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철길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던 곳이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목적용 철도였는데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이 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이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상 1994년도에 허가가 되고 나서 2000년에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15만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유로 정도의 설치비용을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뤼소정원 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쎄나 제도를 통한 지원 60%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는 회원비나 행사 수입금이다.○ 이곳이 공동정원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사람끼리 모여 파티를 한다든지 여기에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주민들은 여기 오는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다.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 이러한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한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뤼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 정원이라는 것이다. 화학적 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키우는 정원이다. 뤼소정원은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주고 있다.땅 1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진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도 목공전공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 시간제한이 있다. 학교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클래스별로 키우고 있다.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질의응답- 뤼소정원과 르 하사드 리디크의 거리는."1.2km정도 된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협회라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 건너편 구역을 일반기업이 사들여 잘 운영된다면, 협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이 곳의 용도를 강조하여 운영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보고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민·관협치에서 민의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다. 중점 욕구를 가진 사람을 모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연정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확대하여 도심지대 아이들의 현장학습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다.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개발로 관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뤼소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형연못과 포도나무 관상수 등을 가꾸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협치의 결정체이다.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ㅇㅇ구에서도 버려진 우범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버려진 철도 부지를 다룬 지역유사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탄생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용정원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잘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주민 필요에 의해 파리시에 요청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이 인상 깊었으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파리시의 빠른 결정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이끌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시설 유지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열정 있는 사람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의 말이 공감된다.

■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뇌레브로공원(Nørrebro) 2200 n, Nannasgade 4, 2200 København N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6/30(일)11:00□ 연수내용◇ 한 때 다양한 인종이 모인 우범지역◯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이다.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뇌레브로 지역에 위치한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다문화지역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탄생◯ 많은 사건 사고로 시민들에게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지금은 세계 5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여러 가게와 음식점, 바가 밀집해 있어 ‘휘게’(hygge: 편안함, 아늑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도심공원은 피크닉과 산책의 공원이 있는 ‘그린존’, 미끄럼틀, 분수, 벤치 및 인공 언덕 등을 조성해 좀 더 고전적인 공원의 기능을 부여한 ‘블랙존’ 카페를 포함해 도시적 삶을 대변하는 구간인 ‘레드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공원은 코펜하겐시가 건축가와 예술가 및 조경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한 프로젝트로 50개국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공원 조성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데 노력한 주민참여형 공원이다.특히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오고 싶은 일종의 ‘위시리스트’를 설문지 형식으로 받아, 도시재생에 이민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뇌레브로 지역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시는 접수된 위시리스트 중 약 108개를 선정해서 실제 공원 설계에 반영했는데 작게는 맨홀 뚜껑에서 간판, 벤치에서 크게는 미끄럼틀, 농구장, 권투링, 심지어 흙까지 포함되어 있다.

  ZUS(Zones Urbaines Sensibles)  Schiekade 189, UNIT 3033013 BR RotterdamTel: +31 (0)10 233 9409www.zus.cc 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프로젝트로 주민참여를 유도한 도시재생 수행○ ZUS는 로테르담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 도시 및 조경 설계 기업이다.○ 로테르담은 한때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으나 오랫동안 교통량이 많고 도시가 반으로 나뉘는 잘못된 도시개발에 의해 쇼핑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접근이 불편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2011년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I Make Rotterdam)'으로 만들어진 보행자다리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을 중심으로 도심 재생과 보행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우범지역화된 곳의 연결 시도○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처음에는 주차장만 있을 뿐,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지역이었다. 중앙역에서 루흐트진겔까지 아무것도 없어 우범지역화, 슬럼화 되어 있었다. 게다가 위로 철로가 놓여있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이에 중앙역에서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하였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 예산 1% 외에는 모두 시민 참여로 크라우드 펀딩○ 길이 400m, 총 1만7,000장의 나무데크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다리, 루흐트진겔은 오랜 세월 분리되어있던 로테르담 중심의 3개 지구를 연결하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로 ZUS이 계획과 설계를 맡았다.○ 본래 시작은 시의회에서 시작하였고 예산의 1%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시민이 참여, 투표하는 아이디어를 ZUS가 제출하였다.○ ZUS는 예산 마련을 목적으로 'I Make Rotterdam'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 누구나 25유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명판은 8000개 이상 판매되었다. 2012년 루흐트진겔 프로젝트가 로테르담 시티 이니셔티브 공모에 당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이즈별 명판 구매 안내[출처=브레인파크]◇ 크라우드 펀딩으로 완성된 최초의 공공프로젝트로 평가○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공공프로젝트이다. ZUS는 나무로 만들어진 보행자전용다리에 시민기부자들이 메시지를 새길 권리를 주면서 펀딩 참여를 유도하였고 기부가 늘어날수록 다리 길이도 연장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명판 한 장의 기부액은 25유로로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름을 새기거나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당초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계획으로는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시간 절약 성과를 이뤘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소셜펀딩 투자 방식으로 특별한 자금이 없는 사회공익프로젝트에서 자주 활용된다.○ 영구적인 시간성의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시도된 루흐트진겔 프로젝트는 철도역과 공원, 건물 등 단절된 도시환경을 3차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보행자다리와 함께 지붕형 도시농장, 이벤트 공간 등 마련○ 또한, 다카커(Dakakker)라고 불리는 옥상 층에는 지붕형 도시 농장이 조성되고, 폼펜버그 공원의 놀이터 옆으로는 채소정원이 조성됨으로써 보행자도로와 연계되어 환경 친화적인 도시 흐름을 긴밀하게 엮어주고 있다.○ 철도역(Hofplein Station)의 지붕 층은 녹지공간과 이벤트 공간으로 발전되어 요가레슨이 열리거나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쓰인다.○ 공터에는 고무바닥을 시공하여 시민들이 농구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잔디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심었고 다양한 공연이나 이벤트, 식물재배 등은 모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시 예산 400만유로로 다리를 짓고 조경을 했는데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였다. 이후 시에서 반납된 사업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지역개발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한 엘마와 크리스티안은 아직도 이벤트기획과 푸드코트 등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지역접근성과 녹지화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적 시너지 창출○ 결과적으로 루흐트진겔과 함께 델프트제호프, 다카커(Dakakker), 폼펜부르크, 호프플레인역(Hofplein Station) 옥상공원 등 공공시설이 어우러져 3차원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냈다.다리가 주변 지역들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행자가 왕래하고 자연스럽게 상점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 지역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로테르담 심장부의 녹지화에 일조한다. 새롭게 도시를 연결하는 보행자 육교는 때론 철도역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철도를 따라 도시의 공간 깊숙이 확장되어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여준다.○ 특히 보행자 육교 안쪽은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멀리서 볼 때면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과 시너지로 작용하게 된다.▲ 3개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다리[출처=브레인파크]

□ 연수내용◇ 로운 도심녹지 확보방안, 공유정원○ 공유정원(Jardins partagés) 또는 커뮤니티정원(Community garden)은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주거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한다.행정과 협의해 많은 사람을 모아 함께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꽃과 채소 등 식물을 가꾸고 즐기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 관리 책임을 가지고 참가자그룹이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을 활성화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심녹지 확보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한 뤼소정원 표지[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클라이가르텐(Kleingarten), 영국의 얼롯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튜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뤼소 정원이 최초의 공유정원이다.◇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우범지대로 방치된 뤼소거리의 철도길○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자리한 뤼소정원은 원래 파리 근교를 연결하는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 부지에 조성되었다.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용 철도였고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되었다가 파리가 확장되면서 1950년 운행을 중단한 후 50년간 방치되어 있던 곳이다.▲ 철길을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처럼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파리시에 있는 공간이면서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제약이 심했다.◇ 주체적으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협회 조직○ 1998년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2000년 10월 ‘뤼소정원의 친구들(Les amis des Jardins du Ruisseau)이라는 협회를 조직했다.○ 협회 설립 당시 주민은 국영철도(SNCF)의 승인을 얻은 후 계단조차 없었던 철로길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으나 단순히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참여 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영철도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허가가 난 후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파리시의 지원과 협회 자체 운영비 조달로 사업비 확보○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했다. 추가로 15만 유로 정도를 협회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유치하여 총 5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했는데,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협회가 추구하는 공유정원의 운영목표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 △지역주민이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기 위한 문화행사 공간이다.○ 뤼소정원은 어린이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누구라도 15유로만 내면 회원이 가능한 개방적 운영○ 현재 뤼소정원의 친구들은 9명의 자원봉사자이사회가 3년간 관리하고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그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반)상근직원을 고용했다.○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을 통한 지원금 60%로 구성한다. 나머지 10%는 회비나 행사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다. 공유정원이므로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파티나 독서 등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 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 목적을 두고 주민 주도로 만든 최초의 지역 커뮤니티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며 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이런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특별 이벤트 행사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정원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정원인 것이다.와인저장통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정원에 물을 주는데 활용하며 벌통을 두고 양봉을 하면서 꿀도 직접 수확한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이때는 철길도 일시적으로 개방한다.◇ 주변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자동 빗물받이 시스템도 목공전공 학생들이 와서 만든 작품이다. 관련 도구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유치하기도 한다.○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학교 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학급별로 관리한다.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도 활동 중이다.○ 현 파리 시장이 취임한 이후 중점 정책은 친환경이어서 몇 년 전부터 녹지와 공유정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경우 철도 공단에서 공간을 소유하며 이를 이용할 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반납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한지."계약 형태는 파리시와 협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장소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계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며 7년에 한 번씩 결산한다.파리시가 프랑스 국철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는 연 6천 유로 정도이고 파리시가 부담한다. 협회 운영 자금과 파리시 지원금뿐 아니라 재단과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별 지원금이 있다."-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4월부터 9월까지 많은 이벤트가 열리며 매 행사에 5~6천 명 정도 방문한다. 파리 협회는 그동안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파리 협회는 파리시와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1년짜리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해 예산을 받고자 한다.1년에 약 4만 유로 정도 지원받는다. 프랑스 내 모든 협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남는 수익은 배당할 수는 없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운영했으나 상근직원 고용을 통한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정 비용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유정원은 여기 한 곳인지."뤼소 정원이 성공하자 파리시 측에서 폐선 관리 부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제안된 프로젝트를 입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파리시는 파리를 둘러싼 폐선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다."- 파리 내 뤼소정원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약 150개 정도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된 민원을 사례로 활용해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민의 공간을 창출한 게 뤼소정원이다.○ 프랑스에는 개인의 민원 창구가 없으며, 여럿이 모인 단체만 민원 제기와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 시사점이 다소 낮은 방문지였지만 프랑스의 민원 해결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뤼소정원이 자리 잡은 곳은 원래 파리 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다. 파리 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다.지역주민의 요구로 파리시에서는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15만 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을 조달하였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빈민구역에 신기루처럼 녹색으로 우거진 정원이 조성되면서 지역 나눔과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자라며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는 양계동아리 등이 있다. 1년 전에는 춤추는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열어 3천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연수단이 방문하였을 때는 겨울철 황량한 정원과 여기저기 낙엽, 쓰레기 등 널브러져 의아했다. 파리의 긴 겨울 동안 정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파리 외곽지역인 파리 18구는 운행 중지된 철도길이 오랜 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투척되고 마약 중독자 등이 모이는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끌어내어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탈바꿈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주민의 힘으로 파리의 협소한 땅을 활용해 소통의 장이자 정원으로 바꾼 드문 사례이다. 한국도 폐쇄된 철로를 활용하여 관광 등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경북 봉화 분천은 철로를 활용한 관광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참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지역 환경 변화를 위해 버려진 철로길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어 정책으로 연계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라고 느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참여 인원을 늘리고 지역 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들이며 공간활용도를 높여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까지에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 회원은 물론 인근 학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협회에서는 뤼소정원에서 주민들의 생일잔치나 커뮤니티 행사, 이벤트 등을 열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지역의 운행 중지된 철로가 방치되어 우범지대화되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쓰레기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고 각 구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환경을 개선한 사례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사례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었다.○ 뤼소정원은 그동안 버려진 쓰레기로 오염되었을 토양을 감안해 화학적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식물을 키우는 유기농 정원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로 각종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되며 지역주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양방향 이벤트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한 뤼소정원 사례는 한국에서도 지역별 폐선로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례 중 하나이다.뤼소정원은 주민 주도로 만들어졌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속성을 띠고 있는 한편, 우리는 관 주도로 만들어 관광객 방문에만 그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나설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뤼소정원이 조성된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으로 처음에는 군사용 철도로 사용하였다. 뤼소정원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을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보였으며 특히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를 활용해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에코시스템은 목공 전공생들이 만든 작품으로 스톡홀름 문화제에서 "물의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 정원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과거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라고 하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골칫거리가 된 동네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 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이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뤼소정원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아니지만 지역의 소소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공간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혁신적인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철도와 관련하여 폐선이나 유휴부지가 여전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창한 계획보다는 우범지대를 지역의 사랑방과 같은 작은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로 무려 5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우범지대였던 철로길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뤼소공원의 성공 모델은 2000년대 이후 철도가 고속화되어 아직 도시에 남아있는 폐선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관리가 말끔하게 이루어지는 ㅇㅇㅇ시의 푸른길 공원과 비교된다는 점과 한국의 폐선 공원은 주민에게 항상 열린 공간인 반면, 뤼소공원은 일정시간만 개방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뤼소공원에서 배울 점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폐쇄된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쉼터 및 청소년 체험장으로 만든 것은 찬사를 보내고 싶으나, 막상 현장에 방문하니 초라하고 왜소해 조금 실망스러웠다.○ 뤼소정원은 우범지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곳을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우리의 시선에서 공원이라기에는 작은 공간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부족한 파리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는 달리, 주민 개인이 모여 협회를 구성하고 지역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행정에 관철하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지역주민에게 놀이의 장, 대화의 공간, 교육 장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해 제공되고 있는 뤼소정원의 공간들은 협소하더라도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협회는 통상 그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되며,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고,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소란 행위를 벌인다.이런 우리하고는 다르게 직원 없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며 회원이면 누구나 언제든 출입허용 시간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잠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화되었다는 점에 동감했다.

□ 물놀이 지역 방문자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지속 발생○ 여행·레저 인구 증가와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계곡, 하천 등 물놀이 지역에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09년부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난 5년 간(’14년~’18년) 물놀이 안전사고로 연평균 33명의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 (’08년)155명 → (’09년)68명 → (’10년)58명 → (’14년)24명 → (’15년)36명 → (’16년)35명 → (’17년)37명 → (’18년)33명* (폭염일수) ’17년 14.4일 → ’18년 31.5일 / (열대야일수) : ’17년 10.8일 → ’18년 17.7일○ 올 여름도 이상 기후로 인해 예년 평균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 안전불감증이 물놀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놀이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최근 5년간의 사고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51명(31%), 안전부주의 36명(22%), 음주수영 28명(17%) 순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아니라 전국에 걸쳐 소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장소별로 사망자를 보면 내수면(114명, 69.1%)이 해수면(51명, 30.9%)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내수면 사고 중 54%는 비관리 지역에서 사고 발생** 총 114명 중 관리지역 35명, 위험지역 18명, 비관리지역 61명 사고 발생○ (관리지역 1,241개소) 일반지역(위험성 無)과 중점지역(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휴양객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위험지역 278개소) 과거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수영이 금지된 지역○ 또한, 안전요원의 고령화, 자격조건 미달의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사고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 정부는 물놀이 사고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 마련○ 정부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위해요인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9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3월 수립< 주요 내용 > ○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부처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순찰, 질서유지, 예방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 지자체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이 참여하는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지자체) 안전관리 총괄 (소방)구조·구급, (경찰서)교통·질서유지, (학교) 예방교육 등○ (물놀이 안전환경 개선) 물놀이 장소·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으로 설정·운영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기반 마련※ 관리지역은 등급별로 위험표지판, 이동식 거치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구역은 대형부포,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안전요원을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배치하기 전 인명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등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유급요원, 공무원 등을 고정배치※ 시군구는 소관 물놀이지역에 대해 시설안전성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자체 전수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광역별 1곳 이상 점검을 추진○ 안전시설 설치·운영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지자체, 관계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물놀이 안전예방 수칙 홍보 △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명소를 선정(’18년까지 28개소 지정)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홍보 추진 △ 여름방학 前 학생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전사고 발생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지자체에서는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 추진○ 지자체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안전체계 마련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경주< 주요 내용 >○ (경기 양평군) 지리적 특성상 물놀이관리지역이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어 물놀이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郡,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물놀이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중, 주말, 공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해 물놀이 안전관련 정보수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을 파악 △ 인명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상황보고서 작성 등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체계 강화 계획을 지난 6. 3일 발표○ (강원 동해시) 입수금지구역, 입영 경계선 침범 및 야간 입수자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AI(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기반 지능형 CCTV를 3개 해수욕장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 (강원 홍천군) 지난 5.18일부터 이른 더위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탄력운영제를 실시하여 2곳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관내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3개여단)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에 대한 안전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 (경북 안동시) 지난 ’18년에는 지역대학 체육 및 구조·구급 관련 학과 대학생 11명을 물놀이 사고 우범지역 등에 배치하여 인전사고를 예방□ 안전 수칙준수 홍보 강화 등 물놀이 안전 인식 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시민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놀이 지역에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다양한 홍보활동(리플릿, 전광판, 반상회보 등) 강화를 주문○ 지자체 등에서는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구조요원들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상황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물놀이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 안전관리요원별(일반, 인명구조 자격자) 공통적인 임금 지침 마련하여 인명구조 자격 소지자들에게 적절한 임금 지급을 통하여 채용을 늘려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지자체에 대하여 직‧간접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18년 학생 물놀이 사망사고의 경우, 여름휴가철에 집중 발생(7～8월 77%, 5～6월 15%)하여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하여 물놀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 초등(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를 위해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수영장 활용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지역 및 야간 이용객 등 안전요원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드론,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인명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물놀이 위험지역 내 피서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안전요원 계도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놀이기간 업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대구(공공데이터 활용 창업프로젝트 발굴 및 육성)○ 대구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프로젝트 12개를 선정(6.7일)하여 오는 11월까지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주요 내용 >○ (스타트업을 위한 경험 공유 커뮤니티 ‘모닥불’) 경력 7년 이내 기업들의 성공‧실패 경험이나 노하우를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분실물 정보 공유 ‘오다주웠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실물을 쉽게 찾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당신의 당연한 여행을 위한 ‘힐프리(Wheel Free)’) 무장애 여행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지진대피소 알리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 받으면 GPS 기능을 통해 내 위치에서부터 가까운 지진대피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서비스○ (낚시 앱과 공공데이터의 결합 ‘낚시 태그(Fishing Tag)’) 낚시 앱을 통해 낚시 기록 공유 및 어종별 낚시 지도맵 제공 서비스※ 이밖에도 평생학습 강좌 소개앱 ‘Life Study’, 지역별 여행‧행사정보 공유 서비스 ‘모두의 여행’,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앱 ‘Korea Cpf’ 등 12개 프로젝트를 추진○ 市 관계자는 “참신하고 편리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시대 열어서 내수활성정책 추진, IT와 BT와 같은 첨단기업이 입주한 판교테크노벨리의 성공으로 첨단산업 메카로 부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앞서 아동 수당이나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를 위한 정책도 많이 추진하셨지만, 청와대 여성정책 비서관을 하신 덕분인지 <아동학대 예방정책>이나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가 보도됐는데, 다른 지자체장님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남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아동들이 소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영아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등 아동학대 전담대응 인력과 3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춰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2021.6월)까지 350여건의 신고를 받고, 이 중 200여 건을 학대로 판단했으며 70여 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턴 단계적으로 15명까지 인력을 늘려 <아동보호전담팀>도 꾸립니다.- 또한 1521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검사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수시 점검에 나서고, 아동학대(의심)신고 핫라인(729-2960)을 운영합니다. 올해 안에 1113개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여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교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2020.10~2021.6) 270여건의 상담과 의료 및 법률지원, 불법물 삭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택가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탄천변, 산책로 등 총 2188곳 성남시 곳곳엔 8389대의 방범용 CCTV도 설치돼 위급상황을 관제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 취약지역엔 사람, 차량 등 객체를 식별하고, 이들의 이상행동(배회, 침입, 쓰러짐)까지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CCTV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850대도 구축했습니다. 그간 CCTV 현장 관제 후 경찰과 실시간 연계해 9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실종 치매어르신을 찾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 인터뷰때도 아동수당을 비롯한 성남시의 바우처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화폐 관련 정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요. 당시 성과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3년 시행해 보시니 실제로 성과가 있던가요?- (은수미) 도입당시에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평정(?)”되는 느낌입니다. 전국 최초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시대를 여는 등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종이(지류) 상품권과 모바일에 이어 지난 4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앱(chak)과 연동해 사용 가능한‘성남사랑카드’를 발행했고, 7월엔 배달앱 연계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10% 특별 할인 판매를 이어가고, 가맹점도 올해 연말까지 2만5000여 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화재로 소실됐던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은 올해 지하 1층, 지상 7층, 80개 점포와 460면의 공영주차장을 갖춘 현대화된 공설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50년 역사의 원도심 최대 상설시장인 성남동 성호시장은 올해 현상설계와 사업승인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서 2024년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175개의 공설시장과 460호 행복주택 등 복합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과 재래상권의 인프라를 구축해도 손님들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라도 우리 성남시의 가게를 들르고, 물건을 팔아주는 자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에는 한시적 소멸 시효를 가진 성남사랑 상품권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사회자) 시장님은 노동계 출신이라 기업지원이나 산업정책은 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 판교 등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는 불식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산업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은수미) 성남은 IT와 BT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기에 성남시나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게임콘텐츠의 메카 성남의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를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2025년까지 게임․콘텐츠산업 기반시설과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비전에 따른 16개 특화사업을 펼쳐 나갑니다.- 내년 말엔 ‘판교콘텐츠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삼환하이펙스부터 넥슨까지 잇는 중앙보행로 750m 구간이 바닥패턴과 조명 등으로 녹지, 편의시설 등 쾌적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게임 아트존 등 게임을 활용한 특화공간도 마련합니다.- 현재 설계 중인 ‘e-스포츠전용경기장’은 485석 규모로(주경기장 413석, 보조경기장 72석) 2024년 1월에 문을 엽니다. 경기장 이외에도 선수 전용 공간, PC방,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이 함께 들어섭니다. 게임산업을 키우는데, 이런 시설과 행사들이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차, 배송로봇 등 무인 이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과 연구단체에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도 육성할 것입니다.- 글로벌 스마티시티 성남 구축사업을 통해 첨단 IT 기술이 직접 적용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첨단 기술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ESG가 강조되는 등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은수미) 올해 3월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협약을 맺고 100억원 규모의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사업’을 2년간 추진해 나갑니다. 쓰레기 수거함에 계근센서를 부착하고, 인공지능 플라스틱 감용기를 설치해 쓰레기의 배출부터 처리과정(수집, 재활용, 소각)을 모두 데이터화한 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환경교육시설 스마트 그린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도입한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 역시 올해 말 착공해 2024년 6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남시는 단순히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을 넘어 자원 순환 사업의 선도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의 폭염이나 기상 이변들이 모두 환경 파괴와 연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공존하는 인간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래도 성남시는 돈 잘버는 첨단 산업이 유치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많아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공약 만큰 달성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분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수미) 결국 정책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정은 그러한 의지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집행말 할 뿐이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와 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 (사회자)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각오이신지, 그리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수미) 이미 저는 차기 성남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시장직을 한번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준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성과있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성남의 태동이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50년 되는 해입니다. 서울에서 강제로 밀려나와 이주해 온 분들이 아무런 도시 기반도 없고, 삶의 발판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온 상징적인 곳이 성남시입니다.- 그런 성남시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적을 내고 국가를 선도하는 성과를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지난날의 관행을 바꾸고, 과감히 틀을 깨는 도시, 이미 와 있는 미래의 기회를 잡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