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정책의 시민참여 성공사례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Tel : +49 (0)761 400 448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여 유럽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으며, 도시 내에 포도밭 또한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흑림-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도 기능한다.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일컫는 '흑림'이라는 명칭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위주의 진한 색 수림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형성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도시는 2010년 유럽도시계획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거주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기후보호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30만 마르크 투자해 2,480만 마르크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 199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2010년까지 도시의 CO₂ 방출량을 25%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감소했다.2007년 시의회는 2030년까지 CO₂ 방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치를 더 높게 책정하고 프라이부르크 CO₂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1992년 시작한 CO₂배출 감소 비율을 2030년 50%까지 줄이고 2050년 기준으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전정책은 건축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토지 매매계약 단계부터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기초해 개조·보수하고, 신축 건물에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절약형 주택) 표준을 적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있다.독일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kw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25kw 정도로 매우 낮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으나 기존 낡은 건물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 기업체, 관련 회사 등이 참가하도록 하여 박람회를 통해 모든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천으로 된 기저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공동 처리 △자가 퇴비 생산자에 대한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종이 수요의 80% 가까이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1991년 재활용 규정이 도입된 이래 많은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면서,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 정도였으나 2011년 60%까지 증가하였다. 25년 전만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2005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열처리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에서 소각 처리되는데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소각 처리한다.또 바이오가스 발효시설과 퇴비 생산시설(BKF)에서 미생물 분해성 쓰레기들을 퇴비와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며 시 에너지 소비의 2%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메가와트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정책○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활한 이동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고, 트램도 잘 갖춰져 있다.덕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면적의 43%에 이르는 숲을 보존하기 위해 시 소유 산림 9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이 가운데 15%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12.9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1995년 만들어진 시설로 축구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축구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친환경 축구장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 등에 기부하는 축구팬에게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흑림에 조성된 이 풍력발전소에서는 평균 33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KW에 달한다고 한다.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600만 KW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의 슐츠(Mr. Er㏊rd Schulz) 이사는 197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조직한 바 있고, 현재 독일 서남부 풍력발전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Mr. Schulz씨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마을이 프라이암트(Freiamt) 등 약 500여개 된다고 한다.○ 프라이암트는 5개 마을,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각 가정의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관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약 150만㎾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이다.그리고 호텔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목재폐기물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150개 이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풍력발전기도 개인이 조합을 이뤄 50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치되었다.○ 프라이암트의 공동주택단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 변경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감당하고 있다.○ 프라이암트의 잉게라인볼트 씨는 80㏊의 농지를 가진 농장주로써 2002년까지 축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200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1KW당 17.1센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1KW당 25센트에 구매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풍력발전 설비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투자를 장려한 것인지."아니다. 개인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한 발전설비이다. 최소 5,000이상 최대 20,000유로 이상 투자를 받아 발전설비를 만든 것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면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아니다. 개인 소유의 밭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인소유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전기파 기준이나 민가와의 최소 거리 등 규정은."당연히 규정이 있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풍력발전기는 민가와 최소 400m에서 700m가 떨어져야 설치될 수 있다. 전자파는 발전설비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축산업을 운영할 때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수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육류의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해 1KW 당 10센트의 보조금을 2002년부터 20년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정부는 7센트의 보너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면 소득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을 의미하는 흑림-슈발츠발트의 핵심도시로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은 CO₂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다.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이 투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추진되며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누구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인다. 바이오 가스 설비 농장은 새로운 관점의 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먼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자연 조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과 투자,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민의 자발적인 해결로 추진하는 국민적 정서가 우리와는 달라 상당히 부러운 여건이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등 에너지원들에 의한 자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의 발로로 시작한 자발적인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축산업할 때나 바이오 가스설비 사업을 할 때는 키우는 작물이나 다른 여타 여건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점이 놀라웠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또한 지역의 학교, 가정, 공공체육시설 등에 활용되는 점은 자원을 지역 내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에 유럽최초로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고 태양광 연구 인력만 4,000여명, 정부주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게도 잘 되어 있었다.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데 1995년에 축구팬들의 아이디어와 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에 기부하는 축구팬들에게는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주민 직접 참여형 에너지 생산에 민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가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목축 농가에서는 옥수수 등 퇴비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마을 인근의 산야에서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여 종전의 목축과 농업을 대신할 만한 상당한 수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마을이었다.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인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이 조합형태를 구성하여 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에 있었다.이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고, 설비투자 등에 은행융자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따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의 1인 소액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투자(약100~200여명)로 재원을 마련하여 풍력단지 등을 설치하고 주민총의로서 100% 친환경에너지만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등 주민참여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마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았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결과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태양광 지붕시설 등을 통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여건이 맞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인 프라이부르크 흑림이라는 곳으로 40년전부터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이미 1976년에 태양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도시이다.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를 정부지원 없이 직접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흑림마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만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해 들었다.농가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설비투자를 하여 전기단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생산한 풀, 옥수수에 균을 넣어 발효하여 가스를 생산하여 가까운 학교․수영장․주택에 전기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온수를 직접 제공하고 있었다.초기 바이오생산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웠으며, 그로인한 자립형 마을을 이루는 성공사례로 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립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풍력발전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소 설치는 민가와의 거리를 400~70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옥수수. 풀 등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초지조성 등 재배면적이 좁아 우리도에 접목하는 것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방문농가(1호)는 옥수수. 축산 등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던 것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정부매입 전기단가변경(하락 등)시 경영수익을 우려하고 있었다.)○ 광우병의 영향으로 축산업에 대한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생산으로 전환한 농가를 방문하였다.축산업 할 때와 동일한 곡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하여 추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친환경 요소가 증대된다고 한다.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전기‧열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초기 설비비가 과도하게 들고 투자비용 환수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보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흑림의 농가에서는 수십년간 가업으로 해오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축산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 없이 직접 시설비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전력 생산과정과 사용료 징수 등 일련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혁신 아카데미 방문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우리 도에 도입할 경우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재료(대단위 목초 등)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설치비용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3차적으로 전력 공급과 사용비용 징수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1976년 보급이 시작되었고, 유럽최초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CO₂배출량 제로목표는 '30년(50%) → '50년(100%)까지 내다보고 있다. 건물 난방에너지 평균 사용량 기준을 보면 독일연방정부 90KW인데 비해 프라이부르크시는 25KW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곳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풍력발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5,000∼20,000유로)하고 바이오가스는 옥수수, 초지 등을 활용 전기 및 열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시사점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수익창출 및 민원해소 △민가와의 이격거리 400∼700m로 설치용이 △'02년부터 20년간 10.1센트/KW 매전 보장(폐기물 미생산 원료사용시 7센트/KW 3년간 보장)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 면적의 43%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기도 하였다.

□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지난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 유통상황이 마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시화됨※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가 70% 이상의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2월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밀·옥수수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의 수출 허가제 도입 및 수출 금지를 발표, 이에 따라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식량보호주의’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 △ 이집트 : 밀, 콩 등 주요곡물 수출 중단 △ 헝가리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 아르헨티나 : 대두유, 콩가루의 수출세 인상 △ 인도네시아 : 팜유의 수출 제한 강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식량안보란 인구증가, 자연 재난 및 기후위기, 전쟁 등에 따른 식량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얼마간의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으로 정의□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고 식량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특히, 밀·콩·옥수수는 소비량 중 수입물량이 95%를 차지하고 2~3개 국가에 대해 80~90% 이상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전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4대 곡물메이저(ABCD)* 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 브라질 분게(Bunge) △ 미국 카길(Cargill) △ 프랑스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등▲ 국가별 수입비중 (%)▲ 곡물메이저(ABCD) 수입비중(%)◇ 농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이고,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3%로 사상 최초로 20%가 붕괴됨○ ’70년 80.5%에서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쌀(92.8%) 이외의 두류(7.5%), 옥수수(0.7%), 밀(0.5%) 자급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 1970~2020 곡물자급률 (%)◇ ’2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72.1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OECD 가입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12~’20년까지 0점을 받는 등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The Economist 산하 경제분석기관(EIU)에서 ’12년부터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FAO에서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로 천명한 ① 식량의 부담능력 ② 식량의 공급능력 ③ 식품의 품질과 안전 ④ 천연자원 및 회복력 등을 평가‧발표□ 정부는 식량자급률 상향 등 식량안보 강화대책 마련에 부심◇ 정부는 지난 ’1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20년까지 약 32%로 올리고, 해외조달을 포함해 약 65% 수준의 식량 확보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부담, 농가의 수입 반대 등의 문제로 미시행◇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곡물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는 식량안보 외,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 계획에 따르면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 국가식량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취약한 식량 사정에도 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 또한,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경고하며, 국내식량의 비축과 공급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밀‧콩 등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낮은 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등으로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한편, 미국·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

  기관명: 태국 농업청간담회태국   방콕□ 간담회 : 태국 농업청◇ 한국 대표단과 태국 농업청과의 간담회 내용○ 한국 : 대한민국에도 농업 기계화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가 있듯 태국 역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과 정책이 태국에 비해 조금은 앞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한국이 앞선 부분은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주고 태국이 잘하는 부분은 한국이 배워 정책 개발을 하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태국 : 태국에도 여러 농기계 정책을 가지고 있고 농업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생산하기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농기계 수준과 연구의 성과가 태국보다 앞서 있기에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태국은 1959년부터 소나 가축들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때 도구 사용을 시작하였고 그 시점부터 도구 생산도 시작되었다. 이 후 각종 농기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현재 위치한 농업청은 1960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농업청 자체적으로 농기계의 메인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태국은 농기계 발전을 위해 타국들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왔고 http://un-csam.org/지속가능 농업 기계화 센터(CSAM: Centre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활동을 통해 농기계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였다.농기계 개발은 농업청의 큰 과제이기에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그에 따라 현재에도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기계에도 세계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콤바인, 하베스터, 스프레이어 등의 기계들을 활용하는 농업 기계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의 기술과 효율성은 더욱 발전되어야하기에 농업 기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현재 농업청에서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땅을 개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한국 : 대한민국의 농업 기계화 정책에 관해 큰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농업 기계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은 1972년에 만들어졌다.마스터 플랜의 내용은 조금씩 변했지만 큰 틀은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 계획을 보면 크게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5가지를 촉진하는 것은 법인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5가지 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 5가지 중요한 축은△생산 △연구개발 △교육 △이용이다.△생산에 관해서는 초창기 한국 정부에서 생산기업을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생산 전도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자금은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이다.△연구개발은 그 이후에 대학교가 많이 들어서서 12개 정도의 대학교에 농업 기계관련 학과가 생겼고 그리고 농업 기계만을 연구하는 정부 조직 산하에 만들었다.△유통은 유통을 담당하는 판매상들에 있어 각종 지침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후봉사(After service)에 대해 일정한 시설 규제를 하였다.△농기계에 관한 교육을 살펴보면 회사와 정부 조직전국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여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왔다.△마지막 사용에 있어서는 농업 기계화가 필요했던 80년대까지 정부에서 약 50%정도를 보조해주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각종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 이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그래서 한국의 쌀농사에 대한 기계화 단계는 마무리 되었다고 본다.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 더 고민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또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는 50%가 안 되었다. 경지 조건이 안 좋은 터라 규모가 작기에 규모화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 80년대까지 정부에서 50%정도의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또 이 지원이 각 농민 개별 지원인지 아니면 농민 단체나 조합을 통한 지원이었는가?○ 한국 : 정부 보조금이 맞고 90년대부터 농업 기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없어졌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부에게도 지원했고 농민들이 다수 모인 조합이나 단체에도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 지원이 모든 농기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주요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 현재 태국 정부의 중장기 농업 기계화 정책이 있는가? 또 농업 기계화 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태국 : 한국처럼 장기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에서는 농업청 산하의 농업기계연구소 AERI(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를 통해 농기계 프로토 타입 디자인을 만들고 생산업체에서는 이 디자인을 통해 기준을 지키며 생산을 하게 한다. 최근에는 농기계 R&D센터와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 한국 : 한국에서는 농기계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태국에서도 이러한 보조가 존재하는가?○ 태국 : 다른 지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연구를 해서 농기계 디자인을 만들면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유를 하고 또 쉽게 제작 가능한 농기구의 경우 농가로 바로 전달하여 생산 및 사용하게 돕고 있다.그 외에는http://www.baac.or.th/baac_en/,태국농협은행 BAAC(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를 통해 농민들에게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태국농협은행의 농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는 저리로 책정되어있고 대출시 태국 내 뿐 아니라 태국 외에서 농업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 농기계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Free Zone‘을 설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국 : 한국 농기계 업체가 태국에서 생산을 할 때도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가?○ 태국 :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청보다 http://www.boi.go.th/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기계 생산업체에게 제공되는 것은 농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인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태국 : 지금 현재는 이외의 것은 없고 추가로 특허 관련 업무만 진행 중이다.○ 한국 : 정부에서 농기계 가격을 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없는가?○ 태국 : 따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한국 :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정부에서 가격 결정을 했다. 이를 위해 원가 조사를 진행했었다. 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절차는 없는가?○ 태국 : 없다. 다만 정부에서 프로젝트 별로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구매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격을 측정해서 구매를 진행한다.예를 들어 가장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용 쟁기와 기타 농기구들에 대한 구매를 진행했다.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는 않다.○ 한국 : 그렇다면 국내 생산품과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은 없는가? 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와 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에 관해 정부 정책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가?○ 태국 :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해 특별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 구매를 위한 대출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다.여기서 핵심은 수입 제품이냐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농업청 차원이 아닌 현 태국 수상이 농기계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테스팅 센터가 빠르게 설립 된 것이다.○ 한국 :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태국 : 이전에도 기준과 검사가 존재했지만 확고한 규정이 없었는데 현재는 농기계 생산 시 직후 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규정이 생겼다.현재 태국 내에서 테스팅을 진행할 때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농기계 기준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나?○ 한국 : 과거에는 정부조직에서 진행했고 현재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에서 하고 있다. 이 제3섹터는 민간 기관이 아니다.테스팅 결과는 매우 중요하기에 민간에 맡길 수가 없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를 활용하여 테스팅 한다. 이 테스팅 하는 곳은 한 곳 존재한다.○ 한국 : 농기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태국 : 농기계 업체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나 설명하자면 생산 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농민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Distributor(판매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Distributor는 태국 전국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중고 농기계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가격, 주요 수출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가?○ 태국 : 대부분의 태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알고 있다. 주로 판매하는 곳은 랑싯의 씨앙꼿이다.○ 한국 : 농기계 판매 시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봉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태국 :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는 없고 기업 차원에서 각 회사별 규정에 따른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한국도 농기계에 관한 내용이 산공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농업 기계화가 필요하기에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태국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농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관리한다면 농기계 정책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마찬가지로 농기계 산업도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대통령 지시로 농림부 산하로 옮기게 되었다. 태국도 한국과 같은 마스터 플랜 설립을 통한 농업 기계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면 기계화는 정착되기 어렵다.농림부에서 농업 기계화 및 농기계 산업에 관해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융자와 보조를 통해 농촌의 농기계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까 잠깐 언급했듯 태국에서는 BAAC를 통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BAAC에서 융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협의가 있었기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농업 융자의 경우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기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시중보다 금리가 낮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존할 때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지."이자의 차이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고 한국의 경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CO2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태국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현 상황은."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의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농업부의 계획을 소개하자면 태국 내에서는 산림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국가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나무 심기와 같은 정책 보다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장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탕수수 재배 시 사탕수수를 태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제거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태국에서 밭작물이라 하면 카사바, 감자, 고구마 그리고 양파 등이 있을 것인데 이 작물들에 관한 증감의 추이나 재배 시 기계화 정도 앞으로 기계화에 대한 정책들은."카사바나 감자 등에 사용되는 흙을 갈구는 기계는 이미 디자인이 완료되어 시판되고 있다. 감자를 심는 기계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카사바 나무를 자르고 수확하는 기계이다. 카사바의 경우 식용 보다는 가축 사료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카사바 수확 시 카사바를 얇게 써는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밭작물 관련하여 태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한국 방문 시 수입을 추진하고 싶다."

■ 태국시장 점유율 2위의 농기계 기업, 얀마￭ 기관명 : 얀마 타일랜드￭ 안내 : Yamashita Koji, Tatchapon  YANMAR S.P. CO., LTD  Ladkrabang Industrial Estate 115 Soi Chalongkrung 31 LamplatiewLadkrabang, Bangkok 10520 Thailand.   Tatchapon Chawintanachoti, Department Manager of Yanmar ThailandMobile: +66 6 3212 7680Email: tatchapon_chawintanachoti@yanmar.com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얀마◇ 태국 농업 현황 소개○ 최근 3년간 태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2모작 이상을 짓던 태국의 농부들이 일모작 밖에 진행을 할 수 없었고 거기에 태국의 수매정책이 중단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이전에 비해 농부들의 수입이 4배 감소하였다.많은 농부들이 수입보다 빚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사와 관련된 비료, 농자재 등 관련 농산업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태국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향후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GDP가 3.3% 상승했다고는 하나 실물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치로 오히려 체감되는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듯하다.그래서 현재 태국 Kubot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가 절감이다.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자재들을 태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태국과 한국의 비교 표[출처=브레인파크]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기에 태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태국이 어느 정도의 국가인지 설명을 하겠다. 먼저 국토 면적으로 보았을 때 태국이 한국보다 5배 정도 크고 인구수는 한국보다 129%가량 더 많다.GDP는 한국의 30% 정도이고 1인당 소득으로 보았을 때는 25% 정도이다. 농경지 면적은 1,000만 ha로 한국 보다 12배가량 넓다. 그리고 농작물 생산량은 3700만 톤 정도로 한국의 9배이다.그러나 농지 생산성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세계 최대의 농업 국가답게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인구의 38%로 한국보다 6배가량 높다.▲ 아시아 주요 지역 쌀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쌀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에서 7억 4천만 톤이 생산되는데 그 중 90.5%인 6억 7천만 톤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가장 많은 량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이 아닌 자급자족을 목표로 쌀을 생산하다.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가 자급자족과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태국의 지형은 크게 동북부, 북부, 중부, 남부 4개로 나뉜다. 이 중 동북부 지역에 대부분의 농작지가 위치해 있다. 동북부에서는 576만 ha가 농작지로 쓰이고 쌀, 카사바, 사탕수수가 주로 재배되고 농작물 수확이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그 다음으로 넓은 지역은 288만 ha가 농작지로 쓰이는 북부 지역으로 쌀 과 여러 채소류 등이 재배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농작물 수확이 가능하나 중부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1년에 2회 수확이 가능하다.중부 지역은 192만 ha가 농작지로 쓰이고 쌀,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 재배되며 환경적인 이점 상 평균 2.5회 정도 1년에 재배가 가능하다.어떤 중부 지역에서는 3회 혹은 4회의 재배도 이루어진다. 남쪽은 16만 ha가 농작지로 쓰이고 주로 고무나 야자나무 재배가 이루어진다.○ 태국 농기계의 발전 현황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가축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 후 가축에서 경운기(Power Tiller) 를 사용하는 단계로 이동했다.마지막으로 경운기에서 트랙터를 사용하는 단계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경운기 사용은 점점 줄고 있고 이에 반해 트랙터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 변화의 추세 즉 기계화의 배경은 재배 방법의 발전 뿐 아니라 탈농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각 작물들을 수확하는 시기를 보면 주황색으로 표시 된 기간이 가장 많은 양의 수확이 가능한 때이고 노랑색의 경우 적은 양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 수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말한다.◇ Yanmar 태국 법인 소개○ Yanmar는 1979년에 태국에 브랜치를 설립하였다. 현재 태국의 농기계 업체 1위는 Kubota이고 2위는 Yanmar로 둘 다 일본 업체다.태국에서 생산을 하여 태국 내수시장 뿐 아니라 인근 지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 Yanmar 태국 법인은 태국의 농기계 변화에 맞추어 법인의 이름과 사업의 방향을 변화시켜왔다. 아까 언급되었듯 Yanmar 태국 법인은 1978년에 ‘Yanmar Thailand Co’의 이름으로 설립 되었다.이 시기는 가축을 통한 농사에서 경운기를 활용한 농사로 바뀌는 시기였다. 작은 농기계를 활용한 농사가 이루어질 때라 Yanmar 태국 법인도 이에 맞는 농기계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다.10년이 지난 1988년에 태국의 자본과 합작하여 ‘Yanmar S.P .C.o’ 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업의 확장을 계획했다.○ 2004년도는 경운 농기계에서 트랙터로 전환될 시기이다. 이에 맞추어 ‘Yanmar Agricultural Machinery(Thailand) Co. Ltd’를 설립 했다.이때부터 YAMT라고 불리었고 트랙터 생산, 유통, 판매 후의 금융까지 담당했다. YAMT는 금융 쪽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후 2009년에 금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Yanmar Capital을 설립했다.이 후 2011년에 이전 Yanmar S.P와 YAMT를 합병하여 Yanmar S.P.Co.Ltd가 되었고 라끄라방 지역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이 곳 공장에서는 작은 농기계의 경우 연간 7만 대, 트랙터는 1만5,000대를 생산하고 있다.○ 직원은 모두 약 700명 정도의 규모이다. 법인장은 Yamashita로 근무 중에 있고 현재 총 8개의 부서가 운영 중이다.▲ Yanmar 태국 법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현재 Yanmar SP의 본부는 라끄라방 공단에 위치해 있고 방콕 시내에서 18km 떨어진 지역에 판매 및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점과 Yanmar Capital이 위치해 있다.○ 트랙터 딜러는 총 58개로 동북부 20개, 북부 16개, 중부 17개 그리고 남부 총 5개의 딜러 업체가 존재한다.○ 작은 엔진을 담당하는 딜러는 총 200개의 업체가 있고 트랙터는 58개의 업체, 그리고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생긴 건축 관련 딜러는 13곳 있다.○ Yanmar의 서비스 센터의 경우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총 10개 지역에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페타부리(Petchauri)지역은 서비스 뿐 아니라 쇼룸 또한 갖고 있다.◇ Yanmar 태국 공장 소개○ 프론트공장의 아웃라인은 그림과 같고 공장이 갖고 있는 컨셉은 유연한 생산 시스템,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다. FMS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한 가지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첫 번째 FMS Machining Line 은 FMS 안에서 Horizontal Line(수평적 라인)으로 기계를 생산한다. Horizontal Line은 Vertical Line(수직적 라인) 보다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모델을 바꾸거나 할 때 편리성이 높아서이다.○ 두 번째 엔진, 변속기&프론트 엑셀 조립 라인에서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 소음이 있는지, 오일이 누수 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이상 점검을 한다.○ 변속기, 프론트 엑셀 페인팅 라인에서는 자동차 페인팅 기술과 동일한 E-coating(ED)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있다.도색 이후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 코팅을 입히고 두 번 건조를 시키기에 ‘Two-coat Two-bake’ 라고 부르고 있다.○ 마지막 라인인 트랙터 조립 라인은 최종적으로 트랙터를 조립하는 라인으로 균형과 운전 중에 상호간 회전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기기를 배열 하는 것에 대한 롤러 테스트도 진행한다. 마지막 QC(품질관리)를 통해 최종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Yanmar 태국 제품○ EF393T와 EF494T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품 중 하나로 EF393T의 경우 39마력의 제품이고 EF494T는 한 단계 더 높은 모델로 49 마력이다. 모델명에 적혀있는 숫자 앞 두 자리가 마력을 상징한다.○ 2016년 초 새로운 모델인 EF514 MU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모델의 경우 농기계와 관련하여 세계 최초로 전세계 최대 축구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후원하며 한정판 트랙터를 생산했다.○ EF725T는 72마력의 트랙터이다. 작은 엔진들은 Yanmar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엔진으로 7-16마력의 엔진들이다.○ 이외에도 TNV엔진, 굴착기, 콤바인 하베스터, 이앙기 등을 태국 현지 업체와 함께 생산을 하거나 일본,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농기계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면 차량처럼 매달 갚게 하는지."차량 할부처럼 매달 농기계 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수확 기간에 맞추어 수확이 이루어질 때는 더 많은 금액을 갚게 하고 수확 철이 아닐 때에는 소규모나 혹은 다음 번 수확에 맞추어 갚게 한다."- 대출 시 농가가 부담하는 담보 같은 것은 있는지."농기계 값의 70%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농가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부실 채권 발생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갚지 못할 상황으로 판단 될 때는 트랙터를 다시 농가에서 가져오게 된다. 아까 질문에 잠깐 답했듯 수확기간이 1년에 2번인데 이 2번 사이에는 목돈을 최소 2번은 지불해야 한다.그러나 이 1년 사이 2번 목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다고 돈을 안낸다고 바로 회수를 하지는 않는다.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당 농민을 직접 만나 상환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농가 수입을 어떻게 올릴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결정을 한다."- Yanmar Capital의 설립이 매출에 영향을 끼쳤는지."아니다. 매출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다. 단 태국의 농가에는 점점 직접 구매가 아닌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 혹은 할부 구매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Yanmar의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Yanmar Capital 설립을 통해 전문간들이 자본을 관리하는 것뿐이다."- Yanmar는 R&D에 어느 정도 투자 하는지."일본의 지사 개념이다 보니 투자비용 및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태국에 맞게 개량하는 차원의 R&D라고 볼 수 있다."- Yanmar SP가 합작회사로 운영이 되는데 합작회사로 운영하면서 태국정부가 편의를 봐준다거나 혹은 사업을 어렵게 만든 다거나 등의 전반적인 합작회사를 태국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느끼는 점은."특별한 혜택으로 본다면 세금 면제가 있을 것 같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법인세를 인하해 주기도 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태국의 인건비가 주변의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물가 흐름 속에 소폭 둔화되는 양상◇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개월 연속 0.1%p 하락하여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양상이나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뒤 4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 품목별로 살펴보면 △ 농축수산물은 6.3% 상승하여, 작년 12월(7.8%)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 가공식품 물가도 4.2% 올라 ’14.8월(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남※ 세부항목으로 밀가루(12.1%), 국수(27.8%), 식용유(14.4%), 우유(6.6%) 등으로 나타남○ 아울러 △ 석유류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에도 16.4%가 상승하였으나 지난달(24.6%)보다 상승폭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전망 >◇ 기재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의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으로 모두 작년 12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 전년동월비(%, ’21.12→’22.1월) : (농산물)5.4→4.6 (축산물)14.7→11.5 (수산물)0.7→0.5◇ 전문가들은 가공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외식 물가’는 물론 ‘집밥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기재부는 ’21.12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과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작년 12월(24.6%) 보다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 두바이유($/b) : (’21.11)80.3 (12)73.2 (’22.1)83.5 / 휘발유(원/L) : (’21.11)1,737 (12)1,646 (’22.1)1,631**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20.12월) △12.7% → (’21.1월) △8.9%□ 외식물가 상승률이 약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특히, ’22.1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5%로, ’09.2월(5.6%) 이후로 1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 39개의 외식 품목 물가 전체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그 중 갈비탕*이 11.0%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으로 집계* 갈비탕 가격의 상승은 주재료인 쇠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분석되며, 수입산 쇠고기 물가는 전년 대비 24.1%, 국내산은 6.9% 상승○ 이어 생선회(9.4%), 소고기(8.0%), 김밥(7.7%)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 역시 큰 폭으로 상승* 햄버거(7.6%), 설렁탕(7.5%), 라면(7.0%), 짜장면(6.9%), 치킨(6.3%), 삼겹살(5.9%), 돈가스(5.7%), 커피(1.6%) 등▲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외식물가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 식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외식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옥수수· 밀 등의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서 라면, 햄버거 등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고 예측□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도 3.0%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22.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전체 458개 품목 중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상승률○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확대(2.7%→3.0%)되어, ’12.1월(3.1%)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남< 분석 및 평가 >◇ 통상적으로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 등 공급측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수요측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다만, 전문가들은 근원물가가 3%이상 올랐다는 것은 원재값 상승 등 대외요인 외의 소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 물가가 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22.1월의 경우 수요 회복과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11월까지 주춤했던 수요를 활성화하려 한 데다 공급부족까지 겹치며, 수요와 공급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식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외식물가의 근원물가 상승기여도가 컸다고 설명□ 향후 물가 여건 및 전망◇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 국제유가 상승영향 반영, 개인서비스·공업제품(석유류 제외) 상승세 지속 등 상방요인이 강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의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주 연속, 국제유가는 지난 12월 이후 지속 상승하는 추세※ 휘발유(원/L) : (1. 2주)1,621.9 (1. 3주)1,632 (1. 4주)1,652.4 (2. 1주)1,667.6두바이유($/b) : (’21.12)73.2 (1. 2주)81.9 (1. 3주)85.9 (1. 4주)86.7 (2. 1주)87.9□ 정부는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하에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물가 부처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상방압력 지속에 대비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 농축수산물은 설 이후에도 주요품목의 수급관리를 지속하고, 석유류·국제원자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할 방침○ 아울러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폭(20%)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4월)는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 가공식품·외식부문은 업계와의 소통으로 인상시기 연기·분산을 요청, 주요 외식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배달비 현황도 공개를 추진※ (외식) 죽·김밥·햄버거·치킨(4대 관리품목) +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갈비탕·설렁탕 등 가격동향 aT 홈페이지에 공개(2.9일∼,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배달비)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2월말)◇ 또한 철도·도로 등의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

□ 그린플레이션의 개념과 전개 양상◇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함◇ 이는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남○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체제로부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 △ 친환경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 그린플레이션의 전개 양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 ’21.3분기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 전년동기 대비) : 리튬 395.4, 마그네슘 290.5, 망간 102.6○ 중국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 급감**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 유럽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수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 감소○ 미국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부족이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美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에너지연료 가격 증감률▲ 주요 원자재가격 증감률주 :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주 : 리튬은 위안화/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로 발전연료 단가가 급등○ 유럽의 경우, 풍력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함으로써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에 영향* ’21.1∼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 천연가스의 경우처럼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하는 등 정치·경제적 이슈도 영향○ 이 여파로 ’21.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동분기 대비 천연가스 118.0%, 원유 72.7%, 가솔린 45.0% 상승◇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40년 만에 EU는 ’97년 집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21.11월 최고치(2.3%)를 기록 후 12월(1.5%)에 소폭 둔화된 상황*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미국 7.0, EU 5.0□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수급 대란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 지난해 12월 기재부 주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통해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추가 선정○ 이 중 20개의 우선관리품목*은 작년 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정부는 2월 초의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현장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하고,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톤 규모*로 확대(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1.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배 상향(10→20만원)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1.17일∼2.2일간 지원한도 12만 원 ** 지류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글로벌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이에 글로벌 친환경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의 보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와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망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추진* 친환경 원자재 對중국 의존도(%, 1∼9월 수입 기준) : 마그네슘잉곳 100, 망간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산화텅스텐 94.7, 수산화리튬 83.5, 수산화코발트 80.6(무역협회)○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 체제를 갖춰야 함을 강조* 리튬(볼리비아), 망간·흑연(남아공, 브라질) 등

□ 시사점◇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예로 레이저기술 선도기업인 트럼프(Trumpf GmbH)사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원감축 대신 추가 근무시간은 인센티브 또는 연금보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도 개선은 기업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을 가능케 한다.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에 대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경제개발공사에서는 기업이 확보한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고 있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이 같은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한 시장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Bottom-up 방식으로 시장 원칙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개선과 경영승계 및 사업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등 효율성 측면과 기업의 시장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또는 포털사이트를 운영 등 정보제공 측면이 잘 마련되어 있다.○ 다만 스위스에서 말하는 '공정한 시장원칙'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한 방향전환이나 새로운 변화 적응에 빠르다고 보고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시장원칙'을 위해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정책이나 별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스위스가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고 단일품목 위주의 대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 작업기간이 7일에서 5일로, 2일을 단축시킨 사례를 보기도 하였다.◇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을 특징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뿐 아니라 인력 중심,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에 의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설비 등 유형자본 중심에서 지능, 데이터 중 무형자본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R&D, 마케팅, 디자인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서비스업의 지향점은 '스마트서비스'로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 개별 서비스, 신 서비스 개발이 특징이다. 네트워트를 통해 파견인력을 줄이거나 시간을 절약하는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도 인더스트리 4.0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위·수탁기업 협력○ 독일과 스위스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고 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디지털화를 동반한 상호 통합 협력○ 바스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fS(Together for Sustainbility)를 공급업체 파트너십에 적용, 평가함으로서 협력업체에까지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 개선에 동참시키고 있다.○ TfS는 글로벌 표준화로 인정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소싱을 위해 기존 기준인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사회, 윤리적 측면까지 통합하여 평가하는 체계이다.이는 점차 글로벌화 및 복잡화되고 있는 산업환경에서 위탁기업 뿐 아니라 수탁기업도 원자재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과 관련된 환경·사회적인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시작되었다.○ 바스프는 TfS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체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공급업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에 대한 지원을 한다.○ 공급업체를 위한 '상호작용' 포털을 운영, 모든 문서를 디지털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단계의 서류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가능하여 위·수탁기업 간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탁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 결국 동반성장이 가능한 협력의 핵심은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벤치마킹에서 강조된 경쟁력 강화 요인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시장선점을 위한 표준화 △전문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Top-down 방식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을 추진,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가 전파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하고 산간지역이 많아 자연스럽게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유치보다는 각 중소기업이 기술협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해왔다.독일에서는 단일품목 중심의 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역량센터와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를 통해 기술을 구현할 파트너(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를 연계하여 기술교육이나 러닝팩토리 시험 가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탁기업에게 있어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선점과 기술장벽 완화에 주효한 표준화 공동대응○ 유럽에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강조한다.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준화는 시장 선점에서부터 기술장벽 완화, 생산성 향상,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의 경우 독일 전 지역에 42개의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1차적인 목표는 지멘스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하지만 외부기업들의 인력양성 및 직업교육을 대행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외부기업들은 대기업도 있지만 주로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위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타사 위탁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30%에 이른다. 이는 고급 기술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지멘스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마인드, 지멘스 브랜드 인식 제고, 타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 기회로 보기에 가능하다.○ 또한 인더스트리 4.0과 연관하여 도제교육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단에서도 이미 도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탁기업이 있어 함께 도제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개방형 혁신 경영전략○ 10인이하의 초소형기업이 강한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대기업과 동등한 시장을 점유하는 강소기업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특히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화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발달은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노하우 축적에 기반한 장기적 경영전략, △지역시장에 기반한 안정적 시장확보, △자기자본이 높은 안정적 재정구조,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 활용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디지털화가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성 뿐 아니라 위험관리 대비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바스프의 성공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기존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속하는 개방형 혁신도 참고할 만하다.◇ 협의회의 정기적 소통을 시작으로 민간기구 운영 검토 필요○ 현재의 수탁기업협의회는 회의체 및 교류회의 형태로 인력, 예산, 활동범위, 책임과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 민간기구의 운영방안 검토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가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기업 간 네트워크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혁신적 트렌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 특히 서비스 분야로 확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단순 협의체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역할의 민간기구 검토와 함께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수탁기업 간 협의체 활동도 검토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정 관심사를 모아 대응하는 공동대응 활동이나 기술수준별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다름슈타트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 사례를 보면,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이 가능한 책임을 보장하는 법인체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하되, 네트워크 파트너 간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의견 교류가 지속적으로 정례화되고 특정 목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활동이나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등 점차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후 기술교류와 협력 권한을 가진 민간기구(별도 법인체 설립)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피틀러사(Pittler T & S GmbH)Johannes-Gutenberg-Straße 1,63128 DietzenbachTel : +49 6074 48730www.pittler.de 기업방문독일디젠바흐  □ 상담기업◇ Pittler T & S GmbH○ Mr. Dr.-Ing. Markus Vos / Dipl.-Ing Stefan Petrach / Damir Pticar○ Johannes-Gutenberg-Straße 1, 63128 Dietzenbach○ Tel: +49 6074 4873 0○ markus.vos@pittler.de / s.petrach@pittler.de / d.pticar@pittler.de○ www.pittler.de◇ DISKUS WERKE AG○ Dipl.-Kfm. Bernd Rothenberger○ DVS CSO, HQ of DVS Technology group○ Tel : +49 6074 30 40 6-15○ b.rothenberger@diskus-werke.ag◇ DISKUS WERKE Schleiftschnik GmbH○ Mutlu Isiguezel○ Tel : +49 6-74 48 40-2 57○ mutlu.isguezel@diskus-werke.de□ 연수내용◇ 공작기계 부문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 피틀러는 DVS의 계열사로 연수단이 방문한 공장은 피틀러와 디스쿠스(Diskus)가 절반씩 사용하고 있었다. 피틀러 이외에 2개의 공작기계 회사가 DVS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DVS는 독일 전역에 디첸바흐(Diezenbach) 정도 규모의 생산 공장을 6개 정도 갖고 있다. DVS의 계열사인 피틀러는 기계의 부품을 제작하는 공작기계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12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DVS는 일본을 제외하고 자동차 생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현대자동차도 DVS의 공작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와 같은 완성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도 많은 공작기계를 공급하고 있다.○ DVS에 고용된 인력은 1,200명이며, 매출은 연간 2억6천만 유로에 이른다. 영업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사람이 많고 자동차가 많이 필요한 곳에 진출하여 공격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다.이런 공격적인 전략 덕분에 지난 15년 동안 독일 전체 공작기계 평균 성장률의 2배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DVS의 성장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른바 M&A와 같은 생산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부적인 성장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장 22% 차지○ DVS의 계열사인 피틀러의 전체 시장 중 아시아 시장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15% 정도의 급격한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이어서 한국, 인도 순이라고 한다.미국시장도 매년 11%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시장은 판매법인만 운영했지만,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근에 자체 공장을 만들었다.◇ PITTLER의 연혁○ 1889년 이 회사 설립자 '빌헬름 톤 피틀러'의 이름을 따서 '피틀러'라고 명명했다. 1903년 몇 개의 스핀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이후에 회사 자체도 정치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되었다.○ 1차 대전과 경제공황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45년에 동독지역 라이프찌히에서 활동할 때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2차 대전을 거치면서 라이프찌히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1949년 랑엔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피틀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재건했다. 1961년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자동 운전되는 천공기계를 생산했다.○ 1988년 CNC 기계를 별도 모델명으로 만들었고, 이후 수직가공기계, 그리고 1990년에 통일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부품을 운반 수직가공 운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2002년 DVS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에 랑엔에 있던 공장을 이곳 디첸바흐로 이전해 왔다.◇ 중소기업에 적용된 스마트공장○ 프랑크푸르트 근처 디첸바흐에 위치한 Pittler T&S GmbH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로서 지난 수년간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Pittler T&S 자체역량, DVS그룹내 다른 회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모든 머시닝센터를 포함하는 간편한 수직선반 생산을 넘어설 정도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파틀러사 공장 외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ittler 기술력은 광범위한 생산 솔루션을 위한 기술적 혁신과 고객 지향을 경영목표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이념인 '단위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1000만 여대의 선반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최첨단 연구 결과로 적용하여 회사 발전에 활용한다.○ DVS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DVS는 많은 계열사의 정보와 신기술을 공개해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도록 한다.이런 시스템을 통해 다른 엔지니어가 한 시스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VS는 이를 통해 계열사 직원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유의 특성있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원자재가 자동 지게차에 실려 와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 최종 운반과 포장까지 전 공정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 24만 개 부품을 벤츠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츠의 주문에 따라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다.○ 운반, 공정, 세척, 측정, 코드새김, 마지막으로 측정을 거쳐 합격한 제품만 자동으로 포장이 되고 있었다. 공정 과정에서 이력이 등록되는 순간부터 벤츠도 이 부품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완성품을 지게차가 자동으로 다음 장소로 이송하고 있고, 지게차는 충전도 스스로 하고 있다. 피틀러는 곧 칼스루에 인근 도시에 제2의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연간 부품을 1,100만 개 정도 생산한다. 20초 마다 공작기계들이 필요한 부품 한 개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아우디 자동차에 연간 3백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갈수록 에너지 절약이 테마가 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공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0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화된 기어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 내부가 병원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디스쿠스(Diskus)도 공정 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기계와 앱을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디스쿠스(Diskus) 페이스 그라인딩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다. 1911년 설립되었으며 90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20대의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온갖 모양의 부품을 모두 연마할 수 있으며, IONIC18 측정시스템은 디스쿠스사의 특허 기술이다.□ 현장견학◇ 피틀러사의 PV SL시리즈○ 피틀러사의 PV SL(Pittler Vertical Self-Loading) 시리즈는 무거운 가공물의 황삭 작업뿐만 아니라 초정밀도가 필요한 마무리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PV SL시리즈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밀링과 드릴링, 연삭작업을 통합하여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기계를 쉽게 동시 작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생산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평행과 더불어 후속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중 스핀들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PV SL시리즈는 단일/이중의 독립 스핀들과 크로스 슬라이드 모듈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천연 화강암 베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제품의 표면품질과 생산허용오차를 최적화한다.▲ 피틀러사의 PV SL(Pittler Vertical Self-Loading) 시리즈[출처=브레인파크]○ 가공하는 큰 부품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클램핑 위치에서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으며, Oscillating slide 시스템에서의 주요 작업시간 동안 셋업을 병렬식으로 할 수 있다.다기능 공구 헤드의 선택은 수직 선반을 모든 종류의 생산 공정에서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5축 머시닝 센터로 바꿀 수 있다.▲ Oscillating slide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Pittler T&S 제품의 2가지 주요 성능 포인트○ 직경이 큰 부품들의 작업도 생산라인에서 가능하게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5,000mm 회전직경과 25톤까지의 무게를 가진 부품도 전혀 문제가 없다.시스템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모듈들은 연삭, 밀링, 스카이빙(모서리깍음질) 면에서 기계의 성능향상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대형 부품 심지어는 대칭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가공품까지도 rechucking없이 완전하게 가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틀러가 생산한 공작기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자동차로 65%에 이르며, 기계부품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피틀러가 자동차 회사의 주문 부품을 생산하는 비율은 20%이다.◇ 부품생산은 R&D의 한 과정○ 피틀러는 연간 2천 만 개의 승용차용 기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벤츠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크 패드도 피틀러의 중요한 수입원이다.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실제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부품생산을 대행하면서도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피틀러는 주문이 들어오면 최종 완성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고객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공작기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 기계를 가지고 부품을 직접 생산해 보아야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품 생산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피틀러가 부품 생산을 병행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증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작기계의 성능을 검증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경 연마 공작기계 생산 Prewema○ DVS는 한 그룹이기는 하지만 소속사의 독자적인 경영과 기술개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DVS에서 그룹이라는 것은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체제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역시 DVS 그룹의 일원인 프레베마(Pre-wema)는 내경 연마 공작기계 생산회사로 세계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질의응답- 단순 부품만 생산하는지."기어 부품만 생산한다. 어셈블리 형태로 조립해서 완제품 형태로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부품만 생산한다."- 앞으로 완제품 생산을 할 계획은."자동차 회사들에게 지금은 부품만 받아가지만, 앞으로 외주 형태로 제작을 맡기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테슬라도 자기들이 실제 생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만들어진 것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이다. 테슬라의 기어장치는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기어는 측정이 중요한데, 측정 시스템에 대해 말하면."10년 전에 우리가 만든 측정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고, 기계 자체에 계측기가 포함되어 있다. 공정 과정에서 장비 자체 내부의 특정시스템과 공장 내부의 테스트공간을 통해 정밀 측정을 한다. 기어생산에 있어서 테스트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커터가 마모되었을 때, 교체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품을 생산한 다음에 툴의 마모 정도를 측정해서 교체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는지"전문가들은 2035년까지는 여전히 화석연료 자동차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목표치를 상행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2035년에도 60%의 화석연료 자동차가 운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즉 전기자동차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토의 중인 주제이다. 테슬라 배터리의 문제점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교통수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디젤 모터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이미 30개국에 진출했는데, 독일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을 했으며,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을 하고 있음.□ 상담의견○ 독일 강소기업의 도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사 기술인력 육성에 대해서도 도제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의 주 고객이 현대자동차이다. 전세계 자동차회사와 거래하는데 일본에만 진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매출은 2000만 유로 정도이고 1000명의 직원이 있고 유한회사, 가족회사라고 한다. 지금은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테스트중이다.○ 내년 3월경 한국기계전시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한 가지 기술로 100년을 넘게 중소기업이 유지하는데 기업 간 협력으로 상생하는 것이 매우 부러웠다.○ 회사 엔터런스에 전시된 100년이 넘은 선반기계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DVS선반/기어장치/그라인딩의 주력회사로 '사람이 많고 자동차가 많은 곳엔 어디든지 간다'라는 모토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역시 4.0 산업 선두주자로 두 가지 작업을 하나로 수행하는 기계로 생산비용 절감, 정밀도 상승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기자동차가 되면 배터리 수명 관련 에너지 배출 최적화 되는 문제는 아직 아무도 해결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디젤모터를 생각한다고 한다.커팅과 그라인딩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하여 (주)티에이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공략해 보아야 할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계 가공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으며 회의실에서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회사 방문자라 생각지 않고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회사를 소개하며 하나라도 더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현장 실습도 정말 좋았다. 현장이라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밝고 깔끔했으며 가공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일 누수나 스크랩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사실 현장 근무를 원치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형편없는 근무 환경 탓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 선입견을 없애줄 정도로 깔끔한 환경과 그런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피틀러사의 장비 유지보수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절삭 가공 공정에서의 Industry 4.0의 표본을 보는 듯 했다. 가공 설비를 최대한 가까운 근거리 배치를 하고 기계와 기계 가공 공정을 로봇이 로딩, 언로딩하면서 신속하게 연속적 작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된 것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제조업 4.0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시연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단순하면서 반복적이고, 복잡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일까지 로봇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무궁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작기계 제조회사로서 S축 드릴링머신의 가공법을 배웠으며, 기업의 역사(시간)에서 기술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 회사도 기어가공을 하고 있어 관심 있게 보았다. 국내에는 아직 다수의 장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곧 여러 장비가 도입될 것이라 생각되었다.100년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술력을 보고 절실히 느꼈다. 국내에도 흔한 기어가공 장비이지만 피틀러사는 다른 회사와 달랐다. 함께 있는 기어 연마가공장비의 제작도 흥미로웠다.○ 세계 최고의 트랜스미션 제작회사인 ZF사와 GETRAG사가 이 기어제작 장비의 힘이란 것을 알았다. 독일차가 세계적인 명차인 것이 독일의 이런 기초기술이 탄탄하기 때문이란 걸 새삼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