유○ 에릭슨사는 R&D 네트워크를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무선통신시스템 분야에서 세계기술 발전을 주도해 왔다.시스타 과학단지의 성공요인은 △우수한 입지여건 △정부기관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구조 △안정적인 노사관계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교육혜택 △의료 △문화시설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에릭슨, MS, Compaq 등 무선이동통신 중심 1,200개의 ITC 관련 기업과 36개의 연구기관이 모여 있으며 약 6,500명의 학생이 시스타에 입주한 IT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다.다양한 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은 에릭슨 외에도 IT대학, 일렉트룸 IT센터, NUTEK, Wireless@KTH가 있다.○ 참고로 IT대학은 KTH와 스톡홀름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렉트룸 IT센터는 R&D 분야 산학협력 지원기관이다.NUTEK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며, Wireless@KTH는 우리의 I-Café개념으로 산학협동채널 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개의 운영조직 보유○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주요 운영조직은 아래와 같다.• Electrum : 1988년 3월 설립된 시스타 사이언시티 운영전담기관으로 중앙정부․스톡홀름시․기업․대학․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설립• KISTA Science City : 행정부(행정조직), 정기적 회의 개최, 프로젝트 선정,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STING : 창업보육기관, 모집-선정-자금지원, 기업 및 창업보육 지원○ 일렉트룸 위원회는 위의 3개 기관 위주로 구성되는데 정치인과 학계 대표, 대기업 대표 등 조직 구성은 다양하다.▲ 일렉트룸 위원회 구성원[출처=브레인파크]◇ 고용성장률 26% 달성○ 아래 도표를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스타 과학단지의 고용성장률은 26%로 스톡홀름 주변의 다른 산업단지(Riket, Stockholms lan 등)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스톡홀름 주요 산업단지 고용성장률(2007년-2012년)[출처=브레인파크]◇ 과학단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에릭슨사의 노력○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장을 위해 에릭슨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글로벌기업인 IBM사를 시스타 과학단지로 입주하게 만들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 조건을 제시했다.국가지원사업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프로그램(National MICRO ELECTRONICS PROGRAM)을 기반으로 시스타 과학단지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에릭슨사는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장을 위해 IT 대학의 입주를 유도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그 당시 과학단지에 캠퍼스가 들어서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실리콘밸리의 산학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시스타 과학단지는 ICT 분야 최고의 과학단지 및 산학협력의 공간으로 성장했다.◇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담당 ‘STING'○ 시스타 과학단지는 입주기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스타 과학단지는 입주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기관 STING에서는 기업성장 지원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lectrum이 운영하는 STING은 매년 25~30개의 글로벌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스톡홀름시와 SLL, KTH, ABB, 에릭슨사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STING에 의해 인큐베이팅 대상으로 선발되는 기업은 △투자자와의 미팅 기회 △비즈니스 지원 △엔젤 투자 △코워킹 플레이스 이용 △미디어를 통한 PR 기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STING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과정은 아래와 같다.▲ STING 인큐베이팅 지원 단계[출처=브레인파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70%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 STING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주요 분야는 △ICT △인터넷 △미디어 △게임 △건강(Health) 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IND, YUBICO, KARMA, WORLDFAVOR, MEDICHECK 등이 있다.○ STING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 진출한 기업의 운영 지속성에 대한 통계수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240개의 회사 가운데 168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TING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세금에 대해 특별 감면 혜택은 없고 재정지원(약 3200유로)이 있다."- 에릭슨사가 ICT 혁신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불모지인 시스타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에릭슨사가 스웨덴이 아닌 영국에서 사업 확장을 최초 계획했지만 여러 여건상 스웨덴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곳의 이점은 소득세는 많지만 사업에 대한 세금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창업보육기관인 STING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률은."2018년까지 지원을 받은 약 200개의 창업기업 가운데 150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2002년-2009년 약 7년 동안 긴 투자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기업들도 있다."- 최근 스타트업 시작 연령대는."18-60세까지 다양하다. 따로 창업 시작 연령대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한 자료는 없다. 연령대 보다는 사업성이나 내용을 중요시 여긴다."◇ 기업성장 가능성 판단 후 지원서비스 제공- STING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시스타 과학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은지."기본적으로, STING에서 지원하는 신생기업은 시스타 과학단지가 아닌 스톡홀름 시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STING이 지원하는 기업이 완전 초기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시스타 내에서 보육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금융이나 IT 분야 기업이 많은데, 본부만 시스타에 두는 경우도 있다."- STING이 지원기업을 선정한 후, 기술이나 마케팅 자문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시스타 과학단지 내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SUP46이라는 기관이 있다.(46은 스웨덴 국가번호를 의미) 규모는 작지만 이 곳의 멤버가 된다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IT기업이다.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TING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기간을 보장받는지."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일보고서◇ 주거·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 시스타 과학단지를 견학하고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대폭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만 신경쓰지 않고 주거·문화·레저 시설 등 첨단도시 조성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연스런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스타 과학단지의 기업 유치전략, 산학연 협력구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교육 문화 시설 유치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신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에릭슨이라는 글로벌회사가 입주함에 따라 해당지역이 거대한 과학단지로 발전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국내는 특정지역에만 대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현상이 강한데 시스타 과학단지와 같은 사례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 업종 간 인적 네트워크 교류가 중요○ 여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동종 업종간의 인적 네트워크 교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선택률이 10%인데 성공률이 90%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좋은 기술과 좋은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에릭슨사의 입주로 수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판교벤처밸리 성공사례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인 실리콘밸리만큼 시스타 과학단지도 스웨덴의 국부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 하나의 산업이 급부상하면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여 결과적으로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 지금은 모두 4차 산업혁명에 쏠려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산업부와 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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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 Carrer de la Llacuna 162, 08018 BarcelonaTel : +34 (0)93 507 3500www.22barcelona.com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요 교육내용◇ 경제발전 프로젝트 담당기관○ 혁신지구의 모델로 평가 받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혁신지구’에 자리한 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는 바르셀로나시 산하 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으며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이다.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중심으로 활동○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는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개별 과제별 컨설팅○ Barcelona Activa 건물의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룸이 있다.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담과정을 통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곳에서 첫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Barcelona Activa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악티바는 기술적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일반기업이 사업화해서 제품으로 상용화시키는 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티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직자에 대한 최신 기술 교육 △전반적인 실업자 교육지원이 있다.○ 악티바는 창업센터에 17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1년에 300개 넘는 창업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악티바의 창업지원 과정○ 창업지원은 아이디어 접수부터 시작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창업센터의 17명의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통과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자를 창업센터에 입주시키게 된다.○ 창업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혁신기술이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분야 창업기업만을 위한 보육센터가 별도로 있으며, 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성장과정은 기술분야가 아닌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요즘 창업되는 기업들은 기술분야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부분 하나 이상의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100%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악티바 창업센터보다는 옆에 있는 바르셀로나 22@의 기술구역에 입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입주하면 인근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술 디스트릭트와 연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과정과 창업 후 악티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혁신지구 즉, 22@바르셀로나와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한다.○ 바르셀로나에는 악티바에 있는 창업센터 외에도 5개 창업센터가 있는데, 악티바 창업센터만 단독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리와 성장을 돕는 보육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랏공항 창업센터의 성공사례○ 악티바가 관리하는 창업센터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두 곳을 들 수 있다. 첫째, 프랏공항창업센터는 기술기반 창업센터로 악티바와 카탈루나 공과대학교,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로 바르셀로나 프랏(Prat)공항 인근에 있다.이 창업센터는 창업 후에 우주항공 분야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 밀접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면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시청과 대학과 국제적인 우주항공 에이전시, 이를 후원하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의 이른바 삼각형 혁신시스템의 좋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기업 유치 위한 모바일 전시회○ 바르셀로나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악티바는 창업기업 육성뿐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기술기반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큰 규모의 기술기반 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이런 대기업 유치는 주로 신기술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인 ‘세계 모바일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는 기업유치와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모바일 전시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런 행사를 도약대로 삼아 꾸준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악티바가 제공하는 기업지원서비스의 특징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예비창업기업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맞춘 지원서비스도 있다.30세 미만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 45세 이상의 제2의 창업이나 재도전을 위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업종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전략적인 경제 분야가 있을 경우,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다른 기업들을 연계하여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호텔관광협회와 공동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2016년 창업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도 생명과학, 문화, 관광, 레저, 제조업, 환경, 보건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런 분야의 창업도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관련 창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 성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시작된 현 정부정책이 환경보호, 스마트시티, 공유 등의 정책이다. 악티바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도모한다.○ 이처럼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일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활동○ 일반 중소기업, 즉 이미 창업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지원은 기술혁신지구(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르셀로나 시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신의 중요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 악티바의 재정지원 활동○ 악티바는 창업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 유일한 재정적 지원은 콩쿨을 통해 ‘올해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수상, 상여금, 임대무료 제공이다.대신 창업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엔젤 같은 개인투자자 단체나 리스크 캐피털, 은행을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도서관 운영[출처=브레인파크]◇ 기업체 이전 서비스 제공○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악티바의 몫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체 이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은퇴하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기업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밖에도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기업의 바르셀로나 유치를 돕는 기업유치 컨설팅 등도 하고 있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 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받은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 시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22@의 5대 클러스터 :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출처=브레인파크] ▲ 12개 R&D기관과 기술이전센터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밑줄로 표현된 기관은 각 클러스터의 리더 에이전트들이다.○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22@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모두 7,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이곳에서 22@바르셀로나는 22@plus라는 전문적인 기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공간과 인프라 △혁신기술 △프로모션 △인적자원 개발 △공공 및 민간 재정지원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시장 접근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 클러스터 중 모바일 부문 네트워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5개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하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먼저 이곳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입주해있으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한 것이다.지술지원센터나, 공공기관, 대학이 우선 입주하고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별로 민관합작 지원기관을 설립했다. 가장 먼저 활성화된 클러스터가 정보통신 클러스터였다고 한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22@바르셀로나의 클러스터 중 미디어 클러스터는 ‘미디어 프로(Media Pro)’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스페인의 3대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동선이 길지 않도록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는 학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정보통신 부분에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다수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도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보면 된다.○ 22@바르셀로나에서는 현대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이다.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곳을 산학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민과 관광객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했다. 이것이 22@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력양성 중심의 외국기업 유치 전략○ 외국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은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다.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휴가 등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22@바르셀로나는 보여주고 있다.○ 현재 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업 중 41.8%는 10년 전 까지는 없었던 창업기업이다. 즉 창업기업의 비율이 41.8%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직원의 61.7%에 해당하는 44,6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Barcelona Activa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바르셀로나지역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만약 한국기업이 바르셀로나로 공장을 이전해온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각 프로젝트별로 대우가 다를 것이다. 규모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설명회를 회원가입제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회원 가입비는."회원가입은 무료이다."- 스페인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한국과 비슷하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며,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편이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경쟁률이 치열한지? 몇 년 동안 입주하여 있을 수 있는지."경쟁률이 높은 편이며 최대 3년까지 입주해 있을 수 있다."- 창업을 한다면, 금융권에서 융자가 아닌 보조금이 따로 있는지."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선정한다."- 창업 지원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역차별적 창업 지원이다. 이곳 바로셀로나의 대학생들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성과 여성들의 스타트업 창업 비율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점은."악티바는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단지로 일종의 창업도구와 같다. 악티바 단지 내외에는 많은 수의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데 악티바는 매년 약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의 보육기관과 대학의 보육기관 10개가 공동으로 창업 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악티바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기관홈페이지에 연 800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창업과 30~45세 미만 창업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2016년 86개 스타트기업 지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엔젤과 연계하는 등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자가 해외 여러 군데 있다. 3개월~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악티바는 30년 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설립△구직 및 창업 지원 △교육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 △구직자 중개 및 컨설팅이 주요업무이다. 악티바의 모든 수익은 재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컨소시엄 구상과 지역사회와 공조 등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달리 이직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 분야와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사회적기업 성장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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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기업지원기관의 자율성 부여◇ 전문기관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을 통한 맞춤형 지원책 운영○ 포르투갈의 리스폴리스도 정부는 투자는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고 관리운영기관인 PTL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R&D 역시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R&D나 기술사업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 직접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에서도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카르투하 93이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평가할 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평가가 없다. 대신 중앙정부는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한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기업에 맞춰 지원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연)과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에 연구와 행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연구성과와 창업성과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산학연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기업 수요 조사 강화로 밀착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조직인 RAITEC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RAITEC에서 직접 약 1500개 기업 데이터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다.○ 이처럼 기업 수요 파악에 적극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기업지원은 결국 기업 간 중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이에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네트워크, 나아가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보다 근거리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활성화○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둔 기관으로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해주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직자에 대한 최신 기술 교육 △전반적인 실업자 교육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전문가는 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창업센터에 입주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진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지원의 중요도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신기술 개발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문제 관련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성을 가진 산업․기술 창업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혁신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리스폴리스는 본래 비영리 단체이므로 단지 내 공간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대신 그 존재 가치를 R&D, 스타트업에 대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지원에 비중을 두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주는 네트워킹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기간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혁신성을 들고 있다.○ 그래서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심사를 대충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가치, 즉 기술성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고 기업과 소속 연구원들의 혁신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혁신 기업과 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소와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여성창업과 45세 미만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4,293개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2,653건의 창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장기간 근무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풍부한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악티바는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출연(연)이나 TP에서도 창업기업들을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양성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출연(연)이 이런 실질적·직접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들이 중요 단계를 맞았거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창업기업과 연계되는 다른 기업, 대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 인력, 시설부문에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츨연(연)의 네트워킹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지원 시스템 보완◇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성화○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1년에 260개 넘는 창업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창업센터의 17명의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통과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자를 창업센터에 입주시키고 있다.창업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혁신기술이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과정과 창업 후 악티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혁신지구 즉, 22@바르셀로나와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또한 맞춤형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비창업기업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맞춘 지원서비스도 있고 45세 이상의 제2의 창업이나 재도전을 위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대학과의 창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후 전문 교수 심사단이 졸업생들의 스타트업을 평가,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하는 바우처 제도도 운영중이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 자금, 경영, 금융, 벤처육성자금지원 등 다양한 자금과 연계해준다.○ 대상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입주기업의 부담금을 연차별로 달리 설정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은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공간 마련○ 리스폴리스가 유치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을 제공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리스폴리스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에는 공동도서관과 작업실 및 상담실을 비롯해 시설 내부에 입주 인력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잘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 카페테리아와 개방형 회의실도 있었다.○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업기업의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리스본 과학단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악티바가 있는 22@바르셀로나도 적극적인 창업지원에 나선 결과 41.8%가 창업기업으로 4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기업 공동입주실은 현재 TP나 지역특화센터,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보다 공간효율성과 기업 부담 해소 면에서 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이런 열린 공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만남을 이끌어내 통섭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 리스폴리스는 ‘기술 포럼’을 통해 다른 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기술 교육, 비즈니스 서비스와 비즈니스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 기술포럼은 혁신 기술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라나다 의료단지는 게놈 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의료 과학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연구소와 연구소 간, 또는 기업과 연구소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 건물의 1층 로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창업기업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룸을 개방하고 있었다.입주기업의 사무실을 전시관 부스처럼 오픈하여 기업 간 정보교류를 쉽게 하고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도 연구소내에 기업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더 많이 확충하고 비공식적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산학연의 네트워크라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클러스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가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비공식적 개방형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산학연 최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포르투갈 리스본의 리스폴리스(PTL)는 기업에게 최신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기관인데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최신의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이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핵심 키를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같이 공개된 빠른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추어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전시회를 기업유치에 활용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인 ‘세계 모바일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를 기업유치와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다. 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은 원자재와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지식기반 경제는 그 원자재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분포한 곳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혁신, 창업, 연구를 수행하는 인적지원의 품질이야말로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요소이다. 우리도 해외 우수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휴가 등 정주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사무공간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기업 공간 설계○ 민간주체가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수익창출이 중요한 타구스파크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획기적인 시스템, 특히 국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창조적 공간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노동, 생활, 교육, 놀이의 4개의 범주를 연계, 분할하여 전체 공간을 설계하였고 ‘미래의 사무공간’, ‘일상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간’임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자연과 건축, 일과 여가 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설계, 특히 비즈니스 공간 뿐 아니라 정주공간으로 설계하여 학교, 은행, 병원, 호텔, 식당, 쇼핑,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비즈니스 이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도심 테크노파크는 도심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도심이 아닌 테크노파크는 스스로 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22@ 바르셀로나라는 혁신지구를 만든 것이다.○ 카르투하 93은 엑스포이후의 전시공간 및 시설 재생 마스터플랜에 따라 설계하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을 발달로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발상을 통해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17개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22@와 카르투하 93는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초기에 산업육성전략을 확실히 하고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도시재생은 산업재생이 되어야 하며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학연을 집적시키고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시설계와 산업육성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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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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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왕립공대(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10년 정도됐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며 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유럽 중에서 가장 대규모, 최초로 5G의 개념을 잡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Primo-5G(유럽 연합에서 1대1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 스웨덴왕립공대(KTH)○ 스웨덴왕립공대(KTH)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교이다. 스웨덴은 지역 균형을 목표로 해서 각 지역별로 큰 공대가 있고, 한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스톡홀름 지역에는 종합 대학인 스톡홀름 대학이 있고,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대학이 있고, 공과대학인 스웨덴왕립공대가 있다. 스톡홀름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학 관련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높은 랭킹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이 약 1만3,300명, 매년 1,800명 정도의 박사가 배출된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KTH는 현재 5개의 학부인 건축·건조환경학부, 전자공학·컴퓨터과학부, 공학부, 화학·생물기술·보건학부, 산업공학·경영학부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전산학부의 일부가 시스타에 위치하고 있다. 본교의 캠퍼스 이외에는 시스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에 불과하였던 스웨덴 시스타(Kista)는 현재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1970년대 중반 에릭슨과 IBM이 이 지역의 앵커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 1970년대 시스타 부지[출처=브레인파크] ▲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현재[출처=브레인파크]○ 시스타가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8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와 일렉트룸(Electrum)의 설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88년 3월 설립된 일렉트룸은 중앙정부, 스톡홀름시, 기업, 대학·연구개발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파크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를 정보통신 분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 일렉트룸이 중소규모의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창출(spin-off effect)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으로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첨단과학단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스톡홀름시, 왕립공과대학, 기업이 주축이 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에서 ‘시스타 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주식회사’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시스타 주변의 3개 지역과 3개 독립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전체 지역에 총 3만2000여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는 정보통신산업의 불황기인 2001년 이후에도 신규 정보통신업체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스타 지역에서만 에릭슨, IBM, 어도비(Adobe), HP, MS, 노키아,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한 972개 입주기업과 1만8000명 고용 인력이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특히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현재 세계 유명 정보통신 기업들의 신제품 테스트 시장(test markets)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스타의 장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숫자로 보자면, 1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기업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35.7%, 100인 이상 중·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8.8% 정도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에는 두 개의 대학이 위치 되어있다. 스톡홀롬 대학의 전산학부가 이곳에 따로 캠퍼스를 두고 있고 연구소들도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산학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Triple Helix 모델의 실현을 위한 일렉트룸○ 일렉트룸(Electrum)은 하나의 재단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산학,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시스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일렉트룸을 통해 이 3개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하지만 일렉트룸이 시스타를 소유한 것은 아니며, 시스타를 소유한 주체는 아무도 없다.○ 1986년에 재단으로 일렉트룸이 만들어지고 1988년 일렉트룸 건물이 지어졌는데 당시 시스타 대학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학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아 기존에 스톡홀름대학의 정보통신학과, KTH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학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대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분야 최신 연구실이 지어졌다. 일렉트룸 건물이 당시 컨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스웨덴 전 국민의 노력이 담긴 센터라고도 부른다.▲ 일렉트룸 이사진[출처=브레인파크]○ 일렉트룸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일렉트룸 건물은 개방성과 근접성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렉트룸 건물은 '일렉트룸 재단(Electrum Foundation)'이 관리하며 본부로 이용되고 있는데, 재단에는 총 4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일렉트룸 재단 조직을 살펴보면 총 5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대학 : KTH대학, 스톡홀름대학, 스톡홀름 ICT 아카데미아 △정부 및 지자체: 스톡홀름시티, 스톡홀름카운티, 주지사 △기업: 에릭슨, IBM이 주요 3개 파트너이며 관례적으로 에릭슨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일렉트룸의 자회사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AB(KISTA Science City AB; KSCAB)'가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KSCAB는 일렉트룸의 이사회를 관리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를 참석시키는 회의 및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또한 KSCAB는 일렉트룸(Electrum)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와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본부(32층) 등 시스타 내 모든 공공시설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KSCAB는 강제적인 조직이 아니고, 이사회도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렉트룸의 이사회는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운영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담당을 위해 에릭슨을 비롯해 스톡홀름 시, 스웨덴왕립공대 등 기업체와 정부기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KSCAB는 '협력(Cooperation)'과 '관계(Relation)'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며, 'Facilitator', 즉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고 길을 만들어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972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3만2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의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40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과 1만80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이다.최근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브리핑 담당자 성기원 박사는 “시스타는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 여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다.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 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스타 과학단지 안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또 대부분은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면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까이 모여 있는데다가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협력을 추구할 때 도움이 된다.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닫힌 공간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시스타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열려있고(open), 다원적인(heterogenerous) 공간이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유기적인 협력과 상향식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 북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의 경제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먼저, 초기단계부터 에릭슨과 IBM 등 국내외 대기업의 유치 성공, 비교우위의 입주여건, 산학협력의 제도화, 기존 입주기업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 및 신규첨단기업 창업 등을 통한 산업 역동성 유지 등이 그것이다.○ 쳇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건설 초기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에릭슨과 다국적 기업인 IBM의 유치가 시스타 혁신 클러스터 창출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이후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타에 입주함으로써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 제2의 IT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됐다.○ 둘째, 1980년대 초 사이언스파크 운영 및 관리 전담회사인 ‘일렉트룸’을 설립하여 상시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를 통해 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대학 등의 정보통신 부문 연구개발부서와 국립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 대학 및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부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의 첨단기업을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하지만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일방적인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상향식 추진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스타의 성공은 스웨덴 정부 및 스톡홀름시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기술 혁신과 산학협력 관계체제인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Triple Helix)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질의응답- 시스타가 과학단지로 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은 주식회사가 하는 것인지."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스타가 정체되지 않도록 계획을 많이 수립하는 일을 한다. 시스타 주식회사는 Electrum Foundation 산하인데 Urban ICT Irena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시스타는 이미 잘 개발된 공간이다. Ericsson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도 건물주가 다 있고 이 건물도 아카데미에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딱히 운영 업체가 없어도 현재는 무리가 없다."- 기업들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도록 하는 유인책은."어떤 공식적인 유인책은 없었으나 Ericsson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고 Ericsson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유인책이 됐을 것이다. 부지를 개설하는 김에 다른 대학과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했다."- 어떤 기금으로 과학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했는지."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공간이 스톡홀롬 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롬 시 소속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스톡홀롬 시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 시스타과학단지를 삼성과 비교 해주셨는데 카이스트와도 비교 해줄 수 있는지."첫 번째로 너무 크다. 카이스트와 에트리만 하더라도 걸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에트리의 졸업한 선배들과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반면에 이곳은 Erisson 연구소에 연구하는 연구원과 할 얘기가 있으면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찾아가도 된다."- 신뢰하는 분위기 외에 직무에서 발명한 것들을 발명팀에게 귀속을 시켜주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그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연구과제가 기업에 자금을 받아 위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비로 수행하는 과제 한에서만 가능하다.연구 협력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게 할 수도 있으나 너무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 위탁을 한다. 지적재산권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변리사 비용, 특허비, 등록비, 유지비 등 모두 개인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자로 일하는 겸직이 가능한지."기본적으로 계약은 100%의 시간을 학교에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20%까지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해도 몇몇 조건을 지킨다면(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KTH의 메인 비즈니스와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사설 강의 업체를 차리지 않는 등) 가능하다.예를 들어서 통신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차리는 것은 20%의 시간만 활용한다면 학교의 허가 없이 추후 통보로 가능하지만 20%보다 더 시간을 늘린다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창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Ericsson에서 50% 일하고, 학교에서 50% 일하는 사람도 있다. 파트 타임으로 두 곳에서 나눠서 일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많이 궁금하시는 것인데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기술 이전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교원의 예외 권리’ 때문이다. 교원이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자기 소유로 돌리고 창업을 할 것이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일단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없다. 기초연구비도 부족하고 외부 펀딩에 의존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본연의 역할인 기초연구가 우선인데 기초연구비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데.."기초연구비는 정부에서 학교에 배당하는 금액 25%, 교육을 통한 정부지원금 25%, 나머지 50%는 외부 펀딩이다. 외부 펀딩 중에 기초과학을 위주로 설계된 펀딩들이 있다.스웨덴의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기관 VR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펀딩은 기초연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거 자체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협력 과제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등 전부 구분하는데."이곳도 당연히 직접비, 간접비가 나누어져 있다. 전체 과제비의 몇 %까지 지원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 직접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유연하다."- 기초과학 이후에 외부펀딩을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은."스웨덴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VR이나 ERC(유럽 연구 의원회)에서 나오는 펀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다. 기업에서 투자하는 경우 사설 재단들이 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Wallenberg 재단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따로 없다."- 다른 분야의 단지는."카롤린스카 의대와 왕립 공대 생명과학부가 함께 Sci-Life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카롤린스카 의대 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 굴지의 국제적인 제약회사)가 스톡홀롬에서 거의 몰락했다. 몰락을 하면서 Sci-Life를 키우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Sci-Life도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스톡홀롬 북쪽의 웁살라에 소규모 제약회사와 화학회사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딱히 있지는 않다."- 5G 관련해서 중국, 대한민국, 미국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Ericsson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5G 기술 수준은 여전히 우월하다. 중국의 화웨이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5G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경우 화웨이 만큼은 아니어도 세계 탑클래스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장비, 단말기를 둘 다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상당한 기술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장비에 한해서는 세계에서 별로 하는 일은 없다. 장비 쪽으로 보자면 유럽과 중국, 한국이 우월하다."- 에릭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화웨이와 협력하는지."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양대 산맥인 Ericsson과 화웨이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3GPP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준은 화웨이와 Ericsson이 주도를 하는 것인가? 삼성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통신 장비에 관해 빅3는 화웨이, Ericsson, 노키아이다. 표준화 역시 이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삼성은 장비 업체 관련해서 5위 정도이다. 삼성이 세계 통신 표준화에 4-5위 정도로는 기여를 하지만 빅3와는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보다는 덜 기여를 한다.한국이 5G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계획 때문이다.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을 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5G는 고주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고주파에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곳에 있는지."그런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상용화 된 5G는 4G보다는 고주파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가 주파수 때문은 아니다. 한국 정부에서 5G 상용화를 굉장히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5G 표준화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5G는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4G와 크게 다르지 않다. 1-2년 안에 나오는 표준이 5G의 목표를 어느 정도 더 많이 달성한다면 그 표준을 맞추는 제품의 개발은 더 늦어질 것이다.실제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만한 5G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는 표준화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기지국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4G의 기지국은 전국에 수만 단위의 기지국이 있는데 5G의 기지국은 수천 단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잘 터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화웨이가 배척당한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던데, 5G에서도 보안 이슈가 있는지."당연히 화웨이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예전부터 화웨이와 군대의 연계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안했을 리 없다고 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기업이 장비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거나 기술을 지원받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야 하거나 제품은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원들이 있는가?무역 협회,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들이 있어서 공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가 인맥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스타의 발전 과정에서 인맥이 좋은 쪽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보통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수직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이곳의 기업 간 네트워킹은."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도 당연히 갑을 관계가 있다. 다만 한국과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창업자가 실패를 겪고 실업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실업보호 급여제도가 있다. 스웨덴의 노조 가입률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매달 납부하는 노동조합비가 실업 보험금으로 쓰인다. 기초 실업 보험은 보험료를 매달 약 1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실업이 됐을 경우에 1년 정도 일정 금액의 실업 수당이 나온다.최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실업 수당은 높지 않아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다.기초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노조에도 같이 가입했을 경우 기존 임금의 80%까지 차액을 지원해준다. 노조가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기업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망해도 1년간 실업 급여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보다도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회사를 자의적으로 그만둔다면 한 달은 패널티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도 학기 중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전자전산 쪽으로 최대 문제가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학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학부 3년, 대학원까지는 5년인데 마지막 학기를 거의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자 수가 적으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ㅇ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스타 사이언스시티가 성공적인 산업단지러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갖추었고, 에릭슨이라는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했고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문화 덕분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국내의 대기업 유치 성공’에 크게 공감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이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감소로 인해 노키아 실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과학단지 내에 밀집되어 있어 상호간의 네트워킹 및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연구 환경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집적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 매우 실용적이고 인상적이다.북유럽 대부분의 기업지원 시스템, 창업지원 시스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인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부분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변형한 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도보로 이동가능한 단지 내에 조성된 산학협력단지로,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다.대기업(에릭슨) 중심의 산학연계로, 민간주도 혁신이 강점이지만 대기업의 경영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혁신 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스웨덴의 Triple Helix에는 공감한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 촉진 방식인 상향식 추진 방식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은 용이하다.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 모델(Triple Helix Model)은 기업(에릭슨), 대학, 연구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정보 공유에 개방적이다.하지만 대기업(에릭슨)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연관 산업 분야의 확대에 제약이 있어 보이고 향후 에릭슨이 시장경쟁력을 잃는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 조성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조성 후 운영은 시스타 과학단지 주식회사가 한다. 하지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지원 위주의 역할만 하고 있다.시스타 과학단지 내 이주 기업 간에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상호 경쟁사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제도 이외에 주목해야할 다른 부분은 임금격차가 없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등의 문화적 측면이다. 시스타의 성공 요인은 △Triple Helix Model △대기업 입주 △지리적 여건 △오픈된 공간을 통한 에코시스템 구축이다.ㅇㅇ의 산업과 유사한 구조로 ㅇㅇ이 부재한 것은 △창업(젊은 층) △오픈된 공간 △산학협력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중소기업, 대학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확실한 대기업의 존재(에릭슨)는 무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다.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클러스터로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또는 연구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스웨덴 ICT 산업의 중심이다. 통신장비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 기업과 학교,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가 우수하게 이루어진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한국의 기업 지원 방식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에 유연성만 가미하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여 발 빠른 전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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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스타트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킹 강화◇ 연수내용○ 핀란드 대표적인 혁신시스템은 에코시스템으로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 구축• 비즈니스 필란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관련기관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에 주력○ 팀 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제공하고 있음• 팀핀란드의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 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일렉트룸 건물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간으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정책제언○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TP에서 운영○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이 연구기관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창업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관 보유 아이템 활용 창업자 네트워킹’ 사업 개발○ 우리나라 내에서만 창업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요한 창업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전문가 탐색지원 프로그램’ 운영○ 혁신클러스터나 테크노파크에서도 ‘혁신카페거리’와 같은 것을 조성,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쉽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도록 공간 배치□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 자금으로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중 세 번째는 비즈니스 가능성 분석 서비스로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식별해 주는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무엇보다 네트워킹 지원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창업자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네트워킹의 일종◇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이 대부분으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인 TP가 자금 지원 이후에도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가능○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추진□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북유럽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 필요•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비자 도입◇ 연수내용○ 연수단이 만난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했다.이 비자는 2018년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로 핀란드에 우수 인재와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각광○ 잘 구성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오덴세 로보틱스는 1년에 8개의 기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3개 기업이 외국인 출신 스타트업으로 내국인과 차별없는 지원 제공◇ 정책제언○ 수직적이고 분절된 창업 문화를 극복하고, 다양성에 입각한 융합적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정부가 강력한 청년복지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주거·창업환경 제공○ 글로벌 창업 문화의 국내 확산을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핀란드와 같은 스타트업 취업비자 제도 도입□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수내용○ 핀란드와 덴마크에는 특정한 연령대만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은 매우 드물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 정책제언○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대간 통합과 안정적 창업 지원• 노인세대의 경험․자산을 청년세대의 열정·디지털능력·창의력 등과 결합시키는 세대통합형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지자체 청년창업지원기관 또는 시니어센터와 테크노파크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협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창업혁신을 추진하는 사업 지원 추진○ 청년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경험과 자산이 풍부한 은퇴 시니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기업과 전문직 노인인력풀 DB를 구축하여 연결•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 실업자의 창업유도 정책 도입◇ 연수내용○ 핀란드는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상담서비스와 추천서 작성은 물론 노동청에서 승인할 경우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5060 조기 은퇴자, 3040 실직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 취업 알선, 취업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으로 창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개선 필요○ 실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원과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 검토□ 스타트업 도전 CEO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는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정책제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공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제 스타트업의 1차 성공률, 2차 성공률, 3차 성공률에 대한 통계 마련 필요□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다학제적 융합연구와 협업공간 구축◇ 연수내용○ 핀란드의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을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다학제적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 대학이나 테크노파크별로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융합연구와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 역할을 하며 R&D&I를 담당하고 타 지자체 전략산업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협업공간으로 정착○ 핀란드나 실리콘밸리와 같이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 각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센터를 지역대학이 연계해서 추진•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의 병합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글로벌 연구실 추진○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기업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책임자를 타 대학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아이디어 융합의 허브로 육성○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개발 필요○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기술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강좌 강화•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생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교육자 주도형 교육 추진• 기업애로기술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 강화□ 다수 혁신주체 참여 R&D 지원 강화◇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로 ‘프로젝트 2030’은 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정책제언○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양한 산학연관의 참여를 통한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로 잡아야 함.○ 기본적으로 스웨덴처럼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통과제 R&D지원을 늘려야 하며,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R&D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아이템에서 판매까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R&D와 해외사장 개척을 통합해서 지원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통합,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과 세계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기업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별로 단절되어 운영됨으로써 시너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함.○ 비즈니스 아이템과 창업지원, 사업화, 제품생산, 판매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 디지털 신뢰 바탕의 신성장기업 지원◇ 연수내용○ 핀란드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산업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투자할 계획•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기반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정책제언○ 세종시를 비롯한 시도의 중심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시도 테크노파크에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 지능형 모빌리티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디지털 혁신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부산, 인천, 경기 등 항만이 발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에 대한 연구 추진□ 초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연수내용○ 북유럽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창업도 많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 추진 필요○ 창업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과후 학교나 마을교사에 의한 특별 강의 시간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창업국가 건설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발◇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로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기업에게 바우처를 주면 기업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 운영◇ 정책제언○ 하향식 타율적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지원 서비스 개발○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장비지원, 컨설팅,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애로기술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 지원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과제평가 개선 및 고위험 기술 투자 확대◇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은데 비해 한국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도 있음.◇ 정책제언○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창업과 R&D지원 추진•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 보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술개발을 위해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 고위험 고수익 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사후 평가 보다는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원 후 성과평가는 사회적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확립• 스웨덴처럼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도 도입○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병행하는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후속조치 필요□ 기업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버텀업 지원 정착◇ 연수내용○ 핀란드 비노바의 사업방식은 개별 단위의 의견을 듣고 상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의 사업 추진 중요○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신뢰받는 창업평가체계 확립◇ 연수내용○ 북유럽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기술정보를 열람하고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산업별·기술별 온오프라인 기술평가 추진○ 대학 내 기술이전기관에서 R&D 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중심에 두고, 개발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실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특허 출원을 강화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과향상 추진◇ 정책제언○ 전국적으로 창업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최종적인 기술이전 성사를 위해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네트워크가 이뤄지도록 플랫폼 구축•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기술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기술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기술평가를 하는 체계 마련 중요□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정책제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추진□ 지속가능사회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연수내용○ SDGs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정책제언○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 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연수내용○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민간영역에서 지속성장 가능 프로젝트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차별화하여 가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달러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사업으로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 정책제언○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부족하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술과 서비스로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도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처◇ 연수내용○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정책제언○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향후 없어질 일자리일 경우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재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한 다음,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2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산업지구 육성◇ 연수내용○ 스웨덴 시스타는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에릭슨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함.○ 덴마크 오덴세가 조선업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차세대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정책제언○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엥커기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었지만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사업군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 수도권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두 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 시너지 창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 추진○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단지로 육성• 제조업 쇠퇴에 따라 산업별 저성장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덴세의 조선업에서 로봇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지역 내 주력·협력 산업 지정 시, 해당 지역의 객관적인 산업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나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 산업 쇠퇴에 대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신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때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에 포함□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정책제언○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연수내용○ 코비스의 활동은 △사업개발과 교육 △국제활동 △연구와 자금지원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위해 4개 펀드에서 약 13억 크로나를 활용하고 이중 일부는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지원○ 오덴세로보틱스는 공공기관이며 오덴세 지자체를 주축으로 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펀드는 민관 모두에서 투자◇ 정책제언○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4차산업혁명 활용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연수내용○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생산◇ 정책제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경주○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과 전통 제조업의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을 통해 쇠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확대 위한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고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하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작업환경과 공정 개선할 수 있게 IT기술업체들 매칭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및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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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茶)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소비기반 취약○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차(茶) 소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외국산 차(茶) 수요가 높아 차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세계 다류(茶類) 시장 규모 : (’15년) 869억 달러 → (’18) 972억 달러 (11.6%↑)** 차류 수입량 : (’15년) 807톤 → (’18) 1,514억 달러 (87.6%↑)※ 세계 커피시장 규모 : (’11년) 1,400억 달러 → (’15) 1,256억 달러 (10.2%↓)○ 국내 차 시장은 중국·일본 등과 달리 차 소비문화가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녹차 안전성 파동* 이후 소비자의 외면으로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정체가 장기화* ’07년 녹차티백(수입산 원료)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이후 국내 녹차 소비시장이 급격하게 위축 (재배면적 : ’05년 3,042ha → ’18년 2,842ha)○ 안전성 파동 이후 상당수의 농가가 친환경·유기농 재배로 전환한 상황이고 가공제품 등 생산을 위해 활용되는 대중차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크지만, 영세농은 고급차 위주로 생산하는 등 산업화 관심이 부족※ 찻잎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고급차로 분류되며 순서대로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으로 분류하고 두물차 이후 대중차(가공용 차)로 활용되나 평균단가(고급차 3∼5만 원/kg / 가공용 차 800∼1,500원/kg)가 낮아 채취 포기○ 고정 매니아층 외에는 우리 차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트렌트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등에 관심 부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월)되었으나 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은 미비□ 정부는 우리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우리 차 품질향상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난 9월 발표< 주요 내용 >◇ 생산‧경영 여건 조성○ 다원(茶園) 육성 및 생산성 제고대규모 다원으로 조성한 평지에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중차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 조직역량 강화산지 조직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중심의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조성을 유도○ 생산단계 품질 제고고품질 차 생산을 위한 품종 개발 및 기술을 보급하고 유기재배 확산으로 친환경 차 유통‧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인지도를 제고○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제고현행 녹차에 대한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령정비를 통한 산업 현실 반영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우리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현대화된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구축으로 유통‧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녹차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R&D를 추진○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유통‧수출 활성화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패키지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차 소비저변 확충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우리 차 문화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소비저변을 확충○ 차 문화 보전·계승 및 문화상품화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융복합산업화 경영체(농가·법인)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보전의 가능성과 관광 가치가 높은 다원을 발굴하여 체험형으로 육성○ 지자체에서는 차(茶)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중< 주요 내용 >○ 전남도도시소비자 선호 등 시장성 파악과 차의 우수한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해 道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차나무 신품종 및 가공품 전시회를 지난 9. 3일부터 9.15일까지 서울식물원에서 개최○ 전남 보성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하는 한편, 내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여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 경남 하동군녹차티백, 녹차라떼 등을 관내 학교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녹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녹차 소비계층을 확보를 위해 우리 차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소비저변 확충을 통한 우리 차 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슬로우 라이프 확산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녹차 등을 식품과 외식에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향후 우리 차의 소비저변을 확충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녹차나 차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방법보다는 R&D를 통해 건강에 대한 효용성을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새롭고 쉬운 음용방법·제품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우리 차 산업화를 위해 차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표준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 서울(지하철 상도역에 스마트팜 조성‧운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주)와 협력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미래형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인 ‘메트로팜’을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9.27일 개소※ 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해 식물의 안정적인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밀폐형 재배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 ‘상도역 메트로팜’은 연면적 394㎡ 규모로 ▵ 24시간 연중 생산가능한 청정채소 재배시설 공간 △로봇이 파종-수확까지 관리하는 오토팜 △메트로팜 작물로 만드는 청정 샐러드 카페인 ‘팜카페’ 등으로 구성○ 스마트팜이 생소한 시민들이 작물재배 과정을 직접 보고 수확물 시식 등을 통해 미래농업환경을 이해하는 ‘팜아카데미’와 갤러리, 휴식공간 등의 문화공간도 조성‧운영※ 더 많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답십리역, 천왕역, 을지로 3가역, 충정로역 등에도 메트로팜을 조성하여 연내 운영할 계획이며,○ 민관협력방식으로 6호선 신당역에 3,075㎡ 규모의 전시, 체험 중심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는 5,629㎡규모의 일자리창출형 스마트팜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지하철역이 도시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트로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서구, 구의원-서구청 노조 갈등 동향)○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 공무원을 의회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는 과정을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 민의원은 지난 9.16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구청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설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 방송으로 내보냄○ 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26일 민의원을 항의방문해 재발방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의원이 거부하자 3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청사 정문앞에서 ‘주민을 볼모로 갑질하는 구의원은 공개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 민의원의 갑질 관련 제보를 추가로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구의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민의원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의원 측은 “사과는 없다”며 “맞대응 집회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 경남(창원시,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장군 타워’ 설립 추진)○ 경남 창원시가 찬반 논란 속에도 이순신장군 타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과 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 시의회는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건립추진위원 10명 가운데 시의원이 2명 참여하는 조건을 달아 9.27일 사업예산안을 가결하였고 市는 10월중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20. 4월 완료할 예정○ 市는 총 예산 200억 원을 들여 ’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100m높이의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을 세웠으나 통영, 거제 등에서 비슷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중복‧과잉투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통영시는 올 초부터 남망산조각공원에 300억원을 들여 이순신 타워를 ’22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거제시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시장선거과정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이순신 동상과 전망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을 진행 중○ 창원지역 25명의 예술인들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순신 타워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일방적인 랜드마크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 허성무 창원시장은 “타워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 과정에서 의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후보부지 10곳 선정‧발표)○ 네이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96곳이 제출한 제2데이터센터 부지 유치 최종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후보부지 10곳을 지난 9.30일 선정‧발표○ 후보부지에는 대구, 부산, 세종(2곳), 대전을 비롯해 구미, 김천, 음성, 평택(2곳)이 포함됐으며 평택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이며 음성을 제외한 도시들은 SRT 경부 고속선 상에 있다는 것이 특징○ 네이버 측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원칙하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후보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정서나 유치 파급효과보다는 저렴한 토지매입비와 본사와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었다고 설명○ 1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질의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네이버는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자해 제2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5세대 이동통신(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10만㎡ 이상, 전력 200MVA(메가볼트암페어) 이상 공급, 2개 이상의 통신망 구축, 하루 5100t이상 용수 공급 가능지역으로 부지‧기반시설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ICT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확보, 자연환경 등도 고려요인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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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술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5 Generation)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5G 네트워크는 LTE(4G)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핵심적인 특징※ ’18년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5G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5G를 통한 농업‧농촌분야별 응용과 향후 전망○ 농업용 드론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빠른 시간에 대용량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 무인트랙터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 절감 가능※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 축산 분야5G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출하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축사모니터링’, Io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캡슐로 가축의 건강을 관리해 출하성적 향상을 돕는 ‘탐지 솔루션’ 등 개발 예정※ 5G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지능형CCTV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CCTV가 도입되면 범죄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발생 위험 감소 가능○ 헬스케어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원격진료가 가능○ 자율주행차농촌 주민은 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이상 높은 상황 (’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농산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에 5G가 도입될 시 초고화질의 영상 및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가능□ 해외에서는 5G를 이용한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기술 첨단화○ 주요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접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인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면 무인 주행 트랙터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무인트랙터를 개발 중○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5G기술을 접목시켜 2019년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 영국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IT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주도로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5G Rural First’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정부는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정부는 올해부터 5G 등의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 주요 내용 >◇강원 삼척시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 ICT융합기반 축우관리 △ 마을지킴이 드론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전남 무안군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하여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를 제공할 예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농업 분야 5G 기술개발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농업‧농촌분야에서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북(고창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였다고 9. 6일 발표○ 郡은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수월마을 등 10개소에 재활용 수거시설을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을 기반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9종의 분리수거함과 분리배출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 郡 관계자는 “하반기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율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양남시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 市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남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나대지 1,956㎡ 全 면적에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주차 면적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한 달간 이용료로 월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양남시장조합으로 지급하여 조합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방침○ 한편, 지난 ’17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남시장은 물리적 환경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 市 관계자는 “방치된 땅의 활용성을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시장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화천군 등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발 동향)○ 정부의 ‘국방개혁 2.0’(’18.7.27.)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 3일부터 5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 통보라며 반발※ 지난 7월 양구군 주민들은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국방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여 설명회 개최가 불발됨○ 화천군 주민은 국방부의 27사단 해체 설명회는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9. 6일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류희상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비대위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감수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군인경제에 의지해 살아왔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 강원도의회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 6일 ‘국방개혁 2.0 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 9일 5개 郡 담당 과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道 차원의 접경지역협의회 구성(’19.10.) △국방개혁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9.11.) △접경지역 발전 대응방안 모색(’20년)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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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콘텐츠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출판, 애니, 캐릭터 등으로 구성** 매출액(조 원) : (’14년)94.9→(’15년)100.5→ (’16년)106.1→(’17년)113.2→(’18년)119.1※ ’18년 장르별 수출 비중 : 게임(66.9%), 캐릭터(7.7%), 음악(5.9%), 방송(4.2%), 출판(2.6%) 順○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2.3조 달러로 ’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 예상※ ’18년 시장점유율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한국 2.6% (세계 7위)○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5세대 통신 상용화(’19. 4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포괄**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 ’17년 32.6조 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 ‘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한류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특정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재‧관광 등 한국상품의 소비를 촉진* ’19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4.1조원이며, 소속사 기업가치는 2.3조원으로 평가※ ’19. 6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시장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전문인력, 기술 수준, 시장수요 등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 콘텐츠기업(10.5만 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은 91.6%, 매출액 10억 원 미만은 89.9%(’17년)□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9.17일 발표< 주요 내용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장르별로 분산된 투자유치설명회의 통합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의 유망 콘텐츠기업의 특화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을 ’22년까지 2,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오는 ’20년부터 추진*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 기반 강화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자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고양시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창업을 위한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9. 5일부터 진행◇ 전북도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17일 체결※ EBS는 도내 14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 전북 익산시전북도는 오는 20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생성 및 처리기술, 재현기술, 프린팅 기술 등 5대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홀로그램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할 예정◇ 전남 순천시△ 순천형 VR‧AR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VR‧AR 인력 양성 및 제작 지원을 위한 VR‧AR 제작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 순천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마켓 운영 등을 위한 ‘VR‧AR기반 순천형 실감 콘텐츠 플랫폼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9. 9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체결◇ 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는 VR‧AR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 4일부터 국내외 전시회(중국하이테크 페어 등)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기술(C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인 투자와 함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기술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들이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유망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서울(성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수거함 설치‧운영)○ 서울 성동구가 신선식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17개 모든 洞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전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 1인 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신선식품 유지‧포장을 위해 아이스팩을 상시 필요로 하고 주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우려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洞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주민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선별작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회에서 세척작업을 거쳐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혼합된 젤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과 전통시장의 요구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 경기(IoT 기술 기반 소방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추진)○ 경기도가 현장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추진○ 현재 열쇠고리형 개인인식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를 울리는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방대원의 안전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 道는 ’19년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진‧출입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탈출신호 전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연내 개발하여 기기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선 소방서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현장 진‧출입 자동 기록관리와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기능을 통합 탑재하는 한편, 재난현장 온도 등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위험시 탈출경보를 발신하고 현장지휘관 및 지휘센터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道 관계자는 “기존 3개 장비 기능이 1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대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강원(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1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50% 감면단말기 1만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통과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道와 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 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주 3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 빈도가 높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565대 시범지원 후, 내년부터 1만대 무상 지원을 추진○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서 방문‧신청하면 택배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시장가는 9만1천원으로 道가 3만1000원을, 도로공사가 6만 원을 부담할 방침이며,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직원 기부금으로 충당○ 道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경감하여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춘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16일 발표※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매출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4위의 매출 규모를 보유○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센터 25개보다도 많은 숫자○ 춘천에만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와 함께 오라클까지 총 4개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 등 데이터 기반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일각에서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지역주민 규모가 50여명인 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72억 원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고도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유치와 기업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道 관계자는 “오라클은 오는 10월에 오픈하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4개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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