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협동조합의 전력산업의 사업화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EWS) 79677 Schönau im Schwarzwaldwww.ews-schoenau.de 방문연수독일쇠나우  ◇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전력협동조합○ 독일 남서부의 쇠나우(Schönau im Schwarzwald)는 인구가 2500명인 작은 마을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원거리로 보내는 송전, 전기를 변압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부문을 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쇠나우 주민들[출처=브레인파크]○ 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이하 EWS)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 물질이 쇠나우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원전의 심각성을 느껴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단체를 결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다.◇ 원전 건설 반대와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 방안 고민○ 이 과정을 통해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지역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초창기에는 쇠나우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기 용이한 산간지대라는 점, 소규모 발전설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했고 태양광발전과 열병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도하였다.◇ 원전 반대에 따른 전력공급회사와의 갈등에서 주민투표 실시○ 당시 지역 전력공급회사에서는 화력 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역에 송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공급회사는 지역주민의 원전 반대 운동에 반대입장과 시위 해산 입장을 표명했다.이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쇠나우를 친환경에너지 놀이터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1991년 원전반대 입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1994년 1월, 650명의 주민 발기인이 모여 쇠나우전력협동조합 ‘EWS’를 설립, 1996년 8,700만 DM 규모의 전력망을 구매하였다.○ 독일은 송전 선로를 관리하는 기업과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주민운동을 하던 시기가 재계약까지 6년이 남아있어 재계약시 주민들이 재계약 사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이때 그동안 전문 전기회사에서만 하던 송전 선로 관리, 전기 생산, 전기 공급을 주민들이 설립한 EWS가 송전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최초 사례로 EWS 설립○ 1997년 주민투표 결과, 51.5%의 찬성으로 송전망을 EWS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로써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력망을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최초의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쇠나우 모델은 전력회사로부터 시민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 관리하는 이른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례로서 쇠나우의 실질적인 전력망 인수가 결정된 1998년은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가 시작되어 독일 전역에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진 해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로 선로관리와 전력판매 분리○ 1998년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그동안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가 생겨났다.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는 자유화 제도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 시장의 자유화 후 19년이 지난 지금 EWS도 독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900여 개 전력회사 중 하나이고 독일 전역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2009년에는 EU에서 전력 소매를 일반가정까지 완전 자유화하게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분산화○ 독일 에너지 개념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다.○ 독일의 전력시장은 EnBW, RWE, Tenner, VATTENFALL 등 여전히 4개 메이저 전력회사(규제구역 운영기업)가 900개 그리드, 1,200개 전력공급을 담당, 소매 전력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그 외에도 송전망을 관리하는 기업이 900개 이상, 전력공급기업은 1,200개 이상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독일 4대 메이저 전력회사의 지역별 전력공급[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이러한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 즉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 타 지역으로 송전했다면, 현재에는 작은 회사 또는 가정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입은 25억 유로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3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의한 주민 직접 생산 증가로 안정적 공급 대책 필요○ 궁극적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2016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바이오매스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1996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진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00년대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 고객 및 조합원 확보에 노력중인 EWS○ EWS는 2009년 EWS-Cooperation로 구조를 바꾸고 2개 천연가스 그리드, 9개 전기그리드를 인수하여 현재 5,500여명의 조합원과 독일 전역에 19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전력을 생산하는 기계 장비 회사, 선로 관리 회사, 전기와 가스 공급회사, 소매 판매 회사 ‘EWS Vertriebs’등 4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독일의 4천만 가구 중 19만 가구만 EWS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0.5%로 점유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EWS도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공급한다는 특수성과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운동성으로 고객과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고객 확보가 EWS 협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송전 선로도 추가로 구매하여 전기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도시공사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건설한 솔라파크 헬텐 사례○ EWS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솔라파크 헬텐(Solarpark Herten)은 본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으나 2개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되었다. 태양광 패널 11,319패널로 1,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헬텐지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이다.▲ 솔라파크 헬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솔라파크 헬텐은 2012년 오래된 매립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협동조합 2개가 참여, EWS가 기술책임을 맡았다.부지는 헬텐지역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임대계약을 맺었고 매립지에 대한 예비작업과 환경영향, 눈부심 방지, 산출량 예측 등을 지역에 보고, 승인받았다. 모두 25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한 풍력발전단지 추진○ 독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는 시민 참여에 개념을 맞춰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EWS는 지역의회와 컨소시엄을 맺어 수종 보호와 자연보호 적합성과 풍력을 측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때 풍력과 함께 소음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5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윈드파크 건설이 결정된다.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입찰 과정을 통해 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진행하였다.▲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태양광발전단지보다 어려운 것은 계획된 부지에 대한 접근과 벌목작업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종 허가 후 2016년 5월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6년 12월 4대의 풍력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에는 2900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연간 최대 45,000만 ㎾h를 생산, 1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시민참여 모델을 운영하여 3대의 풍력터빈을 시민이 3년동안 직접 운영해보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6가지 핵심 키워드로 보는 EWS○ EWS 성장가능성을 위한 6가지 핵심 키워드는 △분산화 정책유지 △작은 단위의 조직 △변동성 △공동체‧시민소유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 구조에 맞선 에너지전환(분산화) △대규모에 맞선 소규모 단위 △숨겨진 보조금 대신 진정한 비용 청구와 공개 △안정성 대신 유동성 △신탁소유 대신 공동체 및 시민 소유 △하향식 대신 상향식 추진 △독점에 맞선 의사소통의 필요성 △단기적인 관점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민의 주도하에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민 참여‧대화의 장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EWS와 같은 시민 중심의 조직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WS는 시민들이 직접 전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WS의 지원프로그램은 발전소 공동 자금 조달,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각종 자문, 그리드 기획과 설치 지원, 프로젝트 협력,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재정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질의응답-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전 마을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은."소득성장부분에 있어서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 보급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합의 가입조건, 가입비,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지."가입 제한조건은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식처럼 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금을 지분처럼 받을 수 있다."- 단가가 문제인데, 이 프로젝트 전후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력 생산회사와 단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생산단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전력을 생산해 낸 것을 전력회사에 소액을 받고 판매한다.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것이다. 지원책을 보면, 우리가 액수가 더 크다. 하지만 독일은 물가상승율, 비용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원만 남아도 남는 장사라고 본다.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쇠나우가 남서쪽인데, 동북쪽까지 전력을 보내려면 송전전로를 관리하는 회사 간의 제휴가 있는가? 가능한 한 근처에서 생산한 전력은 근처로 보내려고 하는지."생산된 전력을 한 공간으로 다 모으고, 모아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통로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송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태양광 일조량이 3.5시간 기준인데 이곳은 어떤지."지역, 풍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2,500시간/연이다. 햇볕이 좋다고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습도, 온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많이 차이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판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술자들은 조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는가? 자생하기 위하여 기술은 어떻게 보유했는지."풍력발전은 발전설비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 대신 수력발전은 현재 자회사에서 설비자체를 만들어내서 전력을 생산해낸다."  □ 일일보고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직접 참여 인상적○ 분명 대규모 전력회사로 부터 공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시설의 위험성을 미리 자각하고 후대를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은 주변국을 비롯한 원전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체 전력생산·송전 시설에 관심을 갖고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구축‧운영을 실천한 의식수준이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사안이지만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에너지 생산, 판매, 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항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998년 에너지 자유화 정책을 시행으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기술,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전력사용량 절감‧원자력 발전설비 해체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물론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한걸음씩 내딛는 모습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무리○ 아쉬운 부분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아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우리나라 환경에는 1기=3㎿급 풍력발전이 이상적이나 환경파괴‧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쇠나우전력협동조합에서 확인한 발전시설은 수소발전시설로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다. 즉 의식수준은 본받을 만하나 실제 국내 적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연수내용◇ 폐쇄된 해군조선소를 뉴욕시를 대신해 개발하는 비영리법인○ 첫 공식방문기관인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이하 BNYDC)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소유주인 뉴욕시를 대신하여 부지의 부동산 개발 및 자산 관리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부서의 맷 해리슨(Matt Harrison) 선임부사장이 연수단을 맞이해 주었다.○ 맨해튼 동쪽 강 옆에 자리 잡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1801년부터 1968년까지 167년간 200만㎡규모로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로 활용되던 곳이다.○ 해군 조선소가 폐쇄된 뒤에는 뉴욕시 소유의 자산으로 비영리단체인 CLICK에 위탁・임대를 주어 위락시설로 재개장했으나 경영악화로 관리주체가 1981년 민간 공기업인 BNYDC로 바뀌게 되었다.◇ 중산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개발○ 1968년 해군에서 조선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약 1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폐쇄와 함께 1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1970년대에 이 지역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되고, 산업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BNYDC는 중산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이를 통해서 중산층과 이 지역 전체에 혜택이 되는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BNYDC는 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이득이 더 컸지만 BNYDC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주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165여 년의 역사를 지닌 네이비야드를 뉴욕 최대 산업단지이자 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매년 2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지로 성공○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전체 면적은 300에이커(약 36만7000평)로 부지 내 빌딩이 70개 이상 있다.○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BNYDC는 최근 1년간 약 10억 달러의 부동산 개발에도 성공했다.▲ 브리핑중인 맷해리슨 부사장[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미국 연방정부 지정 고용창출 장려지역(Targeted Employ- ment Area, TEA) 및 뉴욕주정부 지정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되있다. 일자리를 20,000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건물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77번 빌딩 : 연면적 100만㎡, 현재는 임대계약이 완료돼서 임대인들이 있는 건물• 124번 빌딩 : 연면적 25만㎡, 4개 기업체 입주• 72번 빌딩: 연면적 50만㎡, 4천 개 일자리 창출• 스타이너 스튜디오(Steiner Studio) : 영화 제작 시 배우뿐만 아니라 목수 등 매뉴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 소매업을 위한 지역 : 슈퍼마켓 운영기업에서 슈퍼마켓의 2층 공간을 재임대해 일자리 창출 추진◇ 중산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 제조업○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가 제조업에 주목하는 것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의 일자리보다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50%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종적 배경도 다양하며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면 가서 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다. 비교적 임금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품질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전통 제조업 : 인쇄, 식음료 등• 도시 인프라 : 건축, 목수, 작은 규모의 철공 등• 혁신 기술 : 최신 첨단 기술(화성 탐사선 로봇)• 미디어 : 영화 스튜디오• 예술 :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제조업• 창의력 : 디자인에 기술 적용을 하는 능력◇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적극 투자○ BNYDC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Steiner Studio)의 확장공사에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BNYDC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을 투자했다.○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뉴욕주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다수를 촬영하고 있고 대부분 실내장면을 촬영하면서 이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다품종 소량생산-양산까지 모두 가능한 생태계 추구○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건물에 입주하여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히트를 친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데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다. 기둥이 많으면 안 되고, 층고가 높아야 하고, 공기 순환이 중요하고, 완성된 제품을 싣고 나갈 트럭이 들어오기 쉬워야 하는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량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 이동할 경우 위아래로 물류가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설치를 많이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육 제공으로도 일자리 창출○ BNYDC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육이 대표적이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입주해있는 임대인들과 입주자들이 만날 수 있는 센터(Employee center)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정보가 빨리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이 더 필요한 약자들, 과거 재소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교육 서비스로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인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호트서비스(Cohort)가 있다. 직원 10명, 사무실 규모가 2,000~3,000㎡정도 됐을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사부, 마케팅, 행정 등을 구분하여 일을 진행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이들이 서로 만나고 의논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1만 개에서 최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차인이 특정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교육한다. 따라서 후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입주○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도 있다. BNYDC와 뉴욕시 교육부(NYC Department of Education)의 파트너십으로 만든 학교인 브루클린 스팀센터(Brooklyn STEAM Center)는 2019년 2월 문을 연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공립고등학교이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77번 건물 3층에 자리하여 학생들의 미래 직장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내에 학습환경을 이룬 뉴욕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불린다.○ 직업학교이자 기술학교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이다.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150명 정도를 인턴으로 이 건물에 있는 기업에 보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은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건축 △ 컴퓨터 공학, IT △미디어, 필름 △식음료이다.○ 센터에는 사운드 스테이지, 컴퓨터 실습실 및 제조 공장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 작업 공간을 갖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강의실과 관심 분야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하며 인터뷰, 인턴십을 통해 네이비야드의 산업 전문가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최소 학점 평균 또는 시험 점수는 필요하지 않으며 타임스(Times)에 따르면 참여 학생의 거의 93%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며 74%가 무료 또는 할인 점심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비야드 단지 내에 이미 취업센터가 있지만, 스팀센터가 네이비야드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욕시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기반을 가지고 기업의 창업, 성장을 돕는 Mini Ecosystem을 구축하여 뉴욕시를 전통적인 산업형 제조와 달리 ‘융합혁신 제조혁신기지’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농장을 무상임대해 공동체지원 농업에도 참여○ 그 밖에 네이비야드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인 브루클린 그레인지(Brooklyn Grange)는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농장 규모는 3,716㎡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브루클린 그레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레스토랑이나 카페와 직거래하거나 공동체지원 농업(CSA 공동체지원농업) 또는 파머스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옥상농장은 또 양계장과 양봉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업활동 경험도 가능하다.○ 브루클린 그레인지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설립자의 취지에 공감한 BNYD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면서 가능해졌다.○ 옥상농장은 식물의 뿌리로 인해 지붕표면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뿌리장벽과 배수 시스템을 갖추고 특별히 개발된 유기화합물 루프라이트(Rooflite) 등 녹색지붕시스템(green-roof system)을 갖추고 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활성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중심으로 덤보(Dumbo) 지역, 브루클린 다운타운(Brooklyn Down Town)이 삼각 축을 이루는 이른바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Brooklyn Tech Triangle)’이라 불린다.○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역은 약 330여개의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약 7천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연간 약 2조 4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추가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 개발・재생 예정○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현재 재개발이 모두 끝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조업 단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2020년에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을 통해 1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간적으로는 향후 20년간 다른 빌딩도 개발해서 500만㎡의 공간을 확보,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체 건물의 80%를 제조업에 활용하고, 15%는 제조업을 위한 행정 업무, 5%는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드는 데 쓸 예정이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아이디어나 인력을 뺏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해마다 이 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안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기업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다른 기업과 서로 협력을 한다.협력 상대가 대기업일수도, 중소기업일수도 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전체 과정을 대기업이 모두 다 책임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개입하는 등 서로 상생하고 있다.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어떤 기업이 이곳에 공간을 얻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이 안의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결정한다.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라는 점이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매우 많다.예를 들어 Crye Precision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디자인 학교(The Cooper Union)를 나온 사업자 2명이 기능성 의류를 제작하는 사업을 한 지 7년이 됐는데 200명 고용한 상태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2명이 입주, 사업할 수 있었다.New Lab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창업 보육 시설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장비를 제조한다(프론티어 하드웨어).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신청을 하는데 그 중 15%가 받아들여진다. 약 600개 정도의 기업이 기업에서 유치한 투자자금이 7억 5천만 달러 정도이다. 작은 기업들은 이런 조건과 서비스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했는데."이곳은 비영리기업이다. 네이비야드 부지는 뉴욕시 소유이다. 뉴욕시와 계약을 해서 BNYDC가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비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뿐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부지 자체가 뉴욕시의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일 필요도 없다."- 조선소가 폐쇄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갈등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지."요즘이면 해군기지를 폐쇄할 때 어떻게 개발할지 자세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을 텐데, 60년대에는 그러한 고려없이 그냥 폐쇄해버렸다.뉴욕시에서는 1개 기업에 전체 부지를 넘기겠다고 생각했는데 70년대는 제조업이 쇠퇴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지 전체를 임대할만한 기업이 없어 이 부지가 사용되지 않자 작게 분할해서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80년대 중반부터 한 기업에 통째로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작게 분할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 연수내용◇ 영국의 분권형 정책에서 시작된 지역민관협의체, LEP○ 영국은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기 위해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2011년 지자체·지역기업 간 협의기구인 지역민관협의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이하 LEP) 39곳을 지자체에 설치했다.○ 지역경제의 우선순위와 지역 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당국과 기업간의 자발적인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구[출처=브레인파크]◇ 3개 LEP가 연합한 웨스트미들랜드○ 연수단이 방문한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구(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이하 WMCA)는 이 과정에서 2016년 만들어진 연합기구로 7개 지방의회와 3개 지역민관협의체(LEP)가 연합하여 설립되었다.7개 지방의회로 △버밍엄 시의회 △우버햄튼 시의회 △코벤트리 시의회 △더들리 의회 △샌드웰 의회 △솔리훌 의회 △월솔 의회가 속해있다. 3개 LEP는 △블랙컨트리 △코벤트리와 워릭셔 △그레이터버밍엄과 솔리훌이 속해있다.▲ 3곳의 지역민관협의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출처=브레인파크]○ 지자체 연합기구의 개념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및 기타 공공기능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법적기구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요권한과 자원을 이양 받아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에 속해있는 7개 지역의 시장 및 7개 선거구의 의장들은 완전한 투표권을 갖고 리더십을 행사하며 기업과 지방 당국 간의 관계 구축을 돕는 지역 기업 제휴 파트너십의 의장도 포함된다.▲ WMCA에 속하는 7개 의회[출처=브레인파크]◇ 영국 전체 생산량의 5% 차지○ WMCA은 7개 지방의회 및 3곳의 LEP외에도 감사 및 자문기관, 지역기업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원들이 포함하는 인구는 약 280만 명이다.○ 웨스트미들랜드는 16만5000개 기업에서 184만6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생산량은 27% 성장했고 영국 전체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여 해외투자는 2011년 대비 3배로 증가했다.◇ 7개 지역의 발전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간 소통 경제성장 추구○ WMCA의 목표는 건강하고, 즐겁고 지역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이다. 단순히 높은 기술직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도시가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개개인이 모두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 WMCA에 속해 있는 7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7개 지역에서도 각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특히 연합기구를 통해 주기적인 회의를 열고 7개 지역시장이 각자 목표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자기 지역의 목표를 어떻게 연합을 통하여 더 큰 성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경제 성장, 기술, 운송 및 주택, 공공 서비스 개혁 및 지역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3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전문가위원회로는 △토지위원회 △정신 보건위원회 △생산성 및 기술위원회가 있다.◇ LEP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산업전략 수립○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약 1,000여개 지역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민관협의체(LEP)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전략(West Midlands Local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했다.○ 지역산업전략은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 3개 LEP는 웨스트미들랜드 지역산업전략 수립을 위해 수개월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영국 최초의 다도시 5G 테스트 베드를 만들기 위한 투자 △2031년까지 21만 5천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 △Commonwealth Games 2022: 선수촌, Alexander 스테디움, 도시 전역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 등의 기회를 통해 웨스트미들랜드의 지역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략적 경제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다수 진행○ 지역산업전략 수립과 함께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 SEP)은 웨스트 미들랜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기술, 생산성 및 운송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경제계획(SEP)에 제시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는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HS2 연결 패키지 △커존 마스터 플랜 △버밍엄 인터체인지와 영국 중부 △영국 센트럴 플러스 △코번 트리 시티 센터 재생 △메트로 확장 △울버햄프턴 인터체인지 △블랙 컨트리 전략 브라운 필드 랜드 프로그램 △이스트 버밍엄 및 노스 솔리헐 등이 있다.○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WMCA가 어떻게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지역과 지역, 단체 및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웨스트 미들랜드의 지역경제가 강할수록 지역 주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고 경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웨스트미들랜드 전략적 경제계획[출처=브레인파크]◇ 인구증가에 대비한 운송・교통시스템 확장○ WMCA는 지역산업전략과 전략적 경제계획을 기초로 △운송 △공공서비스개혁 △다양한 사회지원서비스 △환경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WCMA의 운송 담당 기관인 TfWM(Transport for West Midlands)은 지역의 운송 인프라를 개선하고 통합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인구와 시민의 요구가 증가했을 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교통수요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Midland Metro 전차 시스템의 확장은 TfWM이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TfWM은 버스 및 철도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티켓팅을 개발했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 요금과 어린이를 위한 할인된 금액을 제공한다.▲ TfWM의 운송계획[출처=브레인파크]◇ 공공 서비스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직업교육○ 공공서비스 개혁부문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WMCA가 생각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5가지 주요 사항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야 하며 △더 많은 사람이 고위전문직에 종사하고 △비즈니스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훈련된 많은 직원들 △지역성장으로 인해 모든 커뮤니티가 이익을 보는 것 △비즈니스 및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첩성과 대응력이 뛰어난 기술 시스템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WMCA의 직업교육 예산은 연간 1억 2천 5백만 파운드 정도다. 성인이 취직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재교육, 고용 지원, 직장 내 경력 및 훈련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 증가(Increasing life opportunities)를 위한 정신건강위원회 사업(Mental Health Commission work)과 신체활동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을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석 및 정책 자문, 지역주민 협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성장전망(Adult Education Budjet, AEB)[출처=브레인파크]◇ 지역 기술분야의 발전, 웨스트미들랜드 5G○ 웨스트미들랜드 지역을 위한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 걸쳐 5G망을 설치하고 △헬스케어 △제조 △건설 △교통 △다른 지역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센터, 5G 혁신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을 계획 중이다.▲ 5G 기술발전의 장점들[출처=브레인파크]○ 2020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수백 개의 비즈니스와 기관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5G에 대해서 배우고, 5G가 각 분야·산업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운 기술을 통해서 5G 스타트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G 혁신허브 전망[출처=브레인파크]○ 5G 네트워크를 설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맵을 설치해서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공공시설을 지도에 전부 표시했다. 이 지도를 이용해서 지역 내 휴대폰 보급률 등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웨스트미들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울버햄프턴(Wolverhampton)은 5G를 설치하려는 도시가 아니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르게 5G를 설치할 수 있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구급차와 병원을 연결할 수 있는 5G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긴급 의료원이 앰뷸런스 안에서 초음파 기술을 통해 증상을 보고 병원에서는 즉시 그 초음파 영상을 받아서 볼 수 있다.영상을 받은 의사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 움직임을 통해 자세한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 의료원에게 행동을 지시하면서 긴급 의료원은 더 빨리 증상을 진단하고 병원에서는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치료 방향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긴급 의료원이 앰뷸런스 안에서 최초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분야에서는 2020년 영국의 첫 5G 교통 네트워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카메라, 레이더, 환경오염 측정기에 설치할 것이다.광대한 도로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인데 이 네트워크는 50%의 교통차량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의 데이터를 즉시 받아서 교통 상황을 조절하여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질의응답- 7개가 연합되어 있는데 지역들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예를 들어 5G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혹시 하나의 지역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집중하기도 한다. 모두가 이익을 가지도록 하지만, 이익을 받는 타이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한 지역만 이익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코벤트리에 있는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코벤트리 지역에 이익이 간다. 하지만 우리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은 지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모든 지역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어느 지역의 인구밀도가 더 높은지, 투자가 어디로 몰리는지 등 조직범위를 벗어나 지역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기차, 지하철 개발시 최대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놓으려고 하고, 놓았을 때 어떻게 집값이 변형되는지도 계산하고 있다."- 이익이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이익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는가?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부담하는지."첫 번째 개발 협정으로, 우리는 공공 자금으로 20억 파운드를 투자받았다. 그 후 우리는 3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다른 자금을 더 받아서 80억 파운드의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예산을 받을 때 5G, 주택 등 여러 분야로 배분을 한다. 배분을 하면서 예산이 더 추가되기도 한다."-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지."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오지만 민간기업에서도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도 예산을 걷는다."- 코벤트리에 5G 망을 결성하는 것을 어떻게 유치했는지."국내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모든 지역의 제안서를 모아서 시범 사례를 작은 지역에 개시하여 지역 내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질적인 운영 실태는."프로젝트를 정하고 나서 각 포트폴리오별로 지방정부의 리더가 직접 담당한다. 우리의 의제가 각 지역에 곧장 전달되고 지방정부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위원회는 1주일에 한 번 꼭 만남을 가져서 하루의 절반 정도를 투자한다."- 위원회 구성할 때 가장 쉬운 정책은."우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교통이다. 지역들이 지리학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정책은 7개 지역들의 예산 배정 등 자금 관련이다.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공 서비스 부분이다. 지역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지역개발청이 폐쇄되면서 LEP가 생겼다고 했는데 지역개발청과 LEP의 큰 차이점은."정부에서 지역들에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LEP의 경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듣고 정부에 전달하고 프로젝트를 만든다."-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취업 정책이 따로 있는지."당연히 있다. 보통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의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필요 예산은 어떻게 도출하는지."실업자, 취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지역에 설문을 돌린다. 설문을 돌리기 전에 각 지역별 특성, 기대수명, 능력, 실업률, 경제성장률을 모두 검토하여 설문지를 돌린다.모든 지역에 설문지를 돌려서 어느 지역이 예비대학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인구분포도를 확인한다. 작은 연구에도 정말 방대한 양의 리서치를 한다. 결과를 통해 예산을 지정한다."- 처음 5G 시범 지역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는지."18개의 다른 지역과 경쟁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 큰 이유는 기업과 공공서비스 모두를 끌어들여 지역 전체에 걸쳐(7개 지역) 모두 5G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5G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와 투자를 후원하는 몇몇 기관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앰뷸런스_병원 사례에서 그 병원은 후원 기관에 속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이다. 그 병원에서 먼저 계획안을 제안해서 실행하게 되었다."- 응급 앰뷸런스에서 전에는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없고 지금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영국 전체의 규제가 풀린 것인지 혹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가능해진건지."궁극적인 목표는 영국 전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영국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것인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시도한 것이다.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을 받은 부처는 5가지 분야(헬스케어, 제조, 건설, 교통, 혁신센터)에 자금을 지원했다. 각 부처는 5G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5개 지역에서 개발한 연구가 결국 영국 전역으로 배포될 것이다."□ 참가자 의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과 정부 정책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필요한 연합기관을 수립한 사례로 영국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연합회를 설립하면,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함께 정책을 추진해가는 모습을 보며 영국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실질적인 예산의 흐름, 중요 안건 발생 시 안건별 협의 과정 등에 대해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정부기관(WMCA)은 중앙정부로부터 웨스트미들랜드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출신의 정치인으로 권력을 옮기기 위해 협력하는 18개의 지방 당국과 3개의 지역기업 제휴 파트너쉽(LEP)이다.○ 지역 성장을 위한 중앙주도(Top-down)를 벗어나 지역주도의 상향식 (Bottom-up) 의사결정 방식을 위한 연합정부기관의 노력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성과 도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낙후지역 5G 시범지구 선정으로 우려와 달리 빠른 지역주도 방식의 중앙공모를 통해 지역자립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성장을 이끈 모범사례로 보인다.○ 지난 4월 균형위는 전국 11개 지구를 선정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앙주도의 부처 간 산발적 칸막이식 형태로 운영되어온 지역지원사업의 운영체계를 개선을 목적으로 영국의 사례가 과업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하지만 행정기관 편제와 기능 등 한국과 전혀 다른 제도권을 가진 영국에 대한 선행학습 좀 더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은 의원내각제인 의회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했다.○ 서부 광역 전철시스템(Midland Metro) 구축계획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며, 비전 실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 건물인 의회부터 민간 및 벤처기업 등의 입주를 통한 임대수익 창출과 동시에 기업 파트너십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지방 정부는 광역적인 사업은 여럿 하고 있으나 상설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국비 확보를 위해 임시로 수행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과반 인구 밀집으로 지방은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호남 남부권 산업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했다.○ 7개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전체 이익을 먼저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크게 감명받았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되,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8개의 지역 정부와 영국 정부라는 중앙 권력으로부터 지방 정부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4개의 파트너십 기업으로 이루어졌다.WMCA는 웨스트미들랜드 지역과 지역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전략적 경제계획, 산업전략, 공공서비스개혁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전영을 개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은 7개 선거구(버밍엄, 우버햄튼, 코벤트리, 더들리, 샌드웰, 솔리훌, 월솔 의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별 기업과 지방 당국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합기관이다.○ 정부와 지역, 지역 단체,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맺고 사업 목적과 방식에 따라 기존의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을 혼합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모든 지역사회가 고르게 경제적 성장을 하도록 돕는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나 협상을 통해 잘 해결했다.○ 집권하는 사람에 따라 정책이 변할 수 있지만 연합기관은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 중간에 정책 추진이 단절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 이로써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지역 간 연계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으나 사업이 유지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사례를 접목하여 필요한 지역 연계사업 발굴로 이어지길 바란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 방문을 통해 연합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볼 수 있었다. 구성 현황은 버밍엄 시의회, 우버햄튼 시의회, 코벤트리 시의회, 더들리 의회, 샌드웰 의회, 솔리홀 의회, 윌솔 의회로 구성되어 있었다.다양한 구성원으로 연합기관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영국과 서부 미들랜드 주민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도시재생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WMCA의 활동은 지역주민 협업을 끌어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증적인 행정의 모범사례이다.○ 대부분의 국가 또는 지역사업들이 정부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민관 주체들 간 유동적인 연합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전략적경제 계획 또는 지역산업전략 등)을 웨스트미들랜드연합이 짜고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진 계획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정책 순응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정부 또는 지방의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될 시 이러한 권력의 공백 속에서 일어날 갈등 또는 사익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분명 어떤 목적의식 또는 사익추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익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까지도 충족해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참여 주체들이 시민사회 또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대표성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관'의 역할을 '민간 연합'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주도 거버넌스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에서 각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과 비교해 문화나 생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도심에서의 지역 활성화나 고용률 증가 등을 연합정부기관에 의한 성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의 3가지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생각할 때 단순직 고용률 증가는 지속성 측면에서 지역 성장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 간 무분별한 핵심사업 추진 경쟁과는 다르게 영국의 지역 간 연계 협력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배울 만하다.○ 버밍엄 시의회를 비롯한 7개 지방의회와 민간의 협력 파트너 관계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지역주도의 생산적이고 효과적 프로젝트의 실천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전국 56개의 지역행복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균형발전사업(행복생활권, 특화발전프로젝트, 경제협력권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생활권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관 주도의 실행에 그친 바 있다.○ 현재도 소규모 지역 간 연합 형태(예: 광주와 주변 5개 시군의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기관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합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냄이 필요할 듯하다.○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주자다운 영국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이기주의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실정이 떠올랐고 함께하는 성숙함을 배우고 싶었다.○ 우리나라와는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의 기능이 달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WMCA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몇 개 자치단체 의회의 대표와 지역 자치협의회, 기업LEP가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조직인 듯하다.○ 지역의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간 갈등이나 민원은 적을 것 같다.○ 지역 주도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금과 지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자료조사(리서치, 증거수집)를 한다는 점이 우리의 현실태와 비교된다. (도의회 의원이 예산심사 시 행정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하고 본인 지역구만을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사례 등)○ 나라와 지역마다 개혁과 발전을 요구하는 분야는 의료, 교육, 교통, 운송. 공공서비스, 환경 등으로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뉴질랜드 국영철도운영기업인 키위레일(KiwiRail Holdings Ltd)의 기관차. [출처=홈페이지]뉴질랜드 국영철도운영기업인 키위레일(KiwiRail Holdings Ltd)에 따르면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슈타들러 레일(Stadler Rail AG)과 기관차 33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키위레일은 철도 자산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US$ 1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저탄소 배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슈타들러에 수주한 메인레인 전기 기관차 9대는 유럽형열차제어시스템(ETCS)을 갖추고 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디젤 기관차는 24대로 차량간 분리가 가능하다.기관차의 운영 지역은 북섬(North Island)이며 관광 노선에도 배치될 예정이다. 슈타들러에 2021년 수주한 DM 등급 기관차 57대는 남섬(South Island)의 철도 네트워크에 주로 이용할 계획이다.2024년 말 DM 등급 기관차의 시제품이 도착할 예정이다. 북섬에 배치된 ETCS 기관차 대수가 19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선로의 신호 방식이 개선된다. 

▲ 싱가포르 다국적 부동산 운영기업인 시티 디벨롭먼트(CDL)의 피어몬트 그랜드(Piermont Grand) 이그제큐디브 콘도미니엄(EC) 프로젝트.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다국적 부동산 운영기업인 시티 디벨롭먼트(CDL)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4분기 수익은 US$ 3억173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2 회계연도 동기간 수익인 12억9000만 달러에서 75.3% 하락했다. 수익이 감소한 원인은 높은 자본 비용과 저조한 반투자 수익으로 조사됐다.2023 회계연도 하반기 수익은 2억5080만 달러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51.2% 증가했다. 2023 회계연도 하반기 매출액은 22억4000만 달러로 1년전 동기와 비교해 22.9% 상승했다.2023 회계연도 매출액은 49억4000만 달러로 2022 회계연도 대비 50.0% 증가했다. 시티 디벨롭먼트의 부동산 자산 개발 부문이 2023 회계연도 매출액의 57%를 기여했다.싱가포르 국내 피어몬트 그랜드(Piermont Grand) 이그제큐디브 콘도미니엄(EC) 프로젝트와 일본 도쿄 시로카네의 공유지 매각이 매출과 수익을 향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 싱가포르 리조트 개발 및 운영기업인 겐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의 종합 리조트인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s World Sentosa).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리조트 개발 및 운영기업인 겐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에 따르면 2023년 수익은 US$ 6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전년 수익인 3억4000만 달러와 비교해 80% 급증했다. 2023년 매출액은 24억 달러로 2022년 17억 달러에서 40% 상승했다.유명 휴양지인 센토사(Sentosa) 섬에 위치한 종합 리조트가 매출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s World Sentosa)의 2023년 EBITA는 11억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향) 이전 수준의 86%까지 회복했다.한편 도박, 유흥 등 게임 부문의 매출약은 2023년 16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4% 성장했다. 비게임(non-gaming) 부문의 매출액은 7억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2023년 4분기 게임 부문의 매출 성장율은 높았던 반면 비게임 부문의 매출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싱가포르 달러화의 강세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숙박비와 항공비,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덜 회복했기 때문이다.  

▲ 싱가포르 복합 대중교통 운영기업인 SMRT 코퍼레이션(SMRT Corporation) 로고싱가포르 복합 대중교통 운영기업인 SMRT(SMRT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년 2월14일부터 모든 전철에 안내 배경 음악이 방송되고 있다.전철의 도착과 출발 등 상황에 따라 배경 음악의 소리에 차이를 두었다. 청각에 의존하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순차적으로 △노스-사우스 노선△이스트-웨스트 노선△서클 노선의 70개 역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SMRT는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역사 안내 배경음악 시범사업을 진행했다.SMRT는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 남긴 이용자들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소리의 크기와 지속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안내용으로 사용된 배경 음악은 비영리 예술회사인 더 탱 컴퍼니(The Teng Company)의 대중적인 노래에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 

▲ 인도 럭셔리 호텔 개발 및 운영기업인 주니퍼 호텔(Juniper Hotels Ltd)의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Grand Hyatt Mumbai) 전경 (출처: 홈페이지)인도 럭셔리 호텔 개발 및 운영기업인 주니퍼 호텔(Juniper Hotels Ltd)에 따르면 2024년 2월21~23일 첫 번째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계획이다.기업공개 가격대는 액면가 10루피에 대해 1주당 342~360루피로 결정됐다. 주니퍼 호텔의 앵커투자자에 대한 IPO 배분은 2024년 2월20일 진행할 예정이다.예비투자 설명서인 청어투자설명서(RHP)에 따르면 2023년 9월30일 기준 주니퍼 호텔은 아파트형 호텔, 7개 호텔을 포함해 1836개 키(Key)를 운영하고 있다.숙박 업계에서 키(Key)는 개인 숙박실을 의미하며 객실 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침실이 2개인 스위트룸은 객실은 1개이지만 키는 2개일 수 있기 때문이다.주니퍼 호텔은 2023년 9월30일 기준으로 미국의 다국적 호텔기업인 하얏트(Hyatt)의 인도 호텔 자산의 19.6%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인 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당 10펜스의 모바일 요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16일 이후 테스코 모바일의 유료 월간 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업그레이드를 한 고객이 해당된다.상기 고객들은 유럽 48개국 다양한 목적지에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던 동안에는 영국 모바일 기업들은 유럽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과도기가 종료되면서 이러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테스코 모바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의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이다.테스코 모바일은 영국의 다국적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서 운영하는 데 이동통신사인 O2를 사용한다.▲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매 및 도매 체인운영기업인 매스마트(Massmart)에 따르면 요하네스버그 리버샌드(Riversands)에 7만5000평방미터 규모의 새로운 물류창고 및 유통센터를 개설했다.새로운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의 시설 3개 중 2번째 시설이다. 리버샌드 유통센터는 매스마트 매장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 유통센터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첨단 시설로 매스마트의 필요에 맞게 주문 및 건설됐다. 모든 매스마트 시설 중 가장 높은 물류 처리량을 관리할 것이다. 매스마트의 공급망 전략에 따라 대량 생산된 팔레트 기반의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센터이다.리버샌드 유통센터는 자연광,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최대한 활용한다. 세면대에 사용하는 물과 예비 물탱크에 보관할 물 등은 모두 자체적으로 시추한 물을 사용한다. 이 외에도 공사과정 내내 유통센터 옆 습지가 보존돼 건강한 생태계 기능을 지원했다. 상주하는 동식물의 피난처도 제공했다. ▲매스마트(Massmar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