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기준이 강화○ 서비스 증가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대면 소비가 주목받고 있어 배달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6,783억 원으로 전년(17조3,342억 원) 대비 48.1%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7조 6,121억원)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억원)▲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 현황(억원)◇ 국내 배달앱 시장은 ’21년 기준 3개 사(배달의 민족 66%, 요기요 18%, 쿠팡이츠 14%)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 민간 배달앱 수수료 : 6∼12% , 공공 배달앱 수수료 : 0∼2%○ 강원연구원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거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 공공 배달앱 운영현황 >자치단체공공배달앱운영모델서울광역제로배달유니언(2020.07)민관협력(한국간편결제진흥원)부산광역동백통(2022.01)민관협력(부일기획) 기초(남구)어디go(2020.10)민관협력(코리아센터)대구광역대구로(2021.08)자체(인성데이터-KIS정보통신)인천기초(서구)배달서구(2020.01)자체(코나아이)기초(연수구)배달e음(2021.07)광주광역위메프오(2021.07)민관협력(광주경제고용진흥원)대전광역휘파람(2021.3)자체(에어뉴)울산광역울산페달(2021.03)자체(하렉스인포텍)세종광역먹깨비·소문난샵·휘파람·배슐랭 (2021.02)민관협력(에어뉴, 먹깨비)경기광역배달특급(2020.12)민관협력(경기도 주식회사, NHN페이코)강원광역일단시켜(2020.12)민관협력(코리아센터)충북광역충북 먹깨비(2020.09)자체(먹깨비)기초(제천)배달모아(2021.03)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충남광역소문난샵(2021.06)자체(샵체인)전북기초(군산)배달의 명수(2020.03)자체(아람솔루션)기초(남원)월매요(2021.10)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기초(전주)전주맛배달(2022.02)민관협력(코리아센터)전남기초(강진)강진배달통(2020.09)자체(에스오더)기초(여수)씽씽여수 먹깨비(2022.03 리뉴얼)자체(먹깨비)광역먹깨비(2022.상반기)민관협력(먹깨비)경북광역먹깨비(2021.09)민관협력(먹깨비)경남기초(거제)배달올거제(2021.03)민관협력(원큐)기초(김해)먹깨비(2022.5.)민관협력(먹깨비)기초(창원)누비고(2022.상반기)민관협력(스마트마켓서비스)◇ 공공 배달앱은 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운영을 하는 방식 자체 운영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또는 산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구분□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의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상위 3개사(배달특급, 먹깨비, 대구로)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민간 배달앱 상위 3개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북도 ‘먹깨비’ 등 4곳에 불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대상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명)◇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 정책적 시사점◇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배달앱 불균형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며 ‘민간 앱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함을 주장○ 다만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민간 앱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이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 지난 3월 누적 거래액 1,300억원 돌파 등의 성과를 내는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지난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20. 20억 원, ’21. 128억 원, ’22. 80억 원)◇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투자가 자유로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할 필요

□ 지역거점 관광소재 육성 및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399 Interchange Building25th Fl(Unit 3). Sukhumvit Road, Klongtoey-Nua,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유치하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이웅 지사장님과 김병수 과장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 방콕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 설립됐다. 주된 업무는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하는 업무이며, 국내에서는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브스마일 확충을 위해 △인프라구축 △관광종사원교육 △관광지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30개 해외지사를 통해서 각 국에 국민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광고도 하는 역할을 한다.▲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준 이웅 지사장님[출처=브레인파크]○ 한국관광공사의 방콕지사는 끊임없이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품개발, 여행객 모집 및 홍보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글로컬 상품, 즉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가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항공라인이 우선인데 최근 방콕-무안 라인 연결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 사업○ 한국관광공사의 주요사업은 △개인여행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FIT 유치 마케팅 △태국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미디어 초청지원 △단체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한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 여행단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MICE 단체 유치 사업 등이다.사업명주요 사업내용FIT유치 마케팅Ÿ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Ÿ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Ÿ FIT-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미디어 초청지원Ÿ 한국관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Ÿ 인쇄매체 초청 지원방한객 유치 확대Ÿ 한국관광설명회 및 관광세미나 개최Ÿ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Ÿ 대형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MICE단체 유치 사업Ÿ Korea MICE Night 행사, 로드쇼 등△ 2018 한국관광공사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부 내역가. 한국관광 홍보 및 세미나 개최○ 핵심 거점도시(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관광 관련 기업인/언론인 대상 한국관광설명회(매월)○ 여행업체 공동 잠재수요 발굴 지방 관광설명회 개최, B2B 상담나.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10개 도매업체 공동, 주요 방한상품 온오프라인 모객 광고 및 유치○ 한국 음식체험, 한류 드라마, 태권도, 레포츠, 교육관련 상품 개발, 모객다. 국제관광전시박람회 및 국제행사 참가○ 방콕 TITF(2월), 미얀마 양곤 MITE(7월,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한국관 운영○ 방콕 월드사이버게임즈, 후아힌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축제 참가, 홍보라.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수기 할인 판촉 행사○ 타이항공, Air Asi"X 공동 온오프라인 판촉(페이스북, 포털, 시내 LED광고)○ 신규 취항 항공사(타이 Lion Air, Nok Scoot 등) 기념 특별 판촉전마.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한국기업/업체/여행업체 공동 한국관광 홍보행사○ 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FIT Fair• Love Kore"행사, 문화관광대전 등 개최• 뷰티/패션/식음료 등 다양한 방한 매력 홍보, 방한상품 현장 판매 등• 연간 누적 소비자 10만 명 대상 현장 홍보(2,000명 직접 초청)○ 한태 외교 60주년 ‘한국문화관광대전’ 행사(10월 초 예정)바. FIT 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지사 SNS망을 통한 여행정보 서비스, 상품 안내○ FIT 타겟 콘텐츠 생성 및 확산• 지사 SNS 및 태국 유력 채널 연계, FIT 맞춤형 콘텐츠 제작(20-40대 여성층 타겟)• 신규 팬, 회원 증대를 위한 온라인 콘테스트 등 개최○ 온라인 미디어·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 활용, 고품질 콘텐츠 제작• 한국 팸투어(15개), 콘텐츠 생산,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확산 방한 붐 조성사. 미디어 초청 지원, 한국관광 홍보○ 방송매체: CH5, CH7 등 주력채널 중심 여행 프로그램 한국촬영 제작 방영○ 인쇄매체: The Nation 등 주요 영자지, 태국 일간지 언론인 초청, 기사화아. 인센티브 단체(MICE) 유치 확대 : 연 10회, 4만 명 이상 유치 목표○ 주요 도시별 Kore"MICE Night 행사 개최(10회) 및 세일즈콜, 방한단체 특별 지원(한태 외교 60주년 관광세미나 겸 MICE Night(7월) 포함○ 유력인사 한국 초청, 팸투어: 대학교수, 기업체담당자 등자. 한국여행 캠페인 광고○ 지상철 BTS 플랫폼(23개역 100여개 LED) 광고◇ 한국의 관광시장으로써의 태국○ 주시장: 태국(6,841만 명)○ 관할시장: 미얀마(5,512만 명), 라오스(717만 명)면적51.3㎢ (한반도의 약 2.3배)주요지역나콘랏차시마 도(255만), 우본랏차타니 도(177만), 치앙마이 도(165만), 우돈타니 도(152만), 나콘씨탐마랏 도(150만)방콕시(600만), 팟타이시, 치앙마이시, 콘깬시, 우돈타니시 등민족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종교불교(90%), 이슬람교(6%), 기독교(2%), 기타(2%)정치형태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총리) *현재 군부가 집권중국왕마하 와치랄롱콘(Maha Vajiralongkorn) 라마10세 2016.12.1~총리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2014.8.25 취임건국1782년 4월 6일(현 왕조 출범일)수교1958년 10월 한국-태국 수교 *2018년 수교 60주년△태국 기본 현황연도출국수(명)증감율입국수(명)증감율비고20135,969,9136%26,546,72518.8% 20146,443,7364.3%24,809,683-6.7%반정부 시위20156,794,0007.9%29,923,18520.6%반정부 시위20167,200,0007.1%32,588,3038.9%국왕서거2017미발표6%35,323,9488.4% △태국 출입국 통계(2012년~2017년)1위라오스(2,009,605명)2위말레이시아(1,780,800명)3위일본(901,525명)4위중국(약 680,000명)5위싱가포르(546,555명)6위한국(470,107명)△태국 아웃바운드 목적지(2016년 기준)○ 생활교류 인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제외 시, 한국 실제 여행목적지 4위○ 일본 ‘13년 비자면제, 대만 ’16년 비자면제 시행‘ 덕분에 태국인 유치 증대○ 특히 엔화 약세로 태국인 유치 급증세, 전년비 13.1% 증대, 연 90만 명 유치구분20132014201520162017태국→한국372,878466,783371,769(메르스 악재)470,107498,400(국왕 서거)한국→태국1,297,2001,117,449(군부쿠테타)1,372,9951,464,2181,750,000△한국과의 관광교류(2013~2017), 단위: 명◇ 한국-태국 항공편 현황 : 주 185편 5만3,709석○ 방콕-인천 : Korean Air, Asian"Airlines,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타이항공, Air Asi"X○ 방콕-부산 :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방콕-대구 : 티웨이항공○ 치앙마이-인천 : 대한항공○ 푸켓-인천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늘어날 태국 국민의 한국 관광○ 태국시장은 인구가 6,800만 명이고 경제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총 700만 명 정도의 해외여행객이 있는데 그 중 55만 명 정도가 2018년도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한국에 5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 앞으로 한국은 일반 여행 상품을 통해서 오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개인여행자들이 증가하고, 기업 인센티브 여행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의 답사여행, 인센티브 여행을 유치하면 한국을 앞으로도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의 원인은 태국에서 인기인 한국드라마와 음악(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울눈, 봄꽃, 가을단풍 등 한국엔 계절적 매력이 많고 편리하며 다양한 가격대의 항공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 관광공사, 관광업계의 관광부문 위기관리 노력과 계절테마 관광과 같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콕 지사에서는 2017년 대비 10% 증가한 5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태국인들의 한국방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태국시장 환경 및 고객 니즈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단체객이 한국으로 많이 왔었다가 개인 여행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작년 같은 경우 70% 가까이 개인 여행자가 한국으로 오는 숫자가 늘었다. 개인 여행자던 단체여행자던 20-30대의 여성층, 40-50대 가족층이 한국을 주로 많이 방문을 하는 편이다.◇ 태국 관광객의 한국관광 현황과 태국관광객의 관광자원별 선호 경향(출처 :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태국인 한국방한 횟수• 1회 60.6%, 2회 19.8%, 3회 7.9%, 4회 이상 11.8%○ 태국인 방한 목적• 여가/위락/휴가 71.6%, 쇼핑 11.6%, 비즈니스 6.6%, 친구/친지 방문 5.7%, 종교/순례 1.7%, 교육 1.5%, 뷰티/건강/치료 1.2%○ 방한 결정 시기• 1개월 이전 28.4%, 2개월 이전 24.2%, 3~4개월 25.6%, 5~9개월 15.6%, 10개월 이상 6.2%○ 한국 선택 과정• 여행 계획 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 88.5%, 다른 국가와 비교 후 한국 선정 11.5%• 다른 국가로는 일본 78.5%, 홍콩 6.7%, 대만 5.0%, 싱가포르 4.4% 등○ 한국 여행정보 입수(중복응답 가능)• 인터넷 84.2%, 친지/친구/동료 58.3%, 여행사 46.6%, 관광 안내 서적 33.2%, 보도 24.3%○ 방한시 주요 방문지(중복응답 가능)• 전국) 서울 87.5%, 제주 8.8%, 경기 27.8%, 부산 7.8%, 강원 28.0%, 인천 11.7%, 경북 0.4%, 경남 1.2%, 전북 0.3%, 대구 0.8%, 대전 1.6%, 충남 1.5%, 전남 0.7%, 울산 0.1%, 광주 0.7%, 충북 0.9%, 세종 0.2%• 서울내) 명동 73.0%, 고궁 59.6%, 동대문 시장 58.8, 남산/N서울 타워 43.6%, 남대문 36.9,%, 신촌/홍대 31.0%, 강남역 29.4%, 박물관 26.7%, 인사동 25.7%, 잠실(롯데월드) 8.8%• 충청권) 천안 독립기념관 12.3%, 엑스포 과학공원 24.8%, 유성온천 25.7%, 충주 수안보 온천 20.7%, 계족산성 18.3%, 대청호 10.7, 장태산 휴양림 15.8%, 태안 13.0%• 전라권) 전주(한옥마을) 25.0%, 무등산 9.4%, 충장로 15.5%, 여수(거문도, 오동도) 16.2% 등◇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방문 유치에 주력○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는 한국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MICE·의료·한류·크루즈 등의 고부가·고품격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국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숙박·음식과 같은 한국관광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태국사람들의 과거 해외 인기 여행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였는데 근래에 일본이나 대만이 무비자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2018년도에 개인 여행자들을 특별히 더 유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개인 여행자들은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한국 관광의 매력과 자세한 여행 정보들을 좀 더 가깝게 제공한다고 한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태국사람들을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태국 내에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의 직원들이 한국 포상관광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할 예정이다.○ 언론사와 블로거, 유투브 등의 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들을 대량으로 한국에 초청해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한국여행과 매력을 더 알릴 계획이다.○ 2018년은 한-태외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기념으로 한-태 관광 연합 세미나와 한-태 공공기관 한국 주간 페스티벌들을 준비 중이다.□ 질의응답- 태국에서 한국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많이 온다. 역사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나라 역사유적을 보는 스터디 투어 같은 서양 수준의 레벨은 아직 아니지만 현재화된 한국의 모습, 오락거리, 쇼핑같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깨끗한 곳에서 와서 즐기고, 놀고, 보고, 먹고, 쇼핑하는 것들이 태국사람들의 여행 목적이다. 그리고 재방문자들이 매우 많아서 지역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전주 한옥마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경상도는 경주정도이다. 관광객들이 점점 서울, 경기로부터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대만같은 다른 나라에 밀리는 이유는."과거에는 일본,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무비자였고, 일본과 대만은 비자가 있었고,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본이 2014년에 무비자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대만도 2016년에 무비자를 실시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 몰리던 수요가 일본, 대만으로 분산이 된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항공시간도 비슷하고 일본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높았다. 내부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있다.항공연결만 되면 외국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일본은 다시 언제 비자제가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비자일때 가려고 하는 수요도 많다.대만은 태국과 가깝고 일본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만 바트 정도에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다.일본은 비용이 비슷하거나 비싸더라도 일본-태국 간 관계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관계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환상이 더 크다. 추후 중국까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면 우리의 마케팅 활동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 호텔을 보니까 다 일본산 TV이던데, 태국에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어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온다. 일본과 태국은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등이 비슷하다. 태국도 과거에 영국식을 19세기 때 처음 받아들였고 일본도 유럽 쪽에서 많이 배워왔다.영국, 일본, 태국 모두 운전석이 반대인 점이 그 예이다. 도로도 비슷하고 왕의 형태도 비슷하다. 태국은 사실 완충지대로 남겨놓아진 곳이고 동쪽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두 프랑스 문화이다.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는 영국 문화가 강하다. 두 곳이 부딪히는 지역이 태국이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국시장은 일본하고 관계가 깊고 우리 기업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편이다.우리나라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다. 포스코의 철강정도가 선전하고 있고 자동차는 거의 일본산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부여, 서천, 익산, 논산 4개 시군을 연계에서 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면."홍보, 상품화유도, 기사유도도 많이 한다. 파워블로거들이나 다른 개인 유투버들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에 많이 보내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4개 시군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홍보에 주력하겠다.지역에서 관심 표명이나 웰커밍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곳이 대구, 전주 정도이다. K-TRAVEL 라인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행사와 직접 얘기하면 될 것이다.하지만 모든 것들은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테마여행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아직은 보고 즐기고 하는 형태이기 대문에 테마투어 쪽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블로거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의료, 뷰티쪽이 가장 많다. 태국사람들이 의료, 뷰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의료, 성형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 □ 일일보고서◇ ㅇㅇ시○ 방한시장 구조가 개별관광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FIT(개별관광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20~30대 여성층, 40~50대 가족형 TIT 타깃으로한 선택집중형 홍보 및 판촉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인의 관광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마련 및 4개 시·군 관광객 현황분석 필요○ 태국인들의 한국관광의 목적은 한국의 발전상(즐기고, 먹고, 깨끗하고, 등등) 보기 위해서 이고, 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 태국인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글로컬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하나투어와 계약하여 K트레블 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K트레블 코스를 확인하여 금강을 대상으로 한 코스 발굴 필요(단, 수요의 중요성)↳ 블로거, 유투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등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의료·뷰티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블로거와 유투버들이 금강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표명➟ 2015년 수립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패스라인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ㅇ시○ 태국시장에 대한 소개 및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전략 논의○ 주변국보다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딘 것이 단점이자 장점○ 재방문율을 높이고 서울권 관광뿐만아니라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방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권이 개발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는 방안 검토◇ ㅇㅇ군○ 한류열풍 등 강점과 일본의 비자 해제 및 대만의 경제성/접근성 등 인접 국가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마케팅 전략구성이 쉽지 않음.○ 향후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트랙 방안 필요함첫째, 협의회 차원 마케팅 전략 필요. 둘째, 서울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입 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제안]○ 협의회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홍보동영상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 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주요 내용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 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숙박관리업무 △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양성 사업○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 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충북· 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 예약 및 예약안내기관,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와 업무협약 체결- ‘G보이스봇’은 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KT는 올해 충북도, 경북도 등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기반으로 오는 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 ‘G보이스봇’을 도입하며, 이번 질병관리청과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전 북󰋻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 추진-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서 울󰋻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22년에는 지역 내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전국 255개 보건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 건강 상태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 ’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도 포함하여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의 준수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매우 잘지켜졌고 음주율**이 큰 폭으로 감소* 손씻기 실천율: 97.6%(12.1%p 증가) , 비누·손세정제 사용률: 93.2%(11.9%p증가)** 월간음주율: 54.7%(△5.2%p), 고위험음주율: ’20년 10.9%(△3.2%p)○ 반면, 걷기활동 등 신체활동*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배달음식 등의 섭취**가 증가하였으며, 심리·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다소 증가* 걷기실천율: 37.4%(△3%p ),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19.8% (△4.8%p)**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달음식 섭취 증가 38.5%, 인스턴트·탄산음료 섭취 증가 21.5%□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5.) 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개소식(온종합병원)대 구15:00ㆍ탄소중립 시민협의체1차 회의19:00ㆍ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폐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인 천15:00ㆍ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인천스타트업 파크)광 주14:00ㆍ광주주민자치연합회 창립총회16:15ㆍ국제로타리3710지구 총재 취임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9:00ㆍ시민과의 대화(시청 썬큰광장)울 산11:00ㆍ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공식세 종16:30ㆍ충청권 메가시티 중점과제 전략회의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00ㆍ여순사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여수박람회장)경 북10:00ㆍ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6:00ㆍ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道-카이스트 업무협약(서울본부)

□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 연수내용◇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브리스톨 파운드’○ 지역화폐는 토트네스에서 2006년, 루이스에서 2008년, 스트라우드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브리스톨파운드는 2012년 생겨났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사례로 2014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혁명'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브리스톨 파운드[출처=브레인파크]○ 201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영국 내에서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꼽힌다.2012년부터 8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500만 브리스톨파운드(약 70억원)가 사용됐다. 지금도 매주 300건 이상의 소비가 브리스톨파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약 1,500명의 개인 회원들과 500개 이상의 사업자 회원들이 있다.작년 브리스톨파운드로 약 100만 파운드가 순환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브리스톨파운드를 현지 상점에서 내면, 이 가게의 소유자는 그 지역화폐로 브리스톨시에 지방세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업체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하여 지역 농민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지급하고 농부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수령하는 현지 건축가에게 자신의 농장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 비즈니스에 이익을 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이사인 다이아나 핀치(Diana Finch)씨를 만나 브리스톨 파운드의 역사와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 브리시톨파운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 시 브리스톨 파운드는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이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을 초과하면서 영국에서 나타난 ‘전환마을’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교통편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브리스톨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시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된 대표적 민관협력 사례○ 브리스톨파운드는 2009년 시내 몇몇 활동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의기투합하면서 도입됐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얻었으며,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할 기관도 수소문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지폐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휴대폰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브리스톨파운드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곳 주민은 주민세도 지역화폐로 내고 있다.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세계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지금도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증명한다.◇ 시 당국의 지원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지역 화폐○ 민간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덕분이었다.초창기 브리스톨시는 CIC의 사무공간과 운영자금을 3년간 지원했으며, 지방세와 에너지요금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전 시장의 경우 급여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시 직원 급여의 일부는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되고 있다.◇ 브리스톨 자본이 브리스톨에 남아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브리스톨파운드의 목표는 회복성 있는 경제, 포괄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019년 브리스톨 내 여러 지자체들과 관료들이 함께 수립한 One City Program 2020~2050 종합계획을 브리스톨파운드에서 작성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했다.○ 브리스톨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91개에 달한다. 또한 빈부격차도 심하고 저소득층 빈곤층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브리스톨 지역에 한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브리스톨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지역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그들이 가진 직무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지역 기업들이 브리스톨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브리스톨에 남아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역 내 작은 슈퍼마켓이 아닌 큰 대형마트 체인점에 가면 물건을 구입하면, 지불한 돈의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임금으로 가지만 일부는 브리스톨을 떠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는 본사와 주주에게로 간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앙정부화폐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신뢰성 확보○ 브리스톨파운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 기업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가 운영한다. 이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CIC는 지역금융기관 ‘브리스톨 크레딧 유니온’과 제휴해 브리스톨파운드 발행액만큼 실물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영국 스털링 파운드와 1대1로 매칭하는 본위제 방식으로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 다른 지역화폐들은 중앙정부화폐에 의해 후원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화폐와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그런 지역화폐들은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 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브리스톨파운드의 목적은 브리스톨 경제를 지역화하고, 사업체와 지자체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믿고, 세금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도 브리스톨파운드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화폐의 보증을 받게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화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만들어진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더욱 사용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화폐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브리스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브리스톨 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계좌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가 해야 할 역할은 사업체들 간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기존 거래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서 거래처를 쉽게 바꾸진 않는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 회사가 프린트의 토너를 구매해야 할 때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국 스털링 파운드(Pound sterling,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s)의 공식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처와 연락한다. 이처럼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는주민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금융 위기 이후로 지역상권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폐점 수순을 밟는 매장은 보통 대형 체인점인데, 현지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형 업체들이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위기라고 생각하신다.과거에는 지역상점에 3일 동안 주민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이 서로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다시 공동체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시내 중심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90% 이용되는 브리스톨파운드○ 브리스톨파운드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결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종이화폐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브리스톨 1파운드는 영국 스털링 1파운드와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행할 경우 관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종이화폐 사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어디서든 갈 수 있는 대형 체인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현지 상점들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계좌를 브리스톨신용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브리스톨신용조합에서 온라인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브리스톨에 거주하고 있거나 브리스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화폐가 필요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은 관광객들이 온라인 계좌를 열 수 없고, 브리스톨신용조합의 기술이 굉장히 구식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브리스톨파운드가 상품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 계좌를 제공하는 신용조합만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위기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상○ 브리스톨파운드는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국의 요크, 엑스터 지방과 프랑스 보르도 지방,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해외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토큰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노인 돌보는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는 이들에게 토큰을 제공하여 지역 내의 상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떼는 중간 단계가 없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뜻은 브리스톨 외부로 유출되는 부가 적어진다는 뜻이다.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금 사용률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은 현금만 받는 곳들이 많고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은행 업무를 거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지역화폐 거래 비용 절약 가능○ 기존의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모델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서 임금을 받는 거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용조합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비용이 매우 비싸서 하나의 거래만으로도 브리스톨파운드에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비쌀 경우 사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싶었다.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의 브리스톨파운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일반 개인들과 기업이 필요한 것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할 때 핸드폰 앱만 있으면 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계좌, 내부 결제 시스템 등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 계좌는 한 아이디 당 하나의 계좌의 연결만 가능한데 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직원 수만큼 여러 계좌의 연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다.◇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화폐 확대 모색○ 브리스톨파운드의 기본 개념은 비즈니스 멤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브리스톨파운드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멤버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접근하여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느꼈다.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직원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리스톨파운드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0% 금리의 대출 상품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마케팅 확대에 대한 기존회원과의 마찰○ 브리스톨파운드를 시작한 7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에 대한 변화였다.○ 대기업은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브리스톨파운드와 무관하다고 느꼈다.후에 회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무려 회원의 18%가 박사학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브리스톨파운드에 이미 가입한 회원들만으로는 브리스톨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 역시 브리스톨파운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화된 마케팅을 적용하여 그들이 적이 아니라 그들과 브리스톨파운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은 마케팅의 변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이 부정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더 포괄적인 마케팅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패키지 상품 제공과 컨설팅 지원으로 소기업 참여 유도○ 브리스톨파운드사는 지속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브리스톨 대학에 브리스톨파운드 관련 연구를 의뢰해서 소기업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의뢰했고 소기업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브리스톨 대학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은 마케팅, 네트워킹, 비즈니스 지원이었다. 마케팅과 네트워킹 분야의 해결방법은 브리스톨파운드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높이는 것이고 이미 개발한 상태이다.○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의 해결법은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이다.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용자 확대와 블록체인으로 전환 예정○ 마지막 해결책은 리브랜딩을 통해 브리스톨파운드의 새로운 회원들을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전환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을 타 사업자로 교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규제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청년복지와 출산지원으로도 활용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소개○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 담당자에게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가 있고 31개의 시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데, 하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지역화폐로 충전시켜주는 청년 복지 차원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개인은 자기가 지역화폐를 카드 혹은 모바일의 형태로 충전해서 사용하게 한다. 한달 기준으로 평균 50만 원 정도 충전할 수 있다. 시에서는 충전을 할 경우에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50만원을 충전하면 6~10%를 추가로 충전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모델로 지역화폐가 시작되었고 현재 확장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목적은 경기도와 브리스톨이 유사하기 때문에 방식을 융합하는 등 다른 모델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에 브리스톨파운드의 담당자는 우수사례 공유를 고마워하며 브리스톨파운드와 경기도 모두 다양한 지역의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두 지역화폐가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임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회원에서 개인 회원들로의 브리스톨파운드의 이동은 불가능한지."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부의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비즈니스 멤버가 아니어도 개인 회원에게 임금을 이체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기타 코드가 잘 맞으면 가능하다.그 외 문제점은 임금 지불 시스템이 하나의 계좌로만 임금 지불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들이 회계 장부를 처리할 때 스털링 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 간의 대체화폐로 이용하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언급한 중앙화폐의 보증을 받으면 회원 간의 대체화폐의 기능을 넘어서서 일반 중앙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한 것인가? 회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은 그 파운드를 스털링 파운드로 환전하여 쓸 수 있는지."브리스톨파운드 회원이 아니거나 관광객일 경우 시내 환전소에 가서 영국 파운드로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스털링 파운드로의 환전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브리스톨 시장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전임 시장은 임금의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 받았으나 현재 시장은 브리스톨파운드로 전혀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일부 관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지출 외에 거래처에 대한 지출은 없는 경우이다."- 지방세를 시의회에 지불하는지."많은 사업체들이 지방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고 또 많은 개인들도 주민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브리스톨파운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 그때와는 다른 집권 정당이며 새 시장이 취임했다.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 전 시장이 한 모든 것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자체에 신임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5만 파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브리스톨 지자체가 구매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는 것이다.기존에는 단순히 가격 대비 품질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제를 변경해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언급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브리스톨 시의회는 공급처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한 내역이 없다. 브리스톨 지자체가 브리스톨파운드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봉사활동/재능기부가 지역화폐의 순환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가 아직 느리다. 순환 속도란 브리스톨파운드로 사용되는 금액과 전체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는 지난 3년간 매년 15%정도 감소했다.따라서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순환을 높이는 것이다. 브리스톨 커뮤니티 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소셜 미디어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봉사자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아프리카 봉사, 불우이웃 돕기, 동물 돕기 등)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위한 하향식 운영 및 대안적 접근의 한계는."초기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할 때 일반 대중들이 경제 혹은 견고한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타 기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가 어려웠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자선단체 혹은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구조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연수내용◇ 컴퓨터공학을 기본소양으로 AI의 근간을 쌓는 미국 대학○ 미국 대학에서는 AI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공학이 이미 기본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MIT 학생 중 컴퓨터공학 전공과학을 듣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50%에 이르고 스탠퍼드대 공대생 중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45% 수준이다. MIT, 스탠퍼드, 카네기멜런, 워싱턴대 등은 공동으로 AI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는 2015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한 대학원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데이터 사이언스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심층 학습)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알파고를 통해 딥러닝의 유용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UC버클리○ 1868년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최초로 설립된 UC버클리는 2019년 U.S. News & World Report 세계랭킹에서 4위에 랭크되었다.107 명의 노벨상(2018년 12월 기준) 수상자들과 연고가 있는 UC버클리는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교인 세계적 명문대학이다.○ 버클리 졸업생들은 여러 유명 기업들을 창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스티브 워즈니악), 인텔(고든 무어), 마이스페이스(톰 앤더슨), 갭(도널드 피셔), DHL(래리 힐블롬), 구글 보이스(크레이그 워커)와 구글 어스(존 행크), HTC(쉐어 왕),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빌 조이), BBN 테크놀로지(리처드 볼트),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세핫 수타르자와 웨일리 다이), VM웨어(다이앤 그린과 멘델 로젠블럼), 일본 소프트뱅크(손정의) 등이 버클리 졸업생에 의해서 설립된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버클리 대학 내 인공지능 관련 연구인력이 모인 인공지능연구소○ UC 버클리는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7,000개가 넘는 강의와 300개에 가까운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5,500명의 학사와 2,000명의 석사, 900명의 박사를 배출한다.▲ UC버클리[출처=브레인파크]○ 버클리 인공지능연구소는 △컴퓨터 비전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계획 △로봇공학 분야에 걸친 UC버클리 대학 내 연구인력이 모인 연구소다.○ 30여 명의 교수진과 200여 명의 대학원생은 멀티모달 딥러닝(Multi-modal deep learning)과 인간-호환 AI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들을 연구하며 AI와 다른 과학 분야 간 접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는 최첨단 AI 연구 가속화를 위해 ‘BAIR Open Research Commons’라는 새로운 산업 제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연구진은 Commons 협정을 기반으로 제휴 산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지적 재산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후원기업으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웨이브 컴퓨팅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프로그램의 초기에 BAIR 시설과 연구 노력을 지원할 20개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조성했다.○ 기존 학과와 학부들은 그대로 놔둔 채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디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학부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AI분야 고전논문상을 수상한 존케니교수의 지도를 받는 김진규학생○ 버클리대 인공지능연구소 방문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김진규 학생과의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진규학생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현재는 존 케니 교수(Prof. John Canny)의 지도학생으로 연구 중이다.존 케니 교수가 석사 과정 때 발표한 논문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가장 많이 읽힌 논문으로 유명하며 2002년 인공지능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은 CS 학부장이다.○ 김진규 학생의 연구분야는 AI, 컴퓨터 비전, MAPE 등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Advisable AI를 많이 하고 있고 DARPA에서 AI 관련 세미나를 열었을 때 직접 연구내용도 발표했다.○ 버클리로 오기 전에는 컴퓨터 이미징, Data Mining, 물리경제학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DARPA 프로젝트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병역특례로 LG Display, 삼성, 팬텀AI, 혼다, Waymo에서 인턴을 했다.○ 주요 이력• 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HD IN COMPUTER SCIENCE (ADVISOR: PROF. JOHN CANNY)• Korea University, MS IN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ADVISOR: PROF. SUNGROH YOON)• Korea University, BS IN ELECTRICAL ENGINEERING, Summa Cum Laude (GPA: 4.45/4.5)○ 발표논문• 2018.10. 「Explainable Deep Driving by Visualizing Causal Attention」, Jinkyu Kim and John Cann, The Springer Series on Challenges in Machine Learnin• 2018.09. 「Textual Explanations for Self-Driving Vehicles」, Jinkyu Kim, Anna Rohrbach, Trevor Darrell, John Canny, and Zeynep Akata, ECCV• 2017.12, 「Show, Attend, Control, and Justify: Interpretabl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Jinkyu Kim, Anna Rohrbach, Trevor Darrell, John Canny, and Zeynep Akata, NeurIPS Symposium• 2017.10, 「Interpretabl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by Visualizing Causal Attention」, Jinkyu Kim and John Canny, ICCV◇ 자율주행의 취지와 흐름○ 자율주행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사람들의 운전시간을 줄이고, 주차장에 쓰이는 공간을 줄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우버의 자율주행은 볼보 차체에 자율주행 센서와 컨트롤 유닛을 달아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다. 트럭에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에 우버에서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사업은 중단했다. 자율주행 분야로 투자를 많이 했으나 트럭 대신 일반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다.○ Waymo는 일반자동차와 트럭 모두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가 상위단에 라이더센서를 두고 360도로 레이저를 쏴서 주변에 무슨 물체가 있는지 감지한다.카메라가 앞, 뒤로 6개정도 달려 있어서 주변 시야를 확보한다. 레이더 센서는 요새 차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차는 모두 레이더를 쓰고 있다. 또한 보통 트렁크에 컴퓨터를 실어 넣는다. 최근에 재규어에 레이더를 달아서 실험하고 있다.○ Waymo는 피닉스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리프트와 연결해서 리프트에서 자율주행차를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센서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컴퓨팅하고 자동차로 컨트롤한다. 우버의 앱, 구글 맵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내비게이션도 해준다.◇ 인식-예측-통제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크게 인식(Perception), 예측(Prediction), 통제(Control)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인식(Perception)은 센서가 들어오면 Perception 모듈을 가장 먼저 거친다.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 자전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도 모두 감지한다. 라이더 센서로 3D 바운딩 박스를 찾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신호등을 구별한다.라이더 센서를 쓸 때 최대 200m 거리의 차량과 사람을 모두 감지한다. 감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차량은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사람은 노란색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고 2년 전까지는 카메라로 감지를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라이더로만 감지를 한다.○ 문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지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수신호(다른 방향으로 가라는)나 미국은 구급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구급차 소리가 들리고 차가 자기 쪽으로 올 경우 피해야 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감지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예측(Prediction)은 물체가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차가 차선을 변경할 것인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여 어느 차선으로 움직여야 할지 Planning을 한다.○ 통제(Control)는 어디로 갈지 정해진 상태에서(perception, prediction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과정이다. 20년 전부터 실행되어 왔다.○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prediction과 planning 부분이다. 연구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Waymo와 우버에서도 대학과 협력을 원하고 Waymo에서 Planning을 연구하는 버클리 교수님을 초빙하기도 했다.○ Waymo는 피닉스 지역에서 운전자 없이 사용자가 자율주행차를 호출해서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6개월 전에 시행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다.◇ 상용화 경쟁중인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있어 너무 많은 복잡한 정보를 주면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것이고, 너무 간단한 정보만 주면 사용자가 받아들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하고 어떤 정보는 주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해서 두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핸들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옆 사람은 안에서 감지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신호등 감지가 중요한데, 옆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소리 지르면 차가 빨간색을 감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핸들을 잡지 않는다. 하지만 옆 사람이 감지가 안됐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핸들을 잡고 조종할 것이다. 법이 풀리면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없이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라인 테스팅은 차를 계속 굴리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Waymo의 소프트 엔지니어로 들어가면 10분에 한 번씩 버그 메일을 받는다. 버그가 발생했으니 해결하라는 메일이다. 엔지니어는 버그를 없애는 작업을 계속 한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테스팅을 한다. 시뮬레이터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한다. 실제 차를 돌려보기도 하고 기존에 보지 못한 인풋의 새로운 이미지가 있는지 판단한다.○ 차량, 사람, 차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인, 횡단보도, 정지신호 등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맵이 있다. HD 맵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다. 그러한 맵이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차에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율 주행은 크게 Waymo, Uber, Zoox, Cruise가 앞서 나가고 있으나 서로 협력하지는 않는다. 경계선을 만들어서 서로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자율주행차는 곧 상용화될텐데,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다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점을 Waymo와 우버도 알고 있고 서로 먼저 시장에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aymo는 라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 등 모든 센서를 직접 만들고 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카메라 센서에 특정한 무언가로 인해 완전히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는."그건 딥러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인풋에 노이즈를 꼈을 때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Waymo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돌리고 있진 않고 정말 기초적인 방법으로 신호등을 찾고 있다.가령 본인의 차 위치를 알고 있고 HD 맵도 알고 있으면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위치만 따로 빼와서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만 판단한다."-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면 나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카메라로 계속 해왔지만 한계는 있다. Waymo와 Uber가 라이더로 바꾸고 나서 감지가 너무 잘 돼서 성과가 좋아졌다. Waymo가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은 직접 커스터 마이징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이다.어느 가격까지 떨어뜨렸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Planning은 현재 룰 베이스이다. 관련된 룰을 하나씩 하나씩 얹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카메라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 카메라에 오물이 묻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 안전 관련 감지가 있는지."그래서 3가지 센서를 쓰는 것이다. 라이다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이 중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3가지를 쓴다. Waymo 차량의 상위 단에 와이퍼가 안에 있다. 비가 오면 물기를 닦아낸다."- 자율주행 트럭이 자율주행 차보다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않아서 포기한 것인지."Waymo와 우버가 본인들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해 생기는 수익 예상치가 있다. 일반 차량에 자율주행기능을 넣었을 때의 수익이 트럭에 넣었을때보다 4배 더 높다.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되지는 않는다. 고속도로 내에서 움직이는 것, 물류센터 간 이동하는 것만 자율주행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운전한다."- 신호등에 대해서 반응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여러 개의 신호등 중에 자기가 봐야 하는 신호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지."반응속도는 10밀리세컨드이다. 0.1초에 하나씩 감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맵이 중요하다. 맵을 통해 여러 신호등 중 자기가 봐야 하는 신호등을 알 수 있다."- 센서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Waymo는 라이다 센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멀리 보는 것(200m)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까이 보는 것(50m)이다."- 아까 예시에서 운전자가 빨간 불이라고 말했을 때 핸들을 잡고 다시 자율주행으로 돌아갈 때 딜레이는 없는지."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바로 사람이 운전하는 모드로 바뀌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다시 갈 때는 정차해서 테스트한다."-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 같이 작업하는지."시뮬레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기존의 Waymo 차량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돌릴 수 있게 해놨다. 차량 위치도 조정할 수 있다. 본인 차량 외에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omputing이 얼마나 좋아야 하는가? Planning과 Control이 어떻게 다른지."Titan X 이상의 GPU가 2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그거로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그 뒤에 planning과 control을 담당하는 컴퓨팅이 따로 있다. 후자의 사양은 정확히 모르겠다.Planning은 본인 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Control은 실제 steering angle과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를 가지고 시간에 맞게 그 위치에 가게끔 해준다."- 예측할 때 어려움은 없는가? 예를 들어 사람이 이 속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람이 갑자기 뛰거나 해서 속도가 변할 때."사람이 움직일 때 0.1초 간격으로 계속 감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interaction이다. 사람이 가고있는 방향이 있는데 다른 차량이 사람 쪽으로 와서 사람이 움직여야 할 경우의 대응은 아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프로젝트 발표 :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분야○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학생은 강필성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같은 연구실에 5명의 박사과정 학생, 13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있다.○ 연구분야는 Data Science & Business Analytics로 텍스트, 이미지와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도 다루고 있다.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소모를 위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실제 선박에서 장비를 가지고 촬영한 영상 클립을 이용해서 딥 러닝 기법 중 하나인 컨볼루셔널을 이용해서 해산의 파양 및 파고를 예측하고 있다.○ 뉴스 텍스트 감정 분석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어에 대한 긍정・부정 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CNN과 CAM을 이용한 감성분석 및 시각화, RNN과 Attention을 이용한 감성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Stock Market Prediction: Hierarchical Attention Events를 활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분석하고 있다. 구분 분석(Dependency parser)을 사용해서 뉴스 공장의 이벤트를 축출하고(Event Extraction), 이벤트를 이용하여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한다.◇ 연구사례○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목표는 뉴스 기사 이벤트를 축출하여 타겟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이벤트)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벤트를 축출하는 방법은 각 문장의 Actor, Action, Object를 파악하는 것이다.이를 Event Tuple이라고 한다. Event Tuple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가 생기는데, 이 점을 보완하고자 버트의 language model을 이용하여 각 Tuple에 대해 스코어를 산출한다. 그 중 가장 적합한 Tuple을 선정하게 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 문장에 대해 룰 베이스, 구분 분석 등을 이용해 54개의 Tuple이 만들어진다.1. Tuple에 버트의 Mask language model을 적용하여 각 Tuple마다 마스킹 작업을 가한다.2. 마스킹된 Tuple을 가지고 Mask prediction을 가한 후 나온 확률값의 평균을 구한다.3. 이 평균이 가장 높은 Tuple을 최종적으로 산출한다.4. 축출한 Event Tuple을 가지고 Neural Tensor Network를 사용해서 Event Embedding을 한다.5. Actor, Action, Object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Event Vector가 축출된다.6. NTN 모델에서 추출한 Event Embedding이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의 input으로 들어가고, 중요도를 분류하는 Event-Level Attention, 시간적 맥락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Temporal Attention을 거치고 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분류한다.◇ 질의응답- 주가 예측하실 때 시간 맥락 (Temporal Attention)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건지."Input이 하루, 일주일, 30일 단위로 입력이 된다. 이런 정보를 반영해서 시간 단위에 따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구별한다."- 뉴스 조회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은지."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수치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뉴스 텍스트가 엄청 길 때 해석하기 위해서 Helper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여하는지."의뢰하는 쪽에서 문장 자체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벤트를 축출해서 시각화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프로젝트 발표: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분야○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학생이 속한 연구소는 △제조공정에서 혐의 공정 탐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헬스케어(Healthcare) △게임 AI(Game AI), 4개 연구분야를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는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와 함께 미세먼지를 가지고 응급의학과 내원환자 수를 예측하고 어떤 날에 환자가 많은지 예측하는 일이다. 또한 NLP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과 챗봇 플랫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구배경○ 현재 진행중인 2개 프로젝트 외에 스마트 제조 관련 ㅇㅇ제강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최근에 반도체 공정, 철강 등 여러 제조공정에서 상당 부분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세한 원인과 혐의 공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제조공정에서 품질 예측, 원인 분석은 항상 중요하다. 이에 최근 데이터를 더 얻기 위해 센서를 더 많이 박는 실정인데, 더 많이 늘어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되는 딥 러닝과 같은 방법론이 필요해졌다.◇ 연구모델○ 기존 연구는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원인을 산출했는데 Linear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하게 된 제조공정에서는 다채널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CAM(Class Activation Mapping)을 적용하였다.○ 문제의 정의는 처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철강 공정에서 센서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CNN의 성능이 유효한지 먼저 평가한다. CNN이 잘 나온다면 CAM을 사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혐의 공정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절차이다.○ 하나의 센서를 수집하고 테이블에 넣는다. 동국제강에서 제공하는 전처리과정을 통해 수치를 정교화해서 집어넣었다. 다음 센서도 Time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똑같은 과정을 통해 모든 센서 값을 받아 내린다.○ CAM은 원래 이미지 데이터에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한 축은 센서, 다른 축은 시간 축으로 해서 2D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회귀 모델에 있어서는 앞부분은 일반적인 convolutional layer를 계속 쌓는 것은 그대로고, 마지막 층만 CAM에서 fully connected(완전 접속)을 통해 바로 activation function(활성화 함수)로 뽑아내서 회귀 문제를 풀어내는 모델로 바꿨다.W값이 각각의 feature map에 대응하는 가중치 값인데, 각각의 가중치 값을 다 곱해서 마지막에 합산하면 원래의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 실제 class값을 예측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 회귀 구조에 맞게 변경시키는데, 소프트 맥스에 태우지 않고 fully connected로 Linear 회귀 구조로 바꾸었다.◇ 연구단계○ 첫 번째, 변수를 선택한다. 제품1, 제품2에서 제품1000까지 각각에 대한 CAM을 만든다. 합산 값을 다 더해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혐의 공정이 나타날 만한 부분을 찾는 것이 글로벌 CAM이다.시간 축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테이블에 채워 넣고, 각 값의 합을 프로팅했을 때 임의의 한계점 이상을 갖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센서들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 원인 구간을 선택한다. 시간 축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부분(Heat Map이 뜨겁게 나타난 부분)을 원인 구간으로 선택한다. 해당 원인구간으로 예측한 부분을 검증했는데, 위상 차이가 많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전과제○ 글로벌 CAM을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라 Attention Mechanism을 통해 어떤 부분을 더 가중치를 둬야 하는지 연구할 의향이 있다. 각각 제품에 따라 다른 혐의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산 합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합산을 했는데도 성능은 높게 나왔다.◇ 질의응답- 여러가지 방법론 중 CNN을 선택한 이유는."CAM이 CNN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CAM을 구조로 쓰기 위해 CNN을 적용한 것이다. 타임 시리즈인만큼 RNN 구조도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CAM을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는지."처음에는 여러가지 모델을 적용시켰고 그 중 설명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CAM을 사용했다. RNN은 추후 연구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 프로젝트 발표 :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소개○ ㅇㅇ대학의 ㅇㅇㅇ 학생은 Machine Learning을 사용한 가정용 도시가스 상용 예측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ㅇㅇ대 산업 AI 학생들과 ㅇㅇ에너지서비스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다.ㅇㅇ에너지서비스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정, 산업현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여러 문제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표○ 지역별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정, 산업현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 때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는 공급계획 수립과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 물량 체결 등의 이유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사용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자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도시가스 용도 중 가정용은 기온과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세대마다 검침일이 달라서 측정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모델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희는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기존 관련 연구를 탐색했다.○ 도시가스 보기 초급에 수행된 연구를 제외하면 용도별 사용량 예측에 관한 최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용 예측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그나마 있는 연구도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측정오차를 고려한 머신러닝 기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량 예측을 통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세대별 월별 사용량 데이터: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대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사용량을 산출한다. 원단위(세대 간 월별 평균 사용량) 경향, 세대 수를 고려해서 그룹화한다.○ 기온 및 기타 데이터: 검침 차수를 고려하여 검침 차수별로 기온 및 기타 변수를 산출한다. 그룹 내에서 검침 차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데이터별로 원단위를 산출한다.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검침량을 통해 산출되는데, 각 세대마다 검침 차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침차수를 고려하여 변수를 산출하는 기간을 조정한다.예를 들어 검침 차수가 1차수인 세대의 경우 8월 9일~9월 8일까지의 실제 사용량이 9월 검침량으로 기록된다. 1차수의 9월 평균 기온을 구할 때도 같은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기온으로 선출한다.○ 머신러닝에 기반 사용량 예측 모델 도출: 검침 차수별 변수를 통해 세대 유형 그룹별 평균 사용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도출한다.예측 변수로는 기온 및 기타 변수를 사용하고, Linear Regression, Random Forest, Lasso, SVR을 활용하여 실험을 통해 가장 좋은 변수와 모델 조합을 최종 예측 모델로 선정한다. 본 예측 모델로 각 세대 유형 그룹별 원단위 예측 값이 산출된다.◇ 연구과정○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세대별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이다. 2010~2018년까지 9년 동안의 데이터이며 검침 차수는 4차수까지 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지역의 일별 기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량을 예측했다.○ 세대 유형별 그룹화를 하기 위해 세대 유형별 월별 원단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유형이 유사한 원단위 경향을 보였고 원룸과 기타 유형이 유사한 원단위 경향을 보였다. 단독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원룸 및 기타 3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 내에도 여러 검침차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 검침차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했다. 1그룹인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검침차수가 4차수에 해당해서 4차수 데이터를 단독주택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2그룹, 3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검침차수가 1-2차이기 때문에 1-2차수 데이터를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각 그룹 내 검침차수별로 원단위를 산출했다.○ 검침차수별 기온 및 기타 변수는 검침차수마다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 대표일자를 선정했다. 이후 대표일자를 고려하여 검침차수별 각 기간 내에 기온 특성, 특정 기온 구간별 빈도수, 월 비율, 효율 및 비효율수와 같은 변수를 산출했다.○ 산출된 검침차수별 변수를 통해 세대 유형 그룹별 평균 사용량인 원단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다. 영덕, 울진의 경우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델을 개발하기 어려웠다.따라서 포항 데이터만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추후 영덕, 울진 지역의 사용량 예측할 때 2그룹 모델인 다세대 다가구와 원단위 경향이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2그룹 모델을 사용했다. 실험을 진행해서 가장 좋은 조합을 최종 모델로 선정했다.○ 결과는 1그룹인 단독주택의 경우 Linear Regression에서 MAPE 5.75%로 가장 좋았고 2그룹 모델에서는 Linear Regression MAPE 6.67%, 3그룹 모델에서는 MAPE 7.69%의 성능을 보였다.○ 검증을 하기 위해 가정용 실제 사용량과 비교를 시행하였다. 기존에 사용량을 예측할 때는 해당 월에 과거 3개년 평균 원단위를 예측 값으로 사용했는데, 기존 예측 값과 실제 사용량의 오차와 개발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사용량의 오차를 구하고 두 오차를 비교하여 검증했다.○ 검증 결과는 전체 월에 기존 방법이 MAPE 11.1%, 개발 모델이 7.1%를 보여서 4%정도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도시가스는 난방에 주로 이용돼서 겨울철 사용량이 중요한데, 겨울철 사용량의 오차를 계산했을 때도 성능이 3% 향상되었다.◇ 연구결론 및 성과○ 본 연구를 통해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세대 유형별로 그룹화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해보았다.○ 추후 연구로는 모델 정확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측 변수를 탐색할 것 같다. 더욱 다양한 지역에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할 것이다.◇ 질의응답- 가스 사용량은 계절별로 다를 것 같은데 계절별로 차이를 두지는 않았는지."기온 관련 변수를 통해 계절적 요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또한 월별로 다른 사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월 변수, 기온 변수를 넣어줌으로써 계절 변수가 반영됐다."- 후보 예측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은."데이터 탐색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서 변수를 선택했는데, 평균 기온과 최저・최고기온을 먼저 기본 변수로 선정했다. 월과 효율・비효율 변수도 데이터 탐색을 통해 찾은 변수이다."- 그 외에도 원래 고려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변수는."포항도 남구, 북구로 나뉘고 동, 서로 나뉜다. 지역적 요인도 고려했는데 탐색 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변수에서 제외했다."- 가스 산출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어떻게 공급 비용을 줄인다는 것인지."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코가스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같은 지역도시가스사가 개인에게 공급하는 실정인데 지역도시가스사가 예측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예측량을 넘겨줘야 다음에 받을 수 있는데, 예측을 너무 크게 하면 너무 많은 수입을 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남은 가스에 대한 재고 비용도 생기고 지역별 도시가스사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가스 산출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한국가스공사에 넘기면 이런 비용적 측면의 패널티를 줄일 수 있다."

□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한 상황○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308만여개), 고용의 36%(607만여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권은 체감경기 회복, 내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수요(외국인관광객 등) 창출 등을 위해 중요※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18년 통계청),※ ’16년 대비 ’18년 동네 식재료가게(21.0%), 수퍼마켓(11.4%) 매출 증가(KB국민카드, ’19.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통계청)○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빅데이터, AI, VR‧AR 등),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일본 수출규제‧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 1인 가구 증가, 정보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소량을 편리하게 최저가’로 구매하는 패턴도 확산※ 배달앱 성장, 익일‧새벽배송 확산 등 유통트렌드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내수감소*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도 우려되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최근 소폭 상승* 생산연령인구(15-64세, 통계청) 추이 : (’19년)3,760만 명→(’23년)3,662만 명→ (’27년)3,508만 명□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할 경우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쇼핑 확대는 전통적 업태(오프라인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17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매업) 중,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5억 700만 원)이 미활용 업체(3억3900만 원)에 비해 49.7% 높음□ 정부는 소상공인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지난 9.10일 발표※ 지난 ’18.12월에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124개 정책과제)을 제시< 주요 내용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전문가가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스마트상점(스마트오더 등)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20년 1,100개 목표)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지원(’20년 1,000억원)○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년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은 계승을 지원하고 소공인간 협업을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오랜 경험(30년 이상)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 상권 활력 제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 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년 15곳 내외)○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20년)*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 5월),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 8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년 500억원)○ 경영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를 30개소 우선설치(’19.10월)※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년 136만 명 → ’20년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추진< 주요 내용 >◇ 부산시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영세형 자생’과 ‘혁신형 양성’으로 구분하여 △ 혁신성장 △ 교육 및 마케팅 △ 행복안전망 △ 골목마케팅 △ 안정적 영업보장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30개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브랜드인 ‘함께웃는 소상공인’을 지난 6월 상표등록을 출원◇ 경기도50여 명의 직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 (출연금 55억원)※ 진흥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시행 △ 지역화폐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 전북 무주군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의 키워드광고 또는 배너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진행◇ 경남도생계밀접형 소상공인의 자력갱생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종합클리닉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3개월간 경영전반을 점검하여 맞춤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최대 3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역량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스마트화의 경영 접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기술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신기술 선별·보급 등의 선제적 지원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AI 분석‧활용을 시도중○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 (예시)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에서는 아이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시장을 찾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 서울(강남구, 통합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더강남’ 출시)○ 서울 강남구가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더강남’을 9.17일부터 운영○ 區는 10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 및 350개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 ‘더강남’ 앱과 연동하고, ‘부킹닷컴’, ‘다이닝코드’, ‘모두의 주차장’ 등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의 정보를 취합, 지난 2월 소상공인‧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평가단(240명)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을 출시○ ‘더강남’ 앱은 구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 △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병‧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 위치 △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 △ 장난감‧도서관 등 개인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회의실‧강당 등 공간 대여 시스템 △ 소상공인 홍보와 상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 △ 전입신고, 생활불편신고, 24시간 민원신청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된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기능을 지속 보완해 손 안에서 강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세종(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인기)○ 세종시 ‘싱싱장터’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15. 6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그해 9월 싱싱장터 도담점과 싱싱문화관을, ’18. 1월 아름동에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여 ’19. 8월 기준 누적 매출액 690억원, 누적 방문객 230만명, 소비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지역 주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으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15년 218개 농가에서 ’19. 8월 937개 농가가 참여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때에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 직매장 건립 부지와 건립비용은 市에서 부담하고 중간 운영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市와 지역 농‧축협, 생산자 등이 출자해 운영○ 지난해부터 싱싱문화관 1층에서 베이커리, 반찬만들기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2층 공유부엌에서는 주말 김치담그기, 농가주부모임 등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市 관계자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2생활권 내 3호점, ’22년 3〜4생활권 내 4호점을 개장할 계획”이라며, “각 지점마다 특화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김포시, 홀몸 어르신 생활맞춤형 돌봄 AI 로봇 ‘다솜이’ 지원)○ 경기 김포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9월말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를 보급하여 ’22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5월 인공지능 로봇업체 ㈜원더풀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4개 邑‧洞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달 말 까지 보급할 방침○ ‘다솜이’는 30㎝ 높이의 원통형 본체에 디지털 화면과 카메라, 음성인식 센서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묻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특히 음성인식 센서로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고, 상단측면에 설치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를 생활관리사와 보호자의 앱으로 송출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홀몸 어르신 1만여명 중 600여 명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활관리사는 23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거리 특색 살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북 남원시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고샘길 110세대에 고샘을 의미하는 ‘우물’ 모양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전북 남원시의 고샘길 110세대 자율형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건물의 디자인‧특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모양, 크기, 재질 등의 구애 없이 건물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市는 고샘길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우물모양 번호판을 부착○ 한편, 건물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함○ 市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대형마트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백화점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슈퍼마켓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편의점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온라인 쇼핑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주요 내용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혁신 여건 조성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은평구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경기 파주시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충남 당진시’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충남 보령시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주요 내용 >◇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좋은 돌봄역량 강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