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기준이 강화○ 서비스 증가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대면 소비가 주목받고 있어 배달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6,783억 원으로 전년(17조3,342억 원) 대비 48.1%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7조 6,121억원)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억원)▲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 현황(억원)◇ 국내 배달앱 시장은 ’21년 기준 3개 사(배달의 민족 66%, 요기요 18%, 쿠팡이츠 14%)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 민간 배달앱 수수료 : 6∼12% , 공공 배달앱 수수료 : 0∼2%○ 강원연구원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거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 공공 배달앱 운영현황 >자치단체공공배달앱운영모델서울광역제로배달유니언(2020.07)민관협력(한국간편결제진흥원)부산광역동백통(2022.01)민관협력(부일기획) 기초(남구)어디go(2020.10)민관협력(코리아센터)대구광역대구로(2021.08)자체(인성데이터-KIS정보통신)인천기초(서구)배달서구(2020.01)자체(코나아이)기초(연수구)배달e음(2021.07)광주광역위메프오(2021.07)민관협력(광주경제고용진흥원)대전광역휘파람(2021.3)자체(에어뉴)울산광역울산페달(2021.03)자체(하렉스인포텍)세종광역먹깨비·소문난샵·휘파람·배슐랭 (2021.02)민관협력(에어뉴, 먹깨비)경기광역배달특급(2020.12)민관협력(경기도 주식회사, NHN페이코)강원광역일단시켜(2020.12)민관협력(코리아센터)충북광역충북 먹깨비(2020.09)자체(먹깨비)기초(제천)배달모아(2021.03)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충남광역소문난샵(2021.06)자체(샵체인)전북기초(군산)배달의 명수(2020.03)자체(아람솔루션)기초(남원)월매요(2021.10)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기초(전주)전주맛배달(2022.02)민관협력(코리아센터)전남기초(강진)강진배달통(2020.09)자체(에스오더)기초(여수)씽씽여수 먹깨비(2022.03 리뉴얼)자체(먹깨비)광역먹깨비(2022.상반기)민관협력(먹깨비)경북광역먹깨비(2021.09)민관협력(먹깨비)경남기초(거제)배달올거제(2021.03)민관협력(원큐)기초(김해)먹깨비(2022.5.)민관협력(먹깨비)기초(창원)누비고(2022.상반기)민관협력(스마트마켓서비스)◇ 공공 배달앱은 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운영을 하는 방식 자체 운영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또는 산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구분□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의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상위 3개사(배달특급, 먹깨비, 대구로)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민간 배달앱 상위 3개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북도 ‘먹깨비’ 등 4곳에 불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대상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명)◇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 정책적 시사점◇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배달앱 불균형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며 ‘민간 앱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함을 주장○ 다만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민간 앱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이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 지난 3월 누적 거래액 1,300억원 돌파 등의 성과를 내는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지난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20. 20억 원, ’21. 128억 원, ’22. 80억 원)◇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투자가 자유로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할 필요

□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전국 경제특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03.7.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1.4.과기부3국제자유도시’06.2.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13.9.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98.11.산자부6자유무역지역’70.1.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12.1.문체부8관광특구’94.6.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18.3.산자·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97.3.문체부12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98.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21. 2.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21.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21.2.산자부16국가시범도시’19.2.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17.9.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10.1.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07.1.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8.6.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13.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15.9.문체부24규제자유특구’19.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04.9중기부26기업도시’05.5.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15.6.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19.11.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15.5.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08.6.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17.8.국토부32말산업특구’11.9.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06.10.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19.6.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00.1.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07.4.중기부37연구개발특구’12.7.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11.9.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04.1.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11.6.행안부41투자선도지구’15.1.국토부42문화도시’14.7.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08.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13.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96.3.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13.10.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16.11.해수부48해양치유지구’21.2해수부49혁신도시’07.2.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16.7.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 가정간편식(HMR)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은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 조리, 포장해놓은 식품*’을 의미하며, 편의성, 시간 및 비용 등에서 장점이 있음*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즉석조리식품(즉석밥, 국), 신선편의식품(샐러드, 간편과일) 등◇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4조2000억 원으로 '10년 이후 연평균 15.8%씩 성장하는 추세▲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성장 추이 (단위: 억원)□ 정부는 가정간편식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에서 식품‧외식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19. 12월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간편식품을 5대 유망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여 '22년까지 집중 육성 추진* ➀맞춤형‧특수 식품, ➁기능성 식품, ➂ 간편식품, ➃친환경 식품, ➄수출 식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면서, 간편식품 개발‧상품화를 위한 연구 지원 및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생태계 조성을 지원* 중* 생산자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제품‧판로개발 지원 등□ 지자체는 가정간편식 산업 지원 추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신상품개발을 추진○ 전남도대형 유통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전복, 광어, 우럭으로 가정간편식을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 민간의 전문 상품기획 인력과 수산물 전문기관인 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 개발○ 강원 화천군코로나19로 ‘산천어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서 처리가 곤란해진 77톤 규모의 산천어로 가정간편식을 제작하여 전량 판매◇ 지역 가정간편식 및 원재료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 노력○ 전북 익산시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가정간편식 제조 기업에 市 전체 쌀 생산량의 22%에 해당하는 2만3천톤의 쌀을 납품하였고, 이를 통해 420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전남 완도군지역 수산물 가정간편식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 수출기업 12곳과 동남아시아 바이어가 참여하는 ‘가정간편식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5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0만 불의 계약 실적을 달성◇ 가정간편식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가정간편식 품평회’를 개최하여, 판로 확보 지원○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일반 가정에도 홍보○ 전남 순천시관내 외식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언택트 대비 밀키트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가정간편식을 활용한 나눔과 상생 운동도 나타남◇ 지난 5월, 광화문 소재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화문원팀’은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큰 지역식당을 돕기 위해 식당메뉴를 간편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퇴근길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퇴근길 밀키트’와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밀키트’ 활동도 전개◇ 지난 7월 이마트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간편식 ‘원기회복 키트’ 1만3000개를 지역사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전달□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가정간편식 산업의 경쟁력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차별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신기술‧식품소재 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 농산물 지역인증제 등을 통해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강식, 환자식, 노인식과 같은 맞춤형 상품개발‧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매년 11. 5일은 ‘소상공인의 날’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임※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과 ‘위드코로나’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 9. 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영업자 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지난 10.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10. 27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 70%가 달성(10.23)됨*을 기점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11.4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율은 75.9%(1차 접종률은 80.5%)** 유명순 서울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5%가 ‘어느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결정* (연도별 개인파산 건수) '18년 4만3,402건, '19년 4만5,642건, '20년 5만379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흥시설, 학원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주요내용 >위험도시설 종류주요방향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위험도 높은 시설유흥시설 등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24시까지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식당∙카페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위험도 낮은 시설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방역 완화시간제한 없음시설내 취식 가능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유관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10. 29.)○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분주하게 생업을 재개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매출 회복 기대감에 차있는 모습이 확인됨◇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시책에 반발하는 분위기** 지난 11. 3일 실내체육업단체(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철회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소는 통상 9시부터 영업 개시하는데, 12시까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생색내기 시책이라고 비판○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젊은 사람들과 학생을 주고객으로 운영되는데, 방역패스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업종간 차별로 불신만 키운다는 입장○ 한국코인노래방협회방역패스는 너무 배려없는 조치, 구제방법 모색을 요청□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지난 10. 27일부터 ①집합금지 및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정률(손실보상 피해 인정비율) 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11. 3일 기준 ‘신속보상’ 대상의 73%인 44만8천명에게 1조2,675억 원 지급※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자료 확인 후 보상 진행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대다수 지역소상공인은 환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보정률이 100%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도 SNS, 언론인터뷰를 통해 80% 보정률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여행업‧숙박업계는 강한 불만 제기※ ‘한국여행업협회’는 11.3일 ‘정부와 국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편, 보상액 지급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보상금이 잘못 산정되는 전산 오류, 홈페이지 접속 장애, 필요서류 안내 부족*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반발도 나타남* 11.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요서류에 ‘손익계산서’라고만 표기되어, 현장에서 영세상인들도 복식부기로된 정식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 발생○ 최종 산정된 보상금이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못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11.4일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 대부분이 10만원에 불과한 보상을 받았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지자체는 지역상권 활력제고에 총력 대응◇ 지자체는 정부의 일상회복 시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상권 활력 회복 대책을 추진◇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에 역량을 집중○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캐시백 확대, 영수증 추첨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소비 확대 유도○ 한편, 일부 지역은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전 국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연계한 지역별 소비진작 행사 개최○ 서울시상품권 2,445억 추가 발행, 외식업소 2만원 이상 4회 결재시 1만원 환급 행사○ 대구시800억 발행, 10% 할인 판매,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전통시장 방문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예정○ 대전시지역화폐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캐시백 15%로 확대,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진행○ 경남도역대 최대 지역상품권 25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 도 온라인 쇼핑몰 10% 환급◇ 아울러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축제 재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본격 시동○ 지자체들은 그간 연기·취소했던 지역별 축제를 재개,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편, 숙박비·교통비 지원 등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징어게임’ 등 한류 마케팅에 열중하는 한편, 지역공항은 국제선 취항 재개를 준비(김해공항 괌·사이판 노선, ’21.11월)○ 전 국부산·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10개 시·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진행, 지역 숙박업소 5만원 할인행사 진행○ 부산시관광객 대상 KTX와 항공요금 50% 지원 이벤트 추진○ 강원도산천어 축제(화천), 태백산 눈축제(태백),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철원)등 도내 대표 겨울축제 개최 준비 및 집중 홍보○ 전북도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중앙미미 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 개최 예정□ 정책적 시사점◇ 그간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영업제한 완화를 통한 ‘수요자들의 소비 촉진’ 시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8 Marin"BoulevardMarin"Bay Financial Centre Tower 1, Level 27Tel: +65 6747 7000sc.com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90%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쪽에 있는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아세안지역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총괄,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Winnie Hui Lyn Tan(Head, Comm. Engagement & Sustainabiliy, SG & ASA, Corporate Affairs)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 차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영국에서는 소매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 있음에도 영국 국내보다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망이 좀 더 많다. 90% 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다.○ 은행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이며,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직원 수는 8만9,000여 명이다. 런던, 홍콩,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미국 장외시장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의 왕립헌장에 따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차타드은행을 세웠다. 1858년 인도의 뭄바이, 콜카타, 중국 상하이에 처음 지사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열었다. 차타드은행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더불어 1871년 중국에 전보 체계가 들어서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대한민국에는 1968년 기업금융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05년 한국의 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HSBC를 누르고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반금융에 진출하였다.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제일은행의 지분 100%을 인수하고 같은 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은행이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홍콩에서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서 발권하는 것은 주로 소액권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859년 싱가포르 첫 지점 개설○ 싱가포르는 SC Venture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과 기술조직의 대다수가 모여있는 나라이다.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금융권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금융그룹의 일원이다.○ 은행은 싱가포르에서 1859년에 첫 지점을 개설했다. 1999년 10월 최초 국제은행 중 하나인 QFB(Qualifying Full Bank)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SC은행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의 회원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폴에 약 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6개 지사, 6개의 금융센터 및 30개의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CSR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 SC은행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논할 때, 그 키워드가 자신의 금융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다운타운코어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전통적으로 CSR은 원래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권들의 수입이 신생국가에서 90%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다른 CSR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을 보면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고 문제도 많다. 또한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SC은행은 지금은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엔 악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환경문제를 SC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면 SC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 이런 활동들이 모두 CSR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번성을 해야 은행들에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CSR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CSR활동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 SC은행은 CSR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총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인 생각의 CSR이다.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고 노인을 케어하는 사회지원분야에 있어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SC은행이 15년 전 ‘Seeing is Believing(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SC은행에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치료 가능한 맹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선사업이었다.○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SC은행이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목표는 몇 사람의 눈을 고치느냐, 백내장 수술을 몇 건을 하느냐가 목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잠깐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 그렇기에 SC은행의 지원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의 처우를 좋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SC은행이 의료지원을 끝마치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그것이 현재 SC은행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SC은행이 다른 기관과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금융기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SC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주 다양한 부분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작은 예를 들면, SC은행의 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기 혹은 물을 아끼는 것, 그린에너지 사용 등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적인 철학적 측면에서 SC은행이 어떤 고객들을 모실 것이고, 어떤 고객들을 피할건지에 대해 판단한다. 고객들의 행태 등을 바꿀 수 있으면 SC은행이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와 좋은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다.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사회, 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들면, 최근 야자수로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성행이다.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그 각자 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책임있는 회사인지, 팜오일을 만들고 야자수를 경작하기 위해 불을 지핀다던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던지 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SC은행이 위치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이다. 세계적인 은행이고, 세계적인 투자의 허브이기에 다른 은행들에게 모범이 되는 최선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좋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전 질문- CEO나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운 CSR을 검토하는데 1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는."CSR의 중심이 CEO가 아니라 은행 내 프로세스가 중심이 된다. 회사 사장이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 해서 바뀌는 점이 아니다.우리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근본적으로 알아야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사장이 뭘 원하는지는 관계가 없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곳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조직이 네트워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Citi, SC는 소매금융이니 자본유출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SC도 어느 정도 로컬이라 그런 자본유출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로컬에서 수익이 나면, 본사로 수익을 보내야하는데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이런 문제는 국한된게 아니고 자주있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15년에서 일했는데, 아주 많이 만연한 일이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을 많이 진행하면서 로컬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근데 싱가폴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는 뭐가 남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화를 했다. 나온 법률에 의하면 수익의 2%는 무조건 로컬 내의 CSR 프로젝트를 위해 재투자를 해야한다.왜 이런 법률을 제정했냐하면 이 것은 사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야 하는건데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은행들이 담당해줘야 한다.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눈을 치료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예를 들면 그 나라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하면 눈을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결국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런던, 홍콩, 싱가폴 쪽은 우리가 눈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한다.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 마라톤 대회 같은 체육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단결심과 조화를 도모한다.싱가폴은 노인들을 위한 아이케어 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만든 돈을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선진화된 사회도 기여를 하긴 한다.좀 더 큰 안목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자선봉사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다. 직원들마다 3일을 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 간 8만일 정도가 자원봉사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상관없이 그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C은행에서는 글로벌컴팩트가 사회공헌 플랫폼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지? SC은행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지, 단독기획을 한다면 싱가폴에 있는 담당 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던지 협업이라던지에 대해 긍정적이다. 단일 조직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기 떄문이다.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얘기했는데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고객이라던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해주는 파트너들과 같이 일하면 훨씬 효과적이다.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고객 중에 맥도날드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일본회사 유니클로는 우리 고객이다. 유니클로에서 바우처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우리가 노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것이 왜 이상적인 협업이냐면 우리한테는 제공 가능한 직원들의 시간이 있는것이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유니클로는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협업의 좋은점 중 한가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려운게 아니었다는 걸 깨우치게 된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하는게 좋다.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같이 하니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매니저가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계급이라던지 직급이라던지 구애를 받지 않고, 유대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융에 대해 거래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 중국음식을 하는 식당체인이 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들의 고충이 웨이트리스, 조리사 등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그 때 그 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인력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 속에다가 자기들이 체인점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감수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기회를 주는 것이다.전과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 회사가 감옥에 주방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SC은행에서는 돈을 제공한다.그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SC은행이 구매를 하고 작년까지 연간 160만 개를 구매했다. 그 구매한 음식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어디서 단순히 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프로젝트는 처음에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식당체인은 자력으로 구축할 수 없으니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금방 끝나는 프로젝트도 아니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들이 잘 조화가 되야 한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수 없고, 고객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좋은 협업이 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SC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지만, 과거 직원들의 장기 농성 등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 단순히 외국계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바뀐거 같다.특히 유니클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도 빨랐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은행->중소기업투자->중소기업 제품 은행 구매->사회공헌활동에 구매한 제품 활용’ 구조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프레임은 특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본부장님의 발표와 Q&A는 완벽했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탄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용 중 전 임직원의 연간 3일 사회공헌일 지정은 참신했고,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은행으로서 CSR을 단순히 홍보나 평판관리 차원이 아닌, 은행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일시적인 트렌드나 경영진의 선호에 따른 CSR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주제를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은 국내 은행들이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글로벌 본부에서 여러 지역에 적용가능한 CSR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역에서 수행한다는 점은 지역적인 특성이 다양한 국내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영업을 확대 중인 국내은행들도 배울만한 점이라 생각된다.또한 국내 은행들도 이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CSR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CSR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차 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또한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사회공헌 휴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1989년에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30년 청년기업이 된다. ㅇㅇㅇㅇ기금도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처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 CSR은 소외계층 앞 자선기부로 인식되었다면 현대적 CSR은 전략적 차원에서 포럼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 예)포럼을 통한 치료기금 후원(맹인치료기금 15년간 후원)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그린에너지, 물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동방식의 변화, 금융고객의 선별작업을 통한 법규 준수로 자금세탁방지, 제소자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의 실제 사례라 가장 흥미로웠다. 자원봉사를 오픈해두고, 지원부터 봉사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은 참고삼을 만한 사례였다. 스토리 뱅크로 명명되는 봉사 후기들은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자산으로 보였다.직급과 경영진의 지시에 자유로운 국제 금융 기업다운 면모였다. 이런 자발적인 사내 문화는 수평문화를 지향하는 당행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방문이었다. 유니클로와 바우처 프로모션 등의 지역 및 제휴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이색적이었다.○ ‘사회가 잘 되어야 은행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CSR과 유사하다고 느꼈다.KPI(성과지표)가 아닌 정성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기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CSR을 위한 조직 내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본부장의 PT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Seeing is Believing’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이해가 쉬었으며, 외식업계와 함께 재소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유익하겠다고 느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 본사 CSR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를 담당한 아시아 본사 매니저분께서 명확하게 핵심만을 짚어 내용 전달해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전략적 사회공헌을 위해 본사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변환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당행과 비교를 하자면 당행은 기본 방향을 설정 후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당행의 경우 국가별 니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통일성 측면에서 약할 수 있고, SC의 경우 통일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국가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했다.향후 국내 사회공헌 업무 진행 시 어떠한 입장 및 관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외국계 기업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생국가에서 9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CSR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이 되어 고객들의 행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SC그룹은 확고한 Sustainability 철학을 가지고 있다. SCB Singapore 또한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15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예방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 연간 3일의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우수봉사자를 위한 Recognition & Awards 등 선진화된 모델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또한 Sustainability에 있어서 앞으로 Collective Impact가 날로 중요해질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은행권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NPO와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후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는 CSR이 봉사/자선활동 이었지만 요즘은 어떠한 특정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은행은 금융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사회를 타겟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경영진이 바뀐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은 경영진 스타일마다 csr전략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 회사에서 기업윤리를 정해두면 우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윤리를 요구한다.또한 중소기업, 개인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주요 임무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3일의 봉사연차를 준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직원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정책은 기업별로 스스로 도입할 수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사원 은행들에게 공식적으로 권고해도 좋을 것 같다.아울러 기업 혼자 봉사하기 보다는 다른 산업의(예 유통, 소비재 등) 기업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대 기업 csr능력이 향상되며 직원들 간 유대관계 좋아질 수 있다.

□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한 상황○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308만여개), 고용의 36%(607만여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권은 체감경기 회복, 내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수요(외국인관광객 등) 창출 등을 위해 중요※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18년 통계청),※ ’16년 대비 ’18년 동네 식재료가게(21.0%), 수퍼마켓(11.4%) 매출 증가(KB국민카드, ’19.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통계청)○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빅데이터, AI, VR‧AR 등),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일본 수출규제‧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 1인 가구 증가, 정보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소량을 편리하게 최저가’로 구매하는 패턴도 확산※ 배달앱 성장, 익일‧새벽배송 확산 등 유통트렌드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내수감소*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도 우려되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최근 소폭 상승* 생산연령인구(15-64세, 통계청) 추이 : (’19년)3,760만 명→(’23년)3,662만 명→ (’27년)3,508만 명□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할 경우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쇼핑 확대는 전통적 업태(오프라인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17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매업) 중,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5억 700만 원)이 미활용 업체(3억3900만 원)에 비해 49.7% 높음□ 정부는 소상공인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지난 9.10일 발표※ 지난 ’18.12월에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124개 정책과제)을 제시< 주요 내용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전문가가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스마트상점(스마트오더 등)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20년 1,100개 목표)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지원(’20년 1,000억원)○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년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은 계승을 지원하고 소공인간 협업을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오랜 경험(30년 이상)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 상권 활력 제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 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년 15곳 내외)○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20년)*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 5월),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 8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년 500억원)○ 경영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를 30개소 우선설치(’19.10월)※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년 136만 명 → ’20년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추진< 주요 내용 >◇ 부산시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영세형 자생’과 ‘혁신형 양성’으로 구분하여 △ 혁신성장 △ 교육 및 마케팅 △ 행복안전망 △ 골목마케팅 △ 안정적 영업보장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30개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브랜드인 ‘함께웃는 소상공인’을 지난 6월 상표등록을 출원◇ 경기도50여 명의 직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 (출연금 55억원)※ 진흥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시행 △ 지역화폐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 전북 무주군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의 키워드광고 또는 배너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진행◇ 경남도생계밀접형 소상공인의 자력갱생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종합클리닉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3개월간 경영전반을 점검하여 맞춤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최대 3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역량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스마트화의 경영 접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기술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신기술 선별·보급 등의 선제적 지원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AI 분석‧활용을 시도중○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 (예시)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에서는 아이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시장을 찾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 서울(강남구, 통합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더강남’ 출시)○ 서울 강남구가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더강남’을 9.17일부터 운영○ 區는 10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 및 350개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 ‘더강남’ 앱과 연동하고, ‘부킹닷컴’, ‘다이닝코드’, ‘모두의 주차장’ 등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의 정보를 취합, 지난 2월 소상공인‧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평가단(240명)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을 출시○ ‘더강남’ 앱은 구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 △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병‧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 위치 △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 △ 장난감‧도서관 등 개인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회의실‧강당 등 공간 대여 시스템 △ 소상공인 홍보와 상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 △ 전입신고, 생활불편신고, 24시간 민원신청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된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기능을 지속 보완해 손 안에서 강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세종(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인기)○ 세종시 ‘싱싱장터’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15. 6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그해 9월 싱싱장터 도담점과 싱싱문화관을, ’18. 1월 아름동에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여 ’19. 8월 기준 누적 매출액 690억원, 누적 방문객 230만명, 소비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지역 주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으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15년 218개 농가에서 ’19. 8월 937개 농가가 참여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때에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 직매장 건립 부지와 건립비용은 市에서 부담하고 중간 운영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市와 지역 농‧축협, 생산자 등이 출자해 운영○ 지난해부터 싱싱문화관 1층에서 베이커리, 반찬만들기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2층 공유부엌에서는 주말 김치담그기, 농가주부모임 등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市 관계자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2생활권 내 3호점, ’22년 3〜4생활권 내 4호점을 개장할 계획”이라며, “각 지점마다 특화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김포시, 홀몸 어르신 생활맞춤형 돌봄 AI 로봇 ‘다솜이’ 지원)○ 경기 김포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9월말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를 보급하여 ’22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5월 인공지능 로봇업체 ㈜원더풀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4개 邑‧洞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달 말 까지 보급할 방침○ ‘다솜이’는 30㎝ 높이의 원통형 본체에 디지털 화면과 카메라, 음성인식 센서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묻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특히 음성인식 센서로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고, 상단측면에 설치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를 생활관리사와 보호자의 앱으로 송출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홀몸 어르신 1만여명 중 600여 명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활관리사는 23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거리 특색 살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북 남원시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고샘길 110세대에 고샘을 의미하는 ‘우물’ 모양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전북 남원시의 고샘길 110세대 자율형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건물의 디자인‧특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모양, 크기, 재질 등의 구애 없이 건물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市는 고샘길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우물모양 번호판을 부착○ 한편, 건물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함○ 市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