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Ÿ 에너지신산업Ÿ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Ÿ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Ÿ 스마트제조 ICTŸ 스마트공동체Ÿ미래모빌리티Ÿ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Ÿ 제약바이오Ÿ 정밀의료·기기Ÿ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Ÿ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Ÿ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지역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저출산에 따른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증가 등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인원(47만3,189명) 대비 8.6%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역대학이 두 배 가량 높았음※ 신입생 미충원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으로 모두 비수도권◇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6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은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며,○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관용적 표현이 현실이 되어간다며 지역대학 폐교를 우려하는 실정<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여론‧동향 >○ 대학은 지역 교육과 연구의 핵심거점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특성화‧체질개선‧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역량 강화, 지역인재 정착,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등의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9. 24일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대학의 의‧약‧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40%)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함◇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위기의식 고조 >◇ 지역대학의 폐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쇠퇴 →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 전남 남원시는 지난 '18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 ‘서남대’ 폐교 이후 실제로 주변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침체◇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 13일 호남대(광주시)를 방문하여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지자체별 지역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 등을 진행◇ 경북도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10.4) 발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탈락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도내 대학 7곳에 재정 지원○ 道는 △ 500억원 규모의 자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55억원을 투자하며 △ 캠퍼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83억원을 투자할 계획◇ 광주시‧전남도융합 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 전남대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공유하여 지난해 171명이 수료○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바이오헬스 분야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충북대 등 1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취‧창업 정보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울산시‧경남도‘울산경남(USG) 공유대학’ 및 채용연계 인턴십 운영○ 경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을 진행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당분간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  Rochussenstraat 21, 3015 EA RotterdamTel: +31 010 245 67 00www.stadswonenrotterdam.nll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임대주택을 제공해온 사회적기업○ 사회적임대주택협회와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의 이사장(Director)을 모두 맡고 있는 이든(Edwn Leengouts)씨와 학생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엔리카 브라우넨씨(Enrica Bruyninckx)가 함께 자리하였다.○ 슈타트보넨은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 및 청소년 주택 공급 기업으로 1961년 설립, 35명이 근무, 6,000개 정도의 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는 총 3억 유로(4천억원) 정도이다.○ 학생의 특성상 매년 졸업하는 수를 고려하면 매년 31% 정도가 새로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이다. 연령 분포는 20~30대가 가장 많다.○ 슈타트보넨은 크게 학생과 졸업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학생을 위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보운슈타트와 합병○ 2015년 5월, 모든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상위협회이자,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주택 조합인 사회주택협회 보운슈타트 로테르담(Woonstad Rotterdam)에 슈타트보넨이 합병되면서 보운슈타트가 전체 임대 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운슈타트가 보유한 사회주택은 대략 6만500여채로 이는 4만4,500채 주택(가구), 학생을 위한 6,000개 방과 4,000여개의 상업시설 및 주차장이 있다.그 외 임대는 아니지만 관리만 하는 곳도 6,000여곳이 있다. 집 1채당 평균 넓이는 70㎡(약 20평) 정도이며 평균 임대료는 486유로 정도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주택 중 16.8%를 보운슈타트가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테르담 내 보운슈타트가 소유한 사회주택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사회주택협회가 활발히 활동○ 네덜란드 전역에는 370여개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본래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주택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하거나 관리, 매매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 채가 사회주택이다. 평균 임대료는 455유로이다. 예산 중 55억 유로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6억4000만 유로는 사회주택 주변의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있다.○ 주택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00년까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1901년 주택에 관련된 법안이 최초로 제정되었다.2차대전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많이 개선된 주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도 넓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이 확보되기 시작되었다.○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름다운 주택으로 짓고자 하고 있다.◇ 시민이 조합을 조직, 운영하며 상향식 사회주택 개발 발달○ 이때 일반시민들이 주택조합을 많이 만들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되었다.이후 시민, 주택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큰 시공사들도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 인근에 항만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항만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통합하기 시작하여 보운슈타트, 그 외 2개 협회로 대부분 합병되었다. 3개의 협회가 가진 사회주택은 로테르담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작은 도시들은 1500개 주택, 500개 주택을 관리하는 군소 협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권은 큰 협회로 대부분 합쳐져 있는 상황이다.◇ 면적, 방 개수, 시세,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로 임대료 책정○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가 700유로가 넘는 경우는 없다. 임대료는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된다.임대주택과 개인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은 포인트로 평가되고, 포인트를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임대료도 약 50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면적과 방의 개수이며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정부기관인 '임대재판소'에 임대료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 사회임대주택은 최대 임대료가 700유로인데,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재판소(Huurcommissie)(①)에 집의 면적 등을 포인트로 평가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단 사회주택협회라도 해도 90%는 사회적 임대주택, 그 외 10%는 일반주택 임대도 거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대주택은 포인트에 벗어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주택은 임대료를 보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① 임대재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을 조사, 판단하여 지원한다. 세부서의 소득기준 판단에 의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 등 대가가 매우 호되다.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금 2,000유로와 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벌금 규정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소득 누락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되었을 때 대가가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임대료보조, 실직수당 등 지원은 많지만 실직수당 등 지원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고 노동청에 방문도 해야 하는 등 일을 구하는 것만큼 힘든 구조이다.평균 실직수당은 1,400유로가 주어지지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생존만 가능한 정도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직수당의 목적이다.◇ 17~35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임대주택○ 학생임대주택은 1960년대부터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학의 주택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슈타트보넨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17~35세까지의 학생만 학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에 가입하면 슈타트보넨이 학교를 통해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생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임대료가 산정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집을 볼 수 있다.○ 보통 학생임대주택 등록시, 보운슈타트에도 함께 등록을 한다. 미리 등록하여 졸업 후 또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로테르담에 거주한 기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마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데 △학생실(방)은 보통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다.스튜디오는 단독공간으로 주방과 욕실을 혼자 사용한다. 아파트는 2~3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 Woon-werkwoningen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형태이다. 단기 체류 주택은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나 아파트로 최대 1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평균 28㎡(6~7평) 규모이며 평균 임대료는 323유로이다. 주택의 65%가 주방,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방은 개별로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며, 19%가 스튜디오(원룸) 형태이다. 16%는 아파트 형태이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3,913개 방이 있으며 2개의 방과 공유공간을 가진 형태가 절반정도로 가장 많다. 공간은 평균 20㎡, 월 임대료는 288유로, 전기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도로 135유로이다. 스튜디오와 아파트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 공용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로 제공○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학생임대주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학교나 교육기관 인근이라는 점 △인지도가 있는 건물내에 있다는 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간보다 면적이 넓고 주거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과거 기숙사들은 방을 칸칸이 모아놓고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형태였으나 요즘에는 방 3~4개와 공유공간을 묶는 형태로 공유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시간을 위해서는 흩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임대신청자와 기존 세입자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세입자 선정○ 구체적인 임대과정을 보면, 만약 5명이 함께 쉐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에서 1명이 졸업 등으로 빠져나간 후 1명을 다시 세입자로 받아야 하는데 슈타트보넨에 신청자가 15명이 있다면 슈타트보넨에서 신청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미팅(인터뷰)을 주선한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 4명이 15명과 미팅(인터뷰) 후 새로운 세입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SNS나 스카이프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방식에 맡기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 개입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위한 풀옵션 서비스 제공이 강점○ 학생임대주택의 장점이자,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비워놓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슈타트보넨에서는 이를 모두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설이 없는 '풀옵션'주택이라는 강점이 있다. 다만 학생이 입주하기 전 상태를 파악해놓고 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고 그 외는 슈타트보넨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주택은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비용까지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받는 대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슈타트보넨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일괄 구매하고 1년에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학생들과도 서비스비용을 1년에 1회씩 정산하여 적게 썼으면 돌려주고 많이 쓰면 더 받는 식으로 정산을 한다.○ 그 외 도난방지시스템과 화재경보기도 모두 장착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주자위원회를 운영, 유지보수 진행○ 입주자 간 관리구조는 건물마다 입주자위원회가 있어서 건물관리를 직접 한다. 건물마다 일정 방 개수이상이 넘어가면 모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생주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방의 크기에 따라 2유로에서 10유로 정도로 입주자위원회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감사도 받도록 한다. 연간 수리한 내용과 비용 지출을 한 내용을 입주자위원회(학생)가 직접 작성하여 슈타트보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는 1개월에 1회정도 이들 위원회를 함께 모아 일명 'Pizza Night'이라 부르는 경청회를 개최한다.○ 슈타트보넨은 모든 입주자위원회에 대한 화재 안전 교육과 캠페인, 실습 등을 지원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교육 기능까지 작동○ 새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조합(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주택마다 조합,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종의 반상회처럼 일주일에 1회 미팅을 하고, 위원회 운영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을 선출한다.○ 입주자위원회는 각종 고장, 수리, 세탁실 등을 관리하고 자주 모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임대주택에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있다.공용공간에는 학생 간 분쟁을 대비하여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입주학생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세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슈타트보넨에서 임대사업 외에 유지보수 책임도 지고 있다. 임대와 유지보수, 2가지 기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교육의 기능도 작동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주택으로 확보, 활용○ 네덜란드에는 오래된 교회나 성당건물이 많고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보호건축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아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De kerk 건물의 경우에도 원래 교회였던 건물에 증축을 하여 150개 방이 있는 학생주택으로 분양한 것이다. Puntegale 건물은 20년전에 세무서로 쓰였던 건물로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200개의 스튜디오로 활용한 사례이다.◇ 양로원에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실험도 진행○ 슈타트보넨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일반 양로원을 인수하여 일정 공간을 리모델링, 학생에게 임대하여 노인과 학생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몇 년전부터 운영중이고 노인의 60%, 학생의 40%가 만족한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최근 네덜란드는 요양원보다는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젊은 도시 로테르담' 조성에 기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당한 시설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대한 지원과 입주희망자 등록에서부터 계약, 수리, 이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학생이 살기 좋은 건강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 중 학생기숙사 조직인 Kences와 제휴하여 '학생주거지식센터'를 운영 전문화 및 혁신분야에서 협력한다.○ 슈타트보넨의 고객층은 학생과 공부를 마친 젊은 초년생으로서 로테르담이 학생과 젊은이들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공부를 위해 모이고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로테르담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고급인력이 로테르담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과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질의응답- 임대료 책정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적임대주택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진 창인지까지 확인하여 포인트에 반영된다. 포인트의 만점은 142점이며, 142점인 포인트를 가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700유로이다."-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인기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경쟁률이 높은 곳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사회적임대주택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등록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 등을 신청한다.인기있는 지역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신청순서나 우선순위자를 평가하여 우선 임대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임대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인기지역은 평균 6~7년을 대기해야 한다."- 포인트는 누가 조사, 책정하는지."사회주택협회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매 계약시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간 후 포인트를 다시 체크하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도 확인을 받는다.이때 세입자와 협회 간 포인트 및 임대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 중재가 안될 경우, 임대재판소(Huurcommissie)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학생주택이 부족할 경우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보통은 학기 시작전, 1년전부터 미리 신청해놓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등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대기해야 하고 학생주택 이외에 임대주택과 일반주택도 신청한다."- 전체 학생 중 얼마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지."로테르담의 학생이 약 65,000명인데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은 6,000여개로 10%에 해당한다. 슈타트보넨 이외의 회사나 개인부동산 등을 포함, 로테르담에서 학생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3만5,000여개가 있다.로테르담에 거주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임대료는 최대 700유로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슈타트보넨이 보유한 6,000여 임대공간에서 평균 월 임대료 350유로씩, 12개월 총 3600만 유로(약 468억 원)가 매출이고, 900만 유로는 유지보수비로 지출된다.500만 유로는 시설‧서비스이용료, 나머지 비용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융자에 대한 이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은 Non-profit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은 발생하지만 재투자한다."- 운영인력이 3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35명으로 6,000여채 관리가 가능한지."슈타트보넨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상위기관인 보운슈타트에는 600명이 일하고 있다.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등 35명의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의 기준은."정부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공시하고 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슈타트보넨의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동결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료 수익 중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등)는 어느 정도인지."500만유로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ICT 등으로 쓰인다."- 슈타트보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미션은 무엇인지."최초에는 저소득층 또는 시공사끼리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조합이 생겨났고 이후 공통점이 있는 조직끼리 합병되어왔다.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학생임대주택의 경우 1960년대 대학이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지으면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법적으로 대학이 주택건설과 임대까지 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은."보조금 등 지원은 전혀 없다. 오히려 슈타트보넨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토지마련이나 건축비를 회수하는 시기(손익분기점)는."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만 회수한다. 원금 상환 대신 이자를 계속 회수하는 방식이다. (계산해보면 100년간 변동환율로 납부한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방식이었으나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은행 입장에서 주택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해진 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대체한다.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집을 판매하고 집값만 은행에 상환, 집값 상승분은 대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단,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슈타트보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는."민간(세입자, 주거자)이 먼저 힘을 모아 의견을 펼치고 법안이 마련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임대주택을 하는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 주인 조합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도 비영리로 운영된다.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개인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거나 판매해야 하고 결국 슈타트보넨과 연계되고 올릴 수 있는 이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비영리 주택 제공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다."- 설립절차는."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일반기업, 입주자위원회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단 사회적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처럼 해도 되지만 임대프로세스,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슈타트보넨도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도 있다.네덜란드는 이윤과 법인세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기업이 사회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행 대출 시에 정부가 보증한다. 단, 매년 정부에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 연수내용◇ 컴퓨터공학을 기본소양으로 AI의 근간을 쌓는 미국 대학○ 미국 대학에서는 AI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공학이 이미 기본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MIT 학생 중 컴퓨터공학 전공과학을 듣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50%에 이르고 스탠퍼드대 공대생 중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45% 수준이다. MIT, 스탠퍼드, 카네기멜런, 워싱턴대 등은 공동으로 AI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는 2015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한 대학원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데이터 사이언스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심층 학습)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알파고를 통해 딥러닝의 유용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UC버클리○ 1868년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최초로 설립된 UC버클리는 2019년 U.S. News & World Report 세계랭킹에서 4위에 랭크되었다.107 명의 노벨상(2018년 12월 기준) 수상자들과 연고가 있는 UC버클리는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교인 세계적 명문대학이다.○ 버클리 졸업생들은 여러 유명 기업들을 창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스티브 워즈니악), 인텔(고든 무어), 마이스페이스(톰 앤더슨), 갭(도널드 피셔), DHL(래리 힐블롬), 구글 보이스(크레이그 워커)와 구글 어스(존 행크), HTC(쉐어 왕),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빌 조이), BBN 테크놀로지(리처드 볼트),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세핫 수타르자와 웨일리 다이), VM웨어(다이앤 그린과 멘델 로젠블럼), 일본 소프트뱅크(손정의) 등이 버클리 졸업생에 의해서 설립된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버클리 대학 내 인공지능 관련 연구인력이 모인 인공지능연구소○ UC 버클리는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7,000개가 넘는 강의와 300개에 가까운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5,500명의 학사와 2,000명의 석사, 900명의 박사를 배출한다.▲ UC버클리[출처=브레인파크]○ 버클리 인공지능연구소는 △컴퓨터 비전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계획 △로봇공학 분야에 걸친 UC버클리 대학 내 연구인력이 모인 연구소다.○ 30여 명의 교수진과 200여 명의 대학원생은 멀티모달 딥러닝(Multi-modal deep learning)과 인간-호환 AI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들을 연구하며 AI와 다른 과학 분야 간 접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는 최첨단 AI 연구 가속화를 위해 ‘BAIR Open Research Commons’라는 새로운 산업 제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연구진은 Commons 협정을 기반으로 제휴 산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지적 재산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후원기업으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웨이브 컴퓨팅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프로그램의 초기에 BAIR 시설과 연구 노력을 지원할 20개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조성했다.○ 기존 학과와 학부들은 그대로 놔둔 채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디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학부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AI분야 고전논문상을 수상한 존케니교수의 지도를 받는 김진규학생○ 버클리대 인공지능연구소 방문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김진규 학생과의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진규학생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현재는 존 케니 교수(Prof. John Canny)의 지도학생으로 연구 중이다.존 케니 교수가 석사 과정 때 발표한 논문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가장 많이 읽힌 논문으로 유명하며 2002년 인공지능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은 CS 학부장이다.○ 김진규 학생의 연구분야는 AI, 컴퓨터 비전, MAPE 등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Advisable AI를 많이 하고 있고 DARPA에서 AI 관련 세미나를 열었을 때 직접 연구내용도 발표했다.○ 버클리로 오기 전에는 컴퓨터 이미징, Data Mining, 물리경제학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DARPA 프로젝트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병역특례로 LG Display, 삼성, 팬텀AI, 혼다, Waymo에서 인턴을 했다.○ 주요 이력• 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HD IN COMPUTER SCIENCE (ADVISOR: PROF. JOHN CANNY)• Korea University, MS IN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ADVISOR: PROF. SUNGROH YOON)• Korea University, BS IN ELECTRICAL ENGINEERING, Summa Cum Laude (GPA: 4.45/4.5)○ 발표논문• 2018.10. 「Explainable Deep Driving by Visualizing Causal Attention」, Jinkyu Kim and John Cann, The Springer Series on Challenges in Machine Learnin• 2018.09. 「Textual Explanations for Self-Driving Vehicles」, Jinkyu Kim, Anna Rohrbach, Trevor Darrell, John Canny, and Zeynep Akata, ECCV• 2017.12, 「Show, Attend, Control, and Justify: Interpretabl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Jinkyu Kim, Anna Rohrbach, Trevor Darrell, John Canny, and Zeynep Akata, NeurIPS Symposium• 2017.10, 「Interpretabl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by Visualizing Causal Attention」, Jinkyu Kim and John Canny, ICCV◇ 자율주행의 취지와 흐름○ 자율주행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사람들의 운전시간을 줄이고, 주차장에 쓰이는 공간을 줄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우버의 자율주행은 볼보 차체에 자율주행 센서와 컨트롤 유닛을 달아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다. 트럭에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에 우버에서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사업은 중단했다. 자율주행 분야로 투자를 많이 했으나 트럭 대신 일반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다.○ Waymo는 일반자동차와 트럭 모두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가 상위단에 라이더센서를 두고 360도로 레이저를 쏴서 주변에 무슨 물체가 있는지 감지한다.카메라가 앞, 뒤로 6개정도 달려 있어서 주변 시야를 확보한다. 레이더 센서는 요새 차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차는 모두 레이더를 쓰고 있다. 또한 보통 트렁크에 컴퓨터를 실어 넣는다. 최근에 재규어에 레이더를 달아서 실험하고 있다.○ Waymo는 피닉스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리프트와 연결해서 리프트에서 자율주행차를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센서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컴퓨팅하고 자동차로 컨트롤한다. 우버의 앱, 구글 맵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내비게이션도 해준다.◇ 인식-예측-통제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크게 인식(Perception), 예측(Prediction), 통제(Control)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인식(Perception)은 센서가 들어오면 Perception 모듈을 가장 먼저 거친다.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 자전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도 모두 감지한다. 라이더 센서로 3D 바운딩 박스를 찾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신호등을 구별한다.라이더 센서를 쓸 때 최대 200m 거리의 차량과 사람을 모두 감지한다. 감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차량은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사람은 노란색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고 2년 전까지는 카메라로 감지를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라이더로만 감지를 한다.○ 문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지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수신호(다른 방향으로 가라는)나 미국은 구급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구급차 소리가 들리고 차가 자기 쪽으로 올 경우 피해야 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감지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예측(Prediction)은 물체가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차가 차선을 변경할 것인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여 어느 차선으로 움직여야 할지 Planning을 한다.○ 통제(Control)는 어디로 갈지 정해진 상태에서(perception, prediction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과정이다. 20년 전부터 실행되어 왔다.○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prediction과 planning 부분이다. 연구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Waymo와 우버에서도 대학과 협력을 원하고 Waymo에서 Planning을 연구하는 버클리 교수님을 초빙하기도 했다.○ Waymo는 피닉스 지역에서 운전자 없이 사용자가 자율주행차를 호출해서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6개월 전에 시행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다.◇ 상용화 경쟁중인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있어 너무 많은 복잡한 정보를 주면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것이고, 너무 간단한 정보만 주면 사용자가 받아들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하고 어떤 정보는 주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해서 두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핸들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옆 사람은 안에서 감지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신호등 감지가 중요한데, 옆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소리 지르면 차가 빨간색을 감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핸들을 잡지 않는다. 하지만 옆 사람이 감지가 안됐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핸들을 잡고 조종할 것이다. 법이 풀리면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없이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라인 테스팅은 차를 계속 굴리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Waymo의 소프트 엔지니어로 들어가면 10분에 한 번씩 버그 메일을 받는다. 버그가 발생했으니 해결하라는 메일이다. 엔지니어는 버그를 없애는 작업을 계속 한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테스팅을 한다. 시뮬레이터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한다. 실제 차를 돌려보기도 하고 기존에 보지 못한 인풋의 새로운 이미지가 있는지 판단한다.○ 차량, 사람, 차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인, 횡단보도, 정지신호 등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맵이 있다. HD 맵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다. 그러한 맵이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차에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율 주행은 크게 Waymo, Uber, Zoox, Cruise가 앞서 나가고 있으나 서로 협력하지는 않는다. 경계선을 만들어서 서로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자율주행차는 곧 상용화될텐데,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다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점을 Waymo와 우버도 알고 있고 서로 먼저 시장에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aymo는 라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 등 모든 센서를 직접 만들고 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카메라 센서에 특정한 무언가로 인해 완전히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는."그건 딥러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인풋에 노이즈를 꼈을 때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Waymo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돌리고 있진 않고 정말 기초적인 방법으로 신호등을 찾고 있다.가령 본인의 차 위치를 알고 있고 HD 맵도 알고 있으면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위치만 따로 빼와서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만 판단한다."-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면 나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카메라로 계속 해왔지만 한계는 있다. Waymo와 Uber가 라이더로 바꾸고 나서 감지가 너무 잘 돼서 성과가 좋아졌다. Waymo가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은 직접 커스터 마이징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이다.어느 가격까지 떨어뜨렸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Planning은 현재 룰 베이스이다. 관련된 룰을 하나씩 하나씩 얹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카메라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 카메라에 오물이 묻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 안전 관련 감지가 있는지."그래서 3가지 센서를 쓰는 것이다. 라이다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이 중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3가지를 쓴다. Waymo 차량의 상위 단에 와이퍼가 안에 있다. 비가 오면 물기를 닦아낸다."- 자율주행 트럭이 자율주행 차보다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않아서 포기한 것인지."Waymo와 우버가 본인들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해 생기는 수익 예상치가 있다. 일반 차량에 자율주행기능을 넣었을 때의 수익이 트럭에 넣었을때보다 4배 더 높다.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되지는 않는다. 고속도로 내에서 움직이는 것, 물류센터 간 이동하는 것만 자율주행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운전한다."- 신호등에 대해서 반응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여러 개의 신호등 중에 자기가 봐야 하는 신호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지."반응속도는 10밀리세컨드이다. 0.1초에 하나씩 감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맵이 중요하다. 맵을 통해 여러 신호등 중 자기가 봐야 하는 신호등을 알 수 있다."- 센서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Waymo는 라이다 센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멀리 보는 것(200m)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까이 보는 것(50m)이다."- 아까 예시에서 운전자가 빨간 불이라고 말했을 때 핸들을 잡고 다시 자율주행으로 돌아갈 때 딜레이는 없는지."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바로 사람이 운전하는 모드로 바뀌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다시 갈 때는 정차해서 테스트한다."-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 같이 작업하는지."시뮬레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기존의 Waymo 차량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돌릴 수 있게 해놨다. 차량 위치도 조정할 수 있다. 본인 차량 외에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omputing이 얼마나 좋아야 하는가? Planning과 Control이 어떻게 다른지."Titan X 이상의 GPU가 2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그거로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그 뒤에 planning과 control을 담당하는 컴퓨팅이 따로 있다. 후자의 사양은 정확히 모르겠다.Planning은 본인 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Control은 실제 steering angle과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를 가지고 시간에 맞게 그 위치에 가게끔 해준다."- 예측할 때 어려움은 없는가? 예를 들어 사람이 이 속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람이 갑자기 뛰거나 해서 속도가 변할 때."사람이 움직일 때 0.1초 간격으로 계속 감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interaction이다. 사람이 가고있는 방향이 있는데 다른 차량이 사람 쪽으로 와서 사람이 움직여야 할 경우의 대응은 아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프로젝트 발표 :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분야○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학생은 강필성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같은 연구실에 5명의 박사과정 학생, 13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있다.○ 연구분야는 Data Science & Business Analytics로 텍스트, 이미지와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도 다루고 있다.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소모를 위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실제 선박에서 장비를 가지고 촬영한 영상 클립을 이용해서 딥 러닝 기법 중 하나인 컨볼루셔널을 이용해서 해산의 파양 및 파고를 예측하고 있다.○ 뉴스 텍스트 감정 분석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어에 대한 긍정・부정 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CNN과 CAM을 이용한 감성분석 및 시각화, RNN과 Attention을 이용한 감성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Stock Market Prediction: Hierarchical Attention Events를 활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분석하고 있다. 구분 분석(Dependency parser)을 사용해서 뉴스 공장의 이벤트를 축출하고(Event Extraction), 이벤트를 이용하여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한다.◇ 연구사례○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목표는 뉴스 기사 이벤트를 축출하여 타겟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이벤트)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벤트를 축출하는 방법은 각 문장의 Actor, Action, Object를 파악하는 것이다.이를 Event Tuple이라고 한다. Event Tuple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가 생기는데, 이 점을 보완하고자 버트의 language model을 이용하여 각 Tuple에 대해 스코어를 산출한다. 그 중 가장 적합한 Tuple을 선정하게 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 문장에 대해 룰 베이스, 구분 분석 등을 이용해 54개의 Tuple이 만들어진다.1. Tuple에 버트의 Mask language model을 적용하여 각 Tuple마다 마스킹 작업을 가한다.2. 마스킹된 Tuple을 가지고 Mask prediction을 가한 후 나온 확률값의 평균을 구한다.3. 이 평균이 가장 높은 Tuple을 최종적으로 산출한다.4. 축출한 Event Tuple을 가지고 Neural Tensor Network를 사용해서 Event Embedding을 한다.5. Actor, Action, Object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Event Vector가 축출된다.6. NTN 모델에서 추출한 Event Embedding이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의 input으로 들어가고, 중요도를 분류하는 Event-Level Attention, 시간적 맥락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Temporal Attention을 거치고 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분류한다.◇ 질의응답- 주가 예측하실 때 시간 맥락 (Temporal Attention)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건지."Input이 하루, 일주일, 30일 단위로 입력이 된다. 이런 정보를 반영해서 시간 단위에 따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구별한다."- 뉴스 조회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은지."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수치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뉴스 텍스트가 엄청 길 때 해석하기 위해서 Helper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여하는지."의뢰하는 쪽에서 문장 자체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벤트를 축출해서 시각화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프로젝트 발표: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분야○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학생이 속한 연구소는 △제조공정에서 혐의 공정 탐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헬스케어(Healthcare) △게임 AI(Game AI), 4개 연구분야를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는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와 함께 미세먼지를 가지고 응급의학과 내원환자 수를 예측하고 어떤 날에 환자가 많은지 예측하는 일이다. 또한 NLP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과 챗봇 플랫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구배경○ 현재 진행중인 2개 프로젝트 외에 스마트 제조 관련 ㅇㅇ제강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최근에 반도체 공정, 철강 등 여러 제조공정에서 상당 부분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세한 원인과 혐의 공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제조공정에서 품질 예측, 원인 분석은 항상 중요하다. 이에 최근 데이터를 더 얻기 위해 센서를 더 많이 박는 실정인데, 더 많이 늘어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되는 딥 러닝과 같은 방법론이 필요해졌다.◇ 연구모델○ 기존 연구는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원인을 산출했는데 Linear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하게 된 제조공정에서는 다채널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CAM(Class Activation Mapping)을 적용하였다.○ 문제의 정의는 처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철강 공정에서 센서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CNN의 성능이 유효한지 먼저 평가한다. CNN이 잘 나온다면 CAM을 사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혐의 공정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절차이다.○ 하나의 센서를 수집하고 테이블에 넣는다. 동국제강에서 제공하는 전처리과정을 통해 수치를 정교화해서 집어넣었다. 다음 센서도 Time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똑같은 과정을 통해 모든 센서 값을 받아 내린다.○ CAM은 원래 이미지 데이터에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한 축은 센서, 다른 축은 시간 축으로 해서 2D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회귀 모델에 있어서는 앞부분은 일반적인 convolutional layer를 계속 쌓는 것은 그대로고, 마지막 층만 CAM에서 fully connected(완전 접속)을 통해 바로 activation function(활성화 함수)로 뽑아내서 회귀 문제를 풀어내는 모델로 바꿨다.W값이 각각의 feature map에 대응하는 가중치 값인데, 각각의 가중치 값을 다 곱해서 마지막에 합산하면 원래의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 실제 class값을 예측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 회귀 구조에 맞게 변경시키는데, 소프트 맥스에 태우지 않고 fully connected로 Linear 회귀 구조로 바꾸었다.◇ 연구단계○ 첫 번째, 변수를 선택한다. 제품1, 제품2에서 제품1000까지 각각에 대한 CAM을 만든다. 합산 값을 다 더해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혐의 공정이 나타날 만한 부분을 찾는 것이 글로벌 CAM이다.시간 축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테이블에 채워 넣고, 각 값의 합을 프로팅했을 때 임의의 한계점 이상을 갖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센서들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 원인 구간을 선택한다. 시간 축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부분(Heat Map이 뜨겁게 나타난 부분)을 원인 구간으로 선택한다. 해당 원인구간으로 예측한 부분을 검증했는데, 위상 차이가 많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전과제○ 글로벌 CAM을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라 Attention Mechanism을 통해 어떤 부분을 더 가중치를 둬야 하는지 연구할 의향이 있다. 각각 제품에 따라 다른 혐의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산 합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합산을 했는데도 성능은 높게 나왔다.◇ 질의응답- 여러가지 방법론 중 CNN을 선택한 이유는."CAM이 CNN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CAM을 구조로 쓰기 위해 CNN을 적용한 것이다. 타임 시리즈인만큼 RNN 구조도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CAM을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는지."처음에는 여러가지 모델을 적용시켰고 그 중 설명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CAM을 사용했다. RNN은 추후 연구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 프로젝트 발표 :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소개○ ㅇㅇ대학의 ㅇㅇㅇ 학생은 Machine Learning을 사용한 가정용 도시가스 상용 예측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ㅇㅇ대 산업 AI 학생들과 ㅇㅇ에너지서비스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다.ㅇㅇ에너지서비스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정, 산업현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여러 문제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표○ 지역별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정, 산업현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 때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는 공급계획 수립과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 물량 체결 등의 이유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사용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자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도시가스 용도 중 가정용은 기온과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세대마다 검침일이 달라서 측정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모델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희는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기존 관련 연구를 탐색했다.○ 도시가스 보기 초급에 수행된 연구를 제외하면 용도별 사용량 예측에 관한 최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용 예측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그나마 있는 연구도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측정오차를 고려한 머신러닝 기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량 예측을 통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세대별 월별 사용량 데이터: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대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사용량을 산출한다. 원단위(세대 간 월별 평균 사용량) 경향, 세대 수를 고려해서 그룹화한다.○ 기온 및 기타 데이터: 검침 차수를 고려하여 검침 차수별로 기온 및 기타 변수를 산출한다. 그룹 내에서 검침 차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데이터별로 원단위를 산출한다.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검침량을 통해 산출되는데, 각 세대마다 검침 차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침차수를 고려하여 변수를 산출하는 기간을 조정한다.예를 들어 검침 차수가 1차수인 세대의 경우 8월 9일~9월 8일까지의 실제 사용량이 9월 검침량으로 기록된다. 1차수의 9월 평균 기온을 구할 때도 같은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기온으로 선출한다.○ 머신러닝에 기반 사용량 예측 모델 도출: 검침 차수별 변수를 통해 세대 유형 그룹별 평균 사용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도출한다.예측 변수로는 기온 및 기타 변수를 사용하고, Linear Regression, Random Forest, Lasso, SVR을 활용하여 실험을 통해 가장 좋은 변수와 모델 조합을 최종 예측 모델로 선정한다. 본 예측 모델로 각 세대 유형 그룹별 원단위 예측 값이 산출된다.◇ 연구과정○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세대별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이다. 2010~2018년까지 9년 동안의 데이터이며 검침 차수는 4차수까지 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지역의 일별 기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량을 예측했다.○ 세대 유형별 그룹화를 하기 위해 세대 유형별 월별 원단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유형이 유사한 원단위 경향을 보였고 원룸과 기타 유형이 유사한 원단위 경향을 보였다. 단독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원룸 및 기타 3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 내에도 여러 검침차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 검침차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했다. 1그룹인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검침차수가 4차수에 해당해서 4차수 데이터를 단독주택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2그룹, 3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검침차수가 1-2차이기 때문에 1-2차수 데이터를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각 그룹 내 검침차수별로 원단위를 산출했다.○ 검침차수별 기온 및 기타 변수는 검침차수마다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 대표일자를 선정했다. 이후 대표일자를 고려하여 검침차수별 각 기간 내에 기온 특성, 특정 기온 구간별 빈도수, 월 비율, 효율 및 비효율수와 같은 변수를 산출했다.○ 산출된 검침차수별 변수를 통해 세대 유형 그룹별 평균 사용량인 원단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다. 영덕, 울진의 경우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델을 개발하기 어려웠다.따라서 포항 데이터만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추후 영덕, 울진 지역의 사용량 예측할 때 2그룹 모델인 다세대 다가구와 원단위 경향이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2그룹 모델을 사용했다. 실험을 진행해서 가장 좋은 조합을 최종 모델로 선정했다.○ 결과는 1그룹인 단독주택의 경우 Linear Regression에서 MAPE 5.75%로 가장 좋았고 2그룹 모델에서는 Linear Regression MAPE 6.67%, 3그룹 모델에서는 MAPE 7.69%의 성능을 보였다.○ 검증을 하기 위해 가정용 실제 사용량과 비교를 시행하였다. 기존에 사용량을 예측할 때는 해당 월에 과거 3개년 평균 원단위를 예측 값으로 사용했는데, 기존 예측 값과 실제 사용량의 오차와 개발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사용량의 오차를 구하고 두 오차를 비교하여 검증했다.○ 검증 결과는 전체 월에 기존 방법이 MAPE 11.1%, 개발 모델이 7.1%를 보여서 4%정도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도시가스는 난방에 주로 이용돼서 겨울철 사용량이 중요한데, 겨울철 사용량의 오차를 계산했을 때도 성능이 3% 향상되었다.◇ 연구결론 및 성과○ 본 연구를 통해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세대 유형별로 그룹화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해보았다.○ 추후 연구로는 모델 정확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측 변수를 탐색할 것 같다. 더욱 다양한 지역에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할 것이다.◇ 질의응답- 가스 사용량은 계절별로 다를 것 같은데 계절별로 차이를 두지는 않았는지."기온 관련 변수를 통해 계절적 요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또한 월별로 다른 사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월 변수, 기온 변수를 넣어줌으로써 계절 변수가 반영됐다."- 후보 예측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은."데이터 탐색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서 변수를 선택했는데, 평균 기온과 최저・최고기온을 먼저 기본 변수로 선정했다. 월과 효율・비효율 변수도 데이터 탐색을 통해 찾은 변수이다."- 그 외에도 원래 고려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변수는."포항도 남구, 북구로 나뉘고 동, 서로 나뉜다. 지역적 요인도 고려했는데 탐색 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변수에서 제외했다."- 가스 산출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어떻게 공급 비용을 줄인다는 것인지."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코가스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같은 지역도시가스사가 개인에게 공급하는 실정인데 지역도시가스사가 예측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예측량을 넘겨줘야 다음에 받을 수 있는데, 예측을 너무 크게 하면 너무 많은 수입을 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남은 가스에 대한 재고 비용도 생기고 지역별 도시가스사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가스 산출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한국가스공사에 넘기면 이런 비용적 측면의 패널티를 줄일 수 있다."

□ 여성 1인가구 및 안전에 대한 여성의 의식 현황○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90만 7천 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49.3%를 차지※ 여성 1인 가구(가구) : 130만4000(’00) → 221만8000(’10) → 291만4000(’19)○ ○ 여성의 사회 안전 부문에 대한 ‘불안’ 비율은 ‘범죄발생(57.0%)’, ‘교통사고(49.8%)’, ‘신종질병(4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가 12.5%p로 가장 큼(단위 : %) 전반적인 사회안전국가자연건축물 및교통화재먹거리식량정보신종범죄안보재해시설물사고안보보안질병발생여성35.435.141.63649.833.634.419.643.645.757남성2731.533.529.545.428.527.717.341.339.844.5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8,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혼족’여성○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성폭력의 경우 여성의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음(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201220142016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전체1,794321183872,3311,50240961281,7661,38660621511,659남성827852311,0715973726770352725-104656여성967241131571,261905394621,0638583562471,003○ 울산대 경찰학과 강지현 교수의「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체 범죄피해율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CCTV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여론에 큰 반향이 있었고, 며칠 뒤 봉천동에서는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보는 남성이 검거되었으며, 7월에는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50대가 침입해 낮잠을 자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별‘여성 안전’정책 추진○ 각 자치단체는 여성 1인 가구를 비롯해 여성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부터 여성 1인 가구 250곳에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 등 ‘불안해소 4종세트’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50곳에는 무선 비상벨을 지급하는 여성안심 정책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양천구와 관악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로고젝터로 ‘여기서 경찰서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같은 안내 문구 게시, 불법촬영 점검서비스 제공, CCTV 관제 및 정기순찰 강화 등 시행◇ 서울 영등포구여성 1인가구 거주지, 야간시간 여성 유동인구 정보, 범죄 발생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 및 업그레이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로고젝터, IOT 문열림 센서설치,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강화 방범창‧창문 이중 장치 등 설치, CCTV 및 고보조명 등 확충◇ 충북 제천시위급상황 발생시 터치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핸드폰 거치대인 ‘스마트안심터지’ 지원사업 추진○ 비상버튼이 작동되면 비상메세지, 위치정보,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며 043-112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찰관이 출동◇ 울산 남구여성안심구역 내 무인택배함 및 CCTV 설치‧확충, 양방향 소통 방식의 IP비상벨과 야간 알림판 설치, 울산대학교 학생 48명이 참여하는 ‘폴리스 캠퍼스’ 운영, 몰래카메라 탐지 등◇ 경남 진주시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인 침입 시 경보음 울림 및 보안요원 출동 등 전문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추진◇ 경기 파주시여성이 안심구역에 나타나면 지능형 CCTV와 결합한 현장의 IT 단말로 주의를 환기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여성안심구역’ 사업 추진○ 예컨대 밤에 안심구역을 혼자 지나다니는 여성이 나타나면 도시정보센터 내 통합 CCTV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이 전달되고 센터는 CCTV 근처에 설치된 로고젝터와 스피커를 작동시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당신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로고젝터 LED가 깜빡거리거나 색깔 변화□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여성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능형 CCTV 확충, 경찰의 주기적 순찰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도시설계 등의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지만 여성지리학 연구자들은 여성밀집지역을 범죄취약지약으로 분류하고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3자(혹은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결국 공적 공간은 여성의 영역이 아니며 여성이 사적 공간과 남성의 보호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강간과 같은 범죄피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언어적인 성희롱, 낯선 남성의 길거리 괴롭힘‧추근거림 등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공공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안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상적이며 사소한 피해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 타 (독일 베를린 시 정부의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재고 확보)○ 베를린 시 정부는 7월 15일 동베를린의 역사적인 ‘카를 마르크스’ 거리에 위치한 약 670개의 아파트들을 개인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발표○ 부동산 관리회사인 Predac가 ’18.11월 베를린 최대 부동산 회사인 Deutsche Wohnen에 700개의 아파트를 넘길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형 부동산업체의 아파트를 베를린 시가 공용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했고,○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아파트 외벽에 ‘우리와 함께 항의하자!’, ‘투기에 반대하는 세입자행동’이라고 쓰여 있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 지속※ 2000년대 들어 베를린이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럽 예술활동의 중심지이자 창의적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혁신도시로 거듭나자 연간 4만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2배 상승□ 수 개월간의 법적인 논쟁 끝에 연방상원은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3개 블록, 670개의 아파트를 국영주택공급업체인 Gewobag가 매입할 것이라고 확인, 매입가격은 약 9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추정됨○ 이를 계기로 베를린 시는 최근 몇 년 간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1990년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주택들을 재매입하는 정책의 확대‧추진을 시사○ 토마스 뮐러 시장은 “베를린 시민은 계속해서 도시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시가 아파트 매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라고 강조□ 광주(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 운영)○ 광주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7.25일 발표○ 핵심 현안사업을 담당할 5〜6급 직원을 오는 8월 중 내부 공모로 선발하고 9월 초 정기인사 시 배치해 2년 이상 사업을 전담 추진※ 담당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우대와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발탁승진 등의 인사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 핵심 현안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도시발전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크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사업으로,○ △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 광주 군공항 이전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市는 각 실‧국에서 신청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노조와 각 직렬대표, 일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직원 배심원단(총 28명)의 사전심사, 전 직원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상향식으로 핵심 현안을 선정○ 市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도전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군산시, 꽃새우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촉구 동향)○ 지난해 1상자(15㎏) 당 평균 6〜7만원이던 꽃새우 위판가격이 최근 7.24일 2만7000원으로 폭락하면서 꽃새우를 채취하는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군산연안조망협회’가 지난 7.25일 군산수협을 대상으로 새우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군산지역 조망어선은 55척으로 1척당 약 50상자 정도가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에서 경매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보다 꽃새우 가격이 50%이상 하락한 상황○ 이 같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군산 꽃새우의 최대 공급처인 (주)농심이 올해부터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 등으로 꽃새우 공급처를 변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군산 꽃새우는 그 동안 농심과 군대, 일반 가공업체 등에 납품되었으며, 이 중 농심은 새우깡의 주원료로 전체 군산 꽃새우 양의 70〜80%(한해 300〜500여 톤)를 사들였으나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수매를 종료하면서 제때 납품되지 못한 꽃새우가 재고로 쌓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농심측은 “서해 바다 환경이 좋지 않아 꽃새우에 이물질 등이 많이 섞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하며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구매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설명※ 수입산의 저렴한 가격(상자당 1만7000원)으로 구매처를 변경했다는 해석도 있음○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새우장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신축 원룸 아파트는 '택배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 조레를 개정할 방침이다.15가구 이상의 원룸 아파트를 신축할 때 3개의 변이 총 100센티미터(cm) 정도가 되는 표준 크기의 택배 박스를 4가구당 1기를 확보해야 한다.가와구치시는 2023년 12월 원룸 아파트 조례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택배를 수령할 사람이 집에 없어 다시 배달허가나 택업체체의 노상 주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가와구치시는 원룸 아파트의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아 택배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택배 수령자가 없어 재배달하는 횟수가 평균 2~3회에 달한다.2024년 봄부터 트럭 운전사의 시간외 노동에 대한 상한 규제가 시작하면 택배업체의 화물 배달에 애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택배업체는 운전자 부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참고로 도쿄도 고토구는 2024년 1월부터 집합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택배 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고토구는 집합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원룸 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도 택배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존 루이스(John Lewis)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1만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기 부지는 존 루이스 백화점과 자회사인 수퍼마켓 웨이트로즈(Waitrose) 등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 계획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자산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원룸에서 침실 4개짜리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다. 존 루이스 소유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백화점의 상품이 완비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 임대주택 개발에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임대주택 개발의 일환으로 웨이트로즈의 편의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존 루이스는 일반적인 주택 개발업체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집세를 공정하게 받고 장기 임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택은 급증하는 '빌드 투 임대' 부문을 구성해 건축할 계획이다. 임차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전성을 제공한다면 임대료도 더 올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존 루이스(John Lewis) 홈페이지

지금 글 쓴다고 앉아 겨우 한 단락을 시작하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다. 두 아이를 재운 밤, 컴퓨터를 켜놓고 글을 쓰다가 아, 맞다! 하면서 우리 집과 시댁에 갈 배달 반찬 주문을 마친 뒤 내일 장볼 목록에 우유를 추가해 카톡에 적어놓고 다시 글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